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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제172회 제3차 본회의2010-01-26

김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선

김경선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09시 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은 해당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대상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 추진목표와 방향,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에서 2010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입니다. 2010년도 목표액은 148억 7,500만원으로 2009년도 134억 7,400만원보다 14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세의 경우에는 목표액을 전년도 수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2010년 지방소비세 강원도 배분액이 언론보도에 1,079억원으로 예상이 된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세 총액 중에서 우리군이 차지하는 비율 0.86% 정도 되는데요. 그걸 산정해서 예상치로 9억 2,600만원을 목표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도세 목표는 도에서 1월 달에 목표액이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조정이 돼서 재조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입니다. 군세의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 세입예산 심의 시 세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는 부과전에 과세자료 정비 및 전산오류 입력 수정 등을 실시하고, 국세 부과에 따른 주민세 과세자료 조사와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비과세 감면자료 조사, 사망·행불 등 납세자 부재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연중 실시해서 지방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원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로 조세에 형평성을 구현 세정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편의제도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 및 납부편의시책 홍보는 연중 실시하고 있고, 각종 금융정보 매체를 활용한 납부편의 시책 추진과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접수, 국세민원 세무서 One-Stop 2788 전화연결,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추진 등 납세자 중심의 주민만족 세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법인세무조사입니다. 저희가 관리법인은 관내, 관외 해서 149개 법인입니다. 저희가 서면조사는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10월에 직접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 후에는 추징법인에 대한 과세예고를 실시하고,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입니다. 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저희가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로 간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정비할 대상이 직전년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전년도 결산기준이기 때문에 19,298건에 4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업무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1월 달에 통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 분석을 6월까지 하고, 2009년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액을 조문별로 작성해서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방세 지출 보고서 작성공시를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올해 조사대상은 5,421호입니다. 표준주택은 226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연 2회 실시하는데 1월 1일 기준해서는 전수조사, 6월 1일 기준해서는 신축, 증축, 개축 등 변동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추징계획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계획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16,252건에 10억 9,300만원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저희가 매년 세금은 계속 부과되지만 10억을 넘기기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만 작년에도 조금 못 넘겼고, 올해도 10억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징수 목표이율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상승을 시켜서 현년도가 98%, 과년도 28%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하면서 현년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체납처분 및 법적, 행정적 제재 강화와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등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7억 7,481만 8천원이고, 2009년도에는 42억 2,585만 7천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5,103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주요원인은 저금리 대책으로 이자율 감소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세목별 증감요인도 저희가 세입예산 시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서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대책입니다. 재산임대료라든가,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수입 등 새로운 세원발굴로 재정을 확충해 나가겠고,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이라든가, 질서행위 규제법에 준해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체제 운영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절차 준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회계업무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추진계획은 세출예산의 건전한 집행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입찰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 시에는 최대한 관내 생산 및 보유물품 계약을 구매하고,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활성화로 계약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의 신속한 계약 진행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도록 하면서 시설공사의 하자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자검사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심사 의무적 대상사업도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과 낭비의 요인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공시를 위해서는 출납폐쇄 및 결산자료의 수집·대사는 2월말까지, 출납사무 완결 및 회계별 재무정보 집계는 3월말,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를 5월까지,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 신청은 6월에 해서 재무보고서 공시 및 배포는 7월에 공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2009년도에 국·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를 총 9,918필지 중에서 일반재산 5,576필지에 대해서 조사 완료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이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13건에 8,118㎡를 매각했고요. 변상금 부과도 21필지에 대해서 260만 2천원, 대부료 징수도 1,136건에 대해서 9,492만 4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D/B 구축과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과감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고, 합필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합필로 효율적 재산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2월 28일까지 완료하고, 주민홍보를 3월 31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국공유지 매각은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사무소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이 상서면사무소가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축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판단 후에 내부 리모델링 후 활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요.