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찬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19일 이홍곤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2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월19일 이홍곤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25일부터 1월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지난 1월5일부로 기획감사실장의 보직을 받고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가치를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음을 다짐드리면서 비전하동 2020년의 원년인 2010년 새해 뉴 하동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해의 시정방향은 지난 12월1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히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적 운명과 기회가 우리군으로 몰려오고 있으며, 이 호기를 웅비하는 하동, 도약하는 하동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700여 공직자는 물론, 50만 내외군민이 함께 대과업에 동참하자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년에 들어와 국내·외적으로 창조도시가 회오리 바람과 같이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도도한 물결이자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는 시각이 대세입니다. 앞으로는 창조성을 지닌 도시가 경쟁력과 미래가 보장되는 도시가 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창조성은 모방이나 답습이 아닌 고유의 자원과 시민의 역량과 그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도시민이 정체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정신과 역량이 있는지가 창조도시, 즉 도시의 역량과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도시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하동군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의거 우리군은 금년도 군정목표를 『사람을 불러 모으는 도시 하동다움의 창조』로 정하고 네 가지 방침을 정해 추진하고자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50만 내외 군민의 단결로 우리군의 이름이 품격을 지닌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 비상한 해로 평가됩니다. 그 결과 10페이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동의 미래 “경제자유구역 조선산업단지 착공 확정”과 같은 2009 베스트 11의 군정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와 13페이지의 부문별 주요 성과입니다. 군의 성장엔진 가동,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 45개 분야에 25억원의 시상금과 상사업비, 15개 분야 81억원의 프로젝트를 달성하여 파워군정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은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금년도 군정입니다. 금년 군정은 하동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살고 싶은 도시, 쇼핑하고 싶은 도시, 여행 가고 싶은 도시, 사업하고 싶은 도시 등 네 가지 도시 브랜드 전략을 수립 추진고자 합니다. 먼저 16페이지, 첫번째 시책인 『살고 싶은 도시 하동』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본 시책에는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한 교육도시 육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도시 하동을 선포하는 기념비적인 해로 만들겠습니다. 복지는 기초생활보장형 중심의 생계형 복지에서 체육, 교육, 문화형 복지체계로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귀농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귀농, 귀촌, 귀환 등 3귀 정책을 총괄하는 토털 귀농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불량주택 개량,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프로젝트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을 지역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연계 시키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섬진강 살리기사업, 생활 속의 녹지공간 확보 등 녹색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과 어려운 계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독거노인 가구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등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중심으로 군민의 안전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작년에 WTO 국제 건강도시에 가입한 것을 토대로 군민 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유수율 60% 유지 등 군민의 안전 급수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하수 처리시설도 관거 정비와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 서비스 노력을 더욱 배가하고 금년부터 한 시간 빠른 민원처리, 여권 발급사무 개시 등 우리군 만의 고품질 민원처리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고 모든 군정의 기본인 최고 청렴기관의 위상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의지는 하동군 공직자의 사명과 비전 선언문으로 성문화시켜 공직자들의 군민에 대한 사명감을 마음에 되새김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쇼핑하고 싶은 도시 하동』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은 그 어느 고장보다 다양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얼굴이라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군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성에 중심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지역을 2천㏊로 확대 시행하고 지난해 큰 성과를 거양했던 벼 병충해 단 한번 방제를 확실히 정착시켜 안전 먹을거리 생산에 도덕 지수를 도입하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핵심 농정이자 토탈 농정 프로젝트인 천부농만부촌은 작년의 초과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천부농 545농가, 만부촌 3,600만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거양했던 녹차산업도 지난해의 탄력에 가속도를 더하여 명품화, 대중화, 세계화의 전략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금년은 하동 대봉감 명품화사업이 추진되는 해입니다. 앞으로 3년간 30억원이 투입되면 우리군의 주력 농특산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실은 내년부터 3년간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확정되어 30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군의 핵심 소득작목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시책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얼굴 있고 이름 있는 쌀 생산과 당장은 큰 소득이 아니지만 미래 소득형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역점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어업 분야도 수산업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재첩가공품 포장 및 유통시설 지원, 해양환경 개선사업 등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하동 배다구 명품화 사업은 안동 간고등어에 필적하는 지역 명품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것으로 하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의 하동명품 베스트 11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여행가고 싶은 도시 하동』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문화적 역량이 도시의 역량으로 부각되는 추세입니다. 우리군은 우리군 고유의 문화적 자산,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문화 강군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문학수도 선포 이후의 후속 사업들이 추진되고 해외 문화예술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문화로 미래를 여는 시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더욱 가치 있고 이를 자원화 시키는 작업, 섬진강 권역 남해바다와 금오산 권역, 지리산권역 및 덕천강 권역 등 권역별 특성화 관광지 개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특성화 개발 등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중장기 개발전략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은 금년에 그 밑그림을 확정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모두 19개 사업이 반영되어 앞으로 우리군의 골격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 및 중앙부처와 친밀히 협의하여 우리군이 남해안의 중심 선벨트 남중권의 핵심 위치에 자리하도록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금년은 우리군의 품격을 높이는 대형 행사가 열립니다. 그 중에서도 슬로시티 총회는 국제적인 행사로 국내·외에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슬로시티의 정신과 파급효과를 군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략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는 하동다움의 결정판으로 금년에도 5월1일부터 5일간 열리게 되며,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우리만의 축제로 발전시켜 명품축제의 표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금년에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년 앞으로 다가온 여수 엑스포를 위해서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여수엑스포 전략 기획단을 구성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는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사업하고 싶은 도시 하동』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군의 미래 성장산업이며 비전 하동 2020의 성장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먼저 갈사만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 마다 보고 드렸으므로 세부적인 내용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 갈사만 조선산단은 지난해 11월27일 군수님께서 내외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다음 달 23일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착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전 행정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46페이지 대송산업단지, 두우배후단지, 덕천배후단지 등도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신뢰를 가지시고 지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갈사만 프로젝트와 맞물려 있는 4개 노선 진입로 개설은 금년도에 1호선은 착공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2호선은 실시설계, 3호선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것이고, 4호선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수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는 군의 주요 시책 중의 하나로서 하동시장 활성화 종합 마스트플랜을 수립, 시장에 문화를 접목시키고 상인대학 등 시장인들의 마케팅 능력과 마인드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시정연설에서 군수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밝히신 바와 같이 우리군은 지역경제 회복과 전통시장의 활력증진에 대하여는 군의 핵심 현안사항으로 앞으로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우리군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도 중앙 및 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도 19호선과 2호선, 경전선 복선화사업도 금년도에는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아울러 해양 인프라구축 사업도 제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어항 노량항 개발사업은 올해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이 시행될 것이며, 술상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그리고 대치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활력증진을 위해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지원 등 신 기업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비전 하동 2020은 시간적 계획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우리군의 지역 특장점을 살린 특성화 전략을 마련, 추진됩니다. 북부 지리산권은 문화관광이 중심이 된 휴양의 장으로, 섬진강권은 문화와 정주의 장으로, 그리고 중산간권 및 동부권은 생명농업과 특성화된 관광단지로, 남해안권은 조선, 해양플랜트 등 첨단산업을 육성시켜 2020년도에 우리군이 열망하는 뉴-하동시가 달성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비전하동 2020년의 원년인 2010년 군정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 공직자 모두는 시대가 부여해 준 사명감으로 신명을 다해 일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정이 있고 우리군이 있기까지는 의회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이었듯이 앞으로도 더 큰 성원이 있어야 우리군이 지향하는 비전이 달성될 것입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의회를 존중하면서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이홍곤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8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 일자는 2010년 1월29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문환 기획 담당주사입니다. 공영식 예산경영 담당주사입니다. 최치용 감사법무 담당주사입니다. 이종현 홍보 담당주사입니다. 강호숙 체육청소년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영상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9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0년 군정 여건 분석 및 정책방향입니다. 2010년도에는 제5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본격 착수, 행정구역 통합, 4대강 살리기 사업 착수,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시설 착공 등 대형 이슈들이 잠재되어 있어 우리군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환경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군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표명되는 핵심군정을 중심으로 방향을 세워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부서운영 목표를 생산성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 효율성 높은 재정운용, 입체적이며 전방위적인 홍보활동,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 대규모 스포츠행사 성공적 개최 등 5가지 핵심 성공요소를 목표로 세우고 있으며, 실천 가능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위주의 업무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과와 프로세스, 시스템이 끌고 가는 군정 실행력 구축입니다. 핵심 시책으로 개별 부서별 사명과 비전 세우기를 통한 공직자의 임무와 군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부서별 핵심 성공요소와 핵심 평가지표를 발굴하여 군정의 변화를 계량화하는 등 성과 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단위시책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자체평가는 물론이고 핵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외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익년도 시책에 반영하여 개별 보상체제를 구축하는 등 군정의 평가 보상 및 환류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하동 브랜드파워 육성전략입니다. 2009년도 군민 만족도 조사 결과 문화 관광 휴양도시를 선호하는 비율이 63%에 달하고, 세계 대부분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도시는 문화를 매개체로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군이 지향하는 이미지를 문화 중심의 도시 하동으로 삼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명품도시 하동 브랜드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올해 군정방향인 살고 싶은 곳, 쇼핑하고 싶은 곳, 여행가고 싶은 곳, 사업하고 싶은 곳 등 전략적 이미지 형성을 위한 명품 하동 육성 전략 마스트플랜을 마련하고 하동군의 정체성과 이미지가 반영된 로고체와 대표컬러를 개발하여 하동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문가 그룹의 응원 체제 구축입니다. 