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한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로 군정에 대한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구 인삼관광농원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금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산향토관 조성과 청산회관 신축 추부공공도서관 개관 어린이 체험 박물관 및 금강생태과학체험관 조성 운영으로 금산문화의 질적인 향상을 이뤘고 제29회 금산인삼축제는 전국 최우수축제 여덟 번째 선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금산 체육은 도민체전상 좋은 성적을 거수하여 한자리수 목표의 희망을 갖도록 하였으며 우리군 육성 운영하고 있는 싸이클팀은 대륙팀 가입으로 금산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산교육은 인재학사 운영과 관내초등학교의 영어체험 교실을 구축하였고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설립 운영을 통해서 금산교육의 선진화 길을 여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중점 추진할 사항은 총 30개 시책 191억 8,400만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시책별 업무추진계획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문기사 전자스크랩 시스템 도입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료서비스 아이서브를 이용해서 중앙지와 지방지 20개 내외로 대상을 선정하여 매입 신문기사에 대한 스크랩과 기록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선5기 홍보판 교체는 지난 업무구상보고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명예군민선정사업입니다. 우리 군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하고 타 지역주민과 외국인 금산을 방문하는 외국 귀빈 중 명예군민을 선정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과 개 제정 운영 세부기준을 7월까지 마련을 하고 명예군민 선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8월중에 수립을 통해서 명예군민대상자 추천 및 접수를 10월까지 받아서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군민증을 수여도록 하겠습니다. 9쪽 무형문화재 육성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10쪽에 문화재 보수 부분도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금산군지 발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군지를 발간해서 인쇄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인삼약초 테마의 거리 조성입니다. 충요예 광장부터 주공 앞 담장 464미터와 금산인삼관부터 수삼센터광장 403미터 등 867미터에 대해서 금산인삼약초 예술의 거리와 역사 문화의 거리를 스토리텔링화 한 시설과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2월달까지 사업의 이해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고 협상결과 및 주민설명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설계안을 확정한 후에 연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산회관 내부시설 조성은 8층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고 기부체납을 1월중에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달까지 설계 발주를 해서 6월 이전에 완공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금산향토관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업무구상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도 지난해 업무구상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공연예술 관람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도 문화 예술 공연 지원사업과 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공연 관람 지원사업인데 문화취약계층 공연관람 지원사업은 사랑의 티켓사업이라고 해서 소외계층에 이동차량 및 식사를 제공함과 함께 연계를 해서 소외계층의 실질적 관람기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축제 대표축제 진입입니다. 최우수축제인 금산인삼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축제는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열흘간에 걸쳐서 인삼과 관광 체험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건강축제를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제30주년에 걸맞는 축제프로그램 및 국제화를 대비하여 집중 육성 추진기 위해서 세계 경찰태권도대회를 유치하고 차별성이 있는 대표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단위 경연프로그램 유치와 방송사를 연계하여 홍보효과도 극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공격적 전략적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산업형 문화관광 축제로 관광객 방문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계절 축제 업그레이드는 지난해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관광벨트화 사업 등 관광객 유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중에서 백제권 문화권과 삼도삼군 지역간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대충청방문의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Boder Happy(보더 해피)사업이라고 해서 연접지역과 관광교류를 통해서 지역간 화합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도모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2,600㎡대상으로 성곡리 개삼터 일원에 명시이월사업비와 군비 20억 5,3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개삼터 테마공원조성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체험관광코스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대상 토지를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70%정도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또한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테마공원 실시설계 공모 및 용역은 3월중에 실시를 하고 7월중에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개삼터 주변관광지와 연계된 체험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관광명소로 자리메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제19회 충청남도 생활체육 문화 축제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군에서 생활체육인과 충남도민 등 3만여명이 함께한 생활체육 축제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최 일정 협의와 종목별 경기장 지정 및 시설 보강을 추진해 온바 있습니다. 2월달까지는 상징물 개발과 개막식 대행사를 공모하고 3월중에 자원봉사와 요식업소를 협조를 해서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챙겨보고 경기장 구축과 환경 정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3월까지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을 해서 우리군을 찾는 도민들에게 금산이 푸근함과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위상 제고 및 지역활성화 제고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품위있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게이트볼장 5개소와 체육공원 6개소, 전용축구장 조성 1개소 등 12개 체육시설을 확충도록 하겠습니다. 구 남일중학교 전용축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부지 매입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운동장에 대한 인조 잔디 조성사업과 라이트시설을 발주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도 3월달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원면과 남이면 진산면에 대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를 1월까지 발주를 하고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북면과 남이면 추부면에 체육공원에 대한 부지매입은 조기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산읍과 제원면 부리면에 대한 체육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은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확대는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상위권 도약입니다. 지난해에 금산체육이 한자리수 진입을 위한 가능성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한자리수 목표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세계로 가는 싸이클팀 육성입니다. 우리 금산 싸이클팀이 지난 연말에 대륙팀에 가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기량 향상을 위해서 각종 국제대회 참가를 확대해 나가면서 금산의 브랜드 위상을 확실하게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은 지난해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지역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서 13개대학 21개 과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금산생태과학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 공모신청을 통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입니다. 문화의 집 활성화 사업인데요. 금산과 추부문화의 집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면서 추부문화의 집 헬스장 조성은 기존 문화의 집 1층 내부에 리모델링을 통한 헬스장 조성 및 다양한 운동기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월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추부도서관 이용자중심 장서 구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금산군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억원의 국비사업으로 지난해에 센터에 대한 본격적인 개소식을 마련해서 금년까지 착실하게 운영을 해서 금산 교육에 경쟁력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28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남일초등학교와 금산초등학교에 강당 건립사업 지원 등 학교별 특성화 사업에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학재단 운영은 금년부터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개최된 장학기금후원의 날 행사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온 군민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후원의 날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적은 이자수입이지만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2-3월중에 선발을 하여 지급을 하도록 하여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명문학교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금산인재학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산고등학교와 금산여자고등학교 우수인재 1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숙형 인재 프로젝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더욱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6쪽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28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원어민 강사 배치와 프로그램을 지원도록 하고 운영 결과에 따른 만족도를 12월말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무형문화재 육성 중에 지난 업무구상보고 때 이치대첩지를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보고 하는 내용에는 내용이 없거든요.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치대첩지 사적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2,000만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지난해 발주를 해놓은 상태구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까지는 지정을 위한 서류를 구비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사적지로의 지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조사라든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인삼축제에 대해서 30주년이 되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 인삼세계엑스포가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하고 추진할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삼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저희과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마 정책사업단에서 업무보고시에 정확하게 질문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쪽좀 한번 봐주세요. 인삼약초 테마거리조성인데 대강 구상 좀 다시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먼저 충효예광장에서 주공 앞 광장까지는 약 464미터가 됩니다. 그거리는 역사문화거리라고 해서 충효예광장 밑에 지난해 부지를 사놓은 그 지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거리에 하나의 테마처럼 금산의 역사라든지 이런 문화를 도로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로 주변에 설치를 하고 벽을 활용해서 각종 우리 금산에 대한 문화를 그쪽에서 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삼관에서부터 수삼센터 앞까지는 약 403미터정도 되는데 거기는 인삼과 약초에 대한 모든 부분을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다 즉 들어오는 게이트부터 인삼을 형상화하고 그 주변에 노래비를 제작한다든지 우리 강처사 설화라든지 스토리텔링화 해서 작품을 거리에 조성하면서 관광객들이라든지 금산에 가면 인삼에 관한 이런 부분을 거리에서 느낄 수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특화거리 문제 있는 것 아시죠?

