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2일 박종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교통과장 강남구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교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인 조례ㆍ규칙 개선 권고와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대민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4조에서 위임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50%미만인 지역중 3개 구역 이내로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3조에 신설하였으며 우리 구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주차요금표로 적용하였으나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도록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감면사항을 안 제4조 별표1과 안 제5조에 직접 명시하여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사항외에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조항과 공직선거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시행과 관련한 감면조항을 안 제5조 제3항, 제7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운영 현실에 맞도록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안 제6조에 신설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과 주차장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자동차를 안 제7조에 명확히 규정하여 주차장 관리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인 조례ㆍ규칙 개선 권고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시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비영리법인, 사법인, 개인들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 안 제8조 제1항에 변경하였으며, 대부료 납부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납부하도록 안 제8조 제2항, 제3항에 변경하였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위탁협약 체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도록 하였는 바, 감면율 75퍼센트로 규정하여 안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폭을 도로법상 20미터 미만 도로에서 8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도로로 변경하여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구획선 배치기준과 주차장 표지의 도안, 규격 등을 별지로 그림과 함께 상세히 작성하여 누구나 잘 알 수 있도록 안 제11조, 제13조에 변경하여 규정하고, 「주차장법」 제7조제4항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설치 근거를 안 제1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규정하고, 노외주차장 규모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을 뺀 면적으로 하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이용자 편의시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5조 제1항에, 도로ㆍ광장ㆍ공원ㆍ학교 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제한하는 규정을 안 제15조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따른 시설물과 해당 부지의 거리를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거리제한으로 단일화 하여 안 제17조에 변경하였으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총 주차대수의 10분의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인 조례ㆍ규칙 개선 권고와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해제 규정 신설(안 제3조), 주차요금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현실화하여 조정(안 제4조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문에 규정(안 제5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대부료 납부방법을 변경(안 제8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75%) 규정 신설(안 제9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 폭 규정(안 10조), 주차형식에 따른 배치기준을 별지로 상세히 규정(안 11조), 주차장 표지를 별지로 상세히 규정(안 13조),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규정한 조항 신설(안 14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규정 신설(안 15조), 「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설물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규정하는 조항 신설(안 18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까지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규정등을 비롯한 몇개 조항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여 왔으나, 금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또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부 개정을 하면서 주차장법령등에 명시된 조항등을 우리 구 조례로 자세히 규정하는 한편 나아가서는 우리 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까지도 규정하는 등 관련 상위법령이나 우리 구의 관련 조례에 위배됨은 없으나 입법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소 소홀히 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추후로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으니까 개정이나 제정이 잠깐 타협을 해보시고 정회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합의를 하면 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취지가 설득력이 있거든요. 바로 수정하는 것보다 타협을 해보시고, 그런 것이 더 낫겠습니다.

배용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가 나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균 의원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영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인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사업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에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보상요건 및 보상의 제외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피해액 산정 및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모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와의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그 가정에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을 안 제4조는 사업구분을 안 제5조, 안 제6조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조사의 실시, 안 제7조는 사업비의 확보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11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재원조달에 관한 책임을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복리증진의 책임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복지요구의 조사를 규정한 같은 법 제33조의3에 근거를 두고, 일반적인 결손가정의 개념에 새로운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는 조손가정에 대하여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이 감안된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부칙에 시행시기를 2011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함은 다소 아쉬운 점이나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안 제4조는 보상요건 및 보상의 제외, 안 제5조는 피해신고 및 조사를 안 제6조, 안 제7조 피해액 산정 및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13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례가 급증되고 있는 바, 우리 구는 현재까지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극심하지 않았으나 그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로써 야생 동ㆍ식물보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내년... 12월말까지 조손가정에 대한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5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다면 다른 구에서도 전입도 가능할 것 같은 데 광주시에서는 남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최대한도 조손가정을 발굴하고 도움 못받고 있는 가정을 많이 홍보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줘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