최고의 자산가치는 네트워크임을 자각하고 두뇌집단을 “상시 응원체제”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래 예측, 환경, 복지,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성장산업 분야의 국내 석학으로 구성된 가칭 21세기 하동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동군의 정책 대안 제시, 군의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는 등 큰 그림 작업을 수행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칭 섬진강 포럼을 창립하여 하동과 인연을 맺고 있는 각계각층 50여명의 “친 하동그룹”을 형성하고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군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토론하여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군정의 군민 참여형 시스템 구축입니다. 하동발전 군민협의회를 순수한 군민 조직으로서 전용 사무실 확보 등을 통하여 군정 참여 및 활동여건을 조성하고 지난해 구성한 군수 공약 군민평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용으로 공약 이행 평가와 함께 민선 5기 공약 발굴 등 위원회의 활동 반경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정업무평가위원회는 상·하반기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위원을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서류 평가에서 현장 중심으로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품격 있는 제26회 군민의 날 기념식 추진입니다. 올해 군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을 중심으로 개최하는 해로 군민상 시상, 기념식, 타임캡슐 매설 등 간소하면서도 군정의 파워가 느껴지는 행사로 기획하여 내실 있는 행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정 분야별 열린토론회는 분야별 군정 취약 분야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결과를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캡슐하동 2110』제작 및 매설행사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웅비하는 하동의 어제와 오늘을 후대에 전승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설 시기는 4월15일 제26회 군민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로 추진되며, 문화예술회관 옆 강변 나들이공원에매설 계획으로 개봉시기는 100년 후인 2110년입니다. 2009년 1월22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타임캡슐 명칭, 장소, 지반 안정성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월 중에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을 확정하고, 2월부터 수장품 수집, 미래 그림 그리기 등 부대행사, 기록집 발간 등을 추진하여 군민 다수가 참여하고 내외 군민에게 하동의 자긍심과 힘을 실어주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 생산입니다. 2010년은 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포함한 5개 통계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해로 수요자 중심의 신뢰성 있는 통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재정확보 추진입니다. 국가보조사업, 농림사업, 광역·지역특별회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기금 및 공모사업 등 의존자원에 대하여는 시기별, 분야별 예산확보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겠습니다.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월 1회 개최하여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부서에는 지원예산 삭감 등 역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발적 노력 예산성과금 반영 지원입니다.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등 규정에 따라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3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절차를 거쳐서 5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레븐 바이 비기닝(Eleven by Beginning)추진입니다. 다음 연도 추진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하여 사전에 설계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모든 사업을 10월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하는 제도로써 1월 중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청렴 대한민국 최우수기관 달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결과 4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경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수상의 영예를 넘어서는 청렴도를 유지해 나가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청렴 포인트제도 운영을 통한 참여하는 자발적 청렴활동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및 지도감사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입니다. 사전 예방 위주의 생산적 감사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체제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하겠습니다. “한 일에 대한 감사” 위주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 및 “잘한 일을 적극 발굴 칭찬하는 감사” 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를 본 감사 3일로 단축하고 6개월 후 집행 전말 실태감사를 실시하여 반복 지적사례 예방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역동성을 가진 맞춤형 홍보입니다. 관행을 벗어난 맞춤형 기획 보도 자료를 발굴하고 하동 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각종 축제 등 행사에 중앙 언론인 팸투어를 실시하고 하동 알림이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찾아가는 현장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사 프로그램 유치와 홍보 주필 활동지원에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TV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북천면 금촌마을 등 TV 난시청 지역 6개소에 대하여 유선케이블 25㎞에 3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서 벽지지역 주민의 난시청 해소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전국 및 도 체육대회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올해는 제91회 전국체전 태권도대회, 제21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CBS배 한국 중·고 배구 연맹대회 등 굵직한 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경제적 효과만도 3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기장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월부터는 추진기획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대회 준비를 통한 군민과 체육인들과의 화합의 장을 만들고 하동군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하동군 공설운동장 주변에 신축될 예정이며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강당,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2009년 3월에 국민체육센터와 기금지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10년 2월부터는 토지감정 및 부지매입, 하동군관리계획 반영, 9월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10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건축 규모는 지상 4층으로 연면적이 1,832㎡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2억원이며,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개관 계획으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양보면 운암리로 33,196㎡의 공간에 축구장 외 4개 시설 및 편의·휴식공간이 조성될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2009년 5월에 하동군 관리계획 체육시설을 결정하고 편입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09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준공 계획으로 양보 면민의 체력단련 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탄생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김수길 실장님 중요한 업무를 맡은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본회의장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하면서 지금 하동군 인구 20만을 달성하겠다고 2, 3년 전부터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서에 보면 이 사항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인구 20만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인 투자도 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해야 20만이 되든지 10만이 될 것인데 다른 업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동군이 유독 인구가 줄어서 도의원도 2명에서 1명으로 격감되었는데 저출산 대책, 앞으로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 등 아무런 방안이 없습니다.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군에서는 2020년도를 인구 20만으로 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갈사만 조선산단이나 덕천 배후단지, 대송 산업단지 등 공사를 함으로써 모든 시설이 많이 배치가 되면 그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성석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군도 다른 농촌지역과 동일하게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모든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그에 따라서 연차별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연도별로 그래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이게 성립이 되고 추진되는 것이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조선산업단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한다면 인구가 늘어납니까? 예를 들면 갈사만 조선산단이 2월23일에 기공되어서 착공이 된다고 봤을 때 노동자들이나 종사자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주거지라든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자꾸 그 소리만 하면 인구 20만이 저절로 되는 것으로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중요하겠지만 무엇인가 대안을 두고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만 가지고 20만이라는 게 지금 인근 광양시를 보더라도 광양제철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광양시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러한 여건을 놓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중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말만 20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군민들에게 제시했으면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광양시 인구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14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광양이 지금까지 시가 조성되어서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10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동군이 앞으로 2020년을 보더라도 10년 남았는데 인근 광양시가 하는 정책을 빼고 광양은 광양제철이라든지 항만 물류시설이라든지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4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20만도 좋고 25만도 좋습니다. 이걸 하자면 우리군에서 기본적으로 중장기 비전이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 저출산 대책도 나와야 되고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지 아무 것도 없이 하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데 지금 비전이 있습니까?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남해안개발과에 보면 프로젝트로 해서 인구대책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별로 해서 남해안개발과 사업계획에 의해서 인구 증가되는 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남해안개발과만 하면 인구가 증가됩니까? 남해안개발과가 인구를 유치시키고 증대시키는 부서입니까? 남해안개발과는 사업 부서입니다. 근본적으로 20만이 되든 15만이 되든 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담당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군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 비전이 없는 겁니다. 남해안개발과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을 해야 되고 일부 남해안개발과 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계획도 없이 금년에 공모를 하겠다는 소리만 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셔서 비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군민이 믿을 것 아닙니까? 그 비전에 따라서 군민이 공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걸 하면 뭐합니까? 이것도 해야 되지만 하동군에서 인구 20만이라고 하는데 비전, 계획, 추진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도 만들고 그걸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입니까? 총괄 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발적으로 업무가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면 지금 늦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석경의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느끼는데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총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보면 성과와 프로세스, 시스템이 끌고 가는 군정 실행력을 구축한다, 거기에 보면 공직자의 사명과 비전 선언문이 있는데 참 좋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재정확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동군은 농촌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1차산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하동군이 농업에 대해서 투자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동군민이 어려운 농촌, 어촌에 비전 있게 투자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체육대회 유치하고 녹차 행사하는데 지금 밖에 나가 보면 예산이 너무 행사 위주로 집행되어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관광 분야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한다, 실질적으로 군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분야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 사항에서 자꾸 관광 분야, 행사 분야, 금년에도 기획감사실에 CBS 중·고 배구대회, 생활체육대회,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동 군민의 삶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맞춤형 재정투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집행 방향 없이 어려운 재정을 집행하면서 말하지 못할 다른 단체 지원이라든지 타 기관 지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찾아야 될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1월5일부로 와서 상세하게 내용을 다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성의원님께서 말씀과 같이 이 부분이 불균형하고 제대로 예산편성이 안 된 곳에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관광도 행사도 축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우선 순위에 따라 강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동군은 아직도 농업 농촌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임산물이라든지 주로 1차산업에 많은 군민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 되고, 바다는 바다 대로, 산은 산 대로, 들판은 들판 대로, 축산은 축산 대로 맞춤형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민의 소득이 있어야 되지 배는 고픈데 자꾸 행사만 하고 외부 사람만 왔다 가면 뭐합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공약사항을 보고하셨는데 실장님! 작년도에 평가보고회를 했습니까?

