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정책사업기획단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건승과 소망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전 직원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담당주사 박재균입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장흥기입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추영식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정헌주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0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구청장 이름으로 하는 생활체육이 몇 개 단체가 있어요, 구청장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것을 지금 1년에 다 하는 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구청장기는 특별하게 지원금은 얼마 지원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구청장기. 차등지원인데 뭐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족구 같은 것은 600만 원, 낚시 같으면 작년도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느 단체예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축구입니다, 축구. 축구 700만 원이요.
김윤수위원장
10쪽에 2억 9,600만 원으로 지금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이지요, 업무보고 10쪽?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지원하고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지요, 지원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보고를 아주 회계처리 처음부터 전부 점검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단체에 500만 원을 줬다면 그것에 대한 정산서를 철두철미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김윤수위원장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지금 작년도에 용역비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5,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5,000만 원 나왔나요, 그러면 금년에도 5,000만 원인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작년도 5,000만 원 세웠는데 그게 우리 보금자리주택을 지으면서 계획이 약간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복합청사와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작년도 예산 5,000만 원 받아서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철도청이 3,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복합적으로 같이 하려고 8,000만 원으로 지금 해가지고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보금자리주택으로 차질이 있으면 진행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별개사업인데 지금 망우역사 옥상에 올라가는 부지가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우리 예술회관 했을 때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보금자리주택이 서쪽으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예술회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좀 변경이 되면서 복합청사와 곁들여서 예술회관을 한 것으로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다음에 6쪽 망우동에 한국 근현대사기념관 건립에 있어서 사업비를 보니까 후원금이 15억인데 이 15억을 어디에서 후원을 받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박물관을 건립하게 된 계기가 세종문화회관 관장님의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하기를 건립하게 되면 세종문화회관 후원회에서 이 돈을 내겠다, 이런 것을 해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할 때.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올 걸로 판단해서 저희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7쪽 중랑 시네마＆뮤직페스티벌 여기 예산이 6,8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과장님, 무대장치를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장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무대장치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대장치비는 올해 예산 계획은 2,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병호위원
작년도는 얼마였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작년도는 우리 총 예산이 1억 4,400만 원 들어갔는데요, 그때 2,400만 원 정도 무대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연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지요.
이병호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사실 공연무대장치를 고정해서 하나 시설을 해 놓으면 이런 예산은 한 5년이면 2,000만 원을 예산하면 한 1억 정도, 상당히 낭비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렇게 고정해서 어디 장치를 하나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 같은 곳은 문화의거리가 있어서 상설무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상설무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우리 중랑은 지금 현재 문화의거리를 중랑천둔치에는 이런 무대를 설치할 수가 없고요, 수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우동 우림시장 옆에 디자인거리 해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마트 육거리인가 그 부분에 지금 무대를 설치해서 상설할 수 있는 장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이병호위원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 상당히 행사할 때 보면 행사 비용보다도 무대 장치비용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고요. 뒤에 아까 우리 김윤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활체육동호인이 몇 개나 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300개 동호인에 1만 6,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300개 동호인, 그 동호인들이 우리 생활체육동호인에 다 들어와 있는 가입돼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고 자체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은 동 생활체육은 60개 단체, 60개 클럽을 지원하고 금년도 2010년도 예산은 60개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신청을 받은 게 한 70개 정도 들어왔는데 60개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는 한 60개이고 나머지는 300개 단체 중에,
이병호위원
자체 자기들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자체.
이병호위원
해결하고 하는 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체육 제가 용마산 쪽으로 많이 가면 아무래도 생활체육이 배드민턴이 차지하는 수량이 상당히 많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배드민턴이 차지하는 것이 많은데 배드민턴 지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한 8개로 아니, 이것은 게이트볼이네.