예.

우리가 상당히 그것을 교육특화해 놓으면 볼 것도 있고 학생들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서 희망을 갖고 서울대라든지 연대라든지 고대를 갈 수 있는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목적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보면 기대할게 없다는 얘기요. 그리고 상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원성을 받고 있고 전국 방송을 탈 정도로 심각한 정도로 됐는데 이것도 길거리에 가로수 있고 가로등 있는데다 이걸 해놓으면 마찬가지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해야 될 필요성은 압니다만 이걸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해 가지고 가로등 있고 가로수 있고 그 사이에 끼어넣기 하니까 겁나게 지저분하다 얘기요. 교육특화거리가. 그걸 감안해서 추진을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설명을 통해서 최종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조명물이 들어간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걸로 만들려고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주민들이 쾌히 승낙은 안할 걸로 압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교육특화거리를 봤기 때문에.

교육특화거리는 도로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거구요. 이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도 활용해 가지고 쉼터도 만들고 예를 들면 인삼약초테마거리라고 하면 인삼관이라든지 우리 유통센터 주변 그 부분에 특색있게 만들어놓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다지 거기에 주민들하고 도로변에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걱정하시는 만큼 최대한도 군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특화거리도 교육특화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랬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해보고 했는데 참고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잘했구나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참 수고 했다는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원성만 계속 받고 중앙방송까지 잘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가지고 탄다는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22쪽에 개삼터 관광단지 개발사업 있잖아요. 22억 5,3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거면 관광지가 개발이 잘 끝납니까?

2차 사업목표 부분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난번에 정책사업단에서 개삼터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은 걸로 아는데 부지가 한 22,600㎡정도 그 부분에만 일단 1차사업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세워서 하는데 진짜 이것은 누구든지 전국적으로 보고 싶은 관광지가 돼야 되겠고 오면 그래도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되겠고 또 오면 금산인삼과 연계돼서 인삼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을 내가 2006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드린 사항인데 이것을 이 정도로 해서 그만 둔다면 앞으로 관리비가 안나온다는 얘기죠.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이곳을 가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꼭 이건 어디는 못가도 금산에 개삼터 관광단지는 가봐야 된다는 충족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23일날 모금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가 상당히 좋으네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면 목표액 달성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삼테마의 거리 조성 계획표가 최종적으로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가시적인 안은 나왔는데요. 이것은 도시닥터가 두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작업을 받아서 일단 그 내용이 나오면 의원님한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늦어도 2월달까지는 안이 나올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아가씨 노래비도 거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 같이 들어갑니다.

조형물 설치하실 때 상가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잖아요. 상가앞에 해놓으면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보면 중간 중간에 소방시설이 있어요. 소방시설 피해서 해야 되지 영향이 가면 안된다 얘기에요. 급수시설에. 용머리광장 가면 하버드대 조형물인가요. 그 뒤에 보면요 소방시설 쓰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조형물 뒤에 소방시설 급수시설 장치가 돼 있는데 이게 쓰기가 안 좋죠. 소방서하고 이런 부분 어떠냐 상의도 해보고 했는데 한번 설치해놓으면 옮기기 어려워요. 주변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이건 특히 잘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가 세계인삼엑스포를 32일로 잠정 확정됐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삼축제까지 가면 한 40일정도 되는데 인삼축제까지 같이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인삼축제를 개최를 안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요. 인삼축제 집행위원과 선양위원들한테 중지를 한번 모아가지고 엑스포기간 32일동안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일부종목을 넣어서 할 것이냐 지난 2006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니면 축제를 엑스포로 대체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세계인삼엑스포 할 적에는 같이 그때 실시한 배경이 지원금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지원금이 끊긴다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진한건데 이번에 지원금하고 관계없죠? 우리가 졸업을 하죠. 5년이면 지원금이 끊기죠?

그래서 길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인삼대표축제가 보통 3년이면 졸업을 합니다. 최우수축제도 3년에서 7년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문광부에서 선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얘기되기 때문에 저희들 2007년도부터 7. 8. 9 4년 됐는데요. 내년에 하게 되면 5년째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졸업입니까?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문광부에서도 정확하게 년수를

년수가 5년으로 볼 때

5년이면 내년이죠.

내년이면 개최를 해야 되죠?

예.

