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용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재정경제국 업무에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김주용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이봉수입니다. 2010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업무는 2009년에 재정유치 확대를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략적 재정집행으로 효과적인 경기부양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에 집행효과가 큰 공사용역을 60% 이상 발주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재정효율화를 위한 세입을 증대하고 자산 부채 파악으로 지방재정 상태 및 운영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업무는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영세소상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역세권 활성화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전시지원, 소자본 창업강좌 교육 등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무업무는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중랑이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세금교실을 개최 운영하고 재산세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관리운영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로 안정적 세수확보와 내실 있는 세수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주민세 및 채납지방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홍보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행정제지를 취하여 채납의 효율관리 및 징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적업무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추진하여 한차원 높은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새주소 재정비 및 고지고시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2012년 새주소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효율적 업무추진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주민만족 서비스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무과 담당팀장을 인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연태 계약회계팀장입니다. 최영희 복식회계팀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0년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3쪽에 물품 전자관리시스템 구축 이거 보면 우리가 현재 물품관리대장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지하 식당에 내려가다 보면 이런 물품,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고 어느 날 그것이 없어지고 하는데 그것이 그 한 물품에 어떤 역사라고 그럴까요, 이동에 그런 관리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는 수기로 관리를 해 오다가 이번에 바코드라 그러죠. 일반 기호를 넣는 그래서 전자시스템으로 그걸 수기로 해서 그냥 육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전자기계에 의해서 읽으면서 그 숫자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일부 청사 내에 있었던 물품들은 이번에 통합사무실을 하면서 새로운 기자재를 도입하고 폐기처분해야 될 것을 일부 과에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폐기가 좀 덜 된 그런 물품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코드로 해서 다 관리가 되는데 그러면 처음 구입에서부터 현재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 사용이 안 됐을 때는 어디에 보관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전산전자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네, 전부 과에 갖고 있는 물품을 그동안에는 수기로 하다 보면 일괄 일목 간략하게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컴퓨터로 모든 물량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라든가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이상이 있는 물건은 즉시즉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계속적으로 작년, 올해를 거쳐서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구입을 했다가 사용할 그것이 없어서 아직 미사용하는 사무관리기기를 관리하는데도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라든가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수기에 의해서 관리하고 일일이 보던 것을 컴퓨터에 저희가 각 과에 가게 되면 전자기계인 리더기로 해서 그 과에 무슨 물품이 있는지 표시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관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경수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김상진 연료가스팀장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유기견에 719건 정도를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보통 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유기동물에 관련된 민원만 별도로 통계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추세가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상으로는 이게 문서상으로 민원 들어 온 것이 거의 한 4～50건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본 위원도 작년에 유기동물에 관하여 민원을 냈었는데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간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기동물이 많이 설치고 있고 광견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장비를 더 확충해서 좀더 민원인들이 민원을 냈을 때 즉각즉각 대처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상의 문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더 민원인들이 민원을 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게 장비를 좀더 보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력이 혼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구조협회하고 관내의 동물병원에다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장비까지도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산도 한 마리당 나름대로 하는데 적은 예산이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유기동물이 나타나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암고양이가 암내를 내고 움직였을 때는 소리 때문에 꼭 애기 울음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많을텐데 실제로 필요로 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정작 없고 또 나중에 사라지고 나면 그때 전화 와서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을 좀더 체크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음식물 시범동입니다. 시범동 6개가 있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감도 있긴 있습니다만 음식물을 많이 못 하고 큰 통에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도 올해도 분명히 많이 나타나고 시기가 되면 단독주택의 주민들은 많이 소리 때문에 불편해 하고 있고 참 괴롭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로 신고를 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이 있는데 지금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번에 문의를 한번 드렸더니 아직 자금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던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2월 달에 바로 홍보를 넣을 계획입니다.

지금 잔액이 한 24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2월 달부터 그러면 이게 융자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일단은 접수를 받아서 그 부분을 신용확인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24억이라는 돈은 줄 수 있는 돈은 확보되어 있는데 일단 홍보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시기가 한 2월 달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오종관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소자본 창업강좌 교육에 보면 그 교육시간이 2010년 2월, 7월, 10월 연 3회 실시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대문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에 협의를 해서 저희 구청 강당에서 강사들을 모시고 창업에 따른 각종 사항, 창업을 했을 때 준비사항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시간이 총 13시간 해서 이틀해서 6시간, 7시간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교육인원이 선착순 25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3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3회에 걸쳐서…….

교육시간이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는데,

2월초, 10월 그러니까 다 합쳐서 질의를 하신 건가요? 여기에 3회라는 얘기는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세 번을 실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강사들이 약간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착순 250명을 3회에 나눠서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250명이 있으면 그 250명이 3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라는,

그 뜻은 아니고요 250명 선착순 접수는 1회에 250명을 잡고 있습니다.

1회에?

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750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래서 전체 계획은 750명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맞네요?