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2011년에 신축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과 직원은 금년에도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실천이라든가, 공평 과세 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추진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쪽의 직제 및 직원, 3쪽의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에 2010년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2010년도는 군민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는 고객감동의 명품 민원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정착시키는 한해가 되도록 민원서비스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보완 추진하면서 공익을 저해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원마을 단지입주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짜임새 있게 처리해 나가면서, 주거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 건축 주택행정을 추진하고, 토지행정의 고객 지향성 제고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둔 지적행정의 전개, 2012년 새주소 완전전환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위민봉사의 근무풍토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을 잘 섬기는 모범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친절서비스 일일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군민들에게 더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대민친절도 제고를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전화친절도 조사와 민원인이 느끼는 체감친절도 조사용역 등 친절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위탁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구호가 아닌 시스템적으로 구조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무원 친절왕 선발 시상제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지난해보다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서 친절서비스가 내생적이고 경쟁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는 계속해서 운영하겠으며, 민원처리 매뉴얼을 발간해서 처리하는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복합민원사무인 경우에는 관계 실무자로 구성한 민원종합 처리반을 구성해서 민원현장 종합 확인처리 기동차량을 렌탈 운용하는 등 현장중심의 원스톱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평균 50퍼센트 단축하는 걸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는 한편,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정처리기한 도래예정민원에 대한 처리예고제와 처리기간 도과민원에 대한 독촉장 발부제가 확실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개인별 부서별 처리기간 단축실적을 내부행정망을 통해 공표하는 등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통제운용을 철저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입주기반 조기조성입니다. 위라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 마을명칭을 아름다운 기운을 가진 땅이란 뜻에서 아우라 밸리라 이름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지구는 지난해 말에 실시설계에 들어가 올 1분기 말에 완료예정인 가운데 용역이 진행 중으로써, 상반기까지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을 득해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승인을 통해서, 7월까지는 기반공사에 들어갈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용호리 지구는 지난해 말 생태자연도 등급수정 신청이 환경부에 올라간 상태로써, 올 3월에는 본 신청과 관련해서 환경부의 실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10월 달에는 공사가 착공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제반과업을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서오지리 지구는 현재, 제반공사가 착공 중으로써 동절기 중지공종을 제외한 토공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반공사가 마쳐져서 입주자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올해 40동 1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고, 과년도에 이월된 11동은 상반기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폐ㆍ공가 정비는 설계결과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4,000만원 예산에 1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소유자를 파악해서 철거 동의를 받아 가지고 철거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올해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4월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우수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동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공고를 내고, 11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12월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정 게시대 신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정비 13개소, 마을벽보판 25개소를 계획해서 1분기까지는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2분기부터는 신규설치와 도색 및 수리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범사업은 지난해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분기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국민 공공임대주택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적 측면에서 겪고 있는 화천군 일부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를 사업주체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건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지난해 4분기에 들어서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과 함께, 초대 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이 발령을 받고, 저희가 지역본부를 방문하고, 또 지역본부장이 우리군을 직접방문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본부의 실무팀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수요예측 등 사업전망을 청취하기도 하는 등 적극 지원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난 25일 날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와 좋은 교류관계를 맺었던 지역본부장이 본사의 홍보실장으로 발령되고, 또한 공사합병에 따른 여러 가지 경영난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전면 제한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임대주택건립이 어려워진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본사로 가시기 전, 전 본부장께서 군수님께 인사를 드리러 오셔서 이만저만 어려움은 있지만 신규사업이 다시 재개만 된다면 우리 강원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화천군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저희역시 이미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주택 대상지로 보고를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직접출장을 통해 지원을 협조 부탁드리기도 하고, 본사 홍보실과도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본건 임대주택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행정의 고객지향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간 용역계약을 통해 점검과 보수를 정기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연속지적도 고도화 시범 용역사업은, 지난해 말 품질개선과 용도지역 전환부분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데이터 탑재과업을 추진 중으로써 2월말이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서비스에 있어서는 올 1월 4일부터 지적도 등본을 비롯한 4종의 지적민원서류를 읍ㆍ면사무소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이 확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적도면 열람서비스 