바로 그런 문제가 도출된다는 얘기죠. 내년 예산 때문에 하다보면 한 40일간 행사를 한다고 보면 문제가 많거든요. 전번에 22일 조금 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는데 40일로 연장한다면 군민들한테 잘못하면 피해가 갈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중앙부처의 사업비는 받아오는 게 좋지만 못 받더라도 안하는게 어떨런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때도 안하는 쪽으로 갔었어요. 중복해서 하지 말자 이거 어차피 어딘가 중복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중복되면 어디 둘 중에 하나는 좀 문제도 생기죠? 우리 축제는 했지만 졸속축제가 끝났잖아요. 아무 축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축제로 끝나버렸다 이거요. 그러면 이번에 32일로 할 경우에는 축제가 빛을 못 낸다 얘기죠. 군비만 몇 십억 들어가고 빛을 못 내면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전번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번은 32일로 기간이 늘었으니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계속 나옵니다. 어제 저녁도 내가 들은 얘긴데 금산읍에 왜 장례식장을 안하느냐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 이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에서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운입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업무여건과 과제 중점 추진할 사업 총괄 그리고 주요단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업무추진보고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로 업무여건은 어려운 경제여건 지속과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이 지속 요구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요구 급증과 청소년 취미 및 동아리 공간 확충 및 필요성 증대 초고령사회의 가속화로 인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욕구의 지속 확산과 여성의 권리 보장을 통한 사회 참여 권익증진요구의 증대 소외된 아동의 관심 증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필요하고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서 추진과제로는 조기집행과 수혜자 중심의 수준 높은 맞춤형 현장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급여의 개인 가구별 통합관리로 투명한 복지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의 여가 복지시설 활성화로 활력있는 노인생활보장사업 추진 여성의 권익 증진 사회참여의 확대를 위한 여성 단체 활성화 지원 아동의 건전 육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개선하며 생활체육문화축제와 내년 금산인삼세계엑스포 대비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0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총 6개분야 30개 시책에 213회 6,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재원별 구성비로 말씀드리면 국비 50% 도비 14.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주요단위사업으로 먼저 중증장애인 연금지급입니다. 본 사업은 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기준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중증장애연금을 올 7월부터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억 3,200만원이며 지급대상은 중증장애인 1～2급과 3급 중에 지적 자폐성 장애가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 지급인원은 680명정도가 될 계획이며 지급액은 91,000원에서 15만 1천원까지 생활정도별 차등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금 전산시스템 구축을 3월까지 완료하고 대상자 선정은 6월까지 끝내서 7월부터 연금 지급도록 해서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600만원이고 사업 내용은 장애인 주거비 부부장애수당 월동비 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이며 연2회에 걸쳐서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지급대상자를 수시 발굴하여 저소득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 참여 가능 장애인에게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등에 23명이 8,400만원이 투입되어 자긍심 고취와 소득법상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편의용품 민원실 비치 서비스 제공과 13쪽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마무리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가정복지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보훈단체의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가 돼서 올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한 사업으로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실시용역을 1월중에 완료하고 설계 변경 및 증축에 따른 건축협의를 2월말까지 끝내고 공사중지 해제와 동시에 재착공 공사를 추진하여 6월에 입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전청소년 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이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알찬 프로그램을 공모 선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1월에 공고하고 금산군 홈페이지 및 관련단체에 홍보하여 청소년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사업을 심사 선정 지원하여 건전청소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활동지원 및 선도활동 강화입니다. 본 사업비는 7,90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청소년 문화활동 및 수련활동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과 공부방 운영 그리고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위원회를 월 1회 개최 운영하며 탈선하기 쉬운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통한 자아발견 도모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월 9,100만원에서 부부가구는 14만 5천원으로 지급인원은 10,560명이며 연간 조사계획에 의거 조사 및 철저한 관리로 부당수급자 방지와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억 1,400만원이며 노인요양 생활시설과 재가장기요양시설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장기요양시설 설치에 따른 상담 및 현지 확인 그리고 시설안전점검 실시 장기요양 급여예탁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보조금 지급 노인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무료 급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급식인원은 400여명이며 무료 경로식당 2개소와 재가노인 식사배달 2개소 등 4개소를 운영하며 추진계획은 지원대상 급식기관을 1월에 선정하고 1개소 당 주 2～3회 무료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양질의 식재료 구입 및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며 종사자 위생관리 및 건강상태 확인 등을 강화하며 무료급식을 통한 어려운 어른들께 안정적인 식사가 제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8,9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사업 대상 및 인원은 만 65세이상의 건강한 노인으로서 수행기관은 비영리단체 및 기관 신청 5개 기관을 선정하고 근무 및 보수는 1일 3～4시간에 월 20만원이내를 지급함으로서 사업결정 및 수행기관 선정 위탁관리협약 사업비를 확정 결정하고 참여자 모집 및 교육을 2～3월에 실시하여 3월에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요양 신축사업으로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이면 석동리 산60번지입니다. 사업비는 27억 8,400만원으로서 1차년은 작년에 14억 9,200만원과 올해 12억 9,600만원으로 수용인원은 100명이며 사업시행자는 사회복지법인 자광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자광재단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설 결정 및 올 하반기 착공과 2차년도인 2010년도 국도비와 국비를 확보하여 초고령 사회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증축 리모델링 개보수입니다. 사업비는 11억이며 사업내용은 신증축 리모델링 개보수사업이며 신규는 일제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을 거쳐서 사업을 선정과 경로당 지원조례에 의한 경로당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서 2월초에 보조내시 및 보조결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노인어르신께 편안하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효율적인 금산군 공설봉안당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이고 동산공원묘원의 파산으로 위탁 관리가 어려워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서 현재 총 6,774구 안치할 수 있으나 현재 652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시설관리 상시관리자 배치와 진입계단 제단 화장실 등 시설보수를 완료해서 쾌적하고 청결한 시설로 개설하여 돌아가신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동아리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기반마련과 자아의식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여성문화제 추진과 여성 동아리의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등을 통해서 여성의 발전 도모와 여성의 단결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교육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교육 행복가꾸기사업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300만원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 및 교육비 지원과 가구주 기술교육비 지원 그리고 중고입학생의 교복 지원 등을 통해서 자립 기반 마련과 자녀교육으로 건강 가정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돌보미 15명에 수혜가구는 70여가구가 될 것이며 사업비는 1억 정도입니다. 아이돌보미 선정과 양성교육 실시 그리고 서비스 이용 신청 홍보와 요청 가정 연계서비스를 3월부터 전개해서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금산가정상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신규는 금산가정상담지원센터 운영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을 수립하여 관내 초중고 성희롱 예방교육과 학교별 학년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금산군 인터넷 방송 등 영상매체를 통한 전 직원과 주민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성폭력 피해 발생시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또는 시설로 연계시켜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결식아동 조·석식 연중 지원과 학기중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중식과 방학중에 중식지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석식 지원등으로 읍·면과 교육청을 통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방법 및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급식아동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9억 3,100만원이며 16개소 아동복지시설 점검 및 지도와 지역아동센터의 재원으로 아동복지교사 파견 그리고 영어실력이 뛰어난 결혼이민여성들을 원어민강사로 활용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군 어린이날 행사 추진 그리고 금산천 봄꽃 페스티발 행사 참여 유니세프 후원 행사 어린이놀이터 설치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5,200만원이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만 0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장애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급간식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등이며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동시에 출산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 공보육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본 사항은 보육서비스 소외지역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구 남일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공립 해맑은 어린이집을 개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이며 대상지는 보육수요가 존재하면서 보육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을 선정하되 보육수요와 농어촌지역임을 감안해서 소규모 보육시설로 설치하며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 리모델링하고 시설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유휴시설 활용가능 조사와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기자재구입 및 설치 완료하여 농촌지역의 여성인력 활용과 보육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보육의 질적 향상 도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친절한 숙박 음식업소 만들기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선수단 완벽한 숙소배정과 숙박업소 부족시에는 관내에 있는 연수원이나 수련원 등 가용 가능한 시설을 활용하여 위생교육을 통한 철저한 접객서비스 향상과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숙박 음식업소에 대한 홍보책자를 활용 안내 홍보하여 선수단의 쾌적하고 편안한 숙박제공과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0쪽 식품제조업소 대표자 전문위생교육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제조업소 6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 개정사항과 식품공전의 내용 및 개정사항 그리고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위생 취급과 엑스포를 대비한 영업자의 마인드 등을 강화해서 명품제품을 만들고 위생관리 등급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보면요. 저출산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시책으로도 아기낳기운동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원방법을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게 증액을 하고 분기별로 장기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 혹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육요?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차등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아동들이 0세에서 5세까지 지원해주는 것 따로 있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실제 아기낳는 분들이 금산군에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지원해준다는 걸 느끼게 하려면 적은 금액보다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금액을 조정해서 1년정도 분기납 해주는 정도로 상향시켜줘 가지고 실제 아기낳는 분들이 우리 금산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그분들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은 혹시 계획하고 있느냐 말씀이죠.