이병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은데 어느 팀은 지원을 해 주고 어느 팀을 안 해 주고 하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우리 추영식 계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같이 나누어주는 이런 쪽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을 못 느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하면서 또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각 동에 4개씩 해서 지금 6개 들어와도 4개로 해 주고 이래서 한 60개를 맞추어서 배정을 하고 총량제 그런 식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 동에서 알아서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없애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하는 식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올해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지원한다고 지원하면 이게 숫자가 무한정 나와야 됩니다, 예산도 없고 이런데. 그래서 계속 1년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면목본동에 4개 종목인데 6개 종목이 들어왔다 그러면 4개 종목이 나갔으면 나머지 2개 종목은 개월 수를 줄이든지 안 그러면 금액을 줄이든지 알아서 하도록 동 자체에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동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동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했는데 나누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검토를 적극 해 보고 올해는 그리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향토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이들한테 학교에도 가서 직접 교육도 하고 또 문화탐방로를 7개 코스를 해서 현장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7개 코스가 혹시 어디, 어디를 가는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지금 봉화산하고 용마산 전체 코스는 제가 구명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해설사 35명이 2인1조로 활용해서 한 시간 내에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초등학교를 더 많이 했습니까, 중학교를 더 많이 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지금 3개 교에 21개 학급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구명순위원
초등학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구명순위원
그러면 현재는 3개 교밖에, 초등학교 3군데밖에 안 한 거네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학교 신청을 받은 데서 한 것이 그렇습니다. 학교 신청하지 않으면,
구명순위원
그냥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과장님은 그 호응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지금 학업만능주의지만 효문화 안 그러면 우리 향토문화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학교장이 관심이 있으면 신청을 하고 학교장의 철학에 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학교장이 신청 안 한다고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적극 권장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는 되지 않았네요,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좋지요, 저희 학교 관내에 뭐 이렇게 애국지상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한번 그렇게 얼마 정도 가서 저희 현장에는 가겠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갔다온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받아보지 않으셨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은 한 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1년 한 것을 정산 받아서 그다음에 지금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한 것은 들어왔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개 교만 했네요,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구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갔다와서 아이들이 뭐가 좋았다든가 어느 정도 알려지면 그게 입과 입으로 해서 다른 학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해설사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보고 배우고 숙지 했는가그것도 인지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삼랑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생활체조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체조동호회라고 그러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9개 종목 동호회가 있습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김삼랑 위원입니다. 중랑천 둔치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삼랑
김삼랑위원
그 체조의 9개 중에 강사라고 그러나요? 아침에 앞에서 나와서 하는, 그 강사료가 지금 별도로 나가고 있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동 생활체육 하는 것은 하루에 1만 원 정도 나갑니다. 구 생활체육교실은 월 40만 원,
삼랑
김삼랑위원
김삼랑 위원입니다. 봉화산 이런 데 아침 체조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사료가 별도로 나가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체조에 한 달에 40만 원 나갑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삼랑
김삼랑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봉화산에 있는 것도 동 생활체육이 있고 둔치에는 구 체조,
삼랑
김삼랑위원
김삼랑 위원입니다. 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봉화산에 있는 것은 동일 겁니다. 동인데, 그것은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가지요.
삼랑
김삼랑위원
봉화산에 있는 것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동 생활체육입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동 생활체육, 동으로 편입돼 동에서 관리한다, 이런 얘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삼랑
김삼랑위원
전에는 그렇지를 않았었지요, 거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둔치에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고요, 지금 현재,
삼랑
김삼랑위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둔치에는 40만 원 나갑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김삼랑 위원입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가는 것이 강사에게 나가는 겁니까, 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강사에게 나가는 겁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강사 별도로 나가는 것이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삼랑
김삼랑위원
그러면 그 15만 원은 강사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강사에게 나가는 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수당으로, 그러니까 임의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삼랑
김삼랑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회 회장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사가 체육회장이 그것을 쓰라, 말아라 이것은 할 수 없지요.
삼랑
김삼랑위원
쓰라, 마라, 사용 어디에 썼다 이런 내용을 밝히라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강사에 대한 수당으로 보니까 그 수당 받아서 밥을 먹든지, 교통비를 하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상관 없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삼랑
김삼랑위원
네, 김삼랑 위원입니다. 그 문제가 일부 체조회에서 어떤 체조회의 간단한 물품대금조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는 쪽도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체조회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삼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김삼랑 위원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상호간에, 서로간에 화목하고 이런 것들이 깨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체조회 쪽에 회장이나 이런 쪽에 이것은 분명히 체조강사의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삼랑
김삼랑위원
수당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대로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인식이 돼야지 그것을 인식 못 하고 회장이 마치 그것을 체조회로 나오는 돈을 임의대로 쓰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서로간에 감정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런 예가 사실 자꾸만 또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그마한 일이지만 그래도 7, 80명 되는 데서 서로간에 의견이 이래서, 저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화목이나 화합이 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네, 그것 좀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쪽을 보니까 서울시기념물 제15호 아차산봉수대터 해가지고 묵동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봉화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차산은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게 아차산인데 이거 기록을 잘못 한 건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차산줄기가 봉화산까지 있는 것을 아차산줄기로 보고 지금 아차산,
이병호위원
광진구에 있는 산줄기가 봉화산 여기까지 연결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봉화산에 보루, 아차산 보루가 아니고.
이병호위원
아니, 이것은 봉수대터 보루가 아니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봉수대.
