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고만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010년도는 어촌경제 활성화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시책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76개 사업에 103억 8,1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만 이월사업을 포함하면 85개 사업에 132억 1,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고성군 전 연안을 대상으로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안빈지 나지녹화 사업은 오호리 봉수대 해수욕장 남쪽 구간에 해송식재를 함으로서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죽왕수협을 통해서 연중실시하겠습니다.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사업은 국비 수산발전기금으로 추진합니다만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양유류오염 방제장비 구축은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 사업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강원도내에서는 고성, 삼척이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만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15쪽,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은 아야진항을 대상으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거진 활어회센터 증축 사업 역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활어장 리모델링 사업은 오호리 어촌계 활어판매장과 문암1리 어촌계 어업인 종합회관을 대상으로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어항내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은 고성군 관리어항인 반암, 청간, 초도를 대상으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토사 매몰 어항 준설사업은 매몰어항이 발생되면 선정해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노후 위판장 옥개시설 정비사업은 대상지를 조사해서 도색 또는 전기줄 난립으로 필요한 어항에 대해서 6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위판장 옥개시설 비가림막 설치 사업은 문암1리항을 대상으로 동절기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정치망 가두리시설 지원사업 역시 2개소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대진 수산시장 및 할머니 횟집 정비는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기계실 노후장비 교체 사업은 정화시설이나 수중펌프 등을 보수를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고성수협 냉동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2월중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통해서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가진항 수산물 유통센터 해수인입관 시설은 가진항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4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암어촌계 활어회센터 안내판 제작은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항포구 가로등 개보수 사업은 보안용 가로등 30개 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문어축양장 시설 지원사업 역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5쪽, 연안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사업, 오호리 치어방류 사업 이렇게 3종 추진합니다만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은 연간 10억원씩 5년간 지원되는 사업을 미리 구상하는 사업입니다만 5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역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쪽,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LED 집어등 시설지원, 유류절감장비 지원, 어선 기관대체 및 장비개량 사업으로 한정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고성군 실정에 맞는 양망기, 양승기 사업을 주로 하는 걸로 시행하겠습니다. 해수 냉각기 설치 지원사업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문어연승 봉돌 제작지원은 역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도대회 참가지원은 5월에 양양군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지원 역시 2월에 자금 배정해서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어업 전문지 보급 사업은 수산경제신문, 어민신문을 대상으로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유자망 어업인 도대회는 5월에 강릉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만 그때 지원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은 관내 오호항이나 거진항을 대상으로 필요한 어항에 6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고성군 수산업경영인 회관신축 건은 국비 지원을 전제로 군비 반영한 부분입니다만 국비 지원 여부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사무장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37쪽, 어업인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사업은 관내 어선 720척을 대상으로 톤급별로 차등지원하는 걸로 연중지원하겠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지원 어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6월까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및 어선원 재해 보상보험료 지원은 관내 505척을 대상으로 연중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영어자금 대출 어업인이 892명입니다만 연중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잠 탈의실 신축 및 보수사업은 아야진 어촌계 나잠 탈의실은 보수, 청간 어촌계 나잠 탈의실은 신축공사를 하는 걸로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초도항 상수도 관 교체는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파리 퇴치용 피시펌프 보급은 9천만원으로 3대 구입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최근 업계에서 1천만원 단위의 저렴한 피시펌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0대 정도 지원이 되도록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근해오징어 채낚기 어선 시설개선은 봄 오기전에 보수가 되도록 6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리모델링 사업은 추경에 군비 1억을 반영해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봉포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업생산시설, 수산자원 조성 또는 어업 기반시설에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산종묘방류지역 효과분석 용역은 계약기간이 4월 6일로 되어 있으니까 4월 6일 완료하겠습니다. 흰다리 새우 종묘 배양시설 신축 역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시설 사업은 공현진 항을 대상으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역시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풍건조 명태 브랜드 개발사업은 금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 사업은 7대 정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불가로 공사가 중지된 사항인데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현안사항입니다. 문암1-2리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2011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7억 반영되어 있고 토지보상비 5억, 군비 추가 투입분이 5억이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망어구 건조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연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부지가 확보된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는 걸로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 관계는 금년말 완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금 흰다리 새우 양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흰다리 새우 양식사업이 없고 또 2010년도 이후에는 흰다리 새우 양식을 계속해서 하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흰다리 종묘생산시설이나 양식시설은 계속 지원합니다.

그럼 도에서는 언제까지 그걸 지원할려고 하죠?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5년간 단기계획 수립하고 15년간 장기계획 수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29쪽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에서 LED 집어등 시설 지원에 4억 3,400만원이 국비 1억 3천만원, 도비 2억 6천만원, 자부담·군비 해서 지원이 되는데 LED 집어등 시설 지원이 채낚기 어선에 지원하는데 LED 집어는 투광이 바다밑으로 투광이 안돼서 오징어 잡는데 별 큰 효과가 없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 사업을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한미 FTA대책사업으로 LED집어등 지원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LED집어등이 연료절감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65%정도로 어민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집어 효과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LED집어등 시설사업을 신청을 받으면 거의 신청자가 없을 걸로 판단이 돼서 우리 고성군 실정에 맞는 양망기나 양승기 장비 개량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고 LED집어등에 시설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 어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타 시설로 이걸 변경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침상 농림수산 식품부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장비 지원사업에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와 향후과제, 2010년도 세수 전망, 2010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쪽,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입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탈루예방하고 세수증대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6억 4천만원 정도 추징을 했구요. 