최명수 의원님의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유인물에 있는 거와 같이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은 출산장려금을 증액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금액은 지금 있는 장려금이 적절한 걸로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것은 보육이나 기타 보육에 관련돼 있는 것을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해서 조화있게 해서 출산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이와 관련돼 있는 조례나 등을 검토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방법을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군에서도 실제 출생을 하시는 분들이 신생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있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대해서 도움을 받는 느낌이 되도록 해주는게 좋은데 이런 부분은 단발성으로 주니까 의례 주는 거다 끝나고 말거든요. 이런 것을 연중으로 나눠서 준다든지 해서 그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몇 가구나 지금 금산에 다문화가족이라 볼 수 있는 가족이 몇 가족이나 집계가 되고 있어요?

2009년도 말 현재 371가구에 389명의 자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71가구면 늘어나는 추세죠?

늘어나고 있죠.

그분들 결혼이 국제 중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혼하는 분들이 혼인신고가 안돼서 아이들 출생신고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것 아세요?

국제결혼 관련해서 중매에 대해서 일부 현재 한 40여가구가 결혼은 혼인신고는 했습니다만 국적이 이중국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보건복지부와 외교통상부 법제처 등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현안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도 한 40여가구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사항으로 보는 거요. 우리 금산군에서도 그분들의 어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더라구요. 아이들 출생신고도 제대로 안돼 가지고 이중국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편안하게 해줄 수 는 없는가 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중앙부처와 지속 건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분들이 특히 장애있는 분들이라든지 조금 불편한 분들이 그걸 해결해보려고 뛰어다니는데 안타깝더라구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거요 아니면 방문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언어교육은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보니까 우리 다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문화원이나 자치단체에서 기타 단체에서 하는게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그와 관련돼 있는 기관단체를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에 우리 금산군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언어교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토의도 하고 가는 방향을 설정해서 중복되지 않게 할 계획인데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보조사업들이기 때문에 목적사업대로 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엄마는 자기 모국어를 쓰고 아기는 모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아이가 굉장히 혼동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부모가 같이 교육을 받을 사항인지 아이들과 엄마가 같이 교육을 받을 사항인지 상당히 그런 것을 보면서 혼동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활용하는 인원은 어느정도 가족이 돼요?

다문화가정이 현재 있는 것은 언어는 50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 사회 적응훈련으로 해서 16개 프로그램에 740명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면마다 골고루 분포가 돼 있죠. 그래서 자치행정과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각 주민지원센터 있잖아요. 각 면마다 주민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이런 확대를 해 가지고 각 면마다 있는 분들이 편하게 금산까지 오고 이런 읍까지 오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민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김태경 의원님 의견 동감하고요. 저희들 간담회 할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부서도 같이 참여해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장애인 하면 말입니다. 기준이 있는 건데 치매환자들은 장애인으로 포함이 안되나요?

지금 현재는 치매는 장애 등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방치돼 있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수 없나요?

치매 걸린 분들은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있죠. 보험에 의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등급판정 거기에 의해서 소득와 관계 없습니다. 치매 1～2등급 받아서 요양시설에 가서 받는데 기초수급자는 100%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인 경우는 8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는 자담을 하고요. 그래서 구제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이큐가 낮은 저능인들 있죠. 사회 가서 보면 혼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 부모가 있어도 사실 관리가 안 되는 한 20대 30대중에서 아이큐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낮아가지고 자기 판단 제대로 못하고 이런 저능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 부모들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해서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판명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장애인은 첫째 1등급에서 6급까지 받아야지 의사 진단에 의해서 받아야 보호가 가능하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류는 저희들이 긴급요양 입소시설이나 그런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문제는 가족이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합의를 해서 꼭 이 아이는 시설에 입소해야 돼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다만 문제는 거기에 입소해서 있던 아이들이 계속 있지 못하고 다시 나왔을 때 부모에 대한 서운함이라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부모들이 동의를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모와 가정과 주변 사회와 행정이 조화롭게 쓰게 대처해서 그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면별로 보면 몇 명씩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나이 구분없이 성인은 성인인데 정신적으로 저능이다보니까 자기 판단도 못하면서 걸식 아닌 걸식 생활을 하면서 없으면 굶고 있으면 먹고 그냥 세탁도 해입지 않고 헌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잘못하면 화재에도 문제가 있어서 불도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장애인으로 등급을 받아가지고 지원해준다든가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될텐데 거진 1/3는 굶고 사는 거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 장애인으로 해줘가지고 지원을 조금씩 해주면 밥은 먹고 살게끔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해요?

