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2일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월 21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찬성 의원 및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홍기월 의원외 2인 발의)

남순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찬성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 등 각종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접근성,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상담의 범위를 규정, 안 제5조는 상담의 대상 및 상담료에 대하여 규정 하였고, 안 제6조는 상담방법 및 상담횟수를 규정 안 제7조는 상담책임관 지정과 상담관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상담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상담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순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로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등 각종 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접근성,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내용은 가. 상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상담의 대상 및 상담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상담방법 및 상담횟수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상담관의 자격과 상담책임관 지정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상담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상담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3.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12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행정규제법 등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그 동안 법률상담이 필요하였던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순심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십시오

네.

네.

상시로 상담실을 운영을 한다면 사례비라든가 즉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지정을 해서 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법률상담실을 우리 구청에 설치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소정의 기본적인 수수료만 지급을 할 것인데, 상담실에 누가 과연 매일 출근을 해서 상시로 있겠습니까? 물론 시간제를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면 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그 대신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빛고을지 등에 홍보를 해서 월 1회로 한다면 그 날 실제적으로 직접 상담자와 상담을 하고 싶으면 그날 와서 하고, 그 외에는 전화나 인터넷, 온라인 상담으로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동구민,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서 제정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또 차츰 보완 할 것이 있으면 보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황남진 입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과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제4조의 2 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를 별정직공무원이 육아휴직할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제11조의 2 휴직기간 조항은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를 변경함에 따라 중복되는 제12조의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내용을 삭제하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수, 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맞춰『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을 정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개정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안 제4조의2) 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안 제11조제1항)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안 제11조제2항) 다.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3.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과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실시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수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김영석입니다. 평소 우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구세의 세목을 변경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맞춰 구세의 세목을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에서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를 폐지하고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사업소세 규정하고 있는 제3장 조항을 삭제하고 제2장에 제3절, 제4절을 신설하여 각각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인 종업원분 규정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구세 표준안을 바탕으로 지방세 세목 개편 내용에 맞게 조항을 폐지하고 신설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구세의 세목 변경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지방세법 세율 개정사항 반영(안 26조) 나. 주민세 재산분 신설 (안 34조~39조) 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설 (안 40조~44조) 라. 사업소세 폐지(안 46조~51조) 3.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2010. 1. 1)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그에 따른 구세의 세목 변경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개정표준안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회계정보과장 김순임 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ㆍ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여가생활ㆍ레저 활동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동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만, 재정상 국비와 구비확보가 어렵고 건립예정지인 월남동 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건립예정 부지 물색 및 추진방법에 대한 여러 대안을 마련하던 중,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건물상태가 양호한 구)서석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월남동 158번지 일원에 당초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부지 2,244제곱미터 매입과 건물연면적 1,980제곱미터 건립 등 총사업비는 60억원이었으나, 구)서석교회 매입 변경에 따라 토지 10필지 2,519제곱미터, 건물 4동 1,959제곱미터, 대수선, 자산취득비 등 총사업비 4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 2억 5천만원, 시비 35억 5천만원, 구비 2억원으로 미 확보된 시비 13억원, 구비 2억원은 2010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2010년도 관리계획 총괄은 토지매입비는 2,519제곱미터에 16억 3,800만원, 건물매입비 1,959제곱미터를 포함한 대수선, 자산취득비 등 23억 6,2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임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로는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정지인 월남동의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미확보 사업비 35억원의 예산 편성이 어렵고 명시이월 사업비의 불용이 예상되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은 □ 취득대상 : 동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7-5 외 9필지 - 규 모 : 토지 2,519㎡, 건물 1,959㎡ - 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250, 시비3,550, 구비200) - 토지ㆍ건물매입비 : 2,230백만원 - 대수선비 등 : 1,770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 물량(㎡) (㎡) 취득가액 (백만원) 가액 (백만원) 명 칭 위 치 당초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월남동 158번지일원 일원 계 6,000 토 지(2,244) (2,244) 1,178 건 물(1,980) (1,980) 4,822 변경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서석동7-5번지 외 9필지 7-5번지 외 9필지 계 4,000 토 지(2,519) (2,519) 1,638 건 물(1,959) (1,959) 592 대수선비 등 1,770 3. 검토의견으로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당초 계획의 예정지보다 관내 장애인의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변경안은 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지만 사 놓고 신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신축 건축비를 확보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까? 리모델링하는 것과 비교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일단 시에서 17억 5천 정도 확보해서 할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단 사 놓고 여러 가지로... 장애인 협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여러가지 나타나지 않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입하려는 예상 지역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나 신축을 하는 것이나 완료 준공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똑 같습니까?

돈만 있으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차리리 쓸어버리고 짓는 것이 빨리 할 수도 있고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돈만 있으면야 똑 같죠!

공사하는데는 기간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 확보상 신축이 쉽냐, 리모델링하는 것이 쉽냐 이걸....

현재는 리모델링이 더 쉽죠. 요청해 놓은 예산이 시에서 확보만 되면.... 그런데 지금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