고액 체납자도 정리를 해서 55%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 덕에 인센티브도 받았다고 판단합니다. 금년도 중점 과제를 말씀드리면 부과는 명확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징수는 납세율 제고와 적기 징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기 부양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구요. 재산 업무는 신속한 처리와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수여건 및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저희들 군세의 경우에는 과표 현실화 등으로 소폭이 증가를 예상하고 있구요. 세외 수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고 강력한 징수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저희들이 총 208억정도 됩니다. 지방세가 114억, 세외수입이 9억 3천만원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 및 체납액 징수노력을 강화하구요. 전산조직을 활용해서 정확한 과세와 징수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법인이 227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개 법인을 해서 1억 5천만원 정도 목표를 갖고 하겠습니다. 주로 수도권 등 관외에 있는 법인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도세·군세 부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세 과세자료 추출 현지조사라든가 오류 같은 것을 정비해가지고 취·등록세 과세 물건 조사 및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모니터링 시스템을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자가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감사파트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부과하는데 문제점을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을 추출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택스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녹색성장과 맞춰가지고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지방세정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회원가입하고 전자고지 신청 납부 등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조기 정착입니다. 이것은 비과세·감면현황 일제 조사 및 정비를 해가지고 지방세 지출 보고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제 전면 개편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입니다. 기 간담회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소득세는 신설이 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목적세에 있던 사업소세의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가고 종업원할은 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법 예고는 완료됐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부의 의뢰된 상태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입니다. 이것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6월 30일 의회에 승인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과감한 조기집행 실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조기발주를 상반기 60%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하고 영세 관내에 있는 업체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청하고 읍면에 32,00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전자태그로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동시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009년도 부과액에 92%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266억 정도 되는데 도세가 145억, 군세가 1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이라던가 고액자 체납 관리를 강화해가지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체납액을 각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강도를 높여서 체납액이 적기에 징수가 될수 있도록하고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납기 전·후 집중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세목별로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해서 납기전후에 중점적으로 납기후보다는 전에 홍보를 강화하고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징수 전담기동반 상시 운영입니다. 특별징수 전담반을 5개반에 8명 징수팀에서 하고 체납자 거주실태 조사반, 고액체납자 전담반, 자동차 번호판영치 활동반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입니다. 이것은 종이 없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통합수납 처리 시스템이라던가 인터넷, ATM이라던가 카드 납부등 수납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실태 현황 조사입니다. 이것은 5월 1일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저희들이 11,900필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 사용자와 대부계약자 일치 여부 조사 그 다음에 농경지에 경작시기에 맞춰 실경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또 불법 시설물 축조 또 무단점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44필지에 2,600만원의 부과를 했었습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매각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존부적합 토지하고 주택 점유 부지, 농경지 등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5월달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청사 옥상이라던가 주차장 주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녹색성장이라는 군정목표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경찰서 관사 및 부지 재산교환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경찰서 관사를 건립을 해서 했습니다만 상호 교환하는데 재산이라던가 금액이 차액이 있기 때문에 고성경찰서에서 현내면 제진리에 있는 6필지에 47,000평방미터 금액으로는 3억 5천만원 정도 되는 부분들을 지식경제부에서 받아서 저희 고성군하고 교환할 때 가격과 면적을 맞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고성경찰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산간오지에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무실이나 은행에 와서 납부하는 것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2월부터 정기분 부과후에 10일동안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주민세 이런 것들을 현지에 나가서 은행기관하고 같이 불편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납세고지서 수령 희망지 송달입니다. 이것은 고지서가 주소지가 아닌곳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거주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보낸다던가 직장으로 고지를 한다던가 또 부모님 세금 대납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운영해가지고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자동화기기 이용 납세 홍보입니다. 금융기관에 자동화기기가 ATM, CD 같은걸로 대기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납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화기기에 가시면 거기에 각종 홍보물들을 홍보를 띄우고 있는데 그럴 때 저희들 관내 19개 금융기관에 자동화기기가 4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납기라든가 체납액 일제정리 같은것들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 등 8개소인데 2009년도 전력사용량의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불필요한 전력을 최소화 해가지고 공공청사에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옥외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제2청사 주변에 휴게소가 없어가지고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 정자 등을 설치할려고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체납액 징수제고하고 청사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납액 제고와 관련해가지고 징수팀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 사명의식 이런 것들을 높여서 체납액 집중처리시스템을 도입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평상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전 직원들이 체납액에 전부 달라 붙어서 일을 하도록 그리고 마을단위까지 책임제를 지정하고 하루에 30명이상씩 의무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독려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3회에 거쳐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징수를 하도록 하고 납부가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조기에 체납처분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액과 관련되는 것은 영업사원이 고객들을 관리하듯이 하여튼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징수팀에서 고객관리하듯이 그런 사고와 실천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사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10% 목표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99만 킬로와트 한 2억 1,600만원 정도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만킬로와트 그래서 2천만원을 절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사무실 복도하고 형광등을 2분의 1 소등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열기구라든가 사용검시 등도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청사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무실 조명을 자동 조정 장치를 해서 중식시간이나 19시 이후에는 자동으로 소등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대기전력 제로화 사업을 해서 사무실 출입문 천장에 감시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퇴근하면 자동으로 차단될수 있는 사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에스코 사업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카운트센서라든가 사무실에 냉난방을 자체적으로 온도를 조정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중앙통제식으로 해가지고 적정온도를 유지할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서 군정목표에 걸맞는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드릴 목차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추진성과, 2010년도 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1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성군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고성군 기구는 2실, 1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개읍면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정현원은 정원이 460명입니다. 