길준무 의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등급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방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리면에 몇사람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굶고 살고 그러다보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주변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해주고 이런 사람있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없을 런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해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구요.

예.

그 다음에 장례식장 몇차에 걸쳐 말씀드리는데 무주군 있죠. 무주군 거기에서 직영하는 장례식장을 갖다오시는 분들이 꼭 얘기를 해요. 갖다 오시면 시설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렴하게 활용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금산군은 그런 거 하나 못하냐 책망 아닌 책망으로 누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무주같은데 없으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 괜찮은데 옆에 있으니까 실제 가서 보고 와서는 요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직영할 수 있는 것.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길준무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2개에 민간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상태를 검토하고 무주군에서 군에서 직영하는 지원사항들을 검토해 봐서 우리가 지원 방안이 있는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직영하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분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

무주는 하고 있잖아요.

무주의 경우는 특수여건입니다. 왜냐 지금 제가 보기는 3만정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몇 개소인지 모르지만 특수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만 해도 6만 가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민간장례식장 운영상태와 지원된 거에서 어떤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주는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절반 조금 넘는데 거기는 직영을 하고 있고 그런 혜택을 받다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금산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장을 어디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벌일 것인가 사실은 심사숙고 하게 해야 되는데 무주는 지금 인구가 우리 절반밖에 안되니까 하나로 유지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군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이게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두군데있는 장례식장에서 하나를 우리가 흡수를 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사망자가 많다고 하면 여기에서 소화를 다 못시킨다고 하면 하나 정도 더 군에서 직영하는 대안은 없을까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두 주민들이 원하니까 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주신대로 저희들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해서 한번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주민들하고 접할 때 제일 많이 문제되고 있고 제안을 하는데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장례식장 부분인데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여론들을 우리가 수렴해야 될게 아니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봐야 되는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니까 한번 무주실태라든가 우리 금산의 실태 이런 것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뒤에 있는 겁니까?

구 군수관사

직접 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다문화센터는 저희들이 금산문화원에 위탁해서 문화원

위탁사업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아녀요?

예.

그러면 우리 371가구가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결손가정이라든가 사고된 가정은 얼마나 됩니까?

결손요?

도망갔다든가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현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원에서 하도록 합시다. 우리군 사업 직접하지도 않는 건데.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돼야 이게 보완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텐데 상담사 법률지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사업요?

법률지원

법률지원... 법률지원관계는 아까 먼저 김태경 의원님 말씀드린 국제화 관계와 연계된 법률지원 되겠습니까?

아니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자문을 받으러 왔어요. 베트남인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저희들이 폭행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가정상담소 있죠. 금산군 가정상담소에서 상당을 하고 거기 임시 보호를 한다든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상담소인가 그것은 그 사업이고 이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률지원관계자는 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하고 있고 도에 무료법률상담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되는 건 결손되는 가정은 아직 파악이 안되는 가요?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률지원을 한다면 여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법률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가정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구요. 노인요양시설 1차년도 사업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자광재단 관계는 국비가 작년도 사업비가 6억 4천이 확보가 됐고 올 사업비에 군비 3억.

지금 확보만 돼있습니까?

확보가 1차사업비가

집행은 안돼 있습니까?

집행은 아직 안됐습니다. 보조내시도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보조내시가 안된 이유는 먼저 작년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시설로 시설 결정을 하거나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실시인가를 받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3회에 걸쳐서 자광으로 하여금 이 절차를 이용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체적인 안을 자광 측에서 가져와서 협의하고 관계절차를 이행한다면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 당시에 용역결과 보셨습니까? 최초에 자광재단 당시에

우리 금산군에서요?

예.

해피랜드 종합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봤습니다.

그게 자광재단 아닙니까?

예.

왜 이렇게 용두사미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600명의 수용인원을 최초당시에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00명까지 됐는데 사업계획도 불확실하고 이런데 100명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60만평에 있는 지역 중에 보존산지가 있었고 일부가 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산지를 준 보전산지로 변경하는 과정이 2008년도 말에 변경관련 산림청에 한 과정에 있었고 그것에 뒤따라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작년 2월에 끝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관리지역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농림지역으로 지속 관리를 하는 걸로 도에서 됐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이 안되도록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도록 행정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당초 사업에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이유는 용역비도 집행해서 용역결과도 나왔죠. 이 사업 검토가 당시에 엉터리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 다 염려를 했고 중간에 재정력 관계도 걱정을 했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왔는데 지금 저희들 이 사업도 도시계획이라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을 거치면 제가 그때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련된 관련 절차를 자광측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에.. 지금 사업 계획 들어왔나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제가 보조내시를 안했기 때문에 전 단계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을 거친 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시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보조내시 안할 계획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폭력이나 이렇게 상담을 해올 경우에 머물 장소가 없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금산에 가정상담소 운영하는데 지원해주고 있죠. 가정상담소 운영에 우리 금산군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상담소는 상당히 영향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영향이 큽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정상담 데이터를 930여건을 작년도에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정폭력이라든가 그 분야가 135건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가정상담소 운영이 미약합니다.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환경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상담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담소 운영의 기본틀이 있죠?

예.

운영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지원하는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가정상담소 운영 관리는 기본적으로 운영비하고 교육 하는 것이 주가 돼요. 상담에 대한 운영은 두가지가 되는데 상담소 운영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들을 상담실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요. 저희들이 관심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상담소에 상당한 역할을 미친다고 하는데 운영비가 2,000만원 작년도 1,500만원 지원됐죠.

예. 그렇죠.

2,000만원 지원되면 운영하는데 기본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대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와서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 장소가 없다 그래서 상담소를 사무실 지원해달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해결된 부분이 없죠?

