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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7회 제1차 본회의2010-01-26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배

김준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웅

박노웅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4일 유기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0년 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2일간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를 하고 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010년 1월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아산시 종합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등 2건의 의견요청 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10년 1월 6일 정거묵 의원님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발언(임광웅·김응규 의원) 맨위로 이동

11시08분

다음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해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리고 주요 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집행부에서도 별도 답변을 필요 없으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곧 민의임을 유념해 정책입안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광웅 의원님과 김응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규정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내로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지구 한쪽에는 지진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고, 한쪽에서는 폭설과 무더위로 인해 환경을 파괴한 인간의 대 재앙인 것 같습니다. 농민운동가인 본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여 3년 6개월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언론인, 아산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민의 마음은 농민이 안다고 했습니다. 농민도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농민운동에 참여한지가 본 의원이 26년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80년 군부독재의 상징인 최루가스 맞으며 감시와 미행을 뚫고 수세거부운동·양담배 반대운동을 비롯해 군부독재 타도, 민주헌법 쟁취를 위해 많은 군중과 함께 6·29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90년 UR협상 막아내고 우리 농업 지키자고 거리에서 아스팔트 농사를 지었습니다. 2000년 신자유주의와 FTA 반대를 걸고 전 농민과 거리투쟁으로 파탄으로 내몰린 우리 농업, 우리 농촌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돌아온 것은 집시법 위반·교통방해 벌금이었습니다. 얼마 전 충남발전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충남 농촌인구가 절반 수준인 22만 6000~31만으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20~49살 핵심 농업인력은 12만 3000명에서 7만 8000명으로 36.6%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농촌에서 농업생산력 증가세 둔화와 고령 친화농업 부상, 휴경농지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 농업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한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대책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시스템, 즉 지역 먹거리 운동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즉,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체계를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인근 경기도 평택을 비롯한 충남 서천, 강원 원주시, 전라북도 완주군이 시·군 차원에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의 경우는 먹거리 문제를 시민 식량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로컬푸드 계획을 오는 2014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천군은 군과 지역 혁신협의회, 지역경제 디자인센터가 함께 이 운동을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19일 “학교급식 지원운동과 로컬푸드운동, 그리고 지역순환경제”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정확한 통계조사와 지역 수급현황과 관련된 정확한 예측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유입과 지역주민 소비성향 등 변화요인을 포함시킨 도·농 복합도시 아산에 걸맞는 농산물 유통센터와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 방도를 연구하고 추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규모 급식시설이 있는 기업과 학교를 중심으로 이 운동을 접목시켜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안전한 식자재와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학교, 노동자,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생명에 가격을 달 수는 없는 것처럼국민농업으로 농업을지탱하고있는 것 이 바로 쌀입니다. 쌀은 생명입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쌀 재고량 문제와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도 더욱 더 분발해서 시민에게 일하는 의원상을 더욱 각인시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우리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충남 서천하고, 강원 원주시하고, 전라북도 완주군이 로컬푸드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광웅

임광웅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번 정월 명절이나 세고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해보시죠.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우리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반갑습니다. 김응규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늦은 시간이든, 이른 시간이든,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안전하게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생활하는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 없는 도시를만드는 조건중에 는 가로등, 방범등 등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시 가로등과 방범·보안등의 유지, 보수는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방범등 등 고장 수리시 센서 위치와 안전기 교체, 등기구 이설 등은 위험한 환선 작업이 수반되며, 회로의 구성 내용을 파악하여 그 기능에 맞게 유지·관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램프, 유리글러브의 교체는 바켓트럭의 보조장비를 이용한 고도작업이 수반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 충청남도 천안시를 비롯한 9개 시·군에서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체가 가로등, 방범등, 보안등 등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안전성 도모와 시민의 편의제공과 범죄 없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가로등, 방범등 등의 유지·보수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육아보육문제가 국가와 지자체의 문제로 된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낳기만 하면 키워준다, 출산 장려금을 대폭 지원해준다, 양육비·보육비를 지원해준다, 출산장려 시책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인 정책도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이나워킹맘의육아· 보육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저출산 문제, 양육문제, 또 노인복지 문제를 다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보육기관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으려면 좋은 환경과 우수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보육업무의 어려움과 근무조건의 열악으로 인하여 어린이 집에 근무하려는 교사가 태부족이고, 장기근속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수 차례 시에 건의했지만 지원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인근 당진, 연기 등처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20만원 이상 지원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가 몸이 아프거나 애경사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 결근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보육 현장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부탁할 기관도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여성인력, 주부 등에게 각종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습득한 전문적인 육아지식과 경험을 일정 기간 교육시켜 대체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 기관에 파견해주는 아산시 여성 인력개발센터를 설립해줄 것을 제안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그런데 의사과에 낸 원안과 지금 김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 자체가 상당히 달라요.내용은 같은데......
응규

김응규의원

의석에서 - 살이 붙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요.이게 왜냐하면 원본을 보고 결재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를 하는 것인데 내용 자체를 그렇게 해주고 원안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르면 그것은 결재 하나마나죠.그렇죠?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실 것을 그대로 써서 주세요.우리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조기행 의원님과 유기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의결한 대로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