현원은 464명으로 과원이 4명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휴직이 3명, 도 파견이 5명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과 현원입니다. 과원이 7명입니다. 7명 자체가 올해는 각 실과에 분포되어 있던 휴직자 그 다음에 강원도 파견 공무원들을 자치행정과로 전부 이관을 시켜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면서 자치과 과원으로 잡혀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장비 시설하고 사회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민방위대원 편성 현황은 67개대에 1,928명의 대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로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24개소를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5개소, 지진해일 경보시설은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관계입니다. 대상마을이 3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추진사업들을 비교해볼 때 3개마을 모두가 이익을 20%이상 전년도에 비해서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출향단체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15개 단체가 되고 출향단체는 11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 오타를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재경동광중·고 동문회 회장이 송태민씨가 이일균씨로 된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못했구요. 재경천진초등학교 총동문회 박용현씨를 박종철씨로 오타가 났습니다. 2009년도 추진성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성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군청을 포함해서 1년에 읍면 초도순시 5개읍면 해서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지난 연도 162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민화 운동 추진을 하면서 20건을 접수해서 추진관리했구요. 총 인력관리는 지난 페이지에서 보고 올렸습니다만 총 공무원이 624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정규직이 466명, 비정규직이 158명 이러한 것들은 무기계약 관계를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복지 및 자녀 보육료 지원을 지난 연도 630명을 월 10만원씩 지급을 했고 공무원 안정자금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완벽한 지역 방위태세 확립은 지난 12월말까지 40관리대대를 이전 완료해서 입주시기까지 맞쳤습니다. 내실있는 단체관리로 민관 협력 체제 강화로는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하고 119대라든지 자율방범대해서 3개 사업 21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고도화 등 정보화사업 추진도 4개 분야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를 했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행정 추진으로 기본방침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받는 투명있는 인사를 관리하면서 최우선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하는 이러한 분위기로 관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사는 1월과 7월에 정기 인사를 실시하고 전출입 등 인사요인이 발생될 때 수시 인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도 각 실과소 읍면에 통보한 인사교류 및 전보 사항입니다. 자치단체간 전출은 꼭 1대 1을 원칙으로 하면서 결원이 예상되는 전출은 당해 직렬에서 10%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임용후 3년 이하 경력자는 전출을 하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제한 특별임용을 자격증 소지가 있는 사회복지하고 지방환경, 운전직 등은 5월까지 결원을 마무리토록 해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18쪽, 관내 지원 가능한 체육시설과 콘도 이러한 것들을 감면하고 무료 사용을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정부산하 217기관에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SMS라고 문자알리미를 구축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사전 개별 동의서를 징구해야만 가능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3월까지는 구축을 하고 개별동의서를 얻어서 저희들 각종 군정 홍보라던지 축제 행사 이러한 것들을 문자 알리미로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복지 내실화 관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900포인트로 복지점수를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구요.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이구요. 국고대여장학금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봄·가을 단합행사와 직장 동호회 직원들을 적극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 발전과제를 보면 시군 최고 비교해 봤을 때 복지점수가 1,300점, 최저가 830점, 고성군은 9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녀 보육료 역시도 최고 시군이 15만 8천원, 최저가 8만원인데 저희들은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 기록의 체계적 관리운영입니다. 기록물 관리가 진전이 부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30년이상 주요 문서를 구분해서 폐기처분 할 것은 하고 보존할 것은 해야 되는데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아직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리면서 하루에 800건 정도를 현재 숲가꾸기 공공근로로 문서를 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자제로 저탄소, 녹색성장 창출입니다. 시간외 수당 관계가 20% 감소 목표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근무 시간제를 운영하고 상시 점검반을 운영을 해서 20% 감소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말 직장인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4년차까지는 년 4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인데요. 1년에 기본교육 두 번, 보충 교육 2번을 하게 돼 있는데, 직장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보충 두 번 중에 한번은 주말, 공휴일 교육을 실시해서 편의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출력비용 절감 시스템 시범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을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2개 실과만 우선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개별로 출력 농도와 출력양을 체크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저희들이 성과를 분석해서 괜찮다 싶으면 8월중에 전 부서에 확대 보급해서 출력비용을 절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보안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능화·첨단화 되는 해킹, 바이러스 관계 사이버테러가 상당히 위협을 느껴서 저희들이 대상장비 TMS하고 ESM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걸 도하고 함께 연계를 하면 도에서 24시간 보안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시스템 장애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행정정보 영상홍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3개를 만들어서 본청 현관하고 별관 민원실에 하고 이동식 하나를 다시 구입해서 각종 행사장에 나가서 축제나 군정홍보 각 부서별 공지사항을 오프라인으로 홍보코자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주요시책 보고 올리겠습니다. 군정참여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해마다 읍면 초도순방하고 군청에서도 군정설명회가 있었지만 올해는 2월초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계로 해서 각 읍면에 업무보고 하고 직원들 간담회만 개최를 해서 기관사회단체장 부르지않고 저희들이 보고회만 갖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출향단체도 역시 군정참여 기회가 있다면 현지방문해서 군정홍보 추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반장 지원 역시도 마을게시판, 마을방송시설, 한마음이장대회, 친선체육대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기진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관계도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입니다. 올 6월 10일까지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행정지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여름철 90명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파트타임 인력 관계도 저희들이 1월중에 3개월 이상 파트타임을 접수해서 인력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을 리더하는 전문인력 육성관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직무능력제고를 위한 전문직무 교육하고 위탁교육관계하고 민간위탁 특별맞춤교육을 3가지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올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의 활성화 관계는 올해부터 자기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상시 학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수 시간이 증가됐기 때문에 각 부서장 협조하에 적극적인 학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안의 생활화입니다. 