터치모니터 설치 운영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3월 달부터는 운영이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는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분야이므로 정확한 조사와 산정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를 위해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나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 점검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창구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허위신고 등 위법사례 발생시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목바로잡기 시책사업은 올해로 마무리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160필지의 공공용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지목변경과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공공용지를 제외한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45%가 진척된 상태로서, 화천읍과 간동면 지역 33,154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나머지 55%를 모두 조사완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서 연말까지는 등기촉탁과 소유자별 통지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의 과업목표는 분할, 등록전환 등 1,500건을 목표로 해서 전량 현지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등기 촉탁은 3,000건을 목표로 해서, 1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주민의 등기비용을 경감해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유지 관리 대상은 3종 652점으로서, 4월초까지 조사를 해서, 7월까지는 도근점 보수와 지적공사 자체의 신규 설치 사업을 마쳐서 양질의 지적 측량 서비스가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 지역 정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만리 일원 222필지 71만여 제곱미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스스로의 불부합지 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연말까지는 정리가 잘 되어 지적행정의 공신력 향상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 등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12년 새주소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째 도로명 선정은 지난해 일련번호식 도로명 30구간과 지역 연고명식 도로명 118개 구간을 확정하여 5월 15일자 고시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경우는 도로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 기 완료하였고 현재 관리시스템과 지도제작 부분에 대해서 80퍼센트가 진척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23쪽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안내표지판 시설사업은 지난해 11월 달에 착수해서, 동절기 중지대상 공종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만, 동절기에도 가능한 위치조사 사업과 제작사업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새주소 전환 T/F팀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환대상 공부는 355종의 공적장부로서, 우선은 주민등록 등 7대 핵심공부를 우선 전환한 다음, 나머지 348종의 공부를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행정자치부가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새주소가 확정되는 7월부터 11월이 경과됨과 동시에 T/F팀을 가동해서 2012년 6월까지 전환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개인별 새주소 일제고시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올해 7월부터 11월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만 고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번주소와 새주소 간 여러 가지 오류를 찾아내는 등 고지에 필요한 현황 파악, 전환 과업을 준비하게 되겠으며, 이에 따른 새주소 사용은 고시 시점부터 2011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만, 2012년부터는 새주소 사용이 의무화 되겠습니다. 참고로 붙인 자료1, 2, 3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실 것 같아 붙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민원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을시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이청주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의료원을 성원해 주시는 김경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목표와 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수요 사업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 주요 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신축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신축입니다. 의료원 신축 이전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신축 부지 내에 화천읍 중리 244-11번지에 1개동에 360㎡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100만원의 군비로 설계비가 설정되어 있고 설계에 따라서 건축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상서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그다음에 방문보건차량 교체 2대, 의료장비 구입 무영등 외 11대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방사선 간접촬영이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장전송시스템 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관계로 올해 1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응급의료기능 제고입니다. 응급처치키트 외 5종에 대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내용을 보면 심폐소생기와 흡인기, 산소포화도측정기, 심장충격소생기와 환자감시장치가 되겠습니다. 가임기 여성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이건 2009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2009년도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월중에 입찰완료해서 적격심사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 해토와 동시에 바로 착공해서 가능한안 12월 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저희 보건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의 불만해소와 앞으로의 의료원 나갈 바를 정하기 위해서 의료원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 좋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신종인플루엔자, 말라리아, 수두, 홍역, 공수병 등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해서 최대한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결핵, 한센병, 성병, 여기서 한센병은 옛날에 납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전염병도 최대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집단 수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자 발견사업을 중점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B형간염 외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500명 정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4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의료행위라든가, 부정·불량 의약품 단속을 실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 및 유통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점검은 연 1회 하고, 수시점검은 고발, 진정, 제보 등에 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입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 안질환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진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질환자는 조기발견해서 시술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전문병원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8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필수보충식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골다공증·갑상선·전립선질환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수급자 