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형 의원 발언

현재 3명인데 2～3명 정도 추가 위촉해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활동 분야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현재 1개 업체는 ‘동부고속’에 광고하고 있고요. 1개 업체는 관광버스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정기노선을 다니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관광버스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전원주 씨를 그대로 위촉하고, 원주 출신의 연예인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전원주 씨 이외 1명 정도 추가로 위촉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전략적 시정홍보 체제 구축에 있어서 종전까지는 신문 위주에서 영상매체인 TV 쪽을 병행해서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지난해까지 신문광고를 위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관내의 KBS, MBC, GTB, YBN영서방송에도 시정홍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 쪽보다는 영상매체인 TV 광고료가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난해 예산기준입니까?

지난해 예산기준입니다.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예산은 지난해와 동결됐고, 동결된 예산을 가지고 TV나 다른 매체의 홍보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품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조와 추진의지를 설명드리고, 5개 시책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기조 및 추진의지입니다.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 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입니다. 기존의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서 포괄보조금제도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시군이 자율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광특 규모는 86억 7,5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28억 5,600만 원이고, 이것은 대부분 농촌마을의 종합개발계획 중에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4개 팀의 TF팀을 구성해서 110개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것을 종합발전계획으로 만들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원주시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계획이 완료되면 2011년 이후부터 이 계획에 의해서 포괄보조금사업비를 신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을 설명드렸는데, 기초생활권은 현행 163개 시군별로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광역경제권은 16개 시도를 5＋2 광역경제권이라고 해서 5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으로 분리하고, 2는 강원권과 제주권입니다. 이것은 인구 500만 명 이하의 도를 따로 분류한 것입니다. 초광역개발권은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해안선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로 나누는데 별도로 전라북도 전주·완주 쪽에서 충청남도·충청북도를 거쳐서 강원도 원주, 강릉, 횡성을 잇는 내륙첨단산업벨트가 계획돼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지난해 6,935억 원 중에서 70.4%를 집행해서 4,88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에는 집행대상액 3,742억 원 중에 2,245억 원을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세입을 분석해 봤는데 3,674억 원의 세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대상액과 기타 소요비용을 감안하면 충분하게 세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배정은 지난해 11월 31일 조기집행대상액의 82%를 이미 배정했습니다. 조기집행상황실은 단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추진 총괄반은 4개 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월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월 1회 추진상황보고회를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3월과 6월, 2회에 걸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조직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는 지난해 785억 원에서 금년에는 821억 원으로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원은 1,330명에서 1,350명으로 20명이 증가했는데요. 2008년 도에 정원 감축대상 12명을 감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명을 제외하고, 순수증원은 8명입니다. 조직 진단입니다.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현행 도시개발사업본부의 존속기한이 금년 6월 30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3년 연장해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신청서를 금년 1월 중에 강원도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시정평가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부서별로 시정 주요업무평가를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원주시 시정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평가는 사업별 세출예산서와 연계해서 시정업무 전반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장기발전 목표보다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평가했고, 종이문서에 의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 많은 예산 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평가하는데 A4 20만 장이 소요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 9월부터 BSC 체제를 도입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끝났고요. 그동안 시스템 설계, 성과지표, 이행과제를 개발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시정 주요업무평가는 1월 중에 일주일만에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정부업무 합동평가 지표를 우리 시 시정평가 지표와 연계하고 통합관리해서 정부합동평가 시에 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BSC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제도 정착을 촉진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패 없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 조직을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2월 1일 월례조회 시 교육을 실시하면서 청렴이행서약서를 징구하고 결의를 다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부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전국 10개 기관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결정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행동강령 점검반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6개월 정도 계층별로 설문 또는 면접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희는 저희 시의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패방지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강화인데, 이것은 저희 시가 지난해 6월부터 용역을 해서 설문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9개 분야 12개 유기민원에 대하여 작년 6월 이후에 매주 3회씩 74회에 걸쳐서 4,213명의 민원에 대한 설문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험운영을 했지만 금년에는 설문대상을 9개 분야에서 202개 유기민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하고, 문제공무원이 발생되면 징계처분은 물론이고,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자료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우수시책이 있을 경우 저희가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행안부에서 달라지는 감사제도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 5개를 골라봤습니다. 비리공직자에 대한 공직 배제기준을 현재는 금고형까지인데, 금년부터 횡령죄에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일 때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규가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허가 분야나 계약의 업무는 전산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실시간 비리를 감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미흡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도의 종합감사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