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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0-01-25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첫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찬 의정활동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인년 한 해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성희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2회 북구의회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 1월 15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5일 북구청장께서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와 2010년 1월 22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서를 제출하여 위원님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각 부서별로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청취가 있은 후 마지막 날 2월 3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박재근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재근입니다.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올해 처음 개회되는 기획총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실을 비롯한 각 과에서는 대한민국 녹생성장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실적평가 최우수상, 경제통계통합조사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수상, 그리고 부산시 구, 군 민원행정종합평가 최우수, 체납세정리실적평가 우리 시 최우수, 예산절감 실적평가 우리 시 우수, 그리고 기록물관리정보공개 부산시 우수, 세정실적종합평가 부산시 장려상 수상 등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실, 과에서는 괄목할만한 구정의 성과와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 창조에 앞장설 것이며 자연을 담은 청정도시 북구 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올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간부공무원 중에서 몇 분이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사유를 간략히 설명 올리면 오늘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65세 이상 신종플루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래서 당면업무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 했고 그리고 도서관 관장은 화명도서관 개관 준비팀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화명도서관 개관을 2월 5일 앞두고 업무가 바빠서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아울러서 빙상센터소장님은 시의 빙상장 점검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점검 대비를 위해서 불참하였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을 올리고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올해-앞서 말씀드린 대로-소원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재근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 가셔서 평소처럼 업무를 하고 계시다가 업무보고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시행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성·질책성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책 제언이나 건의, 궁금한 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종료 후 간단하게 질의하셔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용수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5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과 또 11페이지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우리가 용역 준 게 저탄소에 대해 할 예정인 모양인데, 본 위원이 또 구정질문에서도 했었지만 저탄소가 앞으로 굉장히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을 양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 팀을 구성하든-과는 아직까지 안 되더라도-그런 계획을 세워야 앞으로, 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런 계획은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 흐름 자체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시 단위에서나 우리 구 단위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어떤 팀을 만들겠다, 전문인을 양성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안 됐고요. 저희들이 아까 2020 장기발전계획에 그런 흐름에 맞는 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든지 안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해에 환경위생과 내에다가 그린시티담당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대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가적으로 그린시티나 저탄소 성장에 대해서 따로 교육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그 분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정부 차원에서 그 다음에 정부 산하의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에 저희들은 안 갔습니다마는 구청의 관련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문인 양성이, 나중에 가서 많이 될 적에는 물론 하겠지만 그런 것이 좀 필요 안 하느냐? 한두 사람이라도, 팀 그 안에 있다 하니까. 어느 과에 한 사람이 있다 했습니까? 조금 전에.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에 그린 시티담당이, 정원은 세 사람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환경위생과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곳을 알아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먼저 가야지 늦게, 물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다 해 가지고 주는 것보다도 우리도 이런 게 안 좋겠나 해서 가는 것이, 빨리 서두르는 것이, 이왕 한 사람을 해 놨으니까 한 번쯤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보통 예산이 아니거든요? 2013년까지 시에서 약 4000억입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도 2012년까지 예산 계획이 얼마입니까? 천 몇 백 억 아닙니까? 업무보고 할 적에.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그린 시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작년에 연도별로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용길

