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는 주민생활국의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고 두 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가정복지과부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을 대리하여 가정복지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가정복지팀장 김양규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2009년도 관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데가 많지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09년도까지 우리 관내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자료를 주시고, 그 이후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한 게 있지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데 평균 얼마 정도 지원해 줬지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후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이후에 지정된 곳도 몇 개소가 있지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1차로 하고 추가로 된 데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추후에 지정된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한 예산은 없지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아직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그랬어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12월달에 발표가 나서 1월달부터 지원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0년도 1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10월달에
춘수
임춘수위원
2009년도부터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지원예산,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지원할 예산 그 자료를 주시고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91쪽에 보면 국내결혼중개업관리라고 사업이 있어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은 비예산이에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없습니까?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감독만 하는 겁니다. 결혼중개업을 관리감독만 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계획서에 사업한다고 책자에 나왔기 때문에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감독은
춘수
임춘수위원
결혼중개업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신고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6개소가 있다?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미신고 결혼중개업체도 파악된 건수가 있지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미신고업체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어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가 없다?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6개소만 우리가 신고받은 거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나 신고만 하면 돼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자격요건만 되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한 가지 여쭈어 볼 게 있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국내결혼중개업관리가 사업계획서에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조례나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 사회가 다문화가족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서 나서서 시골의 총각들하고 외국여성들하고 결혼을 매치해 주어서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펼치면서 결혼중개업 관리도 하신다고 하니까 혹 우리 관악구 내에도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도 반려자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분들이 주위가 많단 말이에요. 혹 우리 구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결혼중개업을 관리하면서 6개소와 유대관계나 협의를 통해서 외국여성들하고 우리 관악구에 있는 미혼 남성들하고 맺어주는 그런 사업도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차피 결혼중개업 관리를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자면 중국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은 데도 있고 공무원들의 노하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여성들이 국내로 많이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지금 사회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미혼여성들을 발굴하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결혼중개업소와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관악구 내에 있는 결혼을 못한 미혼남성하고 매치를 시켜주는 것도 연구를 해 볼만하다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민간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그런데 민원을 하나 접수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건물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게 됐는데 자기가 A라는 특정지역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할 만한 데가 없어서 B라는 지역에 가서 어린이집을 만약에 개설하면 그게 연결이 됩니까?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그런데 장소를 옮기면 휴지를 하고 다른 데 가서 여건이 되면
춘수
임춘수위원
인가를 다시 취득해야 돼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결할 수 있는 건 없고?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건 문제점이 있어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그 지역에 수요가 넘치면
춘수
임춘수위원
B라는 지역에서 반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옮길 때는 A에 있는 건 정리를 하고 B에 가서 새로 한다, 원칙적인 거네요 그러면?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수요가 넘치면 기존에 있으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수요가 만약에 기준치보다 넘치면 B지역에서도 하면 허가를 못 내주겠네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위에 그런 어려운 분들이 상담이 들어와서 명확한 답변을 들어서 제가 답변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가외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이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하세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현재 34군데 있습니다. 지금 아이뜰어린이집이 2월달에 개원하는 것 포함해서 34개소입니다.
이정희위원
공기살균기 구입해 주는 거요, 공기살균기 일부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작년에 17군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작년에 보조를 안 해준 데만 올해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올해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일부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전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전체 다 해 줍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서울형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형어린이집은 안 해 주고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아직까지는 서울형어린이집은 계획이 없고 차후에 수요를 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웬만하면 민간어린이집은 자체 취득하고 모자라면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민간어린이집도 어린이들이 더 어리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보유하도록 홍보를 하고 여건이 안 되면 다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왜냐하면 요즘 어린 아이들이 모두 개선되는데 국·공립만 해 주고 민간어린이집은 안 해 주면,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 될 적에 구입이 다 같이 되는 거예요 보조가?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웬만하면 서울형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계속 권장할 겁니다.
이정희위원
2009년도에 서울형어린이집이 몇 군데 됐어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101개소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몇 군데 될 예정이에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국·공립은 100% 전부 하고 민간, 가정은 전체의 50%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가 136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136개소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전체.
이정희위원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혜택이 뭐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첫째 인건비하고 교사들과 시설장의 처우개선비, 기타 운영비, 중식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중식비까지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인건비는 전액 보조됩니까?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시설장은 인건비의 80%,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 취사부는 10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관악구에 서울형어린이집을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신청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2010년도에는 접수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군데 하실 예정인데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올해 목표가 136개소인데요 전체의 50%, 그러니까 올해는 30개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78쪽에 여성발전기금사업이요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8억원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얼마큼 하실 예정인가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올해는 예산을 올렸는데 재정여건 관계로 올해는 책정을 못하고 추경에나 한번 우리 목표가 2억원 남았거든요 10억에서. 추경이나 한번
이정희위원
10억에서 2억 남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10억을 빨리 만들어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회관을 건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남았다고 조금 편성하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조성을 해서 많이 모아놓았는데 빨리 조성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추경에 꼭 조성을 하십시오.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79쪽에 여성단체연합회 신년 월례회를 언제 개최했어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1월 14일에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1월 14일날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위원들한테는 왜 연락이 없었지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그때는 임시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임시회의건 정기총회건 신년 월례회잖아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잠깐 여성정책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아
김현아여성정책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월 중에 예정인데요 원래 임시회라 알리지 않고요 2월달에 개최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회의를 제가 참석하겠다는 게 아니고 신년인사회에 가겠다는 거거든요.
현아
김현아여성정책팀장
올해는 선거법상 인사회가 지금 개최될 예정이 없어서요.
김순미위원
신년 월례회잖아요 신년 월례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첫째달에 있는 인사회잖아요. 신년인사회를 겸해서 월례회를 하는 거잖아요.
현아
김현아여성정책팀장
그건 3월달 정기총회 때 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3월달에 한다고요?
현아
김현아여성정책팀장
예.
김순미위원
제가 정기총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년인사회를 겸해서 월례회를 하는 게 신년월례회잖아요. 두 가지 목적인 거잖아요. 그걸 왜 우리 위원들을 안 부르고 그냥 했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여성단체연합회가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도 잘 여성위원들을 잘 안 부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행사는 차치하더라도 신년 월례회 정도는 의원들을 불러서 서로 인사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우리 의원들 불러서, 너무 바빠서 못 가는 건 우리들 책임이지만 부르기 조차 안 하는 건 여성단체연합회 책임 아닙니까?
현아
김현아여성정책팀장
그건 2월달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아직 안 했다는 거지요?
