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완산구청, 덕진구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어제 오늘 심의하기로 연기하였던 전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 문화경제위원회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정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해 호랑이의 힘찬 기상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10년 완산구는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행복 완산 비전 아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곧 시민의 행복이라는 각오로 신속하고 부단한 인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민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미래에도 지속 발전이 가능한 저탄소 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는 녹색성장 도시를 조성하여 평생 머물며 살고싶은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사회전체가 나눔으로 하나되는 자원봉사 도시를 완성하여 그늘지고 소외된 곳이 없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사회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비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체계 구축과 실질적 혜택이 있는 주거문화 및 생활환경 확충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끝으로 격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대처하고자 시시각각 변화하는 민생현장에 뛰어들어 시민의 마음을 먼저 읽어 구민이 공감하고 주인이 되는 감동 행정을 실천해나가겠습니다. 2010년 한해에도 우리 구정을 언제나 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살펴주시고 계획된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와 함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재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월 18일자 인사에서 진북동장에서 새로 구로 전입한 박갑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전주시정은 물론 우리 덕진구정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 큰 성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동안 시 전체적으로는 지역생활 여건지수 전국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한해로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덕진구청에서도 지방재정 조기 집행 등 민생경제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였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미래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회복되어가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과 함께 살기좋은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덕진구 430여 공무원들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이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내내 건강에 유념하시고 알찬 의정활동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일선에 가셔서 민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항상 전주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모두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완산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송재웅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0년 1월 18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덕진구 경제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박갑진입니다. 어렵고 힘든 업무를 맡게 되어 책임이 막중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경인년을 맞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방법은 양구청 전체 업무를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노래방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노래방을 가면서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규정때문에 술을 주문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본위원 역시 노래방을 가서 보면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하지만 대부분 술이 들어가야 분위기가 활성화가 되기때문에 기본적으로 술들을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한다고 경찰이나 행정에서 움직인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노래방들을 보면 지금 CCTV가 거의 설치되어있는 것 알고 계시죠. CCTV가 설치가 되어있어가지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입구에 딱 뜨면 문 닫고 정리하는데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사실 법이라는게 법 규정이나 행정이라는게 지키기 위한 규정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래방에 관련해서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지킬 수 없는 규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중앙에 건의해본적 있으신가요.

지금 주류 판매 관계는 업소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재를 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노래방이라는 시설이 청소년도 출입이 가능하고 그렇기때문에 거기에서 음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규정상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진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216건이 지금 적발해가지고 처분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접대부가 83건이고 주류 관련해가지고 120건정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속이 중요한 목적은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청소년과 성인들 노래방을 차라리 구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 시설을 설치해놓고 청소년때문에 술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개선해갈 수 있도록 방침을 고려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방이라는게 사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도 다니는 노래방인데 그게 단속에 한계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단속을. 그리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CCTV 설치해가지고 지금 다 경찰이나 행정을 가지고 오히려 더 앞서서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히 단속해가지고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벌칙금 부과하고 징계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의원들 역시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된 관계가 되어있기때문에 그것을 어느 하나 타킷을 두고 조사하고 관리감독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도우미도 관련된 부분도 요새 살기가 어렵다보니까 도우미쪽으로 몰린다고 그래요. 지금은 노래방 룸안에 화장실까지 다 설치가 되어있는 노래방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말 그대로 건전한 문화시설을 어떻게 해야 만이 개선이 될 수 있는가 심도있게 고려를 주문하고요. 이상입니다.

임동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 사업이 금년 3월 2일날 시작해서 6월 31일 4개월동안 희망근로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친서민 사업 대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친서민 사업 대상인가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시죠.

저희는 지금 저소득층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하고요. 폐공가 철거사업, 또 건지산 공유지 꽃동산 조성사업, 마을모정 고쳐주기 사업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지붕 현황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제가 현재 없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실무담당자 직원 내지 계장님으로부터 다른 업무도 아니고 과장님의 전문 업무기때문에 좀 더 세세한 그리고 실무적인 업무숙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막연히 과장님께서 친서민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폐공가하고 슬레이트하고 건지산 꽃동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슬레이트 현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사업 물량으로 하는 것은 10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진에 10가구뿐이 안되는가요야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사업 선정 대상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10가구 가지고 친서민 정책한다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슬레이트를 고쳐주는 것도 대상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하니까 10가구로 나와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됐어요. 이 처리를 어떻게 하죠.

지금 건축폐기물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잔재물은 그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석면이 들어있는 것이기때문에

한 호당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당 사업비가 얼마씩이나 되죠.

8백만원정도

슬레이트 문제가 심각해요. 전년도부터 슬레이트 생산이 중단되었어요. 그것 아시죠. 과 장님이 의회 오시면 좀 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실무자들 하고 티타임을 하세요. 석면이 있거니와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주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는고니 슬레이트를 놓아두고 그냥 지붕을 씌워버리잖아요.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고 그 지붕 뭘로 하실거예요.

