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홍의표입니다. 제1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국형섭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해 드린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 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천안시와 경계조정 신청을 하였고, 지난해 대통령령 제21728호,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새로 제정되어 우리시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의 4번지 외 21필지, 7만 2489㎡를 천안시로 이관하고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0의 15번지 외 48필지 6만 7234㎡, 신방동 803의 10번지 외 6필지, 5255㎡, 총 7만 2489㎡를 아산에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로 읽어야 함)에서도 게재가 됐는데요 130회 임시회 때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린 걸로 압니다.

예.

그동안 주민들한테는 의견을 들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예,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승낙들을 하셨다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거 지난번에 토지교환했던 그런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좀 별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장재리가 배방읍 장재리로 돼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향후에 그 장재리, 옆에는 천안시 신방동, 뭐 이렇게 가는데 그 장재리는 아직도 같은 신도시인데도 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웬지 모르게 어감상으로 시골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그 장재리는 새로운 어떤 분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준비는 혹시 하고 계신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신도시 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그건 일괄적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아, 그러면 그쪽을 배방읍에서 따로 분동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택은 없었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예, 주로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세무과장 이복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11월 27일에 시달된 전국표준조례안으로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법 부칙 특례규정으로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화물자동차로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2009년 12월 31일부로 과세유예가 만료됨에 따라 기존대로 화물자동차 세율을 계속 적용하여 서민경제 지원 및 과세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과장님, 지금 이것은 특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1년을 더 연장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기간을?

예.

그러면 화물자동차 소유자들할테 혜택을 주는 건데 1년간.

예.

그러면 이 1년간만 더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또 다시 개정을 하고....

금년 1년간만 유예를 시켜 주고 2011년도에 분법이라 해서 법을 개정한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를 해 놓는대요.지금 현재는 이 화물자동차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만 8500원.1년에 한 번뿐이 부과를 않거든요, 6월달에.승용자동차로다가 세율을 변경했을 때는 6월하고 12월에 우리가 두 번 부과를 하는데 82만 1964원을 납부해야 돼요, 시민들이.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1년간 유예를 시켜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시켜주는 건가요?

예,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종은 겔로퍼나 기아마스타, 다마스....

예, 화물자동차가 2평방 미만인 거, 그것이 지금 우리 아산시에 등록된 대수가 3369대예요.

예, 내년에는 세법을 개정시킨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