현아
김현아여성정책팀장
예, 임시회만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83쪽이요 한부모가족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소득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초생보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건가요?
현아
김현아여성정책팀장
최저생계비 130% 기준으로 한 대상자를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앞에도 그런 설명을 해 주썼으면 좋겠습니다.
현아
김현아여성정책팀장
예.
김순미위원
최저생계비 130%, 그래서 이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대략이나마 알 수가 있거든요. 다음쪽 84쪽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성격이에요? 아이낳기좋은세상 관악운동본부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따로 받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러는데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제가 소관 팀장이
김순미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상위법이 뭐지요?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아직 정확하게 조례라든가 서울시 지침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지침과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지침이 있어요?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예.
김순미위원
서울시 지침도 있어요?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예,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지침에는 상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운영규정이라든지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나 그걸
김순미위원
만들기 전에는 이렇게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협의체도 없는데. 여기 위원장이 누구예요?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하고 이정희 의원님이십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예.
김순미위원
근거없이 협의체를 만들고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협의체에서?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어떤 결정이라기 보다도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김순미위원
캠페인하고 운동하는 거지요? 출산장려 캠페인하는 거 아니에요.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캠페인뿐만 아니라 사업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김순미위원
사업비를 받아서 쓸 것 같으면 운영규정이 있거나 지침이 있거나 근거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저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잡게 되어 있잖아요.
김순미위원
그 필요한 그걸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이거 상시사업으로 할 것 아니에요. 올해만 할 거예요?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아니요 계속 하게 되지요.
김순미위원
계속사업으로 할 거지요?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근거규정이 있어야지요. 근거규정도 없이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고 사업비도 주고 그것도 국비 100%로.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아이낳기 운동본부를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김순미위원
아이낳기운동본부 이 아이낳기 좋은세상운동을 하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아이낳기좋은세상 관악운동본부에다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데는 근거가 있어야지요.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 시비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일단은 구성이 됐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김순미위원
제가 지금이라도 아이낳기운동본부 비슷하게 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사업비를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일단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예산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김순미위원
제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나 규정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한다고
김순미위원
이게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지금 규정은 정확하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만들고 있고요,
김순미위원
아니 만들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는.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그리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예산심사할 때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업무를.
김순미위원
지침으로 다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상위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김순미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만들었다는 지침 줘보세요.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얼마나 구속력이 있고, 이렇게 예산을 줘야 되고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옥자
박옥자저출산대책팀장
예, 지침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성장애인들 역량강화라고 해서 우리 구비로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여성장애인. 청각장애인 정보화교육하고 요리교실 돼 있지요?
현아
김현아여성정책팀장
예.
박현식위원장
우리 구비로 500만원 잡혀있는데, 물론 올해는 다 통과된 예산이지만 장애인을 위한 예산들이 너무 열악해요. 500만원 가지고 많은 여성장애인들의 역량강화를 어떻게 시키겠어요. 사회적 약자가 여성이고, 여성인데다 또 장애인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500만원이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아
김현아여성정책팀장
작년에는 9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올해는 여건상 사업축소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역량강화사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획기적으로 늘려서 장인들, 특히 여성장애인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성현동 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있나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부지매입이 작년 12월달에 끝나서 이번 주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5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12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세부계획 나와 있어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세부계획 나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세부계획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구립, 민간, 가정 모두 다 원장들이 우려하는 게 현재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 어린이집에는 현실에 맞게 장애아통합 보육 및 교육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들어왔고요. 또 현재 정원을 몇 명 정도로 잡고 있으세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69명입니다.
이복례위원
69명?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 정원에 그 근처에 구립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봉천2동 그 근처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구정질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시대흐름에 따라서 경감이 됐기 때문에 인원 수요량이, 그걸 잘 좀 파악하셔서 맞춰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냥 크게 지어놓고 인원 축소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비낭비적인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장애아 통합교육이 거기 돼 있는 걸로 계획이 됐나요 안 됐나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설계 시에 장애아 통합시설로 반영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복례위원
그걸 꼭 좀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과후교실이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필요합니다. 방과후교실도 나머지 층 어느 한 편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92쪽에 보니까 미혼남녀 만남의 장 개최를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이복례위원
이걸 작년에도 하셨지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신규예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전혀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 못 하시겠네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해서 저출산에 대해서 발전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300만원은 여성발전기금에서 나오는군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이복례위원
여기에다 저출산문제 극복까지 한다고 해서 구호는 대단한데 과연 지금 계획했던 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전국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 즉, 말하자면 5개월치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세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전국에 있는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난방비에 월 30만원씩 5개월치 지원하는 예산이 통과됐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제가 누누히 지난 상임위 때도 질의한 내용하고 연계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관악구에서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는데 난방비가 국회에서 통과돼서 5개월치가 예산이 만약에 내려오면 기존에 관악구에서 경로당 운영예산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것만큼 예산이 남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럴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위원이 매번 지적한 부식비로 돌리세요. 누누히 내가 지적했는데 쌀과 부식비 2개 중에 쌀은 별 문제가 없는데 부식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회비를 거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발생된다고요. 그러니까 난방비가 해결되면 난방비로 우리 예산을 세웠던 것을 부식비로 돌리는 방안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보라매동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라매동은 전형적인 주택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인복지에 대해서, 특히 경로당에 대해서 소홀한 건 사실이에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근무를 해보셔서.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다행히 관악구청과 우리 의회가 노력해서 보라매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타동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타 동에도 1개소 경로당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2개소 이상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보라매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복권아파트, 삼성아파트 2개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라매삼성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 1개소 그 다음 보라매경로당 1개소 우리가 옛날 27개 동에서 세번째로 큰 동인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열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매경로당이 하달이, 말하자면 1511번지에 있고 그 다음에 당곡시장에 있는 어르신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5대 들어와서 노인청소년과에다 질의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 또 나름대로 부지확보의 문제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양보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답변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이번에 계획 세운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2만7~8,000명 되는 지역에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특히 지역의 중앙에 있다면, 저지대나 중앙에 있다면 본위원이 좀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예산상의 부족으로 인해서 고지대인데도 불구하고 평지대에 토지매입을 안 하고 현 토지에 건축비만 반영해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어르신은 한계가 있어요, 그 지역에 고지대 일부. 특히 수요자가 많은 지역, 말하자면 당곡시장 쪽에 있는 당곡시장과 동사무소 중간에는 전혀 없어요 이런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도 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또 나름대로 우리 관악구가 앞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특히 노인청소년과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건 청소년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관악구가 타 구에 비해서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악구의 예산상으로 저지대에다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평지대에 임대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아서 크게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한 30평이라든지 40평 작은 평수라도 임대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때가 아니라 결론을 낼 때다, 4년 동안 내가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걸 2010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상에는 없지만 추경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 주문합니다. 연구검토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답변은 만날 똑같았었는데 검토단계는 지났다, 검토는 그동안 4년 동안 해보셨으면 됐잖아요. 과장님이 바뀌었지만 그동안에 과에 질의한 걸 보면 4년 동안은 검토할 시간을 드렸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추경,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할 때 꼭 임대 예산을 반영하라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검토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표가 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은천동에 국지경로당 본위원이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협의과정이 다 마무리 됐습니까, 아니면 법절차에 의해서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협의매수는 안 됐고요,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했는데 1월 15일자로 수용 재결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까지 재결금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혀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돼요? 제가 한 번쯤 더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협의는 해보셨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요, 토지수용가격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협의자체가 안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정도 노력하셨으면 됐고요. 국지경로당 향후 추진계획표 나온 거 있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지적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난방비와 연계해서 부식비 문제, 그 다음에 보라매동에 임대 경로당 문제, 국지경로당 세 가지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경로당이 몇 군데,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47개소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47개소인데요 과장님, 그러면 재건축한 경로당은 몇 군데나 됩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재건축한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희위원
예, 새로 지은 데.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새로 짓는 데는 공사하고 있는 데가 난곡경로당하고 신창경로당, 리모델링하는 데까지 전부 말씀을 드릴까요?
