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효열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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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종

신창종기획총무국장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세대 및 인구수 증가에 따라 통․반을 분리하여 지역주민의 편리와 효율적인 동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암동 기존 31개 통 194개 반에서 1개 통 17개 반을 증설한 32개 통 211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장암동 412번지 및 413번지 상에 2007년 6월25일 착공된 수락리버시티아파트 1,153세대가 2009년 8월26일 사용 승인되어 주민이 입주하였기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17통 관할구역을 분리해 2단지는 17통으로 하고 1단지를 32통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사항은 동 조례의 제3조에 부합되어 흠결이 없는 바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아파트에 다 입주 했어요?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지금 입주중입니다.

이학세위원

미리 통·반을 만드네요.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그래야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고, 이번 6.2 선거 때 선거구가 새로 하나됩니다.

이학세위원

통반을 설치할 때 인구나 가구 수가 정해져 있나요?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위원

예산절약 차원에서 통·반 규모를 늘려 가지고 2개 반 할 걸 1개 반으로 하면 안 되나요?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거기가 기존에 장암동 수락산 쪽하고 같은 구역입니다. 실제 자연부락 세대가 17세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분통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학세위원

임대아파트도 있죠?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위원

그것도 총무과에서 관장합니까?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그 업무는 관장하지 않고. 통·반만 합니다.

김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는 의정부시 조례 제2119호(2006.1.6)로 제정되었으나, 지방세의 체납정리는 「지방세법」규정에 의거 압류 및 결손처분 등 체납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05년 6월18일 표준안을 시달하였기에 이에 의하여 지난 2006년 1월6일 제정 공표된 조례로서 당해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직능이 「지방세법」제30조의3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2009년 10월5일 시달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서, 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 담당공무원들이 감사 시 지적 받을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조례안을 시달하면서 조례제정의 근거를 「지방세법」에 규정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제87조에 따라 국세체납징수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인 사항과 비교할 때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을 당해 조례보다 「지방세법」제30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기에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체납정리위원회에서 뭘 했습니까?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위원회에서는 5년간 체납정리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요.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이학세위원

모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의 조건이 맞으면 크게 이슈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학세위원

대체해 줄 위원회가 또 생겼습니까?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아닙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학세위원

실무자가 법에 의해서 적법하다면 해 주는 거예요?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예.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학세위원

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있고요. 앞으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건이 맞으면 결손처분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이학세위원

관련 위원회가 2개 있는 거예요.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위원회가 하나입니다.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지금 위원회가 있어서 운용을 했는데 조례로 위원회를 제정할 필요없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근거규정이 다 있고 지방세법대로 실무자 판단하에 의해서 되는 것을 꼭 위원회 상정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학세위원

실무자가 과장급입니까?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국장까지 합니다.

이학세위원

좀 편해지겠네요.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예. 다 명시된 사항을 하길 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학세위원

지난해 실적하고 앞으로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아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위원장

2006년도에 만들었죠?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위원장

상위법에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굳이 2006년도에 만들어서 운영하다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위원장

그때 만든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했었는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가 필요없다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정리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해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시달을 한 건데, 500만원 이상만 이 위원회에서 했었는데요. 그 당시 보면 실무자들이 500만원 이상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위원들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양상이 바뀌어 가지고 실무자들이 체납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기피를 많이 했습니다. 체납정리 했다가 나중에 징계받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바뀌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없게 된 거죠.

김효열위원장

조례가 폐지가 되면 일단 위원회도 자동해산이 되는 거죠?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예.

김효열위원장

실무담당선에서 결정을 해서 과장, 국장님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결정이 되겠죠?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예.

김효열위원장

사실 각 과별로 체납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체납액들을 계속 결손처분을 제 때 못하고 넘어가다보면 오히려 회계보고서 자체가 너무 받을 거에만 연연하는 식으로요. 사실 지방회계가 1년 주기인데 미수금이 자꾸 늘어나면 그렇거든요. 결손처분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정 규정이 있는데 적정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교육ㆍ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 위탁기간(3년)이 2010년 5월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의정부시 사무를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의거 그동안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기존 운영 법인에게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인 복지지원과장이 질의에 따른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2005년 5월4일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민락동 735-17번지 소재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0년 5월3일 종료되기에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2010년 5월4일부터 2013년 5월3일까지 3년간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사무는 민간위탁의 기준에 대하여 정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부합되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제8조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 위탁과 관련하여 법적 흠결이 없는 바 재위탁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이학세위원

와서 하는 건 지사입니까?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지사가 아니라 서울시 본사에서 나와서 위탁받아서 파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학세위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동안 민원 발생한 적은 없었어요?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될 만한 소지는 없었습니다.

이학세위원

그 사람들이 계속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불이익당한 적은 없었나요?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그 사업에 대해서 노하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발전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학세위원

협회에서 몇 년차 재계약 하는 겁니까?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2004년부터 개관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번에 하게 되면 세 번째입니다.

이학세위원

담당과장께서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 하게 되면 나태해 진다고요.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예.

이학세위원

태만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실무부서 평가를 보니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거든요. 매번 위탁되는 단체들마다 감점요인이 있는 게 법인 운영비 자부담 빼고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 지금 운영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 비율이 점차 큰 폭의 증가는 아니지만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요. 거꾸로 봤을 때는 운영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복지관 운영 자부담을 보면 사업비가 2009년도에 들어가서 3배 이상 갑자기 뛰었거든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는 평가표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 어떤 사업이 중점이 돼서 증가가 됐는지요.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예산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작년에 추가되었습니다. 자체 예산도 해 주셔서.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지적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김태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가 2억 6,400만원이 증가된 게 법인에서 부담을 한 건가요?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법인에서 부담한 게 아니고요.

김태은위원

사업비가 3배 이상 늘어날 이유가 있었느냐는 거죠? 복지관 운영(자부담)을 보면 2008년도에 8,700만원에서 2009년도에 2억 6,000만원으로 늘었는데, 법인 자부담으로 이루어진 사항인지요?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활동보조사업 서비스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태은위원

2009년도에만 증가된 사항이죠. 아니면 계속되는 사항입니까?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2010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올해도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요.

김효열위원장

설문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설문조사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첨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열위원장

작년 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한 번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용자를 상대로요. 시 주관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특히 이학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서요.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노하우도 있으시고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탁월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수요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거든요. 그건 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시 주관으로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올 하반기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등 운영사항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세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복지관에 직업 전선에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1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공모사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실적을 보시면 토피어리라는 인형을 가지고 화초를 심어서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전문가들 하고 현실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에 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사실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사항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실제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학세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를 이용자들 보다는 부모들한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가 있으니까요.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상이라든가 복지관 운영사항을 심층 있게 하반기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파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2억 6,400만원 들어서 2008년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쓰여졌는데 말씀하신 활동보조로서는 실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없거든요. 도우미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예.

김태은위원

전체적으로 수탁기관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죠? 왜 그러냐면 평가서를 보면 법인 자부담 부분은 매번 수탁기관이 나올 때 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거의 만점에 가깝거든요. 운영하는 기관에는 큰 문제점은 없나요?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태은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오래돼서 신경 못 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챙겨서 재위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위원장

과장님 김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5페이지 연간 세출내역 중 복지관 운영(자부담) 금액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깐 계획에 의해서 성실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대가 변하고 생활양식도 변하니까 감사기법도 바꿔서 의정부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감사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