이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 아차산 봉수대터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묵동산 46-19번지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루성이 우리 고구려시대 전쟁터지요,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이병호위원
우리 보루성이 용마산 5보루, 6보루, 7보루, 망우산 1보루인데 이게 언제 지정이 된 겁니까, 우리 구에서, 지정된 연도?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사적 지정날짜는 2004년 10월 27일 사적지에 455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병호위원
2004년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10월 27일.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그쪽에는 상당히 여기를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은 더 빨리 발굴해서 사적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발굴계획이라든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정비계획은 해가지고 정비를 했고요, 추가 발굴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이병호위원
정비해 봐야 그쪽에 표적 붙여놓은 거, 그 정도를 제가 자주 올라가기 때문에 봤는데 특별히 더 관리를 한다든가 좀 발굴해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는 아직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굴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보루분이 우리 문화재로서 값어치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역사적 값어치는 엄청 좋은 것인데 여지까지 관심밖에 것이라서 관리가 소홀해서 지금 많이 훼손됐습니다.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저 오정락의 판단은 보존가치가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적극 보수한다든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병호위원
네,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전쟁터 였는지 그거 확인도 좀 제대로 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문체과장님 오늘 국회에서 ‘효녀중랑’ 공연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국회에서 ‘효녀중랑’ 공연 팀들이, 단원들이 우리 12단지 영세주민들인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근 한 달 이상 아주 자기들 생계를 접어두고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열심히들 하고 문화공동체 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지난번에 우리 중랑구청 강당에서 성공리에 공연을 마쳤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물론 취미로 또 하나의 문화생활공동체 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비록 이것을 공연을 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이분들에게 그동안에 어떤 소정의 수고하는 수고료를 지불해 줘야 되지 않아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했을 때,
김동율위원
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공연할 때 지원금 8,000만 원 국비 나오는 거 외에는 더 지원한 게 없었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문체과에서, 우리 구에서 이분들에게 뭘 다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지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연습할 때 음료수라든가 간식 이런 것은 지원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김동율위원
물론 간식 정도 그것은 굳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하겠지만 이분들이 하고 나서 이분들한테 무슨 대가를 꼭 지불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 소정의 수고했다 라는 어떤 상품권이라든가 상품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라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문체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잖아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오늘 국회에서 공연하는데 행사비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많은 인원이 우리 관내에서 참여하고 한 1,000명이 지금 관람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원래는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차량이동 등 여러 가지 경비가 날 텐데 특별히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예산이라든가 지원하는 것이 없어서 갔다오면 간담회라든가 저녁식사 이런 것은 특별히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으로써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주민들이 이동하고 차량이 이동하고 하는데 그런 데에는 지원을 할 수 없지요, 그것은 지원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공연 단원들이 12단지 영세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달라는 것이지 혹시 이동이나 차량 이거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동원하는 것은 거기에 많이 지원한다는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절대 그런 이야기는 해서도 안 되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연극 참여하는 연극참여자에 대해 간담회 식으로 저녁이라든지 식사 이런 것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간담회 식사 그런 것도 좋지만 저희 생활체육에서 나가서 대회 가서 입상을 하고 그러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어려운 데 나가서 국회에 가서 그렇게 하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보시기 때문에 중랑을 더군다나 제목도 ‘효녀중랑’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한 우리 중랑의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해 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는 있었거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1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로 발령받은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획담당주사 황종석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담당주사 전영길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주사 신인흥입니다. 지난 한 해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들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김윤수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경인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덧붙여서 예산편성 심의할 때에 이것은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시설물 주민에 대한 개방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아서 심의할 때 평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 때 보면 자동차요일제나 우리 행정이 주민을 위한 정책을 할 때에 주민들의 참여도 뭐 이런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교육은 조금은 방향은 틀립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이용하기 위한 체육시설을 권장을 해 보면 학교장이 관리자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사유재산처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초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이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학교가 그런 자료를 검토해서 심사기준에도 포함된다는 것을 하면 학교에 있는 행정실이나 학교장이 주민들에 대한 태도를 달라지는 부분이 결국은 아이들 교육에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무가 막 시작되셨지만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면 아마 주민들도 학교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것이고 또 생활체육을 하는 데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운동장을 쓰는 축구교실들을 보면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줘가면서 많은 예산의 부담을 얹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좋은 사업을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눈치 보면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통계를 받아서, 만들어서 심사할 때에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2010년도에는 지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을 지원할 때 어떤 차별화시킬 필요도 있고 또 기여도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자료를 좀 받고 있는데요. 승용차요일제 참여도 뭐 시설 물품구입 관내업체 이용현황 그리고 방송장비 관내업체 이용현황 그리고 운동장 시설 개방 그리고 구 시책사업의 추진기여도 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제가 부연설명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어느 팀이 거의 1시, 2시까지 독단적으로 쓰는 팀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팀들은 지금 운동장이 절대 부족한 것이 지금 학교별로 체육관을 다 짓거든요. 