예, 작년에 했습니다.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가 됐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군민이 홈페이지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이전에 그래도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실천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군민이 알권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군민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모든 행정을 수준에 맞춰서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 공개를 안 하고 있으며, 간단하게 성과가 어떻습니까?

공약사항은 93건 중에 종합 추진율이 지난 연말에 63%입니다. 총 93건에 완료가 26건, 정상추진이 61건, 부진 미도래가 6건인데 정상추진율은 빼고 94%입니다.

어쨌든 이 사항은 정상추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나 평가위원회가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군민도 알아야 되고 또 민선군수 임기가 마무리 되고 있는 과정에서 군민이 알아야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조기에 공포를 하고 홍보해서 미흡한 것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캡슐하동 2110이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회관 앞에 나들이공원입니다.

실장님! 이 장소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듣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다른 장소인 하동공원도 선정해 봤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곳이 문화예술회관 앞 나들이공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이전에 하동 군민은 의견도 소수든 다수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임캡슐 장소가 군민들이 지적한 대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현재 기술이 좋고 공법이 인증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 한마디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 장소를 선정했는데 물론 기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어떤 사항이 벌어질는지 지변이 어떻게 변할는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특히 그 지역은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원래 섬진강 하천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매립장소로 정해서 하는 것은 군민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잇따라서 이 장소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데 하동군청 앞에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동공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군민의 의견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려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도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서너 군데를 선정해서 성의원님 말씀대로 쓰레기장이나 섬진강 수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추진위원회와 군민 여론도 수렴해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적지라고 해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로 지질조사를 할 것입니다. 또 용역회사에 모든 의견을 들어 보니까 100년 후에 보관 상태나 모든 것이 진공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검토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 물론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군민이 우려하는 것은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그 지역이 원래 섬진강 하천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년도 아니고 땅 속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100년 전에 선조들이 한 것을 놓고 보관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보관이 적절치 못할 경우에는 큰 돈을 들이고 두고두고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우려하지 않는 곳에 하면 되지 그 지역을 자꾸 선호하는 이유를 군민들이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하필이면 왜 거기냐, 아니면 군청 앞에도 마당이 넓고 하동공원이나 안전한 곳에 하자는 차원에서 걱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서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조기집행 문제를 금년에도 60%라고 하는데 작년에 좋은 경험을 봤지요? 많은 재정을 집행하면서 감독 불철저, 공사 적기 부적정 등 여러 가지 조기집행에 따라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재정 낭비만 가져오는 상황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재정 운용을 잘 했으면 우리가 예금 이자라도 가지고 오히려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괜히 조기집행 해서 발주해서 시기도 일실하고 사업비 적지도 찾지 못하고 뒤에 가면 조기집행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기집행을 하되 너무 무리하게 목적을 두고 정해서 꼭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 안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이 인건비나 수당도 먼저 빼서 줘버리고 다른 계좌에 넣어 놓았다가 성과를 올려서 돈 2억, 3억 받으면 뭐합니까? 그 재정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가만히 뒀으면 오히려 몇 십억을 벌었을 텐데 그것은 좀 시정하세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재정조기집행 대비 예산이 665억원이 감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작년도에는 연금부담, 여비, 쌀소득직불제나......