김용길위원

시하고 보조를 맞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천 몇 백 억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돈이 앞으로 쏟아질 건데 빨리 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 부산시 내지는 우리 북구에서 기준치 탄소에서 탄소를 더 이상 우리가 줄이지 못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불이익이 오는 게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상으로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고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탄소 배출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탄소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국가 대 국가끼리도, 그러면 탄소를 배출 많이 하는 국가에서는 그에 따라 산소를 사오든지 해야 될 거고 또 탄소를 줄이는 국가에서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보상차원으로 갈 텐데 국가 대 국가끼리 그것은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온난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소배출 건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아마 시행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럼 국가 대 국가끼리도 아직 그게 어떤 약속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협약을 통해서 각 국가끼리 지금 협약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협약이 체결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게 보면 국가 대 국가끼리 약속에 따라서 또 우리 국가에서도 각 시, 도별로 해서 탄소를 줄임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아니면 그에 따른 산소를 사오면 결국에는 돈이 들어갈 건데 그런 차원에서 탄소를 줄이자 라는 쪽으로 소리를 내야 맞지 싶은데 아직 위에는 정확한 그런 것은 없다 그렇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지금 거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이 뭔가 모르게 구정을 위해서 많은 힘을 쓴 게 역력하게 보입니다. 앞서 김용길위원이나 박대근 위원장이 질의한 바와 같이 역점시책 2020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우리 북구 전역으로 용역을 의뢰했는데 사업비가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게 2009년도 12월 30일 날 용역을 계약했다 하는데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사전에 어떠한 조율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착수보고를 한다 했는데 이 토대를 기초자료 취합하고 의견수립하고 일상감사 등을 이행했다 하는데 이 기본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장기발전계획은 지난해에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2차 추경에 이 예산을 원래 1억 5000 올렸는데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3000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1억 12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이게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시의 시책하고 그 다음에 중앙의 시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우리 구와 중앙과 시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부산발전연구원이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그게 연계됨으로 해서 우리 구의 장기발전계획의 필요성을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계약을 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초자료 취합이라든지 의견수렴, 그 다음에 일상감사, 이 의견수렴은 우리 부서의 개략적인 의견을 각 부서별로 받은 것이고 그래서 1월 28일 날 저희들이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 다 모시고 그 다음에 지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발전계획에 북구와 어울리는 이런 것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하면 그 건의를 받아서 발전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그러니까 지금 착수보고회가 바로 의견수렴의 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수렴의 장을 거쳐서 결국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청정디자인 도시의 비전 제시거든요? 지금 우리 북구가 굴뚝 없는 도시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 것을 부산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는 그분들이, 이 부산발전연구원이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부산시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이 용역을 의뢰할 때 우리가 북구청의 장기비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공모한 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전제시 의견을 한 번도 기초자료 없이 계약한 것이 사실이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 구청 내에서도 자료를 줘야 부산발전연구원이, 지금 발전연구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부산시내에.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부산시 산하에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에 하나밖에 없고요. 다른 개인 발전연구원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부산시 산하에 있는 것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위탁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 자료가 돼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정부 돈 가지고 발전연구원에 갖다 줘서 그냥 저거가 그림 그리는 대로 해서 해 나오면 되는 거지. 지금 타 시, 도에는 도시기반시설까지도 이 용역을 의뢰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즉 말해서 구포역 사업 건에 대해서도 연구하며, 덕천로터리에서 화명, 금곡에서 모든 것이 조화가 맞아지면서 녹색성장 과정에 저탄소를 갖다가 줄이기 위한 게 있다 하는데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이 발전연구원하고 의논 한번 해 봤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 장기발전계획이라 하면 전 분야에 다 걸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추진방향이 기후변화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 청정디자인 도시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구포역 주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덕천로의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김두환위원

그렇지. 김용길위원하고 박대근 위원장이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시원하게 답을 하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김두환위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디자인이라고 도시기반에 대한 모든 것을 합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북구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모든 것이 잘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 직원들이 고생도 하지만 요소요소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그 지역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스케치해서 발전연구원하고 같이, 그분들이 물론 잘하기야 잘하겠지. 그러나 우리 13개 동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 날 용역 1차가 나오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용역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과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매뉴얼이 나오면 그 매뉴얼에 맞춰서 보고회 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나 그 다음에 지역의 전문가 이런 분들에게 이 내용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가미했으면 좋겠다, 저런 내용을 좀 가미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수렴의 장을 거쳐서 의견수렴 한, 우리 민간인들이나 위원님께서 제시할 때 그냥 장기적인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인 사례로 끌고 갈 수 있는, 시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사전자료가 있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자료를,

김두환위원

13개 동에 대해서, 북구 전체에 대해서,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각 동별로 그 다음에 우리가 1997년도에 만들어진 장기발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도 보면 각 권역별로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2020년 그러니까 1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구상단계의 발전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97년도에 수립된 장기발전계획을 시대여건에 맞게 조정, 보완한 것을 부산발전연구원에다 줬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 장기발전계획하고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 계획.