이정희위원
예.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난곡경로당하고 신창경로당은 현재 신축공사 중에 있고요, 국지경로당은 현재 제가 임춘수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부지매입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원경로당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전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왜 그걸 질의하냐면, 지금 노인정이 전체적으로 낙후돼 있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전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될 입장이지요? 노인정들이 오래 돼서 난방비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외풍이 있는 거예요, 옛날 건물들이라서. 그래서 2층에 있는 노인정 어른들 계신 데 가면 외풍이 있어 추워서 못 앉아있겠다, 바닥은 따뜻한데 외풍이 있어서 춥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엊그저께도 삼광노인정 난로...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2대 조치해 드렸습니다.
이정희위원
지원해 주셨는데, 어느 경로당을 가셔도 외풍이 있어서 앉아있으면 어깨가 시리다고 낮에 노인들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차피 노인들이 오셔서 휴식을 취하시는데 좀 따뜻하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쌀도 부족하다는 데가 많아요. 쌀은 배식을 하는데 인원 대비 드리는 거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인원 대비 드리는데 적은 데는 적게 드리고 많으신 데는 많이 드리는 거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쌀이 부족하다는 데가 있어요. 지금 도우미 협조 해드리는 거지요, 점심?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얼마씩 해드려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한 달에 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점심 해드리고 다 준비해 드리는데 20만원 갖고는 적은 느낌이 들어요, 한 달에. 노인들이 많이 계신 데는 30명, 40명 계시는데 그 20만원 받고 한 달 내내 밥을 해드린다는 게 물론 여성 할머니들이 같이 협조를 하시는데 그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도우미들이 와서 일하는 것은 구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최고 줄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2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이상은 지급이 어렵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보조를 해드린다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노인들이 가서 하는 걸 보면 노인이신데 같은 노인들끼리 밥을 해서 3~40명 상을 차려드리는 걸 보면 너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쌀이 부족한 데는 어떻게 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각 동별로 경로당에 쌀을 지원해 주는 게 1인 월 2kg씩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죄송한 얘기지만 경로당에서 노인보고를 할 때 실질적으로 급식을 하는 인원보다는 약간씩 상향해서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조사를 해 보려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한번 해 보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어떤 경로당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경로당은 적다고 하시니까 조사를 해서 적합하게 배분해서 적지않게 쓸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구립노인정이 너무 춥고 낙후된 데가 많은데 1년에 몇 개소씩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잡고 있는 건지.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부분은 1년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재정여건상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서 낙후된 경로당들을 사실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를 공사하려고 했었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사업이 전부 누락이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적절한 조사를 하셔서 시비와 구비로 노인들을 모시는 입장이니까 정말 따뜻한 겨울과 쾌적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서원경로당이요 어르신들이 공사를 2월달부터 하는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3월부터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계신 경로당 회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겨울철 동절기 공사를 연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월 말까지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고 3월 초부터 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잠정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당기기는 어려워도 늦추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경로당을 안 가면 공원에 있어야 되는데 2월달에 공원에 있으면 얼마나 춥습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사를 연기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잘하셨습니다. 110쪽에 청소년시설을 보면 청소년독서실이 있거든요.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이 끝났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현재 하고 있는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2월 28일이 지나면 바로 공사 재개할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언제 완성됩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5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때 저희가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인데 현장답사를 하면서 구조를 많이 바꾸었어요, 원래 설계보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위원님들이 다 각자 하나씩 내고 보충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그 구조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시기로 했는데 그때 보고를 안 하시고 그냥 했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설계안에서 많은 수정을 했어요,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십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청소년독서실에 청소년 이용률이 몇 %나 됩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실 이걸 리모델링을 해도 사실은 성인들, 미취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할 것 같아서요 청소년들이 이용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성인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제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117쪽에 청소년국외우호도시견학 추진 해서 이게 올해 노인청소년과로 넘어왔어요 이 사업이?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꿈나무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총 100개 단위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을 저희가 총괄만 할뿐입니다.
김순미위원
이쪽으로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노인청소년과로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꿈나무프로젝트가 이쪽 부서 업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순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에서 사립경로당에 점심식사 제공하는 도우미가 다 인건비가 똑 같나요 다른가요? 사립하고 구립하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똑같습니다.
주순자위원
똑같은 걸 확인했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원래 노인일자리사업이 최고 줄 수 있는 돈이 20만원입니다.