문서 유출이라던지 보안관계 유출 이런 정보 통신 분야 유출 이런 관계 때문에 비밀문서를 상·하반기 점검하고 2월 월례조회때 보안교육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내실운영인데요. 요즘 공개정보 민원이 전년대비 40%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당한 개인적인 견해도 많은데 이러한 것을 정밀분석해서 저희들이 검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 역시도 저희들이 민군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할려고 해서 지난번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매월 군부대와 정례화 해서 각 실과도 읍면에서 일어나는 민관협력사항들을 매월 협의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투력 향상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을지연습 자체도 실전적으로 올해도 추진될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자원관리 역시도 저희들이 3월중에 편성자원을 정비해서 매월 10회에 걸쳐서 민방위 훈련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군 홈페이지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군정 홈페이지라던지 인터넷정보사냥 개최, 홈페이지 현행화 추진해서 이것 역시도 선진화 될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진 정보화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노후장비 교체, 항온항습기 교체, 메모리 증설, 전산장비 구입 보급 이런 관계인데요. 업무처리에 차질없도록 선진화 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및 디지털공부방 육성입니다. 4개 분야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화 마을이라던지 디지털공부방, 꿈을 열어가는 초등학생 디지털 공부방 개설 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u-군민 육성을 위한 정보화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분야는 7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 행정환경 서비스개선입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던지 네트워크 및 통신회선 관리 등해서 4개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차질없이 각종 서비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 업무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6월 2일날 실시가 됩니다. 저희들은 5개읍면 23개 투표구가 있으면서 본청하고 5개읍면 행정지원반을 가동해서 공직자 중립자세 확립 등 해서 6월 2일날 투표 개표에 차질없도록 업무추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고성 소방서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1시군 1소방서 신설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간성 신안리 139번지를 가지고 소방서를 신축코자 지난 연도 2월 20일날 속초 소방서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22사단에 작전성 검토를 9월달에 보냈습니다만 11월 19일날 작전성 검토결과 부동의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사단장님하고 군수님이 대화를 해서 다시 군부대에서 재협의 해주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월중에 군부대에 재협의를 해서 올 10월달에 내년도 신축사업비가 확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모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성수입니다. 2010년도 신성장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계속비 이월 사업,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생략을 드리구요.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에서 제정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정부에서 수립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기획감사실에서 기후변화하고 같이 겸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까지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한 여건과 전망,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예측, 녹색성장 비전과 목표설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적응 및 녹색성장 통합대책 등 보완해야 될 부분을 용역기간 전까지 보완해서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T/F 구성·운영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T/F팀을 부군수님이 총괄 반장으로 해서 각 실과 실무팀장 등 구성해서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녹색성장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1월 13일자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시행령에 곧 제정 되는대로 조례 제정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협약 체결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를 구성을 해서 당사자간 협약체결을 해서 녹색생활 실천과제를 줌으로 인해서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협력하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시범 시행도 금년도 500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하고 2008년도, 2009년도 2년동안에 탄소 포인트제를 평균 전기사용량으로 환산해서 세대 신청한 각 가정별로 한전에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가 다 되면 인벤트를 구축해서 금년도 실적가지고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27세대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을 범군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월중에 22개단체 984명을 네트워크 구성해서 발대식을 갖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구의 날 녹색행사 추진은 4월 22일이 지구의 날 이기 때문에 22일을 전후로 개최해서 참여부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입니다. 금년도에는 본청만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청사에서 사용한게 평균치가 전기하고 유류를 했을 때 863톤이 기준산정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재무과장께서 보고 드렸지만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해서 탄소 저감운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2010년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이 전 시군이 앞으로 시군 전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2천만원 소요됩니다. 금년도만 국비 지원이 있고 내년부터는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 1천만원 지원조건으로 1회 추경때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비 1천만원 지난번에 신청을 한 상태구요.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 추진입니다.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던가 각종 축제, 각종 행사, 군정지 여러 가지 참여를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콘텐츠 제작하고 홍보 CD를 제작해서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추진입니다. 자전거 무료점검·수리센터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고성군 자전거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이동 수리반을 운영해서 봉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23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한 학교를 시범으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관련행사 지원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조례가 지난해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500만원인데 각 단체별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관동별곡 8백리 세계슬로우 걷기 축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가 2회가 되겠는데 일자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이고 예산은 1억 5천만원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참여별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성해양심층수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심층수 홍보인데 가이드북 제작을 3월경에 하고 야립간판, 심층수 깃갈, 포털사이트 운영, 해변 현수막, 찾아가는 홍보, 찾아가는 현장 홍보는 이동 부스를 반영구적으로 제작을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각 박람회라던가 기회때마다 홍보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5회 천년의 신비 고성해양심층수 축제입니다. 올해 5회가 되겠는데 1억 5천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겠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7-8월 중에 개최를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어서 피서객이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기조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검토하고 있구요.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축제가 손님을 앉아서 오라고 하는 축제보다는 찾아가서 하는 축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심층수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축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걸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구)송지호 소초 철거입니다. 