또 식당 급식실을 짓기 때문에 운동장에 대한 개념이 지금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성인들의 생활체육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운동장 부족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이 필요한데 어느 학교는 어디가 10년, 20년 동안 독단적으로 쓰다보니까 다른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교육지원과가 꼭 할 일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과나 같은 부서들끼리 공조를 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 주민들에 대한 행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네, 김삼랑 위원입니다. 한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가 처음에 6억이 지금 6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 배가 늘어난 것이네요, 한 몇 년 사이에.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원묵고등학교 올해 첫 졸업생이 나왔는데 대학진학률이 어떻게 파악 좀 해 보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원묵고등학교 맞지요, 그거?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삼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집계 중인데요, 제가 일단은 학교에서 파악한 거하고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2월 말쯤 돼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답변이 아니라 그때는 좀 우리 각 위원님들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시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가 좋은 데는 공원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가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동네는 어디 가서 몸 하나 제대로 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특히 중화1동 같은 데는 학교만 덩그러니 5개가 있는데 5개가 차지하다보니까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뭐 이렇게 몇 바퀴 돌 수 있는 이런 장소도 없어서 주민들이 산에 갈 수 있는 분들은 물론 산에 가지만 산에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학교운동장을 찾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그런데 운동장을 아침에 개방을 안 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그런 학교도 있고 또 학교에 가면 겨우 그냥 운동장만 돌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평소에 제가 느낀 것은 학교에는 그런 큰 운동기구도 아니고 간단히 몸 풀 수 있는 것 몸통돌리기라든지 또 요새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름을 잘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구석진 철봉대 밑에 이런 쪽에다가 설치해 주면 안 되겠나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삼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사업지원 우선순위 제1순위로 학력신장사업 그다음에 교육여건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그다음에 네 번째로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순으로 기타 사업들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데 기준을 삼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삼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갖고 사업이 진행이 되기 전에 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김삼랑 위원입니다. 이왕 사업을 하시게 되면 전문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이런 간편한 운동기구들을 설치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삼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시설은 현재는 시 교육청에서 우선 지원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다시 저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파악을 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한석호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6쪽에 평가대상 관내고등학교 10개교 1억이 지금 우수구 인센티브지원이요, 이게 올해 처음 실시 예산 잡은 거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지금 3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3년째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예산이 고등학교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중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병호위원
성적공개를 하지 않는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이 평가를 하는 기준, 이런 자료가 있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이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평가한 학교명하고 이렇게 해서 다 자료가 있는 게 있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8쪽에 학교급식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경비지원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요사업비가 3억 8,000만 원이 잡혀 있고 우수농축산물을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우수농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친환경급식강서농수산물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김동율위원
서울시에서 어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강서친환경급식유통센터요.
김동율위원
강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강서도매시장 내에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도매시장 내에서 지금 이것을 서울시가 권장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친환경농수산물을 공급받아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에 지금 현재 도매시장 내에 서울시에서 친환경급식유통센터를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시비가 70%고, 구비가 3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말이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유통센터를 지어서 어떻게 농수산물을 공급받아가지고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어떻게 구입 방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농축산물을 갖다가 공급하는 과정들을 주변에 예를 본다면 전부 그냥 시장에서 사다가 이렇게 공급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수산물을 공급받으려면 어느 특정지역이 됐든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약직으로 재배를 하고 또 공급을 받아야만이 친환경이 될 수가 있는데 제목은 거창하게 해 놓고 나중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작용들이 많고 식중독 그런 사건들이 특히 학교 관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유통센터를 지어서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렇다면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한다 라고 하면 관리감독은 혹시 우리 관내 구에서 합니까, 급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담당을 하는 거예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동율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입과정을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학교에 납품하는 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생산자 그다음에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그다음에 소매상인, 납품업체, 학교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던 것을 갖다가 저희가 개선되는 사항은 생산자에서 강서친환경급식유통센터로 바로 오도록 중간과정이 없습니다. 생산자, 그냥 직방법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그다음으로 말씀해 주신 급식의 질에 대한 감독이나 지도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위생지도를 통해서 있고 그다음에 영양사, 친환경급식유통센터에도 전문요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와서 학교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두고 그 급식을 운영을 해 왔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학교 측에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외부간섭을 받게 되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우수농축산물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은 학교에다가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12개 초등학교에서 여기에 따라서 하겠다고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동율위원
12개 학교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12개 초등학교에서.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 11개 학교로 돼 있네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추가로 하나 더 늘어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학교하고는 합의가 다 됐다는 이야기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김동율위원
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급식에 관련해서는 전혀 학교 측에서는 관여가 없네요, 그런가요? 영양사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에서 관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자재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김동율위원
