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한성규입니다. 제1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한 의견요청 등 1건의 의견요청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규 님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 방지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정거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워님 여러분! 먼저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136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종합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저희 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지원업무에 더욱 경주할 수 있음은 물론 많은 시민들은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산시 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다양한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들의 의식구조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상담인력이 관 주도하의 운영으로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뒷받침하고더 많은 일 자리 제공과 또 기업체에게 적합한 인재를 알선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의 운영 중 관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리 지원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온천동 시민문화복지센터 2층에 약 256㎡의 규모로 계획인원 8명의 직원이 3월부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리업무를 제외한 전문 분야는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 내용으로는 초기 종합상담, 교육지원 상담, 계층별 순환교육, 취업알선 상담, 사후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는 시에서 요구하는 전담컨설턴트는 4명 이상, 다시 말씀드려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유한 인원이 2명 이상 되어야 되고, 3년 이상 경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탁자의 재정능력이라든가, 공신력, 또한 수행능력,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 전문기관의 제안을 받아서 우수한 자로 결정하고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일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과 소관 2건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2025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구체적이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립이 요구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조에 의하여 매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에 맞추어 우리 시 행정구역을 전반적으로 현재 수립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재정비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상은 우리 아산시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확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을 계획하는 사항과도시계획 시설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지역 확장은 전체 20개소를 계획하였으며, 기존 도시지역과 연접한 지역 읍·면 지역의 소재지 등에 대해서 약 750만 평을 확장하고, 또 신규지역을 120만 평을 주거지역으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총 27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이중 주거지역 변경이 20개소 약 85만 평, 상업지역 변경이 3개소에 약 3만 평, 녹지지역 변경이 1개소 및 계획관리지역은 1개소를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66개소, 이것은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폐지와 신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변경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용화도시자연공원과 도고 신언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중 현재 여건변화 등 도시지역확장 등에 따라 많이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2009년 11월 30일부터 2009년도 12월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들이 공람을 한 1000여 명이 하였습니다. 이중 75건의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저희 도시과에서는면밀히 검토해 서 한 56%를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의견을 듣고 2월 중순쯤에 저희 지방도시계획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서 충청남도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심의하고 자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은 저희가 도지사의 승인사항이므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 시설녹지, 이런 것이 도의 승인사항이고, 심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 20m 이하, 그리고 주차장, 어린이 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아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충남도에 승인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산시 실옥동 239-6번지이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79조 1호에 따라서 폐수수탁처리업을 등록하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금번 법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드시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신청내용을말씀드리면 위치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옥동 239-6번지이며, 등록이 2007년도 1월 17일날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고, 이 기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면적으로는 1457㎡, 약 44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이것이 지금 서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 지원센터의 운영에서 관리를 제외한 서비스업만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워트넷이나 잡코리아, 그런 데다 줘서.......

예.

그러니까 기술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은 다 내가 보유를 해서 상담만 해서 맞춤 서비스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기에 기계 설비나 현장을 필요가 없고,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그런 역할을.......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예, 질의하세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배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방 갈매리 일원이라고 해서 도시확장지역이 있고,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역도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줘보세요. 어디는 도시확장지역이고, 어디는 용도지역인지 이런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7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예.

도시확장지역은 당초에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것이고.......

아니,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갈매리 일원이라고만 했는데 이 갈매리 일원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면 밑에 용도지역도 갈매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갈매리 일원이라고 하면 어디어디가 되느냐, 이거예요.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도면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 내용 아시죠?

예.

굉장히 오랜 동안 주민들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시에서 졌다, 패소했다, 재판에 져서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인데.......

예.

이것이 지금 더 관리를 잘 하자고 하는 사항이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관리 잘하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 관리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여기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부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 평수만 따로 젖혀놓느냐고요. 여기 1457㎡,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안 되요?

바뀌기는 다 주역으로 바뀝니다.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다 바뀝니다.

바뀌죠?

예.

그런데 여기.......

주거지역 속에 도시계획시설이 별도로 중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은 유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우리가.......

아니,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요.

이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했어요. 했는데.......

주민들은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유지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그쪽이 다 바뀌게 되는데 이 건은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그 일대가 전체 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별도로 다시 계획이 수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만약에 그 동네가 다 주거지역이 된다면 향후에는 이 자리도 다른 개발이 돼서 옮겨가야 되는 아마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줌으로서 여기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유지할 수 있게 특혜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묻는 이유는 골자가 거기 있어요. 이것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특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인 사항인데 폐수수탁처리업 시설은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못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은 어쩔 수가 없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만 통해서.......

아니, 이것 처리 안 해주고 그냥 이대로 놔두자, 이거예요. 주거지역으로 해서 공장 하게 두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만 통해서도 일부 조금씩 늘릴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이런 의회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앞으로 확장을한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영업을 하기에는 어렵게 되는 거죠.

제한을 받죠.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증축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증축허가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은 별도로 이런 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해놓으면 그래서 더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규제하기 위해서 한다.......

예.

규제가 더 많이 되는 거죠.

확장 못하게.......

예.

이게 분명히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나중에 주민들하고 만나면 의회에서 원성을 받을 일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답변이에요.

예, 저희도.......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님들이 더 규제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니까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