기부하고 양여절차가 있는데 저희 절차는 완료됐는데 군부대 양여절차가 국방부 관리계획 승인이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난해에 못했는데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되는데로 금년 상반기에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어업인 보상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합의체결한게 ‘08년도에 체결했는데 22억 6,500만원을 지원토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22억 6,500만원 중에 19억 6,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약 3억을 더 지원해야 되는데 금년도부터 1억씩해서 3년간 3억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강원심층수 해양심층수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천년동안이라는 심층수 물이 시판이 되고 있는데 (주)대교에서 주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보전략, 여러 가지 판매전략,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 전략이 약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가 저조한 실정인데 올해는 고객 4만명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서 심층수 판매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농공단지가 금년도 6월달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심층수 제조업체를 적극 유치하고 관광레저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연수원, 각종 연구시설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방위적 투자유치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많은 기업이 우리에게 올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전국 최고의 인센티브제 운영은 조례 제정이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타지역에 못지 않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여기에 올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인데, 첫 번째,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입니다. 지난해에도 4개업체에 1억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8천만원 더 늘려서 1억 8천만원, 업체당 3천만원정도 해서 노후생산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포장디자인도 2개업체 정도해서 1천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융자추천입니다. 지난해에 3억 정도 이차보전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3억 4,800만원을 이차보전할 계획입니다. 융자금액으로 하면 83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융자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에 4% 이차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융자금액이 많아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4%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이것도 각 업체에 홍보해서 융자알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도 8개업체가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업체가 저희 농공단지에 희망의향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해서 농공단지에 적극 입주할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MOU체결한 투자유치사업 적극지원입니다. 4개 분야에 대해서 MOU체결했는데 죽왕면에 국제평화통일관광 도시건설사업은 삼포지구에 토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잔금 지급 관계가 복잡한 관계에 얽혀서 진행중에 있는데 그게 늦어지고 있구요. 그게 되면 개척지구 확정 변경하는 계획부터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구요. 한국농어촌공사 지식기반센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월 29일날 심사회를 개최해서 결정이 되면 각종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성풍력단지 조성도 사전 환경성검토용역이 발주가 됐고 용역사업비는 중부발전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또 진입로 따라서 이게 풍력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는 걸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암리 한민족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마을하고 잔금 지급 문제가 얽혀가지고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속히 해결되도록 해서 조기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확대입니다. 지자체가 3군데하고 기업이 1, 대학이 1, 국외 교류가 중국 계서시하고 일본 요도에정이 있는데 일본 요도에정은 요나고시하고 합병이 됐기 때문에 토기시하고 추가로 계획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실익이 기대되는 러시아하고 다문화 가족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필리핀 정도로 확대해서 교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외협력기금 조성 운영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1회추경에 2억정도 출연을 하고 또 각 기부를 받아서 대외협력기금 조성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교류업무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대외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자매 지자체 각종 단체 행사 유치도 워크숍이라던가 하계 수련대회, 수학여행, 대학생 단체 행사, MT·OT포함해서 유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단국대학교에서 MT400명 예정이 돼 있고 성남시에서 공무원 1,200명이 6회에 걸쳐서 2박 3일동안 저희군에 머물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걸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청소년 우호증진도 추진을 하겠고, 농수산물 판매망 확보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도 대교하고 오호리가 3월중에 체결하겠습니다만 읍면 또 군단위에서 1사1촌 자매결연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도 조기발주해서 추진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민원 여러 가지 사항 해결 문제 때문에 이월된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조기 발주해서 총 12건에 82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도 남북관계가 개선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인데 금강산영농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하는 부분 관계 개선이 되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만남 지원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신청한 분이 고성군에 184명인데 그 중에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여태까지 17차에 걸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했는데 고성군에 한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단체를 통해서 1천만이산가족 위원회라는 거기를 통해서 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상담을 해가지고 두분이 생사 확인해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착공해서 지난해 12월까지 전체공정의 60% 진행이 됐구요. 금년도 6월말까지 마무리 되면 마무리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폐수종말처리장이 예산확보가 전체 50억 정도 될걸로 보는데 5억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원주환경청에 승인이 되는대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겠고, 3월경에는 분양공고를 내서 농공단지가 완공 되는대로 100% 분양이 될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중에 해양심층수 과학관 건립입니다. 오호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2천평방미터 규모로 150억 소요가 되는데 과학관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해에 마무리를 해서 국토해양부 등 각 요로에 방문을 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동서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2월에 완료되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반드시 예산확보가 수월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중에 담쟁이 덩굴 식재사업추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내년까지 10만본을 포토 재배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비닐하우스에 포토재배를 해서 담쟁이 각종 전주대라든가 대전차 저지선 등 담장에 담쟁이 덩굴을 식재할려고 씨앗 채취를 읍면에 해서 씨앗 채취는 읍면에 주로 경로당에 얘기해서 노인분들이 약간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면서 금년도 식재가 될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산림과장 박인교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 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사업당 지원액은 개인은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단체는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1월중으로 신청을 받아서 2월달에 심의 및 도 추천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입니다. 1월 31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매월 분기별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제곱미터미만 농가라든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상자를 2월중에 선정을 하고 매 익월 15일에 지급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009년도 새농어촌건설 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된 신평1리 5억 상사업비 지원하고 2010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희망마을은 간성읍 2개마을, 현내면 1개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심사에 대비해서 육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어천3리 일원에 조성이 되는 사업으로서 1월중에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갖고 2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 신청을 해서 3월부터 사업설계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용하리에 도예체험관 조성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신평1리에 한옥 전통가옥 및 농촌체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2월말까지 1개마을을 선정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3개권역에 15개 마을에 38억 6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을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영양제 등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145,000포하고 영양제 15,000병을 지원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59대를 금년도에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녹비호맥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2,088톤하고 녹비호맥 482헥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을 주기로 전체면적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토성면이 대상이 되겠고, 녹비호맥 종자는 농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내에서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100헥타 이건 50헥타 규모로 2개소 정도를 하고 벼 못자리용 하우스 8동에 대해서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을 2월까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우렁이농법 쌀 재배단지 90헥타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시설은 비닐하우스 자동화 설비하고 온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까지 사업대상지하고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공동 방제 농약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열병하고 돌발해충, 지난해 같은 경우는 혹명나방 약을 공급을 했습니다. 