지금 가정상담소 운영하는데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돼서 왔을 경우 일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상담소 자체적으로 장소 2층에 별도 공간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보호 마련하는 상담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걸 풀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만약에 상담소 운영이 안되게 되면 군에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시설장 역량에 따라서 지원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이라든가 기타 사랑의 모금 부치는 분야라든가 그것은 하기 나름이며 시설장의 역할과 행정과 같이 맞잡고 갈 때 그것이 시너지 역할은 크다고 봅니다.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제가 볼 때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상담소 운영이 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다문화가정이나 일반가정에서 이런 폭력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900몇 건이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에 대한 지원이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우리 충남시군에 데이터를 보니까 국비가 받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 예방을 해서 우리 군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예방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기 일어났다고 보면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폭력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노력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들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려움을 덜어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삼약초과장 김덕영입니다. “금산하면 인삼 인삼”하면 금산 인삼약초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이에 따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동안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삼약초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0년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0년 중점추진할 사업은 금산인삼 홍보열차 운행등 총 21개시책에 사업비는 96억 1,300만원이며 사업별 내용은 뒤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산인삼 홍보 일정입니다. 본 사업은 와인코리아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3월 18일 개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체험프로그램운영 기자 및 여행전문가 팸투어 개최 맞춤형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이 금산와 인삼약령시장을 방문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0년 금산인삼대도시 순회 특별전입니다. 주요대도시 순회 판매전 행사로서 금산인삼 울산판매전은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울산종합운동장내 동천체육관에서 개최하고 금산인삼 창원판매전은 5월중 부산판매전은 12월중에 개최하여 금산인삼의 우수성 홍보 종주지로서의 위상을 제고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12회 국제인삼교역전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인삼축제기간 중 관내 업체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및 주요해외바이어 초청 수출무역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동남아시아 유럽 등 내실있는 해외바이어를 발굴 초청하고 관내 참가업체를 모집하여 내실있는 무역상담의 통하여 수출증대를 도모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금산인삼세계화 심포기엄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인삼축제기간동안에 인삼관련 국내외 주요학자 및 전문가 연구 성과발표 및 토론을 하여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사업으로서 주요이슈 및 공정성있는 학회를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500년 금산인삼 역사 정립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인삼이 1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권위있는 전문가 및 기관단체를 조사 검토하여 연구용역 계약 체결하여 금산인삼의 역사적 입증을 통한 금산인삼 전통성과 가치를 제고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 유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 제품을 선정하여 품질인증 G마크 사용 승인을 하고 품질인증 업체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에 철저히 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여 소비 촉진을 도모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삼효능 과학적 검증입니다. 본 사업은 인삼이 신종플루바이러스 감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용역사업으로서 지난해 11월 30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1월 8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하였으며 5개월전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인삼축제기간 금산인삼세계화 심포지엄에 발표도록 하여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10월에 성과품을 납품받아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산인삼 전통 가공 제조 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인삼 전통가공 제조산업 종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체 가공기술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컨설팅 및 특허 등의 권리화를 지원하여 국내 경쟁력을 강화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에 한국발명진흥회에 신청하고 3월에 지원사업 설명회 및 지원업체 선정하여 업체별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GAP 인증 인삼생산 사업입니다. 금산인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한 브랜드 위상 정립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토양 위해성 등 중금속 검사 참여농가 현장지도 및 집합교육 실시 인삼에 대한 286종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를 하여 GAP 인증사업 취득 기관 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GAP 인증 수삼박스 개발입니다. 수삼의 잔류농약 검출 연근확인 생산지 생산자 확인 등 GAP 인증수삼에 대하여 GAP 인증 수삼박스를 개발하여 경쟁력있는 인삼을 생산 유통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형 투명수삼박스 1㎏, 2㎏ 다양한 수삼박스를 제작하여 생산자 단체 및 GAP 인증 인삼구입업체에 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에 도모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품질 철재해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한 재배환경개선과 태풍 폭설 등 재해예방 및 생산비 절감사업으로서 새로 개발된 농림부 고시 내재해 철재파이프를 가을 직파사업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적기에 공급하여 인삼재해 피해 예방으로 안정적인 인삼생산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삼 GMP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 시설로 GMP 제품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원료삼을 가공 시설 지원 조직적 관리적 측면의 GMP 컨설팅 실시 클린부스 설비 구축을 통한 외부 위해요소 차단고자 하며 사업대상자 선정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산물 가공업체로 선정하고 식약청 현지실사후 GMP 인증서를 발행후 지급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삼건강체험장 조성입니다. 금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각종 인삼체험을 통하여 오감을 만족케 하는 사업으로서 체험장 조성 위치 및 종목을 선정하여 금산인삼축제이전에 설치하여 금산인삼약초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삼가공수출업체 생산자 조직 인삼제품 개인사업체 등에 인삼제품 생산원료 구입자금 운영자금 등을 법인은 3억 개인은 5,000만원이내로서 연리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를 조기 선정하고 적기에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환경 약초생산지원입니다.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조성과 수입식품 안정성 우려로 국내산 약초 수요증가에 따른 청정 고품질 안정약초 재배 확대를 위하여 생산자 단체 품목별 영농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실정에 맞는 경쟁력있는 우수 약초 재배를 위한 2～4개 품목을 선정 종묘, 종자대, 농자재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를 적기에 선정하고 적기에 지원하여 청정 고품질 약초재배면적 확대로 약초생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우수약초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FTA 협상 등 수입개방에 대응 고품질 약초가공시설 지원으로 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에 고품질 약초 가공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기에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고품질 안전약초 가공시설 확보로 대외경쟁력을 제고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친환경 약초 GAP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FTA 협상등 농산물 수입개방 한국인삼공사 수요 증가 대비 친환경약초 지황의 GAP 가공시설 설비 지원으로 품질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하여 지황영농조합법인에 예냉시설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적기에 지원하여 원하는 사업 추진을 도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유통 중심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집하 보관 가공 유통기능이 보강된 경매센터 운영을 위하여 제원면 수당리에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경매시설 집하시설 가공시설 저장시설 사무실 회의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12월 18일 착공하여 금년도 7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 물류장비를 설치하여 10월중에 사업 준공 및 시범운영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산약령시장 보완발전에 도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산인삼약령시장 축제마케팅 사업추진입니다.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대비 인삼축제시 다양한 체험행사의 새로운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서 인삼축제기간 중에 약초시장 사거리에서 향첩접기 등 체험행사 약초전시 등 홍보전시 한방차 무료시음 관광객 노래자랑 등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광객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프로그램을 개발 내실있게 추진하여 금산약령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금산인삼약령시장 현장근무연동제입니다. 금산은 전국 최고의 인삼약령시장으로서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서 상거리 질서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전날, 장날, 토요일, 일요일에 인삼약초과 직원으로 하여금 인삼약령시장 현장 근무연동제를 실시하여 상인과 관광객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도우미를 수행하고 대민친절 환경정비 제품신뢰도 향상 등 자율정화 지도와 인삼약초류 가격조사 기록유지 등을 실시하여 내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금산인삼약령시장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금산인삼 수출 및 시장개척 지원입니다. 해외 주요시장 건강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여 금산인삼 수출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으로서 베트남 대만 홍콩 프랑스 중국 등 해외박람회 참가 및 판촉전 행사를 개최하고 금산인삼 해외홍보전시장을 추가 개설 및 운영을 하여 금산인삼수출확대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안전관리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인삼표준화 사업 말입니다. 저는 우리 통상 그렇잖아요. 장날에 수삼 한 채 얼마였냐, 왕대 얼마, 삼계탕 얼마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 그런단 말이요. 저희들 소고기도 종류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표준화가 돼서 A+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삼도 적어도 표준화가 여러 가지 분류돼 있잖아요. 상가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준화해서 그 가격이 수매가가 공표될 수 있도록 표준화 사업이 어디 인삼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삼약초과에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시는지 ?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표준화사업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삼은 다른 제품하고 달라서 종류가 다양합니다. 왕대 왕특대 다양하고 무엇인가 필요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센터에 하는 사업이 그런 쪽이 업무가 있나요?