실장님! 저도 압니다. 그런데 과욕이 되면 별의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작년 사례를 잘 검토하시고 공사가 적지에 선정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시공이나 감독이 자꾸 착공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듣고 있다면 큰 누를 범하는 겁니다. 어쨌든 조기집행을 하되 60%, 50% 하지 말고 가능한 선을 정해서 그거 1등하면 뭐할 겁니까? 이 상 받아서 오히려 역행하는데 본 의원의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11페이지 군수님 공약사항 홍보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하동 군민들 중에 노령 인구가 많고 하동군 전체 홍보비 예산이 제법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각 가정에 군정홍보를 볼 수 있는 게 하동소식지 외에는 없지요?

하동소식지와 지역신문, 일간지 등 여러 곳에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서에 보면 군정특집광고 수수료, 지역신문 광고수수료, 인터넷방송 광고, 홍보컨설팅 운영비용, 공보지 발행, 지방자치 인터넷 TV방송 1개사, 군정뉴스 제작비, 하동소식지 인쇄, 방송 프로그램 CD 구입, 야생차문화축제 광고비 등이 있는데 그래도 시골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하동소식지에 전부 매달린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안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하동 지역신문도 사실 구독하지 않는 농가가 많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하동소식지 인쇄가 반상회 회보 정도로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가정에 배부를 안 하면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동소식지 인쇄 부분에서 군정홍보라 그러면 그냥 우리군에서 군수님이 하시는 공약사항보다는 군정 전체 실과별로 군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나 변하는 사항 등 여러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가정 배달을 하는 게 오히려 홍보가 맞지 않겠습니까?

하동소식지가 매월 25일에 옛날 같으면 반상회 날로 정해서 요즘은 반상회를 하지 않고 하동소식지를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90% 정도 전부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우편으로 못 하느냐 하면 우편은 기일이 늦고 보지도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봉학의원님께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직원이 나가서 그걸 배부하는 걸 기획감사실 전체로 해서 전부 스파크 체크를 합니다. 무작위 전화번호를 마을마다 20개씩 해 보면 거의 하동소식지는 각 가정마다 직접 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제가 볼 때 우편보다는 직접 갖다 주고 모르는 것은 설명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때로는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색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정홍보지 가지고 가정방문을 한다, 그럼 가정방문을 하면 1개면에 옥종 같은 경우에는 36개 마을인데 군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매달려야 됩니까?

담당 읍면과 본청 담당 실과소에서 직접 나가서 실질적으로 다 배부를 합니다.

직접 배부를 하면 좋지만 그게 사실 좀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골에서 사실 자기 가정에 도착이 안 되면 반상회에 참석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읍면 담당 공무원들과 가정에 다 배부하면서 해 주면 좋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100%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군민들이 하동군 행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안이 없을까요? 본 의원이 제기한 우편발송이 대안이 안 된다면 조금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우편발송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13페이지 타임캡슐 관계도 본 의원이 볼 때 강변 나들이공원이 적절한 장소가 될까 의문이 가는데 의회에는 아직 보고가 안 됐지요?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옆이 본 의원이 볼 때도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추진위원들이 전체적인 대변인이 아니잖아요. 의회 의원님들도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조언을 받는 게 절차가 아닙니까?

군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하고 장소를 하동공원 부근, 군청 앞, 문화예술회관 부근 등 서너 군데를 놓고 몇 번 심사를 하고 김봉학의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 위치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확실히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장소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00년 이후에 캡슐을 개봉한다면 본 의원이 볼 때도 여러 가지 신중을 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용역회사도 선정되고 저희들도 다른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수중에 묻어 놓아도 아무 변색이 안 되는 기술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TV 난시청 해소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된 면이나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일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암은 북천과 함께 8개 마을이 올해 할 계획으로 있고 산간 오지나 이런 곳에는 케이블 선이 안 들어가서 난시청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북천, 옥종, 양보, 청암에 있는데 사업이 거의 완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대상지인데 작년에 보니까 청암에 첫 사업이 시행됐는데 우선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느 정도 적정한 원거리는 주민들한테 똑같은 권리를 주는 차원에서 독농가 같은 데는 좀 어려워도 적정하다 싶으면 민원이 안 생겨야 되는데 민원이 좀 있거든요.

청암 같은 경우에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케이블이 시목까지 매설되어 있습니다. 시목 위로는 안 되어 있어서 이걸 하려고 보니까 ㎞당 약 1,300만원씩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리도 멀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소외를 받는다 할까 난시청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도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 설치하면서 특별하게 원거리는 개인의 욕구에 다 충족하지 못해도 마을 주변에 있는 독농가 부분도 제외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1개 마을 더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 마을을 하더라도 민원이 덜 생겨야지 면장님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11페이지에 군정의 군민참여형 시스템 구축에 첫번째 하동발전 군민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군민참여 평가나 군정 참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전부라고 보십니까? 왜 군민협의회 활성화 지원이 여기에 나와야 됩니까?

2008년 12월17일에 창립해서 2009년 9월2일에 임시총회를 했는데 적당한 공간이 없다고 해서 군청 별관이 지어지면 공간이 하나 준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반이 다져지면 현재 각 위원회 임시총회 결의문......

실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군수 공약 군민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군정평가위원회, 이 두 가지는 근거가 있습니까? 임의로 만든 조직입니까? 어떻습니까?

평가위원회는 원래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위에 것은 임의조직이고 밑에 군정평가위원회는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약평가위원회는 임의조직이고 군정평가위원회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실지로 군민이 군정에 참여하는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런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에 3개 다 마찬가지로 전부 군에서 소집해야 나와지고, 자기들 자율성도 없을 뿐더러 내용적으로도 거의 관여를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수 공약평가위원회, 지난번에 자료도 없이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때는 홍보물을 선거법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회가 객관적인 조직 같으면 자료를 내는 게 선거법에 걸릴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홍보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선거법에 걸린다고 보거든요.

위원회도 위원회지만 모든 군수 공약사항 93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 중심으로 표현을 하기는 그런데......