주순자위원
사립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립경로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똑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이 20만원이 아니라 15만원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창출에서 20만원 정도 주니까 거기에 등록해서 일하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러면 그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립경로당에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쓰시는 분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일을 하면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서 똑같은 급여를, 너무 적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경로당인가는 확인을 했지만, 제가 경로당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일자리창출로 연결을 시켜 줬고요. 그리고 희망근로에 어르신들이 연령제한 없이 무작위로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희망근로를 몇 살까지 끊을 것인가도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65세 이상으로 끊을 것 같고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연계시켜 주는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망근로는 임금이 많단 말이에요.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에서는 20 ~ 40만원 그 두가지 형태잖아요 그렇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아예 희망근로에서 탈락시키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각 동 주민센터에다 해서 노인일자리창출과 연계를 시켜서 구의원님도 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진짜.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희망근로사업은 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뜻은 희망근로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주순자위원
예.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생활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담이 덜 갈 것 같고요, 계속 희망근로에 집중하셔서 거의 다른 일자리는 안 하시려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해서 노인일자리창출과 같이 연계시켜서 따로 모집하는 것보다 그거하고 각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서 연계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제가 한말씀드리겠는데 쌀 지원은 보편적으로 남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쌀하고 부식비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부식비는 35인 이하면 월 3만원이고, 35인 이상이면 월 4만원을 주는데 상당히 부식비가 저희들이 봐도 현실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주순자위원
쌀은 솔직히 안 부족한데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쌀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쌀은 약간 여유가 있는데 부식비가 부족해서 쌀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약간 별도로 해서 부식비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주순자위원
그리고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점심식사 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을 그걸 거의 돌아가면서 하시면서 거의 그걸 부식비로 전용하는 구립경로당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쌀보다도 부식비를 기본반찬 3가지라도 해서 그걸 검토해서 부식비를 같이 지원해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실 때마다 경로당의 부식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건 알고 있는데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잘 보완해서 부식비가 얼마 정도, 예들 들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그래서 회비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부식비 때문에. 그리고 동료위원도 회비를 안 받고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는 건의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임금차이가 나는 거요 과장님, 경로당에서 별도로 사용해서 15만원씩 주고 채용할 리가 없습니다. 그거 한번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자세히 확인해 보십시오.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간 거 같은데 임금의 차이가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일자리는 상한선이 20만원인데요 이건 근무시간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이 있든 그렇지 않고 다른 요인이 있든간에 한번 심도있게 과장님이 점검을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결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노인일자리사업에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모두 분산돼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연령과 능력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능력이나 연령에 의해서 배치되는 기준이나 그런 건 판단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지도점검 결과 안 나왔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지도점검했던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하셨을 때 살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익형 같은 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형 같은 건 노인일자리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만 전직교사를 했다가 그만뒀던 분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질 높은 교육을, 또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반면에 11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가 838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11억2,500만원인데 크다면 엄청나게 큰 돈이고 또 인원수가 838명이기 때문에 작다면 적은 금액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1억2,5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838명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838명입니다.
이복례위원
662명은 뭐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왜 838명이 됐느냐면요 월 초에 시에서 662명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 올해 1월 10일경에 838명으로 추가로 인원이 확대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복례위원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각별히 해 주시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특히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있으나 없으나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일자리라면 하시는 분도 능률이 오르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이 대상자 선정을 누가 어디에서 하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27명 노인돌봄서비스 도우미가 있습니다. 노인돌보미가 27명이 있는데 27명이 방문을 해서 욕구조사를, 저희가 독거노인이 우리 구에 7,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원을 선정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누가 선정하냐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안은 노인복지관에서 돌보미들이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이복례위원
복지관에서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27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도우미가 27명이고, 제가 질의드린 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대상자가 1,055명인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900명은 복지관에 있는 도우미가 조사를 해서 조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받아서 요양등급이 4, 5등급, 전국평균소득 150% 이하의 노인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4, 5등급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4, 5등급이 뭐냐면 요양등급이 2, 3등급이 있고요.
이복례위원
4, 5급이상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독거노인을 위주로 하는 거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홀몸노인이지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이잖아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관내 독거노인이 7,000명이라는 얘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약 7,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서 1,055명 정도를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는 도우미를 통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선정을 어느 기관에서 하냐고 여쭈어 봤더니 노인복지관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종합복지관에서 합니다.
이복례위원
복지관에서 누가 하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생활지도사가 1명이 있거든요.
이복례위원
선정하는 거 우리 관에서 관여를 안 하세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월 3만6,000원을 만일에 선정이 됐는데도 본인부담이 3만6,000원이 있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일반수급자는 3만6,000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이복례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중 1,055명 중에 무료가 몇 명 정도나 해당이 되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1,055명 중에 노인기본돌봄서비스는 해당이 안 되고요 노인종합돌봄서비스는 155명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155명은 무료고 나머지 900명은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노인종합돌봄서비스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일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5명중에 일반수급자가 몇 명인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3만6,000원씩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도움의 손길을 못 받는 어르신도 계시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없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한 분도 없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봐서
이복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조차도 어려워서 정말 손길이 필요한데도 3만6,000원이 없어서 못 받는 어르신도 계세요. 다만, 본인이 능력이 안 되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신청을 해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손길이 필요한데 한 분도 없었다고 하니까 우리 관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거나 이런 건 안 하셨겠네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 그 돈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는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가면 갈수록 손길이 필요한 노인들이 증가되잖아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이런 복지가 더 빨리 정착이 돼서 다같이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심도있게 봐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 한분 한분 말씀하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효친사상이 아주 특별해서 어른들을 잘 모시자 다 각자 그런 말씀이세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노인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노인청소년과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박서규 과장님,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무너졌어요. 영세상인들은 날로 폐업의 길로 가고 있고, 지역을 순시하다 보면 영세상인들이 진짜 엄청난 고통으로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딱히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해 보셨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실제로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문만 드릴게요. 지금 지역경제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과에서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순시를 해서라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 면담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어려운 상황도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거기에 우리가 강구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고민하는 그런 2010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라매동하고 신림동에 당곡시장하고 가야쇼핑이 있는데 당곡시장 참 답답합니다. 민간 개인시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관청에서 강제적인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임의대로 맡기다보니까 당곡시장 건축하는 기간이 워낙 깁니다.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수년동안 한 층 올라가다 멈췄다가 한 층 올라가다 멈췄다가, 그 시장 하나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이 더 활성화 안되다 보니까 완전히 유령의 도시로 바뀌는, 이 부분도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차원에서 건축주라든지 만나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런 차원에서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보라매동에 당곡시장이 있다면 신림동에는 가야쇼핑이 뜨거운 감자로 있어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나름대로 가야쇼핑 주변 상권이 그동안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쇼핑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주위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 해야 될 일은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게 서울시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시행하는 분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서 도와줄 부분 있으면 빨리 협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주문하는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주문하는 거와 시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관에서 법테두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법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설득과 어느 정도 길을, 빨리 가는 지름길을 우리가 자문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큰영향을 미치는 당곡시장과 가야쇼핑 건에 대해서 생활경제과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미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원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관악구청 앞에서 관악구 자매결연 도시와 직거래장터 열리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도 계획 잡고 하실 거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다른 시각으로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은 잡혔다고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직거래장터를 열면서 각 자매도시에서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직거래장터이기 때문에 다른 상점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혹 참여하는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횡성한우라든지,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자마자 중간에 품절되는 거기는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봐요. 가지고 와서 이틀 동안 와있으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경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데도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물건 판매량에 비해서 경비도 안 나오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예측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과외로 소비자 연결해 주는 다른 시스템으로 연구를 해보고 명절에 굳이 구청 앞에서 직거래장터를 열어야 되는지. 왜냐, 인근상점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가득이나 지역경제에 장사가 안돼서 울상인데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이쯤되면 대목을 보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청에서 앞장서서 지역에 있는 상인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가 해서 다른 쪽으로 재검토해서 꼭 굳이 구청에서 직거래장터를 열어줘야 되는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의 의견이에요. 만약에 자매결연해서 직거래장터가 아닌 소비자와 직결해 주는 말하자면 지역상인들한테도 누가 안되면서 해주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각 아파트단지 부녀회라든지 연결해 주는 방안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연구해야지 매년 구청 앞에서 직거래장터를 열면 이틀이라고 하지만 그 이틀 동안에 지역상인들이 고통받는, 심적으로 스트레스받고 고통받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본위원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기서 답변하시는 건 적절치 않고 본위원이 느끼고 그동안에 직거래장터를 지켜보면서 저의 의견이라고 보시고 그걸 참조해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131쪽에 연길시 투자무역기업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거 연길시에 가서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참여를 하는 거지요? 참가를 하는 경우에만 이걸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참여...