인삼약초연구센터 시험 연구개발에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사업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신지 모르겠어요. 금산인삼 홍보 열차 있죠. 와인코리아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와인코리아 내부적인 깊숙한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그 회사가 어려워 가지고 홍보열차에 운행은 차질이 없는 것인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된 것은 와인코리아에서 금년에도 주 3회씩 운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에도 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내년에 인삼엑스포가 있잖아요. 금년에도 그에 대비한 인삼축제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를 방법의 일환으로서 금산군에 주소를 둔 관광차를 이용해서 홍보하는게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고 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대안입니다. 관광버스는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적극 봅니다. 제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안서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아직 못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섬진관광이라는 회사하고 과장님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견해차이도 있었고 금산에 주소를 둔 회사가 3～4개정도 회사가 있으니까 업주 사장님들과의 어떤 회사를 지정하는 것보다 금산군에 주소를 둔 회사와 사장단과 인삼약초과장님이 주선을 해서 의견을 교환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와서 쫓기고 있습니다. 업무도 제대로 파악 못했는데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24쪽에요. 약령시장 축제마케팅 사업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뭔 내입니까?

이 사항은 인삼축제기간 중에 약령시장에 참여해서 약초시장 사거리에서 체험행사 전시홍보 등 노래자랑 축제기간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얘기를 했던 건데 인삼축제를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분들이 인삼약초시장내에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군에서 군비 1,000만원 기타 5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계속 부담할게 아니라 인삼약초시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행사를 떠맡아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약령시장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항시 추진해 왔습니다. 갈수록 행사규모가 확대되다보니까 예산이 몇천만원씩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비를 지원하는 부족분은 약령시장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령시장 500 부담하고 군에서 1,000만원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전액 있잖아요. 수혜를 보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사가 갈수록 커지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쪽으로 주문할 사항인데요. 인삼축제기간에 이루어지는 기타 큰 것은 우리 군비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 몇 가지는 그분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맡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거보다는 각 단체들이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인데요. 약초생산 지원부분이거든요.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고 금년도에 창발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계속 사업은 아니죠? 금년도 창발하는 사업이죠?

예.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사업 자체를 지원대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대상자를 잘못 선정해놓으면 이 사업은 앞으로 진취적으로 갈 수 없다 끊기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은 아주 지원대상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생산자 단체 품목별 영농조직 영농조합법인 등등 해놨는데 생산자 단체하면 농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농협과 농민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협시설을 우리가 활용해가면서 농협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농촌을 발전시키는 그런 대안을 그전부터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딱딱 튀어나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추부에 깻잎 부분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약초 부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약초부분을 지원대상을 생산자단체 쪽에 짐을 실어가지고 1개면단위로 해 가지고 그 면에서 단지를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어느 약초를 선정하든간에 면단위로 해서 단지가 육성된 다음에 그 안에 나중에 시설도 짓기로 제공해서 가공까지도 가게하고 마케팅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마케팅 부분은 아주 전국에서 제일 위대한 데가 농협입니다. 농협마트는 전국단위로 다 확산이 돼 있어요. 생산만 한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망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초부분을 농협쪽에다 짐을 실어가지고 면단위에서 품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생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가공까지 가 가지고 이 가공된 것을 농협마트에서 파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지금 농민들이 의지하는데가 행정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농협입니다. 농협에 많이 의지하고 있고 농협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단위농협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인데 과장님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약초물류는 약초 재배하는 거거든요. 재배인데

재배인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얘기지

그래서 저희들 약초물류집하장 조성이 있어요. 금년에 7월에 준공예정인데요. 재배된 제품이 그런 조합으로 가서 유통되도록 종합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약초 생산지원이니까 전반적인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 생산지원해서 단지가 만들어지면 가공까지 갈 것이고 농협이 참여해서 가공까지 갈 것이고 가공된 것은 농협을 통해서 다 판매가 된다는 얘기죠. 이 과정이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품목이 있을 것이다 약초과에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생산자 단체 농협이 주도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뜻이죠.