모든 운영은 학교 측에서 하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에서 하고.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식자재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그래도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이 지금 현재는 위생과나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하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다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교직영급식이 지금까지는 위탁급식인데 위탁경영으로 움직여 주고 있었는데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교 측에서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직영급식이고요, 중고등학교만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마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방과후에 저소득층급식비지원 이것도 올해 금년에 처음 사업하는 내용이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4/4분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여기는 중고교만 해당이 되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수업을 하잖아요, 초등학교에서도.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왜 빠져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중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저소득학생들이 방과후에 학교에서 급식을 1인 1식 3,000원씩을 잡아서 제공하겠다 라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방과후학교가 지금 현재 지원 인원이 1,300명인데 각 학교별로 대충 평균 몇 명씩이나 되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작년 4/4분기 통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게는 200명에서 적게는 한 15명까지 이렇게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지역별로 아마 차이가 있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여기 중랑꿈나무영어캠프 했는데 여름하고 겨울방학을 나눠서 하는데 모집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아이들 선발기준을? 아이들 선발할 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겨울방학에 아까 330명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모집에 접수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해서 선착순으로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330명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는데 더 많이 받고 거기서 330명을 선발을 한 겁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산이 작년 예산인데 작년에 평균 4.5 대 1이었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영어캠프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인원을 늘려줄 수 없느냐고 하는데 저소득층은 참가비 전액이 무료니까 구에서 부담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은 구에서 70%고 구민부담이 30%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50%를 부담을 해도 아이들을 거기 보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동국대학교 언어교육원하고 인원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것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비 지원이 많아서 330명 이렇게 조금만 보내는 겁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안은 없고요, 저희가 좀 늘릴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가 더 늘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이렇게 학부형들이 선호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가 60억이나 나가고 하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학교경비보조금 나간 것을 이렇게 뒤저거리다 보니까 거기는 너무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그걸 정산받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황당한 게 많았어요. 그냥 묻지마 식으로 줘갖고 학교에서 맘대로 쓴 것 같거든요. 그냥 저녁에 아이들 간식비도 전부 업체에서 들여다가 먹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돈이 많아서 그런지 물론 공부 가르친 교사한테 처우개선을 해 주는 건 얼마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그 교육경비를 가지고 전체 100명이 넘는 학교마다 거의 다 그거 갖고 교사들이 연수를 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별도로 해외연수도 가고 또 교사들도 가고 한 학교에서 한두 명의 교사를 뽑아서 연수도 보내는데 교육경비를 너무 막무가내로 퍼줘가지고 너무 잘못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점 안 보셨는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조만간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명순위원
저희가 60억 원 거의 100억 원이 가까운 거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중랑구가 정말 열악한 건데 그렇게 많이 주는 거 전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 써져야지 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교육경비 정산하고 막 쓴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썼구나.’ 하는 거가 머리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돈을 아껴가지고 중랑꿈나무영어캠프 하는 데 아이들을 더 많이 보내면 얼마나 효과가 좋겠습니까? 돈이라는 게 잘 써야지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학교교육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많이 주면 더 충족해져서 잘 되겠지만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도 그것은 많이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캠프에는 얼마를 더 지원을 하고 또 학교경비보조금에서는 얼마를 거기는 더 조금 줘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일선학교 교사 초중고 교사들한테 제가 몇 분한테 물어보면 중랑구가 그렇게 어렵다면서 그렇게 돈이 많냐고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은 너무 돈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이만큼 공부를 가르쳐서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에 대한 교육경비만 지원하면 되는데 뭐 1,500만 원, 2,000만 원을 주니까 정말 그게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쪼개서 쪼개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 아니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아마 교육경비 서류를 보면서 저는 너무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경비보조금 그 쪼개서 돈을 갖다가 영어캠프에 더 보탤 의향은 있으신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1월 1일자로 업무를 맡고 나서 또 그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에 관련업무를 맡으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학교에 질이 높아진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교사들 학습에 어떤 목표 그리고 교습의 조건이나 또 학교 및 학급 분위기 그리고 주변 환경들이 전체가 다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여건들이 제반적으로 검토하고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이있어야 학부모님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역여건에 맞는 어떤, 구청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교육도시가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짧은 시간 내에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위원님들 눈에도 띠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언어교육원이나 어떤 그런 쪽에도 나름대로 더 배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아직 올해 예산부분하고 또 올 하반기 어떤 추경부분이 있을 때라도 그런 부분은 좀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너무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 교육청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다 학교교육은 교육청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들 학력신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만 돈을 들여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이런 꿈나무영어캠프 같은 것은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원하는데도 그것을 못 해 주고 또 거기에는 너무 돈이 많아지고 이렇게 균형 있게 좀 배분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과장님 되셨으니까 한 번 능력을 해 보셨으면, 기대하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더 활력 있는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계획보고서에는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지난 연말 우리 동료 이병호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서적 사기 및 앙양을 위해서 해외문화체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라는 우리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금년에 업무계획에 보면 그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혹시 구청장이 사업 지시한 적 없습니까?