네.

그러니까 교육 인원이 2월, 7월, 10월이면 1회에 한해서 250명을 계획을 해서 2010년도에 우리 중랑구에서는 전체 750명을 계획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1회 교육이 적정수준이 250명으로 보고서 250명을 잡은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교육을 선착순 접수라고 했는데 홍보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신문을 활용하고요, 또 반회보지를 통하고요, 그러니까 일간 언론지에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좀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이분들이 창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운영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에 보면 연료업소라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석유대리점, 석유판매소 그다음에 용제판매소 이것이 거의 다 비슷한 말 같은데 어떤 정의를 딱 내릴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념이 다 저희가 석유연료 대체 관련법에 따르다보니까, 저희 개념이 좀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석유대리점이라 할 것 같으면 석유 자체만, 그러니까 본사에서 대리점을 하는 것이 있고요, 주유소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일반 차량을 주유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석유판매소 이것은 별도로 용제를 놓고서 옛날과 비슷하게 해놓고 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용제판매소라는 것은 주로 세탁소 같은 데 보면 솔벤트라든가 그런 부분들, 시너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용제판매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석유대리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명확히 개념이 안 서네요. 그냥 석유판매소로 보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판매소는 등록을 해서 경유를 취급하는데 지금 현재 석유대리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관리 등록하는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본사 체제가 있어서 지역별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판매점을 따로 내서,

그러면 주유소를 석유대리점으로 볼 수 없나요?

그런데 주유소는 일반적으로 보면 개인이 영업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것은 주로 차량 주유가 주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석유라 할 것 같으면 단일 저것이고, 예를 들자면 주유소는 경유, 휘발유, 석유, 등유도 다 일반적으로 판매합니다.

그러면 12쪽에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해서 주유소 24개소, 일반 판매소 12개소 그러면 지금 앞에 데이터가 나와 있듯이 석유대리점 하나랑 용제판매소 2개소는 저희가 어떤 확인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리점이나 용제판매소는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합니다.

그러면 대상에는 주유소 24개소, 일반판매소, 그러니까 일반판매소라는 것이 여기서는 석유판매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일반판매소 같으면 사실상 용제판매소도 저희가 같은 개념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데이터가 39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36개소니까 그래서 빠진 3개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점검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비춰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수치상으로 저거했는데 특히 석유대리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유소에서 안 하고 세정 비슷하게 만들어서 휘발유나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등록이 안 된 업소이고 우리 구에서도 점검이나 단속을 나가지를 않지요?

세정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그러니까 유사,

저희가 유사석유 부분에도 무등록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합동점검도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도 아직까지 좀 있습니까?

요 근래에는 전혀 한 건도 없었고요, 과거에 적발 한 건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적발 말고 그런 판매소, 등록이 안 된 판매소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도 없다는 뜻이지요?

네.

전에는 그게 많이 유행이 되어서 기름을 많이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런 기름은 현금 장사니까 국가적으로 세금에는 그런 낭비이고 그다음에 환경오염이나 어떤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점검 단속해서 걸린 쪽에 보면 꼭 걸린 쪽만 걸리고 또 안 걸리는 쪽은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방침을 따로 세워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석유 점검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이제 어느 한 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샘플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걸리는 부분이 전체를 샘플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걸리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딱 거기만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몇 년간 계속적으로 그쪽 주유소나 판매소가 이름이 올라오는데 계속적으로 걸리면 계속 벌금만 내고 끝나는 부분인지 아니면 벌금도 안 내고 그런 조치로서만 끝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문을 정지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의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세부적인 벌칙관계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일반적으로 영업정지까지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일정한 횟수라든가 그 벌칙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니까요,

언론에서 우리 중랑구에는 기름값이 좀 싸다고 그렇게 나온 적도 있고 합니다. 그렇게 싼 이유가 가짜 유사한 그런 기름들이 나돌아다닐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싼만큼 질이 좋다, 질이 같은 정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싼 만큼 안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또 우리 주민들의 재산상에 손해가 오니까 석유류에 대해서 유통질서, 바쁘시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또 단속이든 점검이든 잘 하셨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공장 해서 등록, 미등록 있어요. 그 공장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비공장도 있고 봉제공장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770개나 되는 공장의 종류를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라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등록받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업종별로 보면 음료, 식품, 섬유, 의류, 피복, 가방, 신발, 목제, 종이제품, 주로 제조업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제가 법적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것은 그렇고 미등록이라 그러면 그냥 가내공업을 얘기하나요? 미등록 상태는 어떤 공장을 얘기하는지요?

아까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등록을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등록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제재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특별히 없습니다. 단 공장등록을 했을 때에 본인들에게 수혜가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혜택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음료, 식품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음료나 식품은 위생상의 문제가 되고 이런데 꼭 등록을 해야만 되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해도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무등록이라 그래서 저희가 꼭 제재사항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고도 없이,

이것은 신고가 아니고 등록제입니다.