민간중심이라는 이름만 빌렸지 내용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조직 같으면 그게 선거법에 걸릴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은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라든지 이걸 따지면 자기 조직에서 자기들이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선거법 논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위에 제목은 좋습니다. 군정의 군민참여형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좋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실지로 말만 그렇지 아니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차라리 1년에 한 번씩 군민토론회를 한다든지 공약평가도 차라리 의회에 넘긴다든지, 제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가야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진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군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말만 민간인이 참여한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캡슐 이야기는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2월까지 수집을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757점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타임캡술을 매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시대의 일상생활이나 모든 자료를 매설했다가 100년 후에 후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년 후에 열어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열어 볼 것이라는 말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도에도 해 놓았고 전국적으로 지금 타입캡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사에 남아 있는 이런 걸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타입캡슐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것은 용역회사만 정해서 다음 주까지 가져올 것입니다.

대략적인 것도 계획이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한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방송국이나 박물관 등에 다 보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남해안시대에 따라서 부각되는 자료나 모든 하동의 현실을 후세에게 남기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런 걸 원하고 있고 방송국이나 이런 곳에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은 군민 누가 가서 보고 싶을 때 볼 수도 없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적의한 장소에서 홍보나 공개가 다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한번 이벤트하는 식이 될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군민들을 모아놓고 하나의 이벤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자는 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일레븐 바이 비기닝이라고 있는데 이게 실지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작년 10월에 조기집행을 해서 우수 평가 2억원 시상금을 탔습니다. 그걸 가지고 2010년도 발주할 재정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약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마무리 해 가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작년 수해복구사업을 전부 연말에 발주했지 않습니까?

수해복구사업만 아니고 올해 용역해야 될 사항 큰 것만 골라서 조기에 집행할 것만 2억원을 들여서 작년 12월에......

미리 설계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동절기 토목시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수해복구사업이 거의 연말에 발주되면서 여기에 문제점이라는 것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콘크리트 타설을 영하로 내려갔을 때는 하면 안 되는데 전부 수해복구사업이 동절기에 하게끔 만들어 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건설 공법상 평년에 보면 보통 12월 하순부터 1, 2월까지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갈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역은 다른 지역과 좀 달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군에서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작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쪽이 좀 따뜻하다는 애매한 여건을 가지고 하는데 실지로 감시감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부실공사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동절기에 발주를 해 놓고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당히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레븐 바이 비기닝 추진이라고 해서 월동기 이전에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도 읍면마다 소규모 사업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이전의 잘못된 사례를 시정해서 올해부터는 개선해서 하여튼 월동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 추경입니까? 소규모 숙원사업비 예산까지도 올라와 있었는데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피해 줘야 됩니다. 겨울에 공사하는 것은 조금 지나면 바로 드러납니다. 이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 양보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25억인데 이것은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이 돈이면 공사가 완공됩니까?

현재 설계상으로는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어느 회사입니까? 예, 그것은 됐고 계약자가 있으면 시공비가 있을 것인데 본 의원이 지나다 보니까 성토 조성비가 거기에 안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성토용 흙을 받습니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성토 조성비는 거기에 안 들어있는 겁니까?

제가 검토를 아직 못해 봤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토지 조성비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성토 운반비가 2,2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사 감독은 누구입니까? 어디 구걸해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비가 충분히 계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공을 하고 있는데 시공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의령에 소재하고 있는 청호건설입니다.

하도급 계약자가 있습니까?

본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사감독도 있을 것인데 특히 도로변에 그런 팻말을 부착해 놓고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외 4개 시설이라고 했는데 4개 시설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건물이나 시설은 없네요? 그렇다면 2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립 위치를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올라가는데 보면 우측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용역보고할 때 우측에서부터 횡천강 제방까지로 되어 있지요?

예.

그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 놓았고 위치는 적합지로......

그런데 지난번 용역 보고회에도 가서 본 의원이 말씀했듯이 본 운동장이 있으면 운동장 주변으로 보조경기장이나 체육관이 있어야지 저쪽 횡천강 제방까지 하면 거기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운동장 들어가다 보면 좌측 편에는 제대로 조성도 안 되고 그 주위로 해서 뒤편에 얼마 든지 부지가 있는데 그 쪽에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저쪽까지 떨어져서 500m나 1㎞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되겠습니까?

좀 거리가 멀기는 합니다마는......

거리가 먼 게 아니고 셔틀버스 타고 다니면서 공사장 구경하는 형편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건물도 들어서지 않는 곳에 25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여기는 8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강당, 편의시설, 여기에 유스호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든다고 봅니까? 80억 가지고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계획은 80억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80억에 계획이 되게끔 해야 될 것인데 수영장 하나만 해도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영장 하나 짓는데 80억 든다고 보면 부지 같은 것은 어떻게 다 매입할 겁니까?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총 공사비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부지면적은 66,149㎡를 매입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면적이 30만㎡인데 여기가 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경제성을 한번 따져 봤습니까? 평지에 했을 때와 산에 했을 때 산 높이가 50m가 넘습니다. 그걸 어떻게 절토를 해서 수영장을 짓고 유스호텔을 짓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앞에 얼마든지 농지가 있는데......

거기를 선정한 것은 모든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단지로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꺼내도 충분히 꺼낼 수 있고 궁도장 옆에도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산을 절토해서 그 흙은 한번에 전부 안성들 하우스촌까지 같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 흙을 절토해서 거기에 성토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런 계획도 없어요. 수영장 하나 짓는데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잡아놓고 30만㎡ 같으면 평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9만평입니다.

이 용역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하나 지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크게 잡아서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읍에는 물론 청소년수련관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다면 많은데 좀 부족합니다. 물론 운동장도 있습니다마는 축구장 같은 것은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면 단위는 다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풋살경기장 같은 걸 한번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와서는 못 챙겨 봤습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것도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작은 것부터 계획을 해서 알뜰하게 하동읍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8페이지 역동성을 가진 맞춤형 홍보가 있는데 군의 홍보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6,400만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연중 쓰는 홍보비가 6,400만원밖에 안 돼요?

광고료와 홍보비는 또 다릅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야생차문화축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등 다양하게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이 산촌마을에 사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고로쇠축제 하는 과정에 축제비도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13년 전에도 600만원, 지금도 600만원입니다. 근래 참숭어축제, 전어축제, 쿨썸머 축제에 2천만원, 1,5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실제 어려운 산촌 사람들한테 축제 홍보비에 쓰는 부분을 군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지난번 예산 계상을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다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지역 군민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을수록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실장님! 내일모레 고로쇠축제를 할 것인데 저도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을 대충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홍보용으로 나가는 물이 약 150말 정도 됩니다. 그게 6～700만원 정도 됩니다. 홍보비를 물론 다른 부분에도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좀 아껴 쓰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홍보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벚꽃축제나 큰 행사는 큰 행사로 하고......