이병호위원
그게 면목4동하고 상봉,
김동율위원
네, 여기 12단지.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나름대로 그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교육경비 예산으로 60억을 편성해가지고 추경까지 해서 얼마, 우리 구청 수입의 8%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말고 교육경비지원으로 얼마나 지출된 것 알고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마지막,
김윤수위원장
우리 구에서 승인한 예산, 본예산 추경해가지고 지원한 예산 외에 교육경비 목적으로 지원한 예산 뭐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은 것 등등 해가지고 총액으로 얼마 지원 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이 6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2회에 걸쳐서 해서 저희가 총 79억 4,3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79억 4,300만 원이요, 그렇게 안 될 텐데?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60억 본예산에다가 추경 1, 2회 해서 총 76억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추경해서 76억인데 지금 작년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우리 구청장께서 각종 행사장에서 교육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100억, 110억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물론 저만 들은 얘기는 아닌데 과연 76억을 쓰고도 그 나머지 돈 상당한 액수의 돈인데 무슨 돈으로 지원을 했는지 또 학교에서 1차 공모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까지 해서 지원하는데 과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외에 그렇게 많은 교육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100억 얘기가 나왔는데 토털 110억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작년에 금년에 쓸 예산이 학교에 공모해가지고 다 배분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준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니까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주무 과에다 한 번 내용을 알려고 했는데 이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장님께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아마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의 공원화사업 그리고 운동장 그리고 CCTV 각종 저희 부서 외에 타 부서에서도 학교에 지원한 금액을 합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100억, 110억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교육문제면 순수한 학력신장 교육에 관한 건데 무슨 공원녹지과 타 부서에서 지원한 예산까지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공원화사업 그 예산이 아마 들어가다보니까 액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학교공원화사업하고는 별개지.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은 구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액수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자세한 답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순수한 교육지원과에서 본예산 추경 말고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파악해서 한 번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참고로 2010년도 각 학교에서 공모해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들어온 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마 다 받은 것으로 아는데.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총 142억 원의 사업비가 신청 접수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하여간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경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돈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배분도 잘 하셔야지만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어느 면으로는 어렵게 신청해가지고 이 예산을 받으면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중랑구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한 것 같은데 철저하게 돈 들어가고 쓰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한석호 과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교육 관련해서 임의단체 혹시 교육발전협의회 알고 계시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 교육발전협의회가 우리 구청의 공식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임의단체로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먼저 선행되었던 발전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발전협의회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예요, 지난번 교육지원과장도 그렇게 강조를 했고. 그런데 그 교육발전협의회가 각종 자기네들이 명칭은 교육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교육지원과에다가 그동안에 쭉 예산을 청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 할 근거가 됩니까, 지원해 줘야 할 근거가 됩니까? 우리 과장님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다시 추후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율위원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연 교육발전협의회 임의단체가 자기네들이 회의를 주관하면서 자기들의 비용 부담 없이 자기들이 회의 주관하면서 저녁을 먹고 각종 들어가는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 교육지원과에다가, 세금이에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원되는 그 모든 경비가. 그런데 그 돈을 떳떳하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금까지 지불을 해 왔어요. 과연 그것이 아주 정당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한 번 우리 과장님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끌어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재갑 작업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승래 재활용추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선 장비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문선 재활용시설추진반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분뇨업체 관련해서 그동안 말씀도 많았는데 이 분뇨업체가 지난 해 말썽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손해배상이 현재 얼마나 조치가 됐는지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동율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불량수리정화조 재시공에 대해서 공사기간은 작년 11월 19일부터 금년도 1월 20일까지 해서 총 33건에 대해서 재시공이 17건 또 재시공 예정으로 있는 게 16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박윤덕 씨 믿음정화조 양심선언한 그분의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수리대상 정화조가 130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6건에 대해서는 재시공이 14건, 현금 보상 9건 또 재시공 이행확인에 대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시공은 총 40건에 예산은 1,14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동율위원
배상금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현금 보상은 총 9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해가지고 9건에 160만 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는 공사가 대상인데 집주인과 날짜 문제 또는 날이 추워서 29건을 바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지금 130건에 대해서도 계속 해서 추진해서 이것은 전에 있던 박윤덕 씨가 갖고 있던 자료 130건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그것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율위원
그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한 그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그 현금 보상이 100 얼마 였다고 그래요, 140만 원?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160만 원입니다, 9건에.
김동율위원
160만 원이요? 그런데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라고 했는데 그 업자 이야기는 보통 40만 원에서 60만 원, 뭐 7, 80만 원 이렇게 배 곱절로 부풀려가지고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내용이 부풀린 거 그 내용 전체 비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나갔지만 한 5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서 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어떤 보상을 하겠다,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나는 됐다, 좀 해 달라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고여서 이게 넘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조그만 뭐가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율위원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 넘쳐서 살짝 손만 봐 주고 10만 원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수리 액수도 그렇고 이것을 다시 우리가 재시공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본인들은,
김동율위원
재시공은 당연히 재시공을 해 주어야 되고 그 시공 당시에 지출된 공사금액은 전액 보상을 하라는 이야기지. 해 주고 다시 당연히 시공을 다시 해 줘야지,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건물주가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건물주가 그 정화조 멀쩡한 것을 망가뜨릴 일이 없잖아요, 그게. 가만히 있는 정화조 여과기가 망가질 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자기네들이 고장이 났으면 고쳤으면 고친 비용을 전액 배상해 주고 당연히 재시공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여기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한다 라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대행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현장평가단을,
김동율위원
대행업체가 지금은 3개가 아니잖아요, 2개잖아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아니, 3개가 있습니다. 즉 우리환경하고,
김동율위원
아니, 분뇨업체.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분뇨업체는 2개입니다.
