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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0-01-26

최치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윤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8일 예정된 생활지원국장의 퇴임사유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시는 유봉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제형편이 2009년도보다도 상당히 더 어려워질 것이다하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안정적인 지역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공직자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학원비 없으면 학원 안보내면 되고 취업 안되면 기술 배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특성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더 큰 고마움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우리 지역에 우수상품을 대형음식점이나 백화점, 예식장 등에 홍보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그 업체들의 협력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혹시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의회 로비 1층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중앙에 썰렁한 공간을 꼭 화분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지역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의원들이니까 거기다가 먼저 시범적으로, 물론 서구청에는 1층 로비에 전시가 좀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의회로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혹시 생각은 안해봤는지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의회사무국과 사전 검토...,
진걸

한진걸위원

긴밀히 협력을 해서 사무국은 물론이거니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협의가 돼야 될 성질 같은데 저희 경제복지위원회가 작년에 강릉으로 연찬회를 갔었어요. 우리 자매결연도시이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강릉시의회 같은 경우에 1층 로비에 지역상품이 죽 전시가 돼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지역자원 순회전시회가 지난해도 좀 있었고 우리 서구청 로비에서 있었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이 유심히 살펴봤는데 물론 큰 예산은 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 서구의 작품이 선정돼 있기 때문에 전국 순회전시회에 상당 부분은 반강제적으로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좋은 사진들을 한번 볼 것이 아니라 저작권의 문제가 있겠지만 사전에 이런 콘테스트는, 저작권은 행사를 주최한 데서 대부분 갖거든요. 이미 응모할 때 저작권을 넘기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CD로 제작을 해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원들 이런 취지들을 널리 홍보를 하고 CD제작된 것을 서구 홈페이지에다라도 한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명산 소개하는 코너들 있잖아요. 서구의 관광자원 하는데 거기다가라도 같이 넣어서 서구의 구석구석 살펴보기라든지 어떤 좋은 코너 하나 만들어서 이런 것을 신설해서 누구라도 아무 때든 관심있게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제는 좀 마련할 때가 됐다. 그래서 기왕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입장이라면 그런 비용도 크게는 들지 않을 거니까 실제작비용이라든지 홈페이지 등재비용이라든지 함께 올려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었는데 아주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가 임기가 전반기면 다 끝나기 때문에 크게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협력을 해 주시기를 끝으로 다시한번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19쪽에 2010년도 지역에너지 사업추진으로 녹색성장발전 기여하고 남선공원 풋살구장 태양광 발전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업경제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개 분야를 신청했는데 남선공원 풋살구장 발전시설이 채택이 돼서 이것은 지금 현재 자금은 에스코자금을 융자를 해서 갚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여기가 선정이 됐다는 부분까지만 통보가 와 있고 별도의 계획은 2월중에 시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남선공원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우리 청사내 LED조명시설 이 두 가지가 지금현재 채택이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풋살구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계획을 해서 올리셨어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집열판을 설치해서...,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건데 그 밑에 2011년도 사업에 도솔체육관이나 정림동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집열판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기존의 설치방법으로 익히 아는 거니까 그렇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가 오픈이 돼 있잖아요. 어디다가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옥상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디 옥상에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남선공원 옥상에, 저쪽에 경사면으로 비스름한데....,
동직

