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등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영도구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센터의 설치와 명칭 제시, 안 제3조 및 제4조 그리고 제5조에 센터의 기능, 시설, 조직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 그리고 제8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자원봉사자, 강사활용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 그리고 제11조에는 센터 운영과 위탁운영 시 절차 및 수탁자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 그리고 제14조에 주민참여, 지도감독 및 사업수행 비용 지원근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건강가정지원 사업 활성화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 가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가족 지원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건강한 가족관계를 확립코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 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영도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영도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 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