김동율위원
여기는 다른 환경쓰레기업체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그것은 우리가 쓰레기대행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율위원
쓰레기 말고도 분뇨하수처리시설업체는 평가 안 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하고 그런 것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나가서 철저히 현장을 조사해서,
김동율위원
그러고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장기간 독점운영에 따라서 항상 문제발생이 됐어요, 이 독점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 했다 라는 이야기야. 소홀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관리감독부서가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피해를 일으킨 업체는 당연히 처벌을 하고 피해자는 피해를 일으킨 그 해당 당사자는 처벌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6쪽에 보면 부진업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하면 평가결과를 이렇게 봤을 때 시정명령 향후 대행구역 축소, 검토 등 이렇게 해 놨어요. 부진업체는 당연히 계약취소하고 교체해 버려야지 무슨 이 사람들한테 시정명령이 어디가 있어요? 고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저질러 온 행태가 이 모양인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그런 당사자들인데. 여기에 청소전화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모니터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모니터링은 우리 공공근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청소한 가구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이 친절하지 않았는지 그런 알선 비리가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김동율위원
여기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이 업체들이 저질러진 그런 행위에 대해서 현장들을 얼마나 가서 점검해 보셨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현장은 이번에도 이번 주에 나갈 겁니다. 지도 점검하러 그 해당업체에 나가고 작년에는 한 서너 차례 우리가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분뇨업체가 3개에서 1개 업체가 떨어져나가고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 2개 업체가 과연 우리 중랑구 전체의 질을 개선하면서 충분하게 청소를 잘 하겠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쉬리업체는 어떻게 그 사람들 다시 계약시켜서 다시 일 시킬 의향은 없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때 저희가 계약조건을, 그게 대행구역 지정해가지고 줘 가지고 본인들이 안 한 것을 지금 두 군데 다 그것을 대행구역을,
김동율위원
본인들이 안 하는 것은 사업구역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사업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구역을 좀 늘려달라는 거예요, 이 2개 업체가 다 독점을 하다보니까. 독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구역이 적다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누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다보니까 이 두 개 업체가 그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작년에 5월 달에 신문에 난 그런 공사알선 비리는 앞으로는 전혀 없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두 군데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계속 강화하고 또 우리가 파악해 본, 아직도 파악이 안 된 공사한 분량 재시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소질서 확립 추진 해가지고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단속반 운영 그렇게 해 놨는데 단속반을 몇 명이나 새로 채용할 것인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지금 15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한 9개월 정도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16개 동인데 15명이면 동마다 하나씩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지역별로 나가서 순환해서 다니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특히 김동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때 취약지점에 야간에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야간까지 취약지점에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야간까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시간을 저희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낮에는 그만 두고 우리가 뽑을 때 조건을 다는 겁니다. 야간근무도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놓고 해서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루에 그거 일하고 얼마씩 주는 거예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급이 아니고요, 월 한 85만 원.
구명순위원
85만 원?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구명순위원
그러면 이 단속은 새로 채용하는 사람은 저녁, 야간으로 하고 낮에는 희망근로 같은 거 이용하면 안 됩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희망근로하시는 분이 사실상 담배꽁초나 단속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단순 업무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거의 저희 직원들이 했었는데 나가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조서를 쓰고 사인을 막 하라고 그런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 또 전직 공무원이나 또는 어떤 일반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런 식으로,
구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조건이 있네요, 자격조건이?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그러면 희망근로 그렇게 안 해도 희망근로 계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근로는 각 동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주변에 묵은 쓰레기나 기타 거점수거 그런 데 안 되는 데 또 청소도 하게끔 동별로 작년에도 한 10명씩 배치를 시켰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냥 10명씩 배치 시켜서도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공원 같은 데 쭉 앉아서 그냥 잡숫기나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뭔가 일거리를 줘야지 아침에 여기 와서 도장만 찍고 가는지는 몰라도 그냥 좀 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라의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80만 원씩 주고 만날 저기 모여앉아서 밥이나 먹게 하느냐.’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희망근로를 기왕 우리가 채용을 했으면 그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제대로 운영이 돼야 그분들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돈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분들을 활용할 것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하다 못 해 어디 뒷골목을 쓸기라도 해 주면 좋잖아요.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깨끗하게 쓸라고 하고 내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구역 같은 것을 정해 주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쉬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짬이 없잖아요. 그거 희망근로든 뭐든 계획을 제대로 짜줘서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놔두니까 그냥 아침에 나가서 도장 찍고 집에 갔다오고 또 작년에는 올해는 안 그렇겠지만 또 젊은 사람도 많고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희망근로 이름만 와서 하는 거지 일상생활 자기네 집에 가서 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명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동의 동장 지휘 책임 하에 우리가 뽑아서 드리지만 보수는 우리가 직접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각 동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내보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누군가가 남의 돈을 거저 쓸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정당하게 움직여서 받아야 그게 옳은 돈이지 남 보기에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그냥 등록만 해서 돈만 받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아닌 개인건물의 공중화장실이 개방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민간개방화장실이지요.
김시현위원
거기에 지원은 뭐, 뭐가 되고 있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지원은 용품 있지요? 화장지 정도, 지금 현재.
