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들어 이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28일 이승걸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강효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2010년 1월 15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10년 1월 15일 북구청장께서 2010년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고 2010년 1월 22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서를 제출하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행정과 및 주민복지과를 시작으로 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월 3일은 최강효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제163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구정업무가 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북구 주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구 전 공무원이 마음과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청정산업녹지과 고용석 과장은 부산시의 물가대책회의 관계로 소개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현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구자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승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인년 올 한 해도 우리 국에서는 북구발전과 구민들의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자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구자현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외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복지행정과장 강영두입니다. 2010년도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복지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에 대한 제언이나 건의사항은 기탄없이 해 주시되 감사성이나 질책성 발언은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146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녹색운동에 대해서, 먼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우수지정을 받아서 큰 상을 받은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격려를 드리면서, 중점추진내용에 정서적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이것 참 좋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모습에. 여기 노래도 부르면서 본 위원이 이 계획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연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이 장면과 보는 관객들의 모습도 참 좋습니다. 오시는 분만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여러 채널을 파악해서 오지 않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노래 부르면서 중간에 어느 사례담으로 해서 정말 내가 겪어온 역사를 이 자리에서 한번 읊어서 여러분도 나아가서 재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례담을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장도 잠깐 5분이나 3분의 시간을 줘서 이 관객들을 동요를 시켜서,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도 일할 수 있고 나도 열심히 하니까 잘 됐다. 이런 모습을 줄 수 있는 것을, 중간에 믹스를 시키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개최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같이 행사하면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든지 모범적으로 하는 주민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행사내용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운영함으로 해서 지금 각 동에서 현재 여섯 명이 동원근무 형태로 돼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상담하는 일반주민이 구청으로 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에도 현재 사회직 직원들이 한 명씩은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거기서 상담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 일부가 줄어듦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주로 사례관리, 예를 들자면 동의 수급자라든지 또 기초노령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례 중점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명, 세 명 있는 데서 올라왔고 지금 한 명씩 있는 데는 지금까지 하는 업무하고는 다르게 합니까?

전에는 수급자를 신청하러 오면 동에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서류를 받아서 구에 올렸는데 그런 업무가 구로 올라오고 동에서는 주로 사례관리 업무, 이 분들이 처음에 수급자로 책정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에 대한 생계자금지원이라든지 자금 지원하는 부분은 전부 구청에서 다 합니까?

예.

옛날에는 동에서 했죠?

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통합조사관리담당이 생겼는데 1, 2로 나눈 것은 지역별로 나눈 겁니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1담당, 2담당이라는 것은, 1담당 역할은 그런 자료가 올라오면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득조사, 재산조사, 부양가족조사, 그런 조사를 하고 그 조사가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는 2담당에서는 그것을 전부 관리를 해서, 조사된 것을 관리하고 중간에 전부 다, 아까 사회통합관리망으로부터 들어온정보를 다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래 가지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담당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1, 2가 지역별로 나눈 게 아니고 업무성질이 다르다 그죠?