아니, 실장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큰 행사만 중요시 할 게 아니고 작은 행사도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 연계되는 홍보비에 관심을 가져주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행사인 벚꽃축제나 녹차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안 해도 보도진이나 기자들이 많이 와서 취재를 해서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힘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작은 행사일수록 지역 주민의 소득에 연계되는 행사에 관심을 좀 가져주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규모 벚꽃축제나 야생차문화축제, 코스모스 축제는 그렇게 하고 소규모 축제는 관련 부서에서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하고 이걸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산촌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작년에 보니까 1차 회의를 했는데 회의과정에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약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예산상 어려워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공약사업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10m를 했는데 2010년도에 예산이 없으면 5m라도 계획이 있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한번 챙겨 보시고 내용 중에 진행이 안 되는 과정은 금년에 다소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챙겨서 지역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 ‘아!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야윈 사람은 쳐다만 봐도 서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무조건 잘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떨 때 생각해 보면 너무 한심하고 권력을 부리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역이용을 해서 저는 근간에 정말 생애에 제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초연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에서 예산의 집행, 기획, 의전, 하나하나를 지켜 볼 때 어떤 데는 너무 소홀하고 어떤 데는 권력을 부리고 어떤 데는 무시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재무과장 할 때 유금열 군수님을 모시고 돌다리식당에 갔는데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어려운데 의원들한테 잘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황을 보면 면직원들이 뭐라고 잔소리하면 “다음에 표 안 찍어 줄 것인데 까불지 마라.” 하는 사항이 본청까지 흘러오고 있지 않나, 그럴 때 너무나 서운하고 마음 아픈 사항입니다. 앞으로 좀더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호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비스기획 담당주사 김계종입니다. 다음은 1월24일자로 통합조사 담당주사를 맡은 우금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담당주사 이양호입니다. 평생학습 담당주사도 마찬가지로 1월24일자로 담당을 맡은 강영선입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담당주사 김은두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및 열린토론회 개최계획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및 열린토론회 개최 계획입니다. 군민 삶의 질과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열린토론회를 통한 주민참여와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2기 복지계획을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3천만원으로 복지계획 주민욕구조사를 2월부터 3월까지 완료하고 그에 따른 복지계획을 6월 말까지 수립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군민토론회를 4월 또는 5월 중에 개최해서 군민 참여 복지계획을 수립,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100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기금은 연차별로 100억원을 조성코자 하는 공약사업으로 2009년 12월까지 71억2,4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5억원은 2005년도에 완료하여 매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외 3개 복지기은 확보 가능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수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계획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인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로 저소득 가구 만 2세에서 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독후 지도사를 파견하는 사업과 경남도 개발형 사업인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로 만 18세 미만의 주의력 결핍 과대행동 장애 및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저소득 가구에 복지혜택과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하동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독립유공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받들고 하동 항일청년회관을 건립, 활동하셨던 독립유공자의 공덕을 표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동읍 읍내리 450-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4억5천만원을 투입, 추가 부지확보와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1식, 공덕비 1식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 국비 4억원, 도비 4억원, 군비 1억5천만원과 자부담 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5페이지 추진상황으로 2007년 3월1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2009년 10월 하동군 투·융자 심의를 마치고 2010년 3월 중에 실시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1월6일 11시, 곧 내일이 되겠습니다. 하동 항일청년회관 고전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 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복지서비스 전달 창구에 단일화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로 대상은 9종에 신규 복지급여 조사가 되겠습니다. 4단계까지 공적자료를 정비하고 변동분을 반영하여 복지수급자의 욕구와 자격 요건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긴급 복구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긴급지원사업 210세대에 3억3,400만원,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은 3명에 1,700만원, 임시거주 시설지원은 9동에 5,400만원, 불우세대 설·추석 위문은 2,900세대에 5,800만원입니다. 위기가구 발굴과 설·추석 위문 전개사업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군민의 최저생활 보장 및 소외계층에 복지행정 실현과 자활·자립사업의 연계 추진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수급자 현황은 일반, 조건부, 특례, 시설수급자 등 2,187세대에 3,497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에 생계·주거·교육비 지원 등 4,227명에 96억9,9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91세대에 1억8,200만원, 저소득층 자립 지원융자 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1억4,500만원 등입니다.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열정적인 행복 충전으로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역시! 하동”이라는 복지행정을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 강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2,9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자활센터 1개소 운영 및 지역 자활센터 위탁시행으로 사회적 일자리형 7개 사업과 시장진입형 3개 사업, 사회서비스 1개 사업 등 90명 참여에 12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차상위 특별취로사업 외 1개 사업에 50여명 참여를 시행하며,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18명에 대해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찾아가는 의료급여 이용알림 서비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저소득층 및 고령주민 의료기관 이용안내 알림기능을 통해 적극적인 의료급여 홍보와 수급자권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및 의료급여 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의료급여 3급 500명을 대상으로 매 분기 초에 알림기능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방문상담과 정기적인 자격 실태조사를 반기 1회 실시하며, 의료기관 알림기능 및 건강 정보지를 제공, 발송하여 건강관리, 의료급여제도, 새로운 복지제도를 안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기적인 정보제공으로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가족들의 건강정보 수준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동휠체어·스쿠터 형광판 제작 및 배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장애인 보행 보조를 위한 보장구 지원에 대한 사전 관리, 주기적인 지도 점검 및 형광스티커 부착으로 우발적인 사고 방지에 있습니다. 현재 지급 받은 장애인 보장구 사용법 및 관리인식 부족으로 방치되거나 전동휠체어 등 차도 운행으로 우발적인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형광판과 예시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장 장구별 내구연한 및 사용법을 안내코자 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스티커 부착으로 사망, 방치, 도난 시 연락이 용이하고 민원과 행정에 신뢰감이 형성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내신 성적 반영이 줄어들면서 수능시험 반영 비율이 대학별로 자율화 되고 입시 사정관 제도의 확대로 학생들의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시 전문학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말 특강 및 방학특강 등으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장 추천 입학제 등 입학 사정관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교육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선발 등 내신 성적으로 입학이 결정되는 수시모집에 농어촌 고교가 절대 유리한 점을 홍보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중학교 순회특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고교 신입생 모집 결과 관내 중학생들의 진학률이 71%로 지난 연도의 63%에 비해 8%가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위 10% 이내 학생의 53%가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등 교육지원을 통한 명문고 육성으로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가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13페이지 학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실용영어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와 학부모들의 영어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학생용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수능시험을 대신하는 등 현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하동초등학교와 진교초등학교 2개소에 거점 영어센터를 2009년도에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여름방학 영어캠프와 경남도립 거창대학 국제어학원 영어캠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 노인의 증가와 새로운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유명강사를 초청, 군민자치대학 운영과 부부교육, 부모교육, 노인 한글교육,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래교실 등 웰빙문화교실 32개 과정에 75개 반을 개설하여 복지회관 및 읍면 순회이동 강좌를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2010년 행복 나눔 박람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관내 유관기관과 봉사단체에서 하는 일을 군민에게 알리고 서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군민에게 무한봉사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9월 송림공원에서 “행복공감! 행복하동”이라는 주제로 하동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관내 유관기관 봉사단체 40여 개가 참여하여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행복 나눔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범군민 공감대 형성과 개최 시군 사전 견학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자원봉사 베스트 하동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원봉사 릴레이운동 추진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의 명예에 따르는 의무와 실천을 다짐하여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1단계로 5월부터 하동군 기관장 협의회, 2단계는 하동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3단계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등으로 자원봉사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여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으로 나눔 사랑 실천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호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2페이지 사회복지기금 100억원 조성이 있는데 지금 말 그대로 목표치의 71%네요?