철제 강판으로

철제 강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슬레이트는 처리하는 것을 규정을 준수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생산적이라는게 있잖아요. 생산적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도로변 우수받이 준설 뚜껑 교체사업,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사업

환경정비도 하고 그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발굴이라는 그 부분이 사업 대상 중에서 친서민하고 주민숙원사업 발굴하고가 가장 중점적인 사업같아요. 주민숙원사업 발굴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마을 모정 고쳐주기 사업같은 것 그리고 경로당 보수사업같은 것도 많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의지와 충실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비가 구청 전체 사업비죠. 99억이

그것은 전주시 전체 사업비입니다.

덕진구청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요.

18억정도

인원 배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요. 덕진구청으로

저희가 355명정도로

18억가지면 덕진구가 15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동 단위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8억 가지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잖아요. 사업이 혹시라도 더 늘어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조정해서 그 사업을 추가된 부분에 관련해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요.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때문에 시하고 최종 결정 과정에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최종 과정에서 뭐해요.

현재 저희가 18억, 355명정도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아까 추가로 사업을 늘리면 시하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과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장단점이 파악이 되었죠.

작년도 경우는 처음에 시행하기때문에 그 사업 선정 과정이나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약간 도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분들이 4대보험에 전부 들어가죠.

예.

완산구청 재래시장 업무가 안들어있어요. 이번 구정을 대비해서 재래시장 내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기에는 안되어있습니다마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상품권 사주기라든가 시장 장보기 이런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산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다섯군데 되던가요.

예. 남부시장, 중앙시장, 서부시장....

업무보고에 빠져있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요. 재래시장 형편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못지 않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재래시장도 그에 따라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부서에서 최선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업무보고에는 안들어있다 하더라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강화해서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고요. 대형마트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재래시장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자생단체라든가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같이 참여해서 장보기도 하고 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환 과장님,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그런 대책이 전혀 없어요. 우선순위가 있다든가 그런 것 있어야 되잖아요.

과소동 통폐합 관련은 언론에서 나왔지 실제 상황으로 된 것은 없고 완산구 관내에서는 풍남동 증축 관계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금년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고니 우리시에서 통폐합하면서 우선은 통폐합 동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특히 이쪽 구도심은 13개동이 3개동으로 되었잖아요. 주로 4개동, 5개동, 4개동이 합쳐졌어요. 그럴 때 주민들한테 전주시가 사전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선으로 그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주겠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행이 안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구라든가 모든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구청에서는 하부기관으로서 시에서 어떤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올리지만 우리가 정원 하나 늘리고 직급 하나 고치는 것도 구청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임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여론이나 이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위에 진달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관계는 신축 업무는 구청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주세요.

예. 잘알았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주민숙원사업비 돌아가시면 구청장에게 건의해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하시는데 양구청에서 장애인에게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나. 장애인이 구청까지 오지 못하면 어느 장애인 시설에 시간과 일시를 정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교육 강사가 파견나갈 수 있는 방법도 또한 모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것을 양구청에 건의를 드리고요.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래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하는대로만 할게 아니고 우리 전주시 나름대로 노래방하고 가요주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가요주점하고 구분을 해서 허가낼 때 하면 가요주점에서는 술을 팔아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노래방에서는 절대 술을 팔지 않도록 음료수만 하고 아예 허가를 내줄 때 시설에 화장실이 있는데는 허가에 제재를 해서 가요주점쪽으로 유도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또한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래방에서 술을 안파는 노래방은 전주시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청소년만 들어갈 수 있는 노래방을 표시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권유한다든가 그래서 법을 피하지 않고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주시에서 연구를 하시면 어떤가 싶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할 때 전주시에서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거기 가기만 하면 돈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분들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능력 위주로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라도 단순 업무라고 하지만 일하는 요령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관심을 갖고 배치를 하는게 조금 힘드시지만 나중에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이게 6개월하고 끝나면 아무 무의미하게 제로베이스로 오거든요. 젊은층한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기술을 가리킬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현재 전주시에 비디오방이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20개소가 있습니다.

비디오방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거기를 자주 점검을 하셔야 되요. 비디오방은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런 곳을 하시고. 물론 구청에 계신 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고 또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소방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혹시 연구하고 있던 사업이나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우리 전주만에 기술센터에 내놓을만한 계획안. 지금 타 시도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익산에 국화축제같은 것도 굉장히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농업기술센터는 몇 년동안을 봐도 특별히 던질만한 이름표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전주시 센터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익산의 천만송이 국화, 함평에 국화대전 이런 규모로 하기에는 여건상 불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로 국화반을 운영해서 연말이면 기반이 조성이 될 것으로 그런식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 차원에서요.

타시도에 똑같은 국화축제 이것을 해서는 안되고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과 담당 부서에서는 보면 뭔가 내놓을려고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거의 농민들 하고 교류 관계 정도 그정도지 특별한 내놓을만한 작품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고민을 하셔서 뭔가 전주농업센터에서 던질만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뭔가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뭔가 도움을 줄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더 하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제268회 전주시의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