방제 농약을 읍면별로 병해충 방제 협의회를 7월중에 개최해서 농약공급 및 적기 방제를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건전육묘 생산 및 모판용 상토 지원입니다. 이것은 40리터짜리 5만포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2월까지 사업대상자 신청하고 선정을 해서 못자리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삼포리에 1개소, 도비 보조사업으로 용하리에 1동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하리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주민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자부담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부담금 완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렁이 양식장 설치 지원입니다. 이건 우렁이를 자체 양식해서 생산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를 2월까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3,400헥타에 2,190농가 정도를 예상하는데 지난 해에 3,314헥타에 24억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 6월중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아서 7월부터 10월까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11월경에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10개품목 20개 농가에 100,000매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포장재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1회추경 예산에 더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저온저장고 14동을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 4동, 군 자체사업 10동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14동이 지원계획인데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74동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더 예산을 추가적으로 늘려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지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0동, 도비 지원사업으로 49동이 금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10동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신청을 받고 나머지 49동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흘리 지난해 11월 폭설피해 농가에 대해서 희망양을 1차적으로 받고 거기에서 나머지 물량이 발생하면 읍면별로 추가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전 행사 2월, 추석맞이 자매도시 직거래 장터 9월, 그 다음에 안산이오 먹거리인증제 직거래 장터가 연중 4회 하는데 저희가 2회 정도 참여할 그런 계획이구요. 저희가 지난주에 성남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성남 농업유통센터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직거래 장터라든가 판촉전을 할수 있도록 시간이라던가 장소를 배려를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도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반 도정공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사업이 가능한 5개 업소에 대해서 사일로 6기하고 곡물건조기 1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사업을 확정해서 2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협 톤백사업 확대 지원입니다. 3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지게차 1대하고 농협별로 창고시설 각 1동씩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중으로 사업을 확정해서 2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그 다음에 톤백사업에 대한 불편이라던가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지역농협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건조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은 죽왕면 오호리 죽왕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농산물 건조시설 창고 1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중으로 사업 확정해서 2월부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공동 벼 보관 창고 건립입니다. 송정리 일원 10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톤백시설하고 창고시설을 설치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금이 2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자부담금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을해서 대표회의하고 대표자들 회의를 통해서 자부담금 확보방안이라던가 사업추진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자부담금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하철 광고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아파트 승강기 LCD모니터 광고를 위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5천만원가지고 체계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 예산에 좀더 반영을 하면 지역특산물 홍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기반조성입니다. 전체 4종으로 친환경 톱밥우사 신축하고 소자동잠금장치, 환풍기, 양봉시설 현대화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4종의 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생산·이용에 따른 종자 및 작목반 공동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7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하고 종축등록비, 거세장려금, 우량혈통 보전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6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검사, 공동방제단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축 방역 협의회 및 공동방제단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양축농가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입니다. 4종사업으로 축산분뇨 액비 살포비, 처리장비, 발효제 등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수급 안정대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575명, 2008년도에 지원된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21억 3,500만원에 대한 145호에 대한 이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3월부터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축산기술 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과제를 우리지역 농가에 보급하는 검증이 되겠습니다. 국내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사업 30헥타하고 축사악취저감 기술보급 사업 1개소를 2월중에 농가를 선정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추진 및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9헥타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하고 지난해 산불피해난 원암리 경제수 조림을 비롯해서 5개 사업을 49헥타에 대해서 54,1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가로수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은 종합체육관 주변 경관 정비 조성사업하고 간성읍 주민자치센터 주변 그 다음에 가로수는 토성 용촌, 성천간 군도 그 다음에 국도변 가로수하고 거진 화포리 왕벚나무에 대해서 비배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 녹지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하고 소공원, 산림욕장, 도심지내 가로등, 다리난간 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라든가 체육대회 기간을 고려해서 초화류 식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 각종 행사라든가 체육대회에 대비해서는 좀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풀베기 사업이 75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40헥타,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 35헥타 전체 150헥타에 대해서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하고 위생간벌을 688헥타 그 다음에 일반병해충방제 491헥타, 재선충병발생 우려 고사목제거 190본 제거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솔잎혹파리 방제 효과 조사는 9월중에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접수 및 타당성 검토, 사업대상자 확정을 1월중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마을 공동 소득사업이나 작목반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덩굴제거 사업 20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545헥타, 솎아베기 1,150헥타, 산물수집 200헥타 전체 2,095 헥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전체 1,683헥타가 되겠습니다. 