거기에서 생산을 다량생산을 해서 다량생산만 되면 농협이 가가공쪽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자동으로 가공까지 가면 판매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면단위로 해야 된다 얘기죠. 생산자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것은 군단위 조성돼 있는 생산자 품목별 연구회 이런 것은 각 군단위에 돼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각 몇 번씩 참여가 돼 있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면단위로 축소를 해 가지고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 차원이에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좀 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희망을 전달하는 금산경제 지역경제과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업무여건 및 과제 2010년 중점추진할 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10년도 중점추진할 사업은 총 22개시책 543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 친환경시설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국제인삼약초센터 태양광 설치는 건축공사가 완료되는 5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10월까지 에너지 공단에서 설치 확인 및 완공해서 가동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사업은 2월달에 보급사업 공고를 내서 3월에 신청 및 접수를 하여 설치 확인후 보조금을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0년도 금산도시가스 공급이 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제원면 수당리에 G/S 시설설치를 12월 착공해서 2010년도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급사 중부도시가스는 원활한 관로매설공사가 추진되도록 인허가가 신속처리 민원 해결도록 하겠으며 실과사업소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시가지 상하수 배관 등 지하도면 공유를 협의하여 3월부터 관로매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처리를 위한 사무실 관계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금산축협과 사무실 관련해서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 금산읍 LED 보안 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예산 가내시되어 편성된 LED 사업은 12월달 업무계획보고 후 충청남도에서 공문 통보받았으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와 2010년도 엑스포 관련해서 추경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범국민 에너지 절약 생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업무구상보고시와 달라진 점은 공공기관은 에너지 소비 총량 2008년부터 2009년 평균사용량 대비 10%이상 절감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 설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난방은 20℃에서 18℃로 냉방은 26℃에서 28℃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5억원으로 사용내용은 13,198㎡ 500대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27필지 12,156㎡ 92%의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부지를 조속히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과 타워식 또는 평면형 등 방침 결정을 받아서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음수대 파고라시설 화장실 등을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중앙통 삼각지 상가 이주대책 마련입니다. 금산천변 511-6번지 일원에 14필지 1,048㎡의 편입토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자 및 토지주가 10개의 점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으로는 조립식 H빔 판넬 경량조로 해서 앞으로 추경에 4억 2,6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가 분양 또는 임대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마전시장 광장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전시장 장옥 철거 후에 5일장터 및 평일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마전시장 부지 광장포장을 완료하고 그 소방도로 개설지에 위치한 5일장을 마전시장으로 유치하고 평소에는 다목적 광장으로 마을 행사 및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 비가림 시설로 중소기업청에 총 10억원을 확보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유통 정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통시장 상품권 가맹 금산시장 중부시장 등 2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가입시장 3개시장에 대해서 가맹독려를 해서 금산군 유공자 표창시 부상 및 직원 생일상품권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인턴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8명이 주 5일 근무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채용인원이 20명으로 주30시간으로 해서 1월에 행정인턴 모집공고 채용을 하고 2월부터 실과별로 배치해서 공모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구상보고 때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조 상품 단속 및 복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분기별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비자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적기개발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조성은 부리면 창평리 일원에서 사업비 13억 1,6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편입사유지 109,394㎡ 물건 185건 및 기타 보상 45억 보상금을 개인별 통보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구례일반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개발 일반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지난 1월 19일날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건부 승인에 대한 공문이 오늘 접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입지 체계적 수급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간이 현재까지는 45일이지만 앞으로 30일내에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주2회 추진했던 민원종합 실무심의회 개최를 주3회로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 해소 및 안정적 기업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구상보고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간부공무원 기업현장 수시방문 근로자 등 격려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서 기업애로사항을 계속해서 청취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인 기살리기 시책 전개입니다. 작년도에 고용보조금이 1인당 60만원이었던 부분이 올해 1인당 50만원으로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산면 삼가리 건지실 마을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를 3월까지 하고 4월에 착공해서 조기에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생산하는 기업유치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사항은 북한 이탈주민중 취업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금산경찰서 협조 의뢰시 우선 채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체계 선진화입니다. 교통안전체계 선진화 사업은 지금 유럽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신호등도 국제 표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운전 의식의 생활화입니다. 이 부분은 버스정류소 주변 등 상습 혼잡지역을 앞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횡단보도 주차 중점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도 본격적으로 2010년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 1월1일부터 충청남도 소비자정책협의회에서 일반인이 기준요금에서 1,000원에서 1,100원 학생은 800원에서 880원 10% 인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읍·면별로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단일요금제 시행에 대해서는 추경에 2억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은 2009년도와 동일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업계 안전운행사업 지원입니다. 택시 영상기록물 설치 123대에 대해서 개인택시 84대, 우리택시 23대, 금산운수 16대에 대해서 차량 속도 방향, 난폭운전, 불친절 실시간 데이터가 기록되는 사업입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영상 판독으로 사고를 정확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쪽에 LED 보안등 교체사업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LED 9억 7,500만원을 들여서 금산읍에 한 1,500대에 대해서 이 사업이 당초 작년도 2009년도 11월에 가내시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계획보고 1월 18일까지 제출되었을 때 예산 확보가 되는 줄 알고 보고를 드렸는데 충청남도에서 1월 19일날 LED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1년에 저희들 인삼엑스포를 치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주십사는 보고를 담당자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추진할 때는 확실한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도에서는 가내시까지 저희들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왔던 사항인데 정부예산이 삭감되는 머리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하신다니까 됐구요. 구례리 농공단지 조성하실 때 거기 서류 접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1월 19일날 재심의해서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에 민원인들하고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부분도 담당 사장이 마을하고 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마을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나가서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조성이 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유익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하고 사전 설명 충분히 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충분히 해결하신다음에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그런 부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요. 마전광장 포장공사 2-3월경에 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접에 붙어있는 개인토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모든 것이 공사하기가 원만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그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아주 묘하게 토지가 붙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기반시설 하는데 상당히 이상한 모양의 시장부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적극적으로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시고 하천부지 있잖아요. 하천부지가 비율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재래시장의 어떤 면적이 협소해서 그런데 거기다 하천계에서 청소계에서 준비하는 화장실도 그 근방에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군에서 사용할 때는 무상사용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검토한 내용이 아직 안나왔어요?

그 부분 서로 실과간 협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무상양여도 금산군에 받아서 우리가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서는 대로 개별적으로 말씀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온누리 상품권요. 이름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정한 건가요?

이 부분은 각 시장마다 전체적인 이름입니다.

우리 금산군에만 상품권을 만드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상품권이 유가증권이란 말이죠. 등록은 어떻게 해요?

시장과 협의해서 가맹했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장학재단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상품권은 아니란 말입니다. 유가증권이니까 이것도 등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일 때나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 활용하고자

그 취지는 좋은데 상품권 등록이 유가증권으로 해서 유사품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등록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구요?

이게 전국시장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명칭 이름이 온누리 상품권인데

그 상품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예.

가입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 부분 시장에서 협의를 마쳐야 됩니다. 각 시장하고

시장이 사용해야 되니까 등록업체가 돼야 되니까 여기 두 군데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거기에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비용은 들게 없네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근로 그분들은 카드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카드로 해서

카드로 지급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좋겠네요.

그런 부분도 각 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