지금 저희들 기금이 5개 있습니다. 저희 과에 2개 있고,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이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고, 노인·여성·장애인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2개 과인데 총괄 과는 저희 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저소득 장학기금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평균하면 1년에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2천만원 내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금이 71억 되어 있는 걸 100억원까지 늘리는 것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2011년 이후 해서 지금까지가 71억2,400만원이 됐고 2010년도에는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10억 되어 있고 군비 10억, 기금이 2억 되어 있습니다. 기금 2억은 이자수익금이 되겠고 군비 10억원을 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위에 4개 기금에 당초예산에 1억씩 확보를 했고 6억원은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업무를 받기로 기금을 100억 달성하기 이전에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이자를 갖고 좀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저희들 과가 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위생과와 주민생활지원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타협해서 100억이 조성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연구 검토를 해서......

본 의원의 정말 우려되는 게 100억원을 조성했을 때도 과연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물론 복지위생과 소관이기는 한데 총괄하고 계시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그걸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100억 조성되기 전에 사용한다, 하지 않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금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제공은 안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구체적으로 기금별로 나열이 되어 있고.....

기금별로 물론 조례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기금 사용하겠다고 기금 운용계획서가 올라오는 걸 보면 거의 기금에 있거든요. 아니면 관련되는 단체에 지원한다든지 그 이상은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기금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일반예산보다 기금은 오히려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제한을 떠나서 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기금을 조성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복지위생과 소관이긴 한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동권이라고 했을 때 기금에서 했을 때는 법적인 제한도 풀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운영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목표를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써 조성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100억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까지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기금 목적 달성에 안 맞다, 그리고 실지로 노인들이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통장에 돈을 넣고 쓰고,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저도 업무를 맡은 지 약 3주 됩니다마는 71억2,400만원 기금이 확보됐는데 이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연구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할 것이고 매년 기금 관리운영계획을 연말에 세워서 내년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일요일에 나와서 찾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그 계획을 못 세웠다,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 또 사업을 외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사업을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기금운용 계획 자체가 형식적이지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은 연구를 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 전동휠체어·스쿠터 형광판 제작이 있는데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발전적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6년 되어 있는데 6년 된 것은 바로 교체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급자 및 장애인한테 하는데 전동휠체어, 스쿠터는 전동으로 사고위험 때문에 스티커를 붙인다고 했는데 실지로 장애인 보장구가 수동식이 많습니다. 실지로 움직이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는 사고예방도 하고 사망을 했다든지 방치를 해서 녹이 슬고 운영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얼마다, 지급 연도가 언제다, 그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돈도 많이 들지 않는데......

관리하는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그 전에 물론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6년이 지나면 이걸 교체해 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왜냐 하면 수급자 및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러면 본인 신청에 의해서 구입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량은 한정된 게 없고 신청은 얼마든지 해서 지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동 관련된 것은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대해서 챙기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영어 원어민강사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총 원어민 강사가 몇 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거점 영어 체험센터에 원어민 강사가 2명, 여교사 1명이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조교사 지원해서 있는데......

그것은 도 교육청에서 4명하고 화력에서 3명입니다.

그러면 총 보조교사까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하동초등학교, 진교가 되겠고 원어민은 화력에서......

교육청 지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거점별로 묶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위에 하동초등학교와 진교초등학교의 거점 운영은 다른 학교에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거점 영어체험센터는 하동초등학교와 진교 두 군데만 거점으로 해 놓고......