1일 700명 정도 투입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금년도 사업은 기후라든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2월부터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전사고예방이라던가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 직원을 고정배치하고 위탁교육 등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및 친환경 생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건봉사 주변 산책로 1.5킬로를 새로 개설하고 고성산하고 거진 해맞이봉, 소똥령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시설을 하고 등산로 정비는 현 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무보일러는 저희가 화목 보일러 20대를 금년도에 지원을 하겠구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63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보급대수도 많아 지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땔감 수집도 어려움이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되는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최대한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표고자목구입 지원은 탑동, 진부리 표고재배 12농가하고 밤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어천리 밤나무 재배단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 감시활동으로 산불없는 고성만들기를 목표로 가을철 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구요. 금년도에는 무인감시카메라를 1개소 더 배봉리에 설치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및 산림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방댐 설치 5개소하고 산림유역관리 이건 구성리 그 다음에 사방댐 준설 4개소, 산림복원 사업 6.4헥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달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이 선정되고 12월달에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1월중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월부터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쌀 판매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해 저희 쌀 생산량이 15,500톤 정도 생산된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농협에서 3,512톤, 저희가 5,660톤을 매입을 했고 기타 6,330톤이 소비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을 보면 시중가격은 4만원에서 43,000원 정도 그 다음에 최저 판매가는 도매가격 이라던가 이런 가격이 37,000원에서 39,000원대로 확인이 되고 있구요. 전망은 공공비축미라든가 미곡매입량이 점차 감소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쌀은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쌀값이 하향 될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공공비축미 매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쌀 판매에 대한 홍보라든가 대책이 필요한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구요. 남부 지방에서 저가미가 대량으로 판매가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격면에서는 경쟁력이 저하되는 그러한 실정이고 식당이라던가 가정에서도 저가미를 선호하는 그러한 실정이고 저희 고성쌀 인지도도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쌀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이 좀더 강화되어야 할 걸로 필요가 되구요. 그 다음에 농협이라던가 도정공장하고의 협조 체제도 더욱 공고하게 유지가 돼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에 성남시에 쌀판매와 관련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매입을 하는 가격이 35,000원에서 37,000원대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가격만 맞춰주면 저희 쌀도 판매를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최소 2천원 정도 가격보존을 해준다면 어느정도 일정량은 저희도 판매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한우 전문판매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향목리 산 1-3번지에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목공사는 부지 성토가 70% 정도 진행이 됐는데 성토 작업을 하는 흙을 남천하상에서 채취를 하다보니까 다 얼어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게 땅을 다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를 중지 해서 내년 해동이 될 때까지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보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지전용허가가 2007년부터 2009년도에 보시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산지전용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소나무 굴취 목적의 전용 사례도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라던가 축사라던가 그런 목적 사업 추진보다는 소나무 굴취가 우선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소나무 굴취한 후에는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산림이 황폐화 된다던가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실수요자 위주로 산지전용 규정을 엄격히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굴취 후에 산림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복구를 안할 경우에 저희가 복구한 예치금으로 신속하게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복구비를 최대한 산정을 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 201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입니다. 기획감사실 금년도에는 군정의 콘트럴 타워, 아이디어 뱅크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정 총괄기능을 재정립하고 창의행정을 선도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표준화하고 전략적으로 재정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의 가치와 격을 높이는 열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효과를 극대화 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인구대책 제1군정, 규제개혁 내실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군정총괄기능 재정립, 창의행정 선도와 관련해서 행정환경에 맞는 기획·조정기능 제고입니다. 군정역점 시책 및 주요업무계획은 금년 1월달에 수립해서 업무시책 보고회를 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발연과 관련된 기후변화대응 고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은 4월달에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되면 계획을 세분화하고 계속 코드화 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연중 평가가 되고 시책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의회 기능은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서 누수 없도록 하면서 금년도 7월달에 제6대 의회가 개원이 되는 사항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평가 수상대책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되면 기관단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략적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강원도에서 등위를 부상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권발전계획입니다. 고성군에 전체 107개 사업에 1조 1,834억원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컨설팅이 강원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도 행안부에서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입니다.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도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6개사업에 5조 2,552억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집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성과 표출의 해로 선정을 해서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제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2회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도 금년도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안이 필요합니다만 축제가 진행되는데 차질없도록 하고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입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로 가칭 미래한국 해양수산 선진화 포럼이 운영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 공조를 통해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종합개발계획도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고성군의 그림이 계획도를 통해서 한눈에 스크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관·학간 정책자문 협의체결 운영입니다. 지역내에 경동대학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책협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군정에 투영될 수 있도록 경동대 기능이 일부 우리 군정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SOC현안사업 관리입니다. 저희 지역내 현안사업들이 사실은 건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진계획 두 번째 칸에 보시면 46번 국도선 4차선 관련사업도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이 국토해양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수정될 때 현재 이 계획에 고성군 계획에 반영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계획을 만들 때 예를 들어 고성군의 기본 4차선 계획이 된다던지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들어가야지 건의 수준으로는 안되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제도적으로 들어갈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성군 브랜드 한글입니다. 한글 개발도 강릉, 동해, 정선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고성군은 하이 고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글로 고성군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건지 공모를 통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분입니다. 