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권영국입니다. 제1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8일 전원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8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하여 1월 1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영우 의원님 외 열세 명으로부터 인천도시철도2호선 서구통과구간 지하화 변경 건의안이 접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우 부의장입니다. 먼저 이 건의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던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건의안 발표에 앞서서 간단한 말씀을 좀 올리고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철도2호선 고가화 문제를 지하화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주민들의 움직임은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도 여름이었죠. 서구문화회관에서 도시철도본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에서 저는 앞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철도2호선은 어딘가는 분명히 고가화가 돼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접니다. 물론 우리 동료 의원님 중에서는 그런 분 계십니다. 그 때 지역 주민들께서는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비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지하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난해 12월 이 철도2호선은 기본계획안 변경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키고자 이렇게 지하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실현가능성은 10%이든, 0.1%이든 시기는 지금 시기입니다. 물론 우리 서구에서 이나마 의견을 같이 모아주시고 중지를 같이 해서 이렇게 건의안도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우리 서구민은 그동안 인천의 변두리로 수도권매립지, 청라소각장, 주물공단, 기계공단 등 각종 환경오염 유발사업장의 포화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서구는 검단신도시, 청라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은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해 서구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교통의 동맥이라 생각한다. 철도 사업은 지난 1992년 타당성 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안 확정 이후 당시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2008년 8월 B/C 방식에서 1.01의 수치를 근거로 국비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었다. 당시 결정하게 된 동기는 비용편익방식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높았기 때문이었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전에 개통하라는 조건 속에 승인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 동기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입장은 서구 통과 구간 전부가 지하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화가 왜 꼭 건설돼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구 쟁점사항을 아래와 같이 열거한다. 서구 지하화 구간 쟁점사항으로는 당초와 변화된 환경 감안여부, 사업의 필요성,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추구할 가치여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검단신도시에서 제외된 지역은 인천 서북부 거점도시로서 인천광역시에서 전략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장래 주요 개발지역이다. 공항철도 부근은 공항철도와 향후 경인 아라뱃길 등 도시계획시설이 상하로 중복 혼재돼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인접지역 개발을 중단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 오류지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중심으로 남·북측이 저지대로 고가철도의 모습이 도시경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제선이 형성된다. 검암1·2지구 및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한들 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인천 국제공항의 주거기능 배후도시로 활발한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 고가 철도는 상업과 공업지역을 대비하는 주거지역의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 검암1지구 서해아파트 부근은 공항철도로 인해 수십 미터 높여야 되므로 흉물 이전에 공포의 시설로 봐야 하며 일정거리까지 오르내리려면 백석지구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백석동 구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가철도 건설로 인해 개발이 불가하다면 이중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오류지구 종점 부근에는 차량기지창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가철도와 더불어 흉물이 될 것이다.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이 동지역에 분산설치, 검단 우회도로 지하차도, 쓰레기수송로 고가도로, 경인 아라뱃길, 공항철도 등 되어 있고 지형도 시내 중심과는 달리 고저지형으로 형성돼 낙후된 도시인데 고가철도로 인해 이제는 전구간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개발을 억제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대인고등학교에서 검단사거리까지 4층 높이의 학교가 총 10여개교가 위치해 있는 그 옆을 고가철도가 오간다면 아이들 학습권 및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이런 점을 들어 서구의회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안을 인천광역시와 인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건의안을 제출한다. 첫째. 인천광역시가 지하화에 따른 예산을 투입하여 추후 계획변경을 통한 건설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서구 지역 쟁점사항을 고려해 전체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인천광역시는 적극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 셋째.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정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는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2010. 1. 2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