거점으로 했으면 거점의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점으로 했으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학교에 수혜를 보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세한 것은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동읍에 거점학교를 두고 인근이라든지 가까운 곳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 강사가 보조교사까지 하면 총 14명이 되는데 실지로 전혀 원어민 강사의 수혜를 못 보는 학교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수혜를 못 보는 학교가 더 많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소외 내지는 불평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교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점 영어체험센터도 원래는 우리군에 3개 하다가 2개로 줄어서 하고 있는데 늘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계속 2개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도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묻어가는 상황에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린민원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고전면장으로 있다가 1월24일 부임한 열린민원실장 전정남입니다. 평소 열린민원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영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열린민원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핵심목표, 주요업무,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민원실의 비전과 핵심목표입니다. 고객이 행복한 감동 행정구현을 위하여 서비스는 YES, 만족은 OK, 친절은 GO, 배려는 UP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고객감동 등 4대 분야 22개 핵심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민원 불편 제로화를 우선으로 하는 편안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법정처리기간 2일이상 민원 중 접수 당일 처리 가능한 민원의 원스톱 처리와 민원처리 기간 70% 단축 시행, 고객을 배려하는 호칭 사용, 불필요한 서류 보완요구 지양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민원서비스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외부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불만족 사항의 민원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과 서비스 개선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인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운영입니다. 매월 2회 이상 관현악단, 전문 음악인 등 예술과 음악에 소질 있는 군민을 초청하여 고객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운영, 고객 중심의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2009년 6월1일 외교통상부의 여권사무 추가 확대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은 금년 1월부터 여권사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종전 처리기간이 약 10일에서 15일 소요되던 것이 4일 내지 5일 이내에 여권을 발급함으로써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진주나 도청 등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복합민원 신속 정확한 처리입니다. 복합민원 기간만료 사전 예고제 운영과 실무종합심의회의 정례화 및 복합민원 16종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불가 민원은 담당주사 현장방문, 재심의 검토와 실과단소장 회의개최 등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위주로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 및 대규모 사업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준공 시까지 적극 지원하는 등 복합민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 방문 복합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고객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예약하면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유기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인·허가의 가·부 결정 및 간단한 구비서류 대행으로 고객의 불편 해소와 시간적, 경제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경계 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현지 경계 불일치 2개 지구 금전청산 등을 통하여 토지 활용도 제고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현황측량 실시, 금전청산,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를 2011년 11월한 완료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동의 지구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 정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및 주소 전환입니다. 2009년 말 도로명 주소의 법정 기반과 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 대한 고지·고시 절차 이행과 각종 공적장부 및 위치 안내판 주소 전환 등으로 2012년 전면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민등록상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대체되고 군민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2011년 말까지 지번 주소와 새주소의 병행 사용 등 교육 및 홍보를 중점 추진하여 도로명 주소가 군민 생활 속에 조기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명 주소 안내도 설치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2012년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주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마을회관 등에 도로명 주소와 지적도가 함께 제공되는 안내도를 설치하여 위치파악이라 든지 지번 찾기 등 주소 안내와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의 일원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부동산 공부가 분산 관리되고 있어 동일 물건에 대한 공부 정리 및 증명 발급 시에 개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부동산 공부를 한 장으로 통합 추진하여 부동산 공부 증명 민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입니다. 1970년대 지붕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한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화로 석면이 다량 함유, 인체 피해발생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2010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택개량 100동에 사업비는 동당 5천만원으로 전액 융자가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융자금액이 지난해보다 1천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는 4천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으로 총 40동에 사업비 9,600만원이 소요되며, 경사지붕 설치사업은 총 60동에 약 9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기 아름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도예문화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봉사자 발굴로 향토문화 발전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안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세대 이상 5년 경과한 공동주택 2개소에 4천만원을 투입하여 필요한 단지 내 도로사업이라든지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불량으로 방치된 시설물 활용도를 높여서 입주자의 장기 거주 여건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축민원 처리 선진화입니다. 2009년도에 1,374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약 1,500여건의 건축민원이 예상입니다.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건축물 무료설계라든지 건축행위 단계별 이행사항에 대한 사전 지도로 위법 건축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신고대상 건축물 착공확인제 실시입니다.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해 적법 시공을 지도하고 있으나 2009년도에는 위치변경 82건, 경계침범 4건 등 위법 건축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설계 도서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과 불이익 예방을 위해 공사 초기 단계부터 현장지도로서 위법 시공 및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편익 건축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010년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물량은 총 276,673필지로써 조사 산정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군민의 신뢰 구축과 공평과세 기준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뢰와 정감 있는 부동산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52개 중개업소가 있으며, 종사자 실명제 시행 및 알림방 구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 지구의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기존의 지정 면적 260만평에 15만평이 증된 275만평을 1년간 재지정, 불합리한 지가 상승요인과 사전 제고로 분양가 안정에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24페이지 1시간 빠른 민원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고객만족 OK를 위한 감동과 행복 주는 한 차원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5개 분야에 24종의 민원사무를 오전 8시부터 1시간 빨리 민원발급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적도 발급 읍면 확대 시행입니다. 군민들을 위한 편의시책으로 군청에서만 발급하고 있는 지적, 임야도를 한국토지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읍면에서도 선명하고 깨끗한 도면을 발급 받을 수 있어 군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에 기여하고, 지적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녹색성장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시범설치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버려지는 빗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부족 등 향후 물 부족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빗물을 활용한 친수상태 주거 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집단주택단지 내 10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친환경 웰빙주택건립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하동군 기본경관 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2008년 3월21일 경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전역의 경관 자원 보전 및 관리 형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을 사전 차단하고 지리산과 섬진강변 등 우수 환경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하동읍 등 4개 권역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의원간담회 시 세부 추진계획 보고와 경관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서 품격 높은 문화관광, 하동다움의 관광자원을 위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남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1시간 빠른 민원발급 서비스 운영인데 이 관계는 1시간 빨리 해 주려면 직원이 1 시간 빨리 출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1시간 빨리 출근한 만큼 그분한테 수당이 있습니까?

예, 동절기에는 문제가 다른데 하절기에 보면 농민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9시까지 출근을 해서 민원발급을 하면 굉장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8시30분에 나오지만 저희들이 규정상 시간외 근무수당을 1시간 전에 출근을 하면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여권사무 관련해서 미성년자 5년, 성인 10년은 정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성인 같은 경우 5년 짜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전에는 5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 5년 짜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달라진 겁니까?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미성년자만 5년 되어 있고 성인은 10년으로......

성인은 5년 짜리가 없습니까?

예.

그리고 밑에 여권 교부 택배 서비스 되어 있는데 우편도 아니고 택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편으로 했을 때는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꼭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빠르게 택배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기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체국과 특별계약을 해서 본인부담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지금 신규로 바뀌는 주소가 지적과는 상관이 없지요?

현재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도로 지명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옛 지명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명이 어디까지 부여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안 사는 곳도 부여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이 있는 곳만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지요?

예.

그랬을 때 도로명 부여가 안 됐는데 신규로 집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추가로 지정된......

도로명을 다시 부여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4페이지 1시간 빠른 민원발급 서비스 부분에 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농촌지역에 농번기 말고는 큰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군청은 제가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읍면으로 봤을 때 지금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 설치가 되지 않고 사무실 같은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할 수 있는 공무원이 일반 민원은 발급해 줄 수 있지만 무인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한다든지 할 때는 직원들이 1시간 빨리 와서 그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당직자가 운영할 거네요?

예, 읍면은 당직자가 하고, 군에는 직원들이 누구라도 한 사람 나와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비용은 그렇게 없겠네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당직자 외에 나와야 된다고 하면 시간외수당과 연결시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읍 면사무소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 당직자가 다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권한 부여를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인감증명 외에는 당직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상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당직자가 있는데 인감을 떼러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인증을 부여받은 공무원만이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약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 즉결민원사항 외에는 저희들이 다음에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어차피 1시간 빨리 하는 것은 당직자가 나와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읍면은 당직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발급 읍면 확대 부분은 시스템 상으로 바꿨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일반 열람은 어떻습니까?

일반열람은 예전에 제가 면에 있을 때 보면 굉장히 이 문제가 어려움이 많았고 주민들한테 불편도 많았는데 아마 하동군에서 처음 시행하려고 이걸 빨리 시행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올해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은 저희들이 아무나 열람을 못해 주거든요. 수수료와 관계 되기 때문에......

열람도 수수료가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개인 PC로 열람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아무래도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부분은 열람이......

지적도에 신상은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남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고유 주민등록이라든지......

도면에는 소유권 표시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열람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접 안 가고 집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까?

집 표시 가입을 했을 때는 무료로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에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효규의원님!

지금 업무보고가 본회의인데 장소만 이동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참여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낮습니까? 신재범의원, 김봉학의원, 성석경의원은 어디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오늘 장소만 아니고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방금 김효규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고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집행기관에 보기도 민망하기 짝이 없고 지난번 3일 동안 하자니까 주요 업무보고 받을 게 많은데 의장이 임의적으로 한다고 해서 내용적으로 5일간으로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아예 회의장에 아침부터 마칠 때까지 안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의장으로서 내일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충분히 사무과장을 통해서 오늘 분위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저도 4대 때부터 의원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어느 행사가 있을 때 예결위원장이라든지 의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도 불가항력이 있어서 못 나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간담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간담회 때도 전화 한번 걸어서 의장한테 이야기를 안 하면 운영위원장한테라도 말을 해서 의장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화요일에는 자치행정과, 남해안개발과, 경제도시과, 재무과,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