예.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설치된 상담센터 그게 이렇게 되면 더욱더 쓸 일이 별로 없다 그죠? 이래 돼 버리면? 상담이 신규수급자라든지 긴급구호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하러 오시는 주민들이 구청으로 와야 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이 자체가, 지금까지도 하기에 일개동에 가면 네 개, 다섯 개동은 창고로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도 별로 쓸 일이 없다 그죠?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망이 당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상은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월 4일 이후 현재 실제로 해 보니까 주민들이-아까 말씀드린 대로-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 차원에서도 종전에 해오던 대로 동사무소 담당공무원들이 그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주민들이 불편 안 하겠다. 특히 복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 동을 찾는 주민들은 그야말로 노약자라든지 소외계층들인데 그분들이 또 구로 올라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담 공간은 계속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존치를 하면서 복지 외에도 여러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상담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통합관리조사를 하되 최초 상담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구청으로 이관해 주면 주민들이 직접 안와도 되니까, 어차피 현장조사를 나간다 아닙니까? 나가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그 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면담하면 안 되겠나, 본 위원 생각도 그렇는데. 굳이 구청까지 올라와서 상담할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오면 옛날처럼 양식을 딱 정해서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상담해서 이런 내용이 죽 있다고 올리면 구청에서 나가서 조사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람직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용을, 설상 규정이 그렇게 안 돼 있더라도 운용을 그래 하면 가능하지 싶거든요. 주민들이, 실제로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구청에 오면 뭔가 마음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왜냐 하면 자기들이 마지막에 하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도 있을 거고 실제 생활이 어려워서, 자존심에 못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안 불편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2010년도 우리 북구의 복지행정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행정의 올해 제일 역점은 어떻게 하면 우리 복지 분야의 자주재정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고 그 다음은 우리 복지가-올해 사회복지통합망이 실시됩니다마는-어떻게 하면 복지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계속 복지시책은 증대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복지가, 위원님께서도 감사 때나 지적하신 대로 ‘복지는 무조건 정부에서 퍼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차단해서 사람들이 복지를 자활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또 나머지는 우리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지역 여기의 환경문제라든지 이 지역이 슬럼화 돼 가는 문제를 어떻게 차단해서 하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에 역점을 두고 복지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행정이 복지부동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45페이지 자활·자립기반 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연말에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자활센터 모임에 우리가 연말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날 현장에서 처절한 삶을 살면서 배고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이나 경제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내용에 보시면 근로환경 개선 여기에 보면 ‘노동강도가 높은 자활사업장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하고 향후 인센티브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예로 지금 양산에 좋은환경재활용사업단에 가시면 거기는 주로 작업내용이 각종 폐비닐 이런 것을 모아서 그것을 분류를 해서 다시 판매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악취도 많이 나고 참 어려운 환경인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이분들이 자활인건비나 자활장려금 외에는 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이분들이 중식을 해서 거기서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양곡을 거기에 해서 그 쌀로 중식을 하고 또 한여름에는 저희들이 간식용으로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재활용사업단이라든지 봉재공동체한테는 그런 것 외에도 실제적으로 하루에 몇 천 원 정도라도 자기들 인건비에 보태드릴 수 있도록 자활기금에서 주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장진입형이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각 동에 여럿이 모여서 청소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임금이 낮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노동 강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편성해 주시고 그리고 자활근로자들이 거의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밑바탕을 집행부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자활상품통합브랜드 개발 그리고 친환경자활상품에 대한 품질인증 획득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금에 대해서 여기에 현재 20명이 참여해서 2억 원, 5명이 참여해서 5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 2억을 들여서 창업준비금을 저희들이 해서 창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현재 이분들이 현재는 자활계층에 참여합니다마는 여기서 나갔을 때 성공을 해서 수급자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최종목표인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투자는 해 놓고 이분들이 창업해서 성공을 못 하면 또다시 자활로 흡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먼저 좋은환경사업단에는 2억 들이고 봉재는 5000만 원 들여서 일단 창업을 한번 해보고 그분들의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손실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이분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먹고 놀면서 지원금을 받아가서 체납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산해 보면 이분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창업에 있어서 좀 차질이 생긴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희망적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144페이지 균형적인 복지를 위한 복지문화 수준 향상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중심 역점사업 부분에 자립·자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수급자 분포를 보면 아예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근로능력이 없는 그런 계층이 있고,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지고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노동이 가능하지만 현재 일자리가 없어서 안 한다든지, 아예 근로의욕이 없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근로의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분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정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라도 일자리를 좀 만들고 또 단순한 노동, 예를 들어서 단추를 단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해보고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되는 이 예산도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은 아까 안상천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사실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사시는 열악한 그분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물질적으로 뒷받침돼야 되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자원을 배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를 들어서 주민들 그분들이 구정에 같이 참여한다든지, 우리 행정지원과 거기서도 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1일명예과장이라든지, 그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소외되어 있지 않느냐? 각 단체장을 하셨던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그분들에게도 뭔가 참여의식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또 하나는 아까 안상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례들을 영구임대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쪽으로 해서 모아놓고 사례발표도 몇 회 하는 것도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KBS라든지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도 유치함으로써 그분들이 정말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연 2회라고 돼 있지만 각 단체에 한 번 음악회를 함으로써 그것이 큰 문화의 혜택을 줬다 이런 것보다는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다양한 문화를 개발해서 그런 쪽도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항상 제가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분들 폄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참 보시면 소주 한 잔에 목숨을 거는 분들도 계시고 또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셔서 사회에 저돌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바깥으로 불러내서 동참하고 같이 어우러져가는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간단한 견해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나온 김에 제가 2008년도에 이런 계획을 하면서 그 전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라든지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뭔가 희망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현재 연예인 중에서 기부천사로 알려진 가수 김장훈 씨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편지를 한 번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우리 지역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정말 청소년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김장훈 씨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공연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보내고 매니저하고 통화도 했는데 워낙 그분이 바쁘다고 해서 그때 행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하면 저런 분들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볼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개발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영두 과장님 그렇게 개인적으로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셨다니까 업무에 적극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경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올 경인년에는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7월 이후에도 계속 만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손경현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151페이지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영아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이 5개소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개보수를 시키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조사해서 열악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이 지금 자료에 몇 개 나와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법인이 지금 16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영아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이렇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 이렇네요. 공립시설도 그중에 한두 개 들어 갈 수도 있고 또 영아보육시설도, 전체가 5개소 정도를 추정치로 잡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개보수와 관련해서 순위에 대해서-1순위인지 2순위인지에 대한-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반드시 잘 선정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이 부분과 유사한가 모르겠는데 보육시설 5개소가 아직 미지정 돼 있습니까, 과장님?