그러면 사실 미등록의 공장형태도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현재 우리가 가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등록과 미등록에서는 어떤 수혜 부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어떤 이런 업체들이 판매나 제조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우리 주민들에게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발생할 여지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럴 때는 우리 구에서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료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 관련 법규사항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심하시고 계신 김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 세무1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덕분에 의욕에 찬 세정환경에서 각자 주어진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담당주사 전충환입니다. 재산1담당주사 임병옥입니다. 재산2담당주사 김규심입니다. 재산평가담당주사 강영목입니다. 법인관리담당주사 송영민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김경숙입니다. 이번에 새로 우리 과로 신규 발령 오신 분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일반현황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어제 과장님, 조례안을 3건 하시면서 업무보고와 비슷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 같은 이런 세금의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줄여서 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노력함에 있어서 좀더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묵동에 있는 동양나이트가 아마 명의이전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우리 구의 고질적인 매년 한 삼사 억 체납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금년부터는 세수 환경이 많이 향상이 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어제 조례안을 저희가 통과시키면서 참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대답을 하셨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동양나이트 또 고액체납자들 세수 징수율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관 위원입니다. 3쪽에 중랑이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세금교실 운영 이것을 그 동안에 해 왔었나요?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오종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작년 2008년도 저희 국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2009년도 초에 계획을 세워서 2009년도 1년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면목1동부터 신내2동까지 돌아가면서 한번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매년 주민들이 꼭 알고 늘 공통적으로 궁금해 했던 바를 액기스를 모아서 강의를 드리고 풀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는데 금년에는 동사무소 다 돌았기 때문에 관내의 학교 어린이들에게,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그 어린이들에게 이런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어려서부터 건전한 그리고 올바른 납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를 통해서 세금교실 운영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이네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선정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있겠지만 관내에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해도가 아무래도 낮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고학년 4, 5, 6학년을 생각했는데요, 작년에 앞에 신현초등학교하고 금성초등학교하고 두 군데를 해 봤는데 5, 6학년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면 학교를 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리거나 또 너무 나이가 있으면 안 되고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금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통해서 머릿속에 딱 생각하면 그것이 평생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납세의식을 함양하는 데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6개 학교 선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신청을 받아보셔가지고 탄력적으로 좀더 많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이후에도 이것을 보완해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주용 행정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담당주사 김기을입니다. 자동차세담당주사 이종범입니다. 주민세담당주사 박현상입니다. 체납관리담당주사 김문학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민호 지적행정담당주사입니다. 기동호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종두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양유미 지가조사담당주사입니다. 이승철 새주소사업담당주사입니다. 2010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최초인가요 아니면 다른 구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는 서울시에서 무료중개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한 4～5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50%를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무료중개서비스를 했던 것에 보완책이 뭐냐 하면 만약에 저소득주민이 중개업소에 가서 ‘내가 못사는 사람이니까 무료로 방을 좀 얻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수치감이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또 중개업자들이 그런 사람이 오면 회피하게 되어 있었어요. 왜? 무료로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통계를 내 본 결과 서울시 전체에서 한 4년 동안에 25건, 우리 구에서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7건 정도 무료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말을 안 해서 돈을 못 찾아 간 게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보완책으로 지금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비스를 받을 기초수급자가 그냥 중개업소에 가서 계약을 하고 돈을 내고 우리 구에 이사를 왔다고 동사무소에 전입을 하면 동사무소에 저소득분들에 대한 카드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계약서 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 예산에서 50%, 중개업소에 알려서 50% 받아서 그분 통장에 다시 넣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이 전혀 자존심도 안 상하고 또 중개업자들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계획이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어서 서울시 토지관리계약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0가구로 한정된다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년까지 통계를 냈을 때 보통 저소득 가정이 전입하는 게 몇 세대 정도 되는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제가 작년 예산사업을 설명할 때 그때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한정 된 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에 한해서만 그 사람들이 지금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가구 선정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 1월부터 8월말까지 한 665세대 정도가 전입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 1년 정도로 하면 한 900가구는 될 것 같은데 보통 일반 수치로 따지면. 그런데 저희가 혜택을 주는 건 400세대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렇게 되면 나머지 세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인지?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숫자 통계를 냈던 게 지금 생각을 하니까 680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지금 3,200만 원만 된 것이고요, 이것을 하다가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들 못하는 게 아니라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이라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깎은 것이 없고 긴축예산 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1월부터 8월까지가 한 665세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세대도 분명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하고 나름대로 좋은 것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구에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나머지 수급자들도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결국 구 행정이 좋은 행정을 하다가도 우리 구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을 잡아서라도 꼭 이런 부분은 어느 저소득 가정은 혜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에게 중랑구가 우리에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전반기에는 거의 3,200만 원 갖고 가능하겠고 후반기에 사업해서 추경사업 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