예산편성 표준화, 전략적 재정확충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2월달까지 기본계획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전체적으로 표준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매년 수정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투융자도 기본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서 예산이 빈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3개년간 박스안에 현황을 정리해놨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보다 10.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예산 편성시스템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 군하고 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충 전략입니다.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측정 시스템이 16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변동할 수 없는게 146개가 되고 우리가 실적을 많이 올리면 교부세를 더 받을수 있는게 21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부 표출을 해서 전체적으로 실적 향상이 되도록 함으로서 교부세를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작년도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은 정부기조에 맞추되 저희지역 경기를 고려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적기에 투자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실적에 좌우돼서 무리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방채입니다. 현재는 5건에 202억 7,600만원이 있구요. 금년도에 3건 16억을 갚으면 앞으로 5건에 186억 4,600만원 정도가 남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죽왕·토성 농어촌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일괄 투입해서 장기 사업보다 단기적으로 끝내서 그 효과가 더 있는지 점검을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성의 가치와 격을 높이는 열린 홍보입니다. 그래서 언론 미디어 부분도 부서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서별 기능을 정립을 하고 역할을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부분도 고성의 가치가 널리 알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CD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LCD 설치 위치는 7번국도에서 간성으로 진입하는 그 부분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군정지도 차질없이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도 여러 가지 신문·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이서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군정홍보가 제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지 일일 데스크를 운영해서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제대로 홍보 안된 부분은 제대로 홍보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효과 극대화,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종합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대비도 하고 기획감사라던지 정책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업무 실력이 신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감찰 추진입니다. 이것도 시기별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직에 철저를 기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감사활동 참여제입니다. 이것도 세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비리 신고센터, 애향파수관제 운영, 기업인 명예감사관제 등 이런 민간인들 참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참여가 돼서 감사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이것도 공개대상이 다섯분이고, 군수님하고 의원님들입니다. 비공개가 40명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정 기한내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교육입니다. 이것도 자치법규 334건에 대해서 조례, 규칙, 훈령·예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건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법률서비스 순회교육이라던지 연찬교육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수행 부분은 전체 18건 중에서 현재 8건이 계류중에 있고 10건이 확정이 됐습니다.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청문제도입니다. 이것도 민원인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문 주재를 잘 해서 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16건 중에서 3건은 징수가 됐고 13건 3,3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체납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징수권 시효만료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체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 해서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상황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고충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접수된 이후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부분도 법률정보 제공하는데 공무원들이 정보제공을 통해서 전문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문제입니다. 고성군 인구 문제는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에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합니다. 상황도 여러 가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차질없도록 하면서 종합대책도 1월달에 정리를 해보고 부서별로 책임 담당관제도 운영을 계획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개정, 시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인구와 관련해서는 42쪽에 다자녀 가정 지원을 통한 인구 증가도모입니다. 이것은 타시군의 사례라던지 강원도의 정책이라던지 셋째 자녀 이상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성군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인구가 늘려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전체 144건에 규제 등록된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규제가 완화되도록 내용별로 검토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은 매년 5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은 비록 작습니다만 그 자체가 그 마을의 어떤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마을 선정을 하고 사업도 내실있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권 지역혁신 사업은 4개시군이 공동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설악권이 전체적으로 발전되는데 우리 고성군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자원 발굴입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내 전체 자원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해서 그 자원이 어떤 가치 창출을 통해서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의회에 보고하고 각 실과에 보고에 있어서 형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언급좀 할려고 하는데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건의랄까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우리 군정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서 있는데, 그 군정목표하에 각 실과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지를 이 보고하는 내용을 가지고는 알수가 없어요. 그냥 단편적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 외에는 전체 우리 군정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이해하기가 난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각 실과가 관련분야에 대한 고성군의 실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실태파악을 하고 분석도 해서 우리 고성군 실상에 있어서 문제점 그 다음에 이슈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러한 것이 도출되어 졌을 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래서 각실과에서는 그 실과에 팀이 있지 않습니까 계가, 실과에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이 되고 목표가 설정이 됐다면 그러면 그 실과에 있어서 계가 어떻게 그 업무를 분담해서 일을 하는지 알고 싶은데, 여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혀 어떤 계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왜 추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 있어서는 고성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들 중에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방향 중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현재로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걸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디로 가는건지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 있어서 꼭 이것만 해야 되는건지 이걸 우선해야 되는건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의회에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얘길합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얘길한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가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떠한 정책을 펴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각팀이, 계가 그걸 어떻게 분담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과에 대한 것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알수 있지만 그 일들이 계로 어떻게 분배되어서 일이 되어지는지를 전혀 알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그 내용을 담아서 다음부터는 보고를 할 때 그러한 보고의 형식을 취하셔서 의회에 보고 해 주게 되면 의원들도 군정전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