예.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이런 유사한 부분의 예산이 올라와서 주민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요청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연계돼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년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 보육원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시정 조치한 부분이 있다시피 ‘거기에 해당되는 보육원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십시오.’ 하고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주민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받아서 참고하시라고 했습니다마는 향후 이 5개소에 대한 선정 시-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야 된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 지적사항이라든지 환경정비를 어느 정도 해서 수준이 올라왔을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노인정에서 관광버스로 해서 어디로 갔는데 홍삼을 가지고 와서 가서 바가지를 덮어쓰고 왔다느니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이 떠돌았습니다. 이게 그런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관광행위가 무료로 해 준다 했을 때는 조심하라고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분들 관광버스를 타고 약국인가 뭔가 하는 그런 쪽에 무료관광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가셔가지고 몇 십만 원어치 약을 사가지고 와서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상당히 우리 북구에도 지금, 얼마 전에 모 관변단체에서도 가셔서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공문으로 해서 유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해줄 필요가 있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장사라든지 무료관광, 농원 방문 등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가시지 않도록 홍보 공문을 발송하고 또 기회 있으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53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확산방지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혹시 도움이 된다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단속을 해서 캠페인을 2회 했고 지도 단속을 3회 했습니다. 캠페인 2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이 과연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자리 제공하는 과는 아닙니다마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좀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자리 제공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나쁜 짓 안 하겠더라 하는 그런 모습의 장을 펼 수 있는 계획은 없겠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동마다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공원도 청소년들이 쉬고 놀기에는 부적당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도 지금 현재 건전한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작년에 인공암벽타기도 만들어졌고 지금 만덕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낙동강둔치에도 지금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건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시설이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설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말고 청소년지원센터 여기서만 이 관계를 담당합니까? 우리 구에서 또 별도로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총체적인 담당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교육청 그 다음에 지도 선생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특히 북부경찰서 청소년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폭력사고 건에 대해서 접수된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 폭력이 발생해도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외부에 안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신문에 난다든지 큰 문제가 되고 나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고 자기들 고가문제, 성적평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청소년 성폭력 건은 과장님 부서가 맞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 초등학교 3학년이 요즘 성숙하다 보니까 모 선생님이 운동을 마치고 왔는데 그 학생한테 팔을 주물러 달라 등을 두들겨 달라 이래가지고 사실 민원이 저에게 접수가 됐는데 처리를 하려니까 역시 학교 측의 문제 또 부모 측의 문제 그래서 일기장이라든지 몇 분의 이런 관계가 들어왔기에 설득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종교 관계자부터 시작해서 설득을 해도 하나의 병으로 연결돼 가지고 전임학교에 있다가 또 저희 학교에 또 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청소년 폭력문제 역시도 학교 측에서 사건화를 만들면 학교장 징계라든지 다른 조치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에서, 물론 여러 모니터가 많이 다녀서 파악을 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본 위원에게 올라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북부경찰서, 우리 과에 과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계장님과 그리고 모 학생이 일기장을 매년 써가면서 ‘너무 시달린다’ 이것은 우리 북구에서 있을 수 없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청소년지원센터에도,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국·시비 다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 저 역시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좋은 계획을 마련하셔서 2010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 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