김순미위원
참가를 하는 경우에만, 그렇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참가를 해서 뭘 하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당초 연길시하고 협약을 한 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연길시 공업단지에 진출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 중소기업...
김순미위원
원래는 박람회 부스설치하고 그런 비용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전용부스 설치도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작년에 부스설치 안 했지요? 가긴 갔는데 부스설치 안 했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부스설치 하지 않으면 이 예산 지원하지 마세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사실 지금 연길시 재정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만큼 많이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든 연결을 계속 해가면서, 교류를 유지해 가면서 경제여건이 활성화되면
김순미위원
그게 언제 됩니까? 그럴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줘야 됩니까? 그런 데를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거지 연길시가 경제활성화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줄 필요는 없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연길시 정부하고 또...
김순미위원
조건을 거세요. 이분들한테, 이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지역의 경제인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부스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걸 하세요. 그렇지 않고서 이 사람들 관광비 지원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연길시 정부하고 다시 미팅할 기회가 있으니까
김순미위원
이분들 갔다오신 다음에 보고서는 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현재로는 현지에 가서
김순미위원
개별적인 보고서 받으시고요, 기업당 500만원이지요? 기업당 500만원이면 기업에서 가신 분들 개별적으로...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프린트가 잘못돼서 그러는데 50만원입니다.
김순미위원
50만원이에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순미위원
어쨌거나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보고서 받으시고 부스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해 주세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하여튼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132쪽이요, 고시촌 활성화 23개 항목 14개 부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고시촌의 가장 큰 현안은 CNG충전소입니다. CNG충전소하고 차고지가 신림2동에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매일같이 KBS, MBC에 나오고 있는데 이 고시촌 활성화 사업에는 왜 이게 없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고시촌 CNG 충전소 문제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느냐면,
김순미위원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CNG충전소가 들어오면 거기 경기는 완전히 꺼집니다. 그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고시촌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스충전을 몇 시에 합니까, 보통? 새벽 1시에서 5시 사이에 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막바지까지 계속 허가를 불허하고,
김순미위원
그런 노력은 아는데요 이런 보고서에 고시촌 활성화대책 중에 하나는 CNG충전소하고 차고지 이전입니다. 그게 가장 큰 현안이에요. 우리가 서울시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고생하신 것도 있고 그런 면을 제가 다 압니다, 그 과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시촌 활성화대책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지금 현안이고 막바지 단계에 온 것이 CNG충전소하고 차고지 문제입니다. 그걸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산업뉴타운은 신청을 하셨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산업뉴타운 계획서가 1월 중순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김순미위원
언제까지?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3월 말까지 제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언제 선정됩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추후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올리는 건 3월달이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4월 정도에, 우리가 3월 말까지 올리면 4월에 심의를 해서 선정, 통보가 됩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기견사업 있잖아요, 140쪽에.유기견사업 가지고 위탁하는 과정에서 말이 많았다는 건 우리 팀장님한테 보고를 들으셨을 겁니다. 팀장님 와서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공익수의사 말고 팀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지금 팀장이 병원에 급한 진료 때문에 갔습니다. 전에 건설관리과 있을 때 다친 걸로 해서.
김순미위원
언제 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라매병원에 갔는데.
김순미위원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을 갑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병원에 예약이 돼서,
김순미위원
왜 예약을 오늘 했어요, 하필이면.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약이 오래 전에 된 겁니다. 우연히 일치되다보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답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수의직 공무원 있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수의직 공무원, 수의직 공무원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수의직 공무원은 저희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왜 없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당초에 있다가 위생과로 원산지추진반...
김순미위원
원산지추진반에 갔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추진반 하면서 거기로 같이.
김순미위원
원산지추진반의 일이 더 적합합니까 아니면 유기견사업이 더 적합합니까? 그분한테. 우리 관악구청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수의사직을 이 유기견사업 담당자로 해주세요. 지금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데 왜 임시직한테 맡기고 비전문가한테 맡깁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수의직이 필요한 팀인데,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직을 어떻게든 우리가 한 사람 보강해서 업무를 추진해야겠다 지금 인사파트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결론 내세요. 수의직이 이 유기견사업은 해야 됩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유기견보호소 가보셨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과장님, 직접 가보셨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디 있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서울동물병원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닙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보호소요?