김두환위원

그럼 진즉에 그렇게 말하지, 자꾸 둘러가고 있노? ‘우리 북구 전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부산발전연구원에 몽땅 줘 놨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한 것을 갖다가 둘러 가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소외 청소년 대상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보호처분 청소년 20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육이-이런 청소년들은-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청소년지원센터의 학생들 교육을 한 일주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UCC 영상편집 과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정보화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 한 해로써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학생들이 또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단위로 해서 간단하게 한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1년 있다가 교육을 하면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하면 재범이 가능할 수 있고 아이들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산교육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총 좌석이 75개 정도 컴퓨터가 배치돼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구민 그 다음에 직원교육 그 다음에 어르신들 교육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 청소년에 대해서 장기간의 기간을 둬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한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정도 기간을 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부족하다 하면 2회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전산교육장이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장소의 제약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1년 동안 내내 전산교육을 시키기는 곤란하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리는데 본 위원은 보호처분이라 하면 아이들은 보호를 완전히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실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나이 많은 분들도 교육하고 정보화교육 그 분야를 떠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학생들은 특별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인 전산화교육 그거야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가 없죠.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화교육이지. 정보화교육도 되고 여러 가지 보호할 수 있는 교육도 되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건데, 이런 청소년들은 장기적으로 보호 안 하면 안 됩니다. 정보화교육은 따로 전체 다가 세 군데 있잖아요. 디지털도서관, 구청하고 있으니까 그것 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호처분 되는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청소년에 대한 전산교육 말고 인성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응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무부하고 구청 내 주민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빙상센터에 와서 스케이트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 실에 해당되는 것은 전산교육만 설명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소외 청소년에 대한 의식개혁이라든지 다른 사회적응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해당부서에서 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한 부분으로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6페이지에 보면 2010 행복마을프로젝트 사업추진 9개 사업 17억 4200만 원인데 이것 어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복마을프로젝트는 저희 구에 해당은 됩니다마는 저희 구의 시책사업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환경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 북구 그 다음에 사상, 사하 세 개 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구에 한 개 마을씩 선정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7월 달에 이 공문이 시달돼서 저희들이 대상 사업지를 선정해서 세 개소를 올렸는데 구포2동 1076번지 10통에서 13통에 대한 해당지역이 제일 열악하다 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20억을 요구했습니다. 20억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9억 1200만 원을 확보해 줘서 그래 가지고 주로 전주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건립이라든지 도로포장 그 다음에 노인행복교실, 벽화조성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1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포2동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포 쪽으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솔로몬파크라든지, 물론 국회의원님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마땅한 장소가 물색되면 그것도 가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구포2동이 제일 열악하다고 지금 선정한 모양이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열악하다고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시 미래전략본부에서 와서 보고 구포2동 이 지역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자기네들이 판단한 겁니다. 저희 구에서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구민과 함께 하는 생생정책아이디어공모 이것 참 좋은 겁니다. 공모 대상은 북구민 및 전 직원, 내용을 보면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구정전반 개선사항, 정말로 좋은 문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월별이라든지 북구민까지는 힘들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회사로 치면 분임토의라든지 개발아이디어창출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많이 창출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럴 때 하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는지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구민과 함께하는 생생정책아이디어공모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상상초월아이디어공모전을 해서 직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공모를 우리 직원들끼리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이번에는 구민들한테도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참여대상을 확대해서 아이디어공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라든지 별도로 팀장이라든지 부서장 회의 때 각 계별로 어떤 국비라든지 시비사업을 확보해야 될 시기에,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사업을 5월 30일까지 중앙부처에 올려야 되는데 한 2, 3월 경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사업 아이디어를 내라고 독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도 북구 발전을 위한 국비사업을 챙겨라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부분은 수시로 하신다고 보면 되고 이런 아이디어공모를 통해서 시책으로 반영하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확보의 문제라든지 법령의 검토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자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아이디어발굴은 자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아이디어가 참신한 이런 것들이 없는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아이디어 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예산 많이 들어가고 할 바에는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발굴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는지?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이디어공모를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전화, 팩스 이런 부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역점시책에 대해서, 부산 솔로몬파크(법체험관) 유치 이래 놨는데 이게 지금 2009년 12월에 보니까 제안설명을 한 번 한 적이 있네요?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솔로몬파크 유치는 사실 한나라당 박민식 국회의원님께서 솔로몬파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아마 국회 예산심의 과정 중에 갑자기 솔로몬파크에 대해서 대상부지 하고 어디에다 있으면 좋겠는지, 그 다음에 소요예산은 200억 정도에 맞춰서 보고서를 하나 올리라고 해서 그 보고서를 올린 것을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못 쓰고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대상지가 정확하게 확정된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법무부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부지는 아마 법무부하고 한나라당 박민식 국회의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실장님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전액 국비고 이것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구에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서류상의 유치 신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우리 북구 같은 데 이런 솔로몬파크라는 법체험관이 있음으로써 우리 북구 주민들이 법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은 소관이 법무부 소관이고 이렇다고 떠밀리지 말고 이런 제안이 있으면 우리 구로 가지고 오셔서 국회의원 어느 분이든지 우리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난 주 토요일 날 법무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법무부에서 그러면 시하고 시비지원이 가능해야 만이 토지 매입비는 부산시에서 대고 건물은 법무부에서 짓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팅할 때 저희들이 참여할는지 안 할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참여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북구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게 옴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우리 북구에 유치하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