김시현위원
화장지 정도?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화장지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그 건축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건의사항 같은 거 없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것이 없고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시에서 또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김시현위원
아니, 건축주 건의사항?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현재 특별한 것은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건축주가 공중화장실을 자꾸 개방하지 않는 이유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단은 수도요금 나가지요, 거기에 따른 하수도요금 나가지요. 청소해야지, 기타 관리 등등 그 휴지 갖고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노인계층이 자꾸 늘어나는데 지역곳곳에 그런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점은 빨리빨리 행정차원에서 발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저,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면 정화조청소를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아니면 변기 한 개소당 얼마씩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의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음식물거점수거 시범지역으로써 운영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최원태 과장님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계셔서 그 내용을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타 구에서 이런 시범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과장님은 자신 있게 오랫동안 했던, 구에서 하고 있는 시범지역에 대해서 보완이 돼서 우리 구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6, 7개월 지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리 현재 과장님으로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당초에 계획하고 또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시행착오가 조금 많지 않았나 물론 타 구도 이게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빼고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양천, 강남, 영등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군데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시행과정에서 약간 시행착오 주민들의 어떤 인식부족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다 보완이 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 전 과장님이 그런 소신 있고 확신한 얘기를 벤치마킹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면서 그에 대한 책임이 아무도 없다면 누구를 믿고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세울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양천구나 중랑구나 주민의 소득이나 생활수준은 비슷한데 어떻게 그쪽 주민들은 의식이 높아서 다 동참을 해 주고 중랑구 주민들은 의식이 낮아서 동참을 안 한다 그 얘기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시현위원
아니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시현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민들이 지금 동참을 안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동참을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예상을 했다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확신을 갖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한 5년 동안 운영을 한 것에 대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한다. 그리고 또 시범지역으로서도 그 범위를 좀 작게 해서 시범을 하자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장비가 부족하니 뭐하니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결국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해 놓고는 하다가 어려우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민들 혼란만 자꾸 야기 시키잖아요. 왜 의회가 얘기할 때는 귀담아 듣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만 답변을 회피하는 식으로 하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말로만 주민을 대변하고 현장의정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발생되잖아요. 그것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책임 없는 그런 답변들만 하니까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음식물거점수거에 대한 통장들이 지금도 확인서 받으러 다녀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 줄 아세요? 통장들이 한 20만 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빌미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아니, 희망근로자 쓰세요. 희망근로자 할 것이 없어서 골목길에 만날 담배꽁초 줍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교육시켜서 지속적으로 하면 되고 위탁을 줬으면 위탁업체에다가 책임을 추궁해서라든지 뭔가 계약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뭐를 준비를 통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중랑구가 연간 거주지 주소이주자가 몇 퍼센티지인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약 몇 퍼센티지입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거주이주자가 몇 퍼센티지인지도 지금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세요? 뒤에 행정팀장님들 몇 퍼센티지인지 한 번 아시는 분 있으면 과장님들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중랑구가 연간 이주자가 몇 퍼센티지인지 통계 있으면 한 번 얘기해 줘보세요. 그 이주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요즘 싱글들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음식 안 해 먹는 사람이 많고 음식 안 해 먹었다하면 그 사람들 강제적으로 사인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못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타 구에서 문제점이 된 것을 다 보완을 해서 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장들 일 시키지 마세요, 그런 거.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통장들한테 왜 매일 일을 시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그 사업체나 아니면 거기에 되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하든지 뭔가 좀 지혜롭게 일을 해 나가지 지금도 그 통장이 옛날 방식으로 말이야, 무슨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주간에는 없으니까 또 야간에 가면 야간에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왜 야간에 와서 난리냐고 따지고 싸우고. 집행부에서는 앉아서 지시만 하면 되지만 현장에서 뛰는 그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좀 시대에 맞게, 좀 지혜롭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동율 위원님께서 정화조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창피스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업체와 우리 의회 동료 위원과 공무원들이 희희낙락하면서 그 통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망신스러운 행동들을 우리 구청 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할 일입니까, 이게? 주민의 혈세를 그냥 업체에다가 연간 4억을 갖다가 입에다 털어 넣어주면서 그 예산을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해서 희희낙락하고 업체가 들락날락하고 의장실에 들락날락하고 이것들이 할 일이에요, 이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한 번 두고 보겠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잘 판단해 보세요. 조례에 의해서 의회가 개정을 해 주면 그것이 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권고할 때는 그 시세에 맞는 가격을 입찰업체에 위탁이나 입찰할 때에 그 시세에 맞게 권고를 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과 계약하고 2개월 만에 물가도 오르지 않고 인건비도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앞으로는 일어나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하고 2개월 만에 인상해 주는 그 요인이 업체와 행정부가 결탁해서 업체를 보호해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들 말이야 알고 일을 해야지. 앞으로 정화조업체에 협조 업체를 옹호하는 행동들을 하면 앞으로 한 번 두고 보자고요. 그리고 아까 그 설명 중에서 박윤덕 씨가 양심선언을 통해서 한 자료가 130건 정도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130건에 박윤덕 씨 건만 할 것이 아니고 정화조 청소업체 5개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한 것이 박윤덕 씨와 똑같이 더 오랫동안 그 비리를 저질러 온 것에 대해서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왜 박윤덕 씨 양심선언 한 사람만 가지고 갑론을박을 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도 하고요,
김시현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하시란 말이에요. 전수조사를 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아까 김동율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보상부분도 분명하게 그 부분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