김순미위원
예.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보호소, 제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안 가보셨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구분을 못 하시네요, 우리 과장님이. 유기견보호소하고, 동물병원은 위탁체입니다. 거기는 보호소가 없어요. 유기견 보호소 어디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시흥시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강아지들, 개들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세요. 안락사율하고 그 다음에 분양률하고 그 자료 주시고요. 농림부에서 나오는 동물보호 업무편람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려동물 등록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직 시에서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서울시에서 할 생각이 없습니까? 원래 2008년부터 했어야 되는데.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시에서 했었는데 시의회에서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 시의회 통과되면 시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김순미위원
조례는 마련이 됐나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의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조례는 지금 발의가 됐고, 심의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방종합시장이 2005년 설립인가가 났었는데 2010년 사업계획 변경서를 냈어요? 동방시장.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지금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서울시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어서 동방시장에 다시 우리가 통보해서 보완서류를 다시 제출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서울시에 진달 중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언제쯤 나와요, 이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1월 4일날 정비변경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언제 내려올지는 다시 서울시에서 점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언제 나올 거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정희위원
시에서 민원이라든가 시행 올리면 며칠 안에, 몇 달 안에 승인이 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1년씩 기다려요, 민원을. 아니잖아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처리기한은 40일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40일 정도. 그러면 지금 변경서를 냈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맞는 서류를 내는 거지요? 건축을.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조합에 공람을 다 거쳐서...
이정희위원
공람을 거치기는 했는데,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동방종합시장에 건물 들어오는 건 저희 대학동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는 거지요? 학원도 들어오고 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학원 들어옵니다.
이정희위원
몇 층까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지금 서류가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설계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서울시에 올린 서류가 있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서류 좀 한번 줘보세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주시고,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대학동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건물이 학원이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시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서류 좀 주세요. 그리고 고시촌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했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구에 정보시스템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다 하셨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리고 고시원협회하고 간담회를 저희들이 몇 번 하면서 좀 정확한 고시원 실태를 조사해서 고시원 자체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서울대학교 학사관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홈페이지 구축해서 구청 홈페이지하고 3개의 홈페이지가 연계해서 구축이 되도록, 공실도 어느 정도 나와있는가도 바로 연계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고시원협회하고 서울대학교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교육문화특구지정 건의인데 교육특구는 먼저 지정을 올리셨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은 이 내용은 산업뉴타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산업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면서 거기를 교육문화특구가 될 수 있도록 예들 들면 학원가든가, 독서실, 서점 이런 형태의 업종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거기를 그런 식으로 지구지정을 해 보자는 뜻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시다시피 대학동은 고시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퇴폐업소예요. 다른 건 원치 않았습니다. 저희 고시촌 모든 원룸협회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지, 그래서 신문지상이라든가 TV에 나왔을 때 퇴폐업소를 빨리 없애는 것, 너무 무분별한 상점이 인가가 나서 그 학생들 면학분기를 흐리게 한다는 거지 다른 건 크게 원하는 게 없어요. 전부 도로도 집도 원룸도 모두 고시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크게 원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 고시촌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정말 거기에 걸맞는 모든 걸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협력업체 유치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녹두거리 문화축제를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녹두거리 문화축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 상인회가 구성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인원수가 미달이 돼서 상인회 회장으로 계신 분이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상인회가 구성되는 대로 녹두거리 문화축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상인회 회장님 아시지요 누구신지?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녹두거리문화해서 축제를 해서 녹두거리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이 얼마 안 되셨으니까 상인회 형성이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걷는거리 조성이 다 되고 지중화사업이 다 깨끗이 된다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두거리를 살릴 수 있는 축제를 한번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대학동 고시촌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퇴폐업소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144쪽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어디어디에다 만드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이건 금년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에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각 시장들, 대규모 점포를 방문하다보니까 의외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어서 다시 금년에 재방문해서 여자화장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서 여행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금년에 사업을 몇 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전통시장 안에다만 한다는 거지요 과장님?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도 가능하고 대규모 점포의 경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시장 안에 여성전용화장실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깨끗하고. 그런데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화장실 하나 땅 값도 비싸고 땅 구하기도 어렵고 점포 안에 그런데 남성들하고 같이 한 쪽으로 분리해서 만들면 되지 여성만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들이나 불량청소년이라든가 더 궁금해서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지금까지 대부분 보면 변기가 남성위주로 많기 때문에 최대한 1 대 1은 돼야 된다. 그래서 여성화장실 아시겠지만 전부 줄서서 화장실을 가기 때문에 최대한 1 대 1은 돼야 된다. 그래서 남성화장실보다 하여튼 1 대 1 이상은 확충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편의시설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여성들을 편리하게 해 주시면 좋지요 그거야 좋은 건데 넉넉한 장소가 마련돼서 화장실이 빨리 지어질지 궁금합니다. 많이 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127쪽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헌시장이 상인들 반대로 사업실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됐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헌시장이 이렇습니다. 인헌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절차상으로는 맨 먼저 건축주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5분의 4 이상을 받아서 올려야 되는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거기를 방문하셔서 시설현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중기청에서 그냥 이 절차없이 예산이 바로 반영됐어요. 거꾸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뒷골목시장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건축주들이 지금 당장 영업 잘되는데 불편을 느껴가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뜻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도 금년에 다시 한 번 해야 되겠고 반대하시는 분들, 일단 40% 정도밖에 찬성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1 대 1 맨투맨으로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금년에도 노력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아직까지 못 받아냈다는 얘기네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컨설팅회사를 선정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PPT자료를 해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
계속 이렇게 사업 실시계획은 나와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어렵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 건축주들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신중하게 잘 접근을 하셔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 편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내에 인증시장이 4곳 있지요? 인증시장이 몇 곳이에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인정시장은 18군데이고, 무등록시장이 3군데로서 21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인증받은 인정시장이 18군데라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언제 그렇게 됐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인증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복례위원
예.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4곳이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인증시장은 더 증가할 계획이 있으세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삼성동에 있는 골목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는 뉴타운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 계획이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인증시장 네 곳과 나머지 일반시장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50호 이상의 상인회가 구성된 시장을 인증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냥 단순히 가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증시장 허가 내 주나요? 충족조건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상인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50인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상인회가 구성된 시장.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바로 그렇습니다. 50인 이상 상인회가 조직되었을 때만이 인증시장을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인증을 받고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주어져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셔서 인증시장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인증시장으로서의 혜택을 관에서도 준다면 너도나도 질 높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경쟁력 있는 노력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냥 인증받은 시장이야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뭔가 차이있게 경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일반시장과 다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현대화사업도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혜택을 차별화해서 해 주고는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떻게 차별화해서 해 주고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인증시장의 경우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선정되는데 우선 상인회가 구성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족됐을 때 중기청에서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이복례위원
지금 인헌시장은 인증시장으로 안 돼 있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돼 있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인헌시장은 그렇다고 하고 신원시장은 현대화로 지금 할 거지요? 고객 편의센터가 건립되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인헌시장이 22억 정도 들어가고 신원시장은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시비·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인헌시장보다도 오히려 신원시장이 약 3억 정도, 2억9,600만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신원시장의 편의시설현대화는 지금 신원시장은 이미 아케이드사업도 다 끝나고 시설이 현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8억 예산은 지금 인헌시장에 화장실 문제라든가 여타 편의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현대화시설이 잘된 시장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편의시설 선정을 해 달라고 중기청에 올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원시장이 선정이 돼서 그런 편의시설을 따로 별도로 4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현대화 아케이드사업이 아니고.