양동직위원

그 옥상이 풋살구장인가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풋살구장 옥상은 오픈돼 있는데 지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가 집열판을 설치하신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이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당선만 된 것이고요. 사업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가 다만 예산확보문제에 노력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세한 부분은 알지를 못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 기존 지붕으로 덮여져 있는 쪽은 지붕에다 집열판을 하니까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데라든가 문제가 없는데 풋살구장 같은 경우에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저쪽에 비스듬히 집열판을 옥상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건강체련관 이런 데는 실내를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니까 지붕에다가 집열판을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그 안에 다른 용도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풋살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풋살구장이지만 우리가 구에서 다른 어떤 행사를 할때라든가 그럴 때는 다용도로 철거하고 또 사용을 하잖아요. 거기는 지붕이 오픈돼 있는 상태고 말하자면 관중들이 앉을 수 있는 스텐드가 있고 앞에 그런 식으로 형태가 돼 있는데 거기에 집열판이 어느 정도 햇빛의 각도를 받기 위해서 비스듬히 설치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픈돼 있는 그 공간에 집열판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용도에 불편함을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이쪽 옆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그쪽 경사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당시 서류검토할 때 봤는데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 지금 조금 돼 있잖아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조금 돼 있죠.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태양광발전시설 3억 6,900으로 한다는 것은 더 크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장내소란) 하여간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현재 풋살구장이 풋살구장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다목적으로 쓰는 그런 용도를 가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여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실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주민들이 스텐드 말하자면 그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경기를 관람한다든가 행사를 치를 때 이 태양광 집열관 설치면적이나 각도나 이런 것들이 그런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데 방해를 줘서는 안된다. 그런데 신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서 만약에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애당초 이 용도로 쓰고 있는 목적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경제진흥과에서 검토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제진흥과의 사업이니까 설치하는 건설관리과하고 주민들의 사전에 여론조사라고 할까요. 하여간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 가면서 진짜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불편이 발생할지 안할지 이것까지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하시는 것이 만일에 대비하는데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설계할 때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의견제시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혹시 과장님 거기 본부석 옥상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옥상은 거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옥상이 아니고 이쪽 게이트볼장 있는 데 있거든요. 그 위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취합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확실한 내용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117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해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에 2010년 예산안 주요업무계획보고때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1인에 50만원씩 12개월 한도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업체중에서 신규로 인원을 채용했을 때 1인당 50만원씩 전액 국비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고용창출을 위해서 구청에서 등록된 사업중에서 신규로 인원을 다시 채용했을 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등록된 지방기업에 한해서 신규로 인원채용을 했을 때 1인에 50만원씩 지원을 그 기업에 해 주는 거예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그 사람 월급을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신규로 채용하는 사원은 무슨 장애인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채용이 되면 그 사원한테 50만원씩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 사원이 월급을 150만원 받으면 사업자는 100만원만 부담을 하시고 국비로 50만원을 보태드리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기업이 등록한 기업이 몇 개소나 되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저희 관내에 꽤 많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등록을 해야 된다면서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48개정도가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방기업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되는데요? 등록해야 된다면서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등록된 기업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48개.
혜련

박혜련위원

등록된 기업이 48개소. 그러면 지방기업은 몇 개소나 되는데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총 93개소.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등록을 안하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여기서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조건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60%만 지급을 하고 40%는 지급을 못하고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정확한 것을 여기서 전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보조금 지급 예산이 7,400만원이네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반정도밖에 등록을 안했다는 거네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리고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안쓰면 돈을 못받아가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매일 가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돈이 나갔는지 또 4대 보험이 잘 들어갔는지, 현장에서 근무하는지 이런 것을 늘 확인을 하거든요. 잘못하면 국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 지급을 못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부적합승강기 지도점검 4회, 부적합승강기는 무슨 승강기를 지도점검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에서 승강기를 지도점검해야 돼요? 원래는 건축과 것 아닙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합니다. 승강기 종류에는 사람만 타고다니는 승객용, 화물전용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등록된 설치대수가 4,549개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아파트 승강기는 아니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지도점검을 해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협회가 있어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점검을 안했다든지 부서졌다든지 하면 협회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행정지도점검도 하고 운행정지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승강기 하면 그래도 건물이니까 건축과에서 하지 않나 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고품질 쌀 생산비료공급 981ha 이게 당초 업무보고때는 면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 예산이 왜 줄었어요? 보조내시가 줄은 것인지?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안 제출했을 때 보고하고 지금 이것은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이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면적은 똑같은데 애로사항이 있겠어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면적당 10원 줄 것을 8원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수입이 개방되면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보조내시가 줄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7쪽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가수원상점가 주차장 조성, 한민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보면 2008년도 12월에 보고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기간이 길게 계획된 사유가 부지매입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사업비는 100% 확보를 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제일 문제는 그분들이 감정가대로 구청에 매입을 안해서 이것을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행정적 절차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5월 이전에는 반드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순리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2년이상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경쟁력강화가 아니라 경쟁력지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주민들이 봐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기간을 2년이상 늘린다는 것은 행정경쟁력 지연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도 업무보고하실 때 5월중에 준공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차장사업이 확실히 5월중에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 한민시장을 가 보시면 완전히 철거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면 3월말까지도 완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외부온도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외부 공사는 저희가 부실공사를 우려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는대로...,
치상

최치상위원

그것 말고 가수원상점가.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가수원상점가는 완전히 이주를 완료했고요. 오늘 내일부터 철거공사가 들어갑니다. 철거공사랑 병행을 해서 지금현재 설계회사에서 설계중이거든요. 이 부분이 6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2월 30일날 발주를 했기 때문에 가수원공사도 3월중이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성하고 만드는 데는 저희 생각에 15일내지 20일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순에는 두군데 다 100% 완료할 수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미리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2010년도 예산서에는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사업이 일부 편성돼 있는데 금번 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예산할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전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사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9억 8,000의 국비가 내려와 있고 10억원을 시에서 주겠다고 내약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10억원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예산액의 48%만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장물하고 토지보상비가 90%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48% 예산을 가지고는 사업착공을 하지 못해서 추가경정예산때 그 10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상점가주차장조성사업은 우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중앙정부와 시와 유대를 강화하셔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서 많은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간부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드립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시간이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구우회위원

