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923-7번지에 위치한 쓰리오영농조합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신고처리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범진 의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이 생겨서 대신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쓰리오영농조합법인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처리 관련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009년12월 18일 날 구성되어 2009년12월24일부터 2010년1월21일까지 29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오늘 제1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를 끝으로 그동안의 특위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두 번째 주민여론수렴의 과정은 거쳤는지, 세 번째 광주음식물 북구청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게 된 경위, 네 번째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다섯 번째 사업장 행정관리감독은 철저히 했는지는 등 실태파악을 위해서 관련부서인 민원봉사과, 건설도시과, 환경위생사업소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4회, 현지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주민대책위원회 방문2회, 마을회관 간담회 1회, 쓰리오영농조합법인 현장 방문1회, 쓰리오영농조합법인 공장장, 실재 대표이사 조사1회, 그리고 13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 활발한 특위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건축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은 혐오시설로서 환경피해가 예견되는 인근 주민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했어야 함에도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비슷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이 필요하며, 둘째,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부서 간 협의조건 및 관련법과 규정을 명확히 분석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행정정차를 빠짐없이 이행토록 했어야 함에도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진ㆍ출입을 위한 농로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등 민원 처리에 문제점이 도출 되었으므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로와 구거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조치가 뒤 따라야 하며 신중한 민원처리를 위해 강도 높은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셋째, 인ㆍ허가후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민원을 발생시켰고 또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초기에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나 이를 가볍게 여겨 집단 민원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므로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개선책과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넷째,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12가지에 대해서는 쓰리오영농조합법인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요구사항이 착실히 이행 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에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쓰리오영농조합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신고수리 관련사항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말연시에 각종사업 마무리가 예산 조기집행 등 바쁘신 중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1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