이복례위원
그럼 좋아요 이제 편의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18억 정도가 됐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고객편의시설을 지었을 때 그러면,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가 한 곳에서 원하는 물품을 다 구입할 수 있는 편리성, 그 다음에 물건을 이것저것 비교·평가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찾아요. 그렇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이런 고객편의센터니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해 놓아도 주민들의 발길을 잡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통시장 살리자 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가 관점인데 그런 경쟁력 같은 것도 우리 관에서는 상인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어떤 방향, 계획,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하셨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상인대학을 수시로 개설을 해서 강의도 하고 금년에도 지금 계획은 평생학습센터 거기를 활용해서 상인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도 있고, 수시로 평생학습센터가 아닌 시장 자체에서도 상인들을 모아놓고 사무실에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계획은 여기 하나도 잡혀있지도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시설만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이용하는 대로 그냥 흐르는 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짜임새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상인들도, 주민들도 모두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하려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냥 예산 국시, 시비 받아서 끝내는 것으로 마치지 않았으면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경쟁력 있는 시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을게요. 도시가스 계량기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명이, 몇 년 씁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가정용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5년이요 일반가정용은 5년?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사업용은 따로 있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업용은 3년 정도인가
박현식위원장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교체를 해 줍니다.
박현식위원장
교체를 해 줍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그리고 생활경제과장님이시고 관악사회를 잘 아시는 문길전 과장님이신데 우리 관악구가 옛날에는 만화사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거든요. 지금은 부평 쪽으로 많이 뺐겼는데 지금도 애니매이션사업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악사회에. 그런 것도 생활경제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런 분들도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니매이션 사업도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우리 관악구 경제에 어떠한 보탬이 될 수 있는가도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부가가치도 높고 관악에 그쪽으로 굉장히 업체들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포도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상으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청소과장 강석우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언제나 청소과장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지역에서 청소하시느라고 너무나 애쓰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염화칼슘을 뿌린 후에 눈을 쌓아놓았지요 나중에 녹아내리면서 먼지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많이 왔잖아요.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그 눈을 모두 모아놓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녹아내리면서 먼지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흡입차량이나 물청소차량으로 먼지까지는 해결이 되는데
이정희위원
쌓아둔 거요, 모아놓은 데.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게 녹으면 나중에 잔재나 먼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정희위원
녹으면서도 날라가는 먼지도 있을 것이고 저절로 녹으면서 그 먼지는 어떻게 되는지.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먼지를 뒷골목 같은 데는 사람이 직접 쓸어서 처리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앞에 서울대학교가 있고, 신림중학교가 있고, 삼성고등학교가 있고, 그 위로 신림중학교가 있어요. 삼성중학교가 있고 조금 내려가면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복개를 해 놓은 데다가 눈을 모두 쌓아놓았습니다. 그 눈이 녹으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는지 먼지 때문에 그걸 여쭈어 보고 싶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글쎄 그건 토목과에서 적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연으로 증발될 때에는 거기에 수분이 거의 증발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정희위원
염화칼슘을 뿌린 데 차가 다니면 타이어도 안 좋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물론 많은 눈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다 쌓아놓은 건 이해를 하는데 날이 풀렸을 때 작업을 해서 녹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밉기도 해요 까만 먼지가 있으니까 사실 그 주변이 학교 주변인데 고속화도로를 하느라고 한쪽은 막아놓고 아주 자재들이 쌓여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처음에는 복개도로 위에 눈을 갖다 쌓아놓으니까 예쁘더니 요즘에서 먼지가 보여서 까매져서 아릅답지 않습니다.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아침저녁으로 그쪽을 왔다갔다 하면서 너무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더러워서도 안 좋고 우리 아이들한테 먼지를 먹이는 것 같아서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재활용센터 있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뒷쪽으로, 구청에서 서울대를 지나서 나가는 길 그 뒷쪽으로 복개가 돼 있지요. 반은 복개되고 반은 복개가 안 됐습니다. 그 재활용센터 뒷쪽으로 노란줄 쳐진 도로가 있지요, 팻말 박아놓은, 안전지대 있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거리를 한번 나가보세요. 별 오물이 다 있습니다. 거기가 이런저런 아주 더러운 자재들이 뒹굴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재활용센터 앞에요?
이정희위원
뒷쪽이지요. 구청쪽에서 가면 뒷쪽이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토목과 같은데요.
이정희위원
토목과에서 합니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토목과에다 말씀을 해주세요, 청소과에서.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제가 지금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대학교 앞에 눈 적치해 놓은 사항하고 지금 말씀하신 복개도로 지저분한 사항은 토목과와 협의해서 제가 이정희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재활용센터 건물에서, 차가 이쪽에서 서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직진해서 쭉 가다 노란선 있습니다, 안전지대 있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너무 지저분해요, 세상에 그렇게 오물이 많을 수가 없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알았습니다.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도로청소를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거 모두 치워주세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복례위원
과장님, 159쪽에 보면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한다고 1,500만원 해놨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안 했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이복례위원
159쪽이요. 어디에다 수거함 설치하실 거예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지금 수거함 만들어서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공공기관 같은 데 설치를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했다고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동사무소하고.
이복례위원
동사무소하고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12월달하고 1월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각 동마다 다 했나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동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이복례위원
필요 수요를 받아서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위치하고, 주문해서 배치 완료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공동주택은 전체 설치하셨나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것도 각 아파트에 의견을 물어서
이복례위원
필요로 하는 곳에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난번에 폐건전지 수거했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폐건전지는 지금도 함에서 수거를...
이복례위원
작년도에 얼마 정도 수거가 됐나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지금 수량까지 파악이 안됐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리고 재활용 홍보차량에 LED모니터 설치한다고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뭐예요? 설명을 해주세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지금 차량에 LED 전광판으로 해서 재활용이라든지 각 청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시나 그렇지 않으면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적습니다. 글씨라든지 각종 자료화면이 선명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큰 화면으로 선명하게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재활용과 청소에 대해서 거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6,000만원이나 들여서 LED 모니터 설치를 하고 다녀야할지, 차량에 설치해서 다닌다고 해서, 이게 주로 어떤 때 다니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주로 큰 행사장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뒷골목이나 주로 가로를 운행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재활용 차량에 설치할 거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차량이 아니고, 별도 차량이 있습니다. 홍보차량이.