중 만 40세 이장자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만 40세 이상 된 여성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골다공증·갑상선·전립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의료원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교실을 운영하고, 재가암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의탁노인들에 대해서 영양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한의사들이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월 2회 정도 가정을 방문하면서 진료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되겠는데 근육병 외 131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1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지역주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운동, 영양, 비만, 절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도 400명 정도를 등록 관리해서 금연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라는건 정해진 숫자는 아니고 저희가 여태까지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등록되니까 예상한 수치이고, 그 이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원격영상 진료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취약지역 만성질환자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의료원, 그다음에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관내 19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건강형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써 용역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4월중에 용역계약을 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사업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서 할 수 있도록 결과 반영을 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입니다. 만성질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혈압 발병 및 등록관리를 하면서 환자들에 대해서 월1회 동안 상담하고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임부부 시술비를 실패하더라도 3회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7명 정도 해드릴 계획이고, 그다음에 산모도우미는 원하는 분들은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30명 정도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고 이건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가 소요가 있으면 국비를 요청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이건 2010년도 출생아 전원이 되겠고, 검사기관은 출생하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의원 아무데서나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비를 지원해 드리고, 거기에서 이상자로 판명이 되게 되면 특수 분유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표준화된 모자보건수첩을 보급해 주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철분제를 무료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는 수시 임산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모자보건 자체 특화사업으로써 관내 임산부, 주민등록이 화천군으로 되어 있으면서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15개월 이전 영아 및 어머니에 대해서 산전에 무료 검사를 실시해 주고, 초음파나 기형아 검사, 그다음에 예비 임부에 대해서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해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임신축하용품과 철분제 같은 것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이 되고, 저희 지역에 많은 임산부들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차상위계층 120% 이하 출산가정의 신생아와 셋째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가 출산됐을 때는 난청 조기진단을 해서 적당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자와 차상위 의료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되시는 분 중에서 전부 의치와 부분의치, 그다음에 기존에 2009년까지 의치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60명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이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치아우식증, 일명 충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아 교합면에 홈을 메워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구강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미취학아동과 학생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강보건실 학교에 운영을 하는데 이건 상승초등학교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 전후로 해서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료과목은 6개과 6개실을 운영하면서 35,000명 정도 진료를 하면서 진료 수입은 6억 정도 목표로 해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소양 함양 및 환자 편의 도모를 위해서 직원들 워크숍을 의사, 전문직, 일반직 세분화해서 1명씩 월별로 발표자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셔틀차량을 운영하고, 무인자동혈압측정기라든가, 발마사지기 등을 배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 5대 암을 무료 검진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가 암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치료비 200만원, 의료수급자는 220만원, 그다음 폐암일 경우 100만원, 소아암일 경우 별도로 백혈병, 기타 암 구분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자 중에서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특수차나 춘천 건강관리협회, 보건복지협회 차량을 이용해서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속에 찾아가는 건강검진입니다. 학생건강검사는 20개교에 대해서 실시하고,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의료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및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6세 미만 영유아인데 영유아 건강검진하고 실명예방사업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수급자 자녀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4개월이 꼭 되는 달에 검진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학전 영유아는 4세와 7세, 실명예방 사업은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4월과 6월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일반주민이나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질환자 등록을 165명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는 매월 실시하면서 등록된 환자는 사회복귀 재활프로그램 등을 주1회 의료원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 주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중·식품 등 영업허가가 적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고, 관내에 지하수 사용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하수 사용에 따른 사전 검사 예고제를 실시하고, 직원 입회하에 체크를 해서 검사 불합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성 관리 사업입니다. 이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관내 697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정기검사는 1회, 수시점검은 4회 실시하도록 해서 하절기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대상 업소는 13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실태를 수시점검해서 산천어 축제라든가, 쪽배, 토마토 축제 등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모으는 기금으로써 올해는 어린이집 손씻는 시설을 1개소 지원할 예정이고, 모범음식점과 으뜸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와 상수도 요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노후 된 간판을 교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을시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