김병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42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9일 소병홍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김대중 의원님과 손문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일반안건으로는 도시계획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외 1건 등 이상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0년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전남 여수시에서 지방의회 발전방안토의 및 직무연찬을 위한 워크숍를 개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에서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타 시·군의회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수집 및 비교견학을 위하여 경기도 포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22일 남원시에서 개최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009년 12월 30일에는 익산문화재단 사무소에서 개최된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 출범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시도31호선 개통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010년 1월 13일에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도지사 연초방문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철회촉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영등2동, 어양동 지역구 출신 손문선 의원입니다. 힘찬 백호의 포효소리와 함께 시작된 희망찬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병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1일 이명박 정부는 당초에 계획하였던 13개소 중앙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대신 세종시에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의 대기업과 고려대, 카이스트 등 대학을 유치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을 긴급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중앙부처 이전이 삭제되고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기업과 대학 등 민간에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기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올인을 위한 최첨단 특혜 법률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건설핵심은 지난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종시 특별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듯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려는 수정계획은 국가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및 미래성장 동력산업 추진을 완전히 고사시킬 것입니다. 또한 더욱더 큰 문제는 세종시의 특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학에 대폭적인 개발과 세제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부지를 원형지로 공급하여 기업은 평당 40만원, 대학은 36만원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는 15년간을 감면한다고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폐기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세종시의 수정안은 지방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엄청난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익산시에 투자를 결정했던 일부 업체들이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초래할 수 있는 현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익산시의 기업유치 추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익산시 대단위 역점사업인 기업유치에도 커다란 차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시민들은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관련하여 익산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그동안 갖가지 어려운 시련을 겪으며 이루어낸 익산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2011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2년부터 국내외 식품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커다란 차질이 빚게 될 우려가 농후하며 벌써부터 롯데, CJ, 삼양사 등 식품관련 대기업들이 세종시 입주를 검토할 것이라는 여론보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산업단지의 업체들도 공장증설을 유보하고 익산의료과학산업단지 내 국내 유명제약회사 입주도 보류된 상태로 전환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본격적인 분양개시에 들어간 익산의료산업단지 분양가는 한평 당 35만원 선으로 세종시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세종시에 BT와 IT를 융·복합한 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헬스케어사업에 3,300여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하고 있는 있기 때문에 우리 산단의 분양도 불투명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내 부품소재산업 전략지구로 선정된 익산외국인 부품소재전용공단 조성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세종시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의 수정은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의 피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토지공급, 세제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으로 대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세종시 입주 유도와 외국기업을 위한 국제교류 지구조성은 지방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가게 될 것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익산시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내용을 더욱더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와대와 중앙정부 그리고 정치권에게 국가균형발전과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 경인년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풍성한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중앙동, 인화동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장 최종오 의원입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는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오늘 제143회 임시회에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병옥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새해의 초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에 기상청의 예보와는 완전히 어긋난 기상이변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일부 교통이 마비되고 교통사고는 물론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하여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많은 고충을 끼쳤으며 특히 호남 서해안지역과 인접한 우리 익산시에서도 10㎝에서 15㎝정도의 폭설이 내려 출근길에 교통사고 및 체증발생, 대중교통 이용 곤란, 농가피해 등이 속출되어 수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제는 폭설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불만사항과 재난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더 나은 피해예방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대책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설장비, 인력부족 대책마련입니다. 익산시의 제설장비 및 자재현황을 알아보면 덤프트럭, 백호우, 더블캡, 모래살포기 등의 51개 유형의 자재를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연초에 내렸던 폭설에 따른 재설작업이 시 장비의 부족현상이 발생되어 수많은 불편사항이 있었으며 10㎝정도 이상 폭설시에는 염화칼슘의 살포효과가 저조하고 강설이 지속될시 압설로 인한 제설작업에 커다란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현재의 장비 및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설작업 전용장비 신규확보 및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청소차, 트럭, 긴급차량 등에 부착용 제설삽날을 확보하여 초기에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폭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긴급확보 대책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현상으로 제설자재(염화칼슘)등의 과다수요로 인한 절대적인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바 제설자재의 비축에 만전을 기하여 부족분에 대한 확보사항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즉시 충당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맞춤형 폭설정비대책 매뉴얼 개발보급을 함으로써 그동안 익산시는 재난이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금번 폭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재난대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제는 기상 및 교통정보 그리고 평지, 경사지, 노폭 등을 고려한 지형특성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제설작업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설시에는 눈치우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 폭설로 인한 위험 재난요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민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기 내용과 같이 폭설로 인한 예방대책을 제시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이점 적극 검토 시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화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올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익산시와 전북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훌륭한 인재가 선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거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이 사람도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손문선 의원님께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온통 세종시 문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종시가 가까운 거리에 만들어진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정안이 발표되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의료산업과학단지나 삼기· 낭산일반산업단지, 식품클러스터가 지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다시 한번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시민, 그리고 우리 의회가 모두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정말 다시 기회로 삼는 그런 세종시 문제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수정안이 원안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매일같이 보는 아이티라는 작은 나라의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반대쪽 조그마한 나라, 가난한 나라 지진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와 아무리 우리의 과학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6.25사변 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티는 무정부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과 미군이 치안을 확보하고 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아이티라는 나라에서는 지진고아가 몇 만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몇 백만명은 구호품이 아니면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의료진과 의약품, 그리고 부상자는 병실이 없어서 의료진이 없어서 죽어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유엔과 세계 각지에서 구호품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호품이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정부와 우리시가 그 불쌍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범국민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우리시의 위상과 우리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못 살고 못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북한도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나라 백성에게 우리 시민의 작은 정성이 꼭 필요할 것이라 판단돼서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수많은 나라의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아이티를 도와 지진고아와 병들어있는 그 나라의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