이복례위원
별도 차량에 설치할 거라고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걸 어떤 행사할 때 그 행사장에 설치해서 거기에 둔다?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동 가능한 주행차량이니까요.
이복례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작아서 효과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제가 봤을 때는 작아서 글씨라든지
이복례위원
잘 안 보여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각종 화면이 선명치 않으니까 홍보효과가 떨어지니까 이왕이면 크고 선명하게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자 이런 뜻입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언제 설치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거.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2009년도에 설치하셨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2009년도에 설치하셨는데 지금 2010년도입니다. 2009년 정확히 몇 월달에 설치하셨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4월달에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1년 안됐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1년도 안됐는데 1년 전에 설치하시면서 얼마 들었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때는 방법이 PDP라고 해서 성능이 좀 안 좋은 건데 지금은 좋은 걸로 바꾸려고요.
이복례위원
얼마예요, 그 예산이?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600만원 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1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차량 1대에 탑재하는 거니까요.
이복례위원
그때 설치하실 때는 규모가 작아서 효과가 적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거까지는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로도 가능하니까 1년 전에 설치하셨을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글쎄,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그 규격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안 맞으니까, 현재 그걸 분리해서 쓰면 TV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별도 다른 데에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적다보니까 교체하게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설치했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더 높아지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관악구 주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PDP든 LED든 금액에 차이없이 한 번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1년도 안된 걸 설치해 놓고 다시 LED로 바꿔서 설치한다. 지난번 업무계획 때 들어보지도 않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하셨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께서는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복례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알고 계세요?
이복례위원
예, 예결특위에서 이거 해서 한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소과에서 저희가 소관이잖아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사전에 상황설명도 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얘기를 하셔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전혀 사전에 그런 얘기없이 또 업무보고도 없이 계획도 없이 갑자기 거기에서 그렇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요구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 쪽에서 예산 자체심의를 할 때 거기에서 삭감이 됐었어요. 삭감이 됐었다가,
이복례위원
본예산 계획에 넣었었다고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그랬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뭐냐 나오다보니까 이 LED가 나와가지고 다시 거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반영이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예산에 우리 과에서는 넣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되고 안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라오지 않아서 업무보고 때 빠졌다는 말씀이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설치가?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왜 작년에 이걸로 하셨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작년에 제가 안 했지만 전자제품이라는 게 요새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에 규격자체를 제가 보기에도 좀 적은 걸로 선택을 했었고, 1년 운영하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적고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도 저게 무슨 홍보냐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홍보를 해보자 해서 크고 선명한 걸로 바꾸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건 핑계예요. 작년에 하신 건데 갈수록 발전된다. 우리 구청 청사 LED로 했어요, 그런데 무슨 작년에 하시면서 갈수록 바뀌어져서 못했다는 건...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가격도 그렇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60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복례위원
꼭 해야 한다면 해야지요. 이게 꼭 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야 하지요. 저 반대하는 거 아닌데 다만 600만원이 아니라 60만원도 예산낭비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도 안된 건데 그거 설치해 놓고 다시 그에 10배가 되는 6,000만원을 넣어서 8개월만에 다시 바꾼다는 건,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600만원 들인 걸 그냥 사장을 시킨다고 하면 600만원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탑재돼 있는 것을 분리하면 TV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조사해서 필요한 데 보내서 쓰면 된다고 본 과장은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그건 이제 고물로 들어갑니다.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다른 데 이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큰 TV이기 때문에, 구매한 지 1년밖에 안됐는데 무슨 고물입니까.
이복례위원
신품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재활용으로 가는 거지 신품입니까.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지요. 차라리 기분좋게 600만원 들여서 TV 하나 사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랬을 때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를 안 했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 안돼서, 처음에 검토가 잘못된 것 같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복례위원
앞으로는 검토 적절하게 잘 하셔서 이런 예산낭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환경과장 문영자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새들이 먹이가 없다는데, 그래서 조류들이 많이 죽어가는 걸 TV에서 봤는데 먹이 좀 줬어요? 먹이주기운동 좀 하시지, 자연보호에서.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아직은 안 했는데요.
이정희위원
지금 눈이 녹았으니까 좀 먹을 수가 있는데 2009년도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가서 모이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못 줬는데 TV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조류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과장님, 주시지 그러셨어요, 자연보호할 때 하지 그러셨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도 TV에서 봤는데 미처 저희가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강원도만 생각을 했지 저희 관악은.
이정희위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먹을 게 없어서 새들이 죽어가더라고요, 동물들이. 정말 안타까웠고요. 그런 걸 미리미리 줄 수 있는 예산을 자연보호같은데 했으면 굉장히 그분들이 일하는데 보람도 느꼈을 거고, 우리 보건복지위에서도 전년도 같으면 위원장님이 가자고 하셨을 텐데 올해는 가자고 안 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금년에는 100년만에 처음 왔다고 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이 189쪽이요, 공중화장실에 삼성동에 17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삼성동하고 신림6동하고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림6동에
이정희위원
신림6동하고 10동 합쳐서 삼성동이잖아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래서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현재 공중화장실이 17개예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대부분 리모델링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뉴타운으로 묶여서 본위원이 가을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긴 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에 청소요원이 있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2교대로?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2교대로?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2교대로 오전하고 오후 교대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삼성동을 보면 뉴타운으로 묶였기 때문에 너무나 낙후돼서 누가 손을 쓰지 않아요. 화장실도 어렵고, 그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점검을 하셔서 리모델링 계획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장 통로도 너무 낙후된데다가 이런 거 손을 안 대서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다니기 아주 불편하게 된 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 화장실들이. 몇 군데는 됐어요, 화장실이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너무 안됐길래 지난 겨울에 제가 리모델링을 간소하게 했어요. 간소하게 했는데 과장님, 삼성동 다른 데도 신경 좀 써주세요. 공중화장실 이렇게 많다는 건 창피한 거예요, 지역에. 17개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를 그렇게 많이 왔다갔다 했는데 17개까지는 안되는 줄 알았는데 공중화장실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 시내에서. 17개인데 거기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시고 상인들이 많으셔서 공중화장실이 쾌적했으면 좋겠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지난번에 삼성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점검해서 하여튼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도 한번 17군데가 어딘지 봐서 점검을 해서 우리 과장님과 의논을 하겠는데, 이 17군데 있는 장소 위치도 있지요? 위치도.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것 좀 한 부 주세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