그렇다고 하면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247쪽에도 편성돼 있고 우리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중에서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일부가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주요업무계획보고에는 총 사업비가 33억인데 그중에 일부 이만큼이 편성이 되어서 추경에서 국비 10억을 포함해서 시비가 확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이 정도의 업무보고는 해 줘야 정상적이라고 볼진대 왜 이렇게 누락을 시켰는지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48%의 예산으로서 사업발주나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구우회위원

안되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일부가 16억 3,300이 됐던 국비 9억 8,000이 됐던 확보가 됐는데 추경을 통해서 대전시장도 12월 4일 의원들하고의 간담회에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의 답변도 구체적으로 내려왔고 지난주에 구민의 날 행사 방문했을 때 의장실에 와서도 시장이 약속했고 해당 국장도 10억을 다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되면 우리 구에서도 추경편성을 할 것이다, 분명히 들어가야죠. 그래서 공유재산변경신청을 통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준 둔산3동 몇 번지입니까? 2027번지외 여섯필지에 대해서는 추진하려고 계획중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사업시행은 못합니다만 추경확보를 통해서 모든 금액이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들어갔어야 맞죠? 왜 빼요, 그것을.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안돼서 뺐는데.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위생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위생행정과장 이계성입니다. 평소 저희 위생행정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주신 존경하는 구우회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지난 3년여 기간동안 우리 위생업무를 예의관찰해 봤는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고요. 또 갑작스러운 돌출변수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안타까움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또한 새로운 사랑의 쌀 나누기라든지 새로운 시책사업을 또 발굴하셔서 가뜩이나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또한 더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 진정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임기를 어느덧 정리를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떤 질책보다는 선물을 하나 드리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혹시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라고 들어보셨나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사이트에 가면 예컨대 지난해 강동구 같은 경우에 녹색소비자연대와 강동구 또 교육청 그리고 강동보건소가 서로 연대를 해서 학생들에게 어린이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를 남겼었고요. 특히 그 단체가 하는 많은 사업중에 우리 위생과와 직결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사이트방문은 힘들다고 하면 적어도 거기로부터 메일신청을 하셔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메일로 꼭 넣어주시니까 그때그때 캐치를 해서, 우리에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 특히 먹거리안전과 평상시에 보건 이런 데에 각별히 관심을 갖는 단체이니까요. 긴밀하게 협력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우리 서구와 자매결연도 맺을 수 있도록 주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이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예.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위생행정은 우리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분야인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별히 관심을 주실 것을 다시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5쪽 사랑의 쌀 전달운동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쌀소비를 촉진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등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사랑의 쌀 전달운동은 모범적인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평균 신규신고건수가 118건이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그러면 월단위로 대략 얼마정도 쌀을 모을 수가 있나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그것은 예측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1월 들어서부터 신규상담하는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꽃집이나 난 이런 가게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쌀을 받아가지고 불우이웃에 전달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모아진 쌀을 생활지원에 전달하여 불우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것이죠?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혹시 화환 대신 쌀로 받아 꽃집 등에서 민원은 발생되지 않나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아직까지 제기된 민원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표명은 못하되 내부적으로 의사가 있는 분들한테 권유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화환 대신 쌀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려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위생행정과의 열정적인 노력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좋은 사업은 모두가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과에서 설득하시고 또한 사랑의 쌀 전달 운동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기다리기 전에 소장님,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구민화합을 위한 건강체험페스티벌 개최의 건이 있습니다. 7~8월 또는 9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제6대의회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마음을 비우고 다시한번 생각해 봐도 구민화합건강체험페스티벌 사업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업추진의 과정이나 내용에 보면 보건소에서 직접 다루기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게 기금이라든지 시비 일부 구비가 편성이 돼서 하는 사업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기존의 업무 또 새로이 생기는 업무가 과중되는 보건소의 성격을 감안하면 생활체육협의회가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도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개최할 예정이세요? 직접 보건소가 주관해서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는 직접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에 대해서 위탁 말고 업무를 대행을 시킬 수는 있거든요.

구우회위원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대행해서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업은 직접 해야 할진대 일부가 개선이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칭 에어로빅이라고 부르는 생활체조의 경우에는 생활체육협의회도 사실 부담을 갖고 있고 거기에 동참하는 각 생활체육교실의 회원님들, 주민들도 반복되는 비슷한 유형의 행사참석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이 조정한 사업의 경우에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성격에 맞는 이런 사업을 자꾸 발굴하고 또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아낌없는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보건소장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금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요,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비이락격인지는 모르겠는데 동남아 모 국가의 보건장관께서 신종플루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적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참 오비이락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이후로 최근 보도상으로 언론에 신종플루에 대한 얘기가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전에처럼 대유행단계에서 심각단계까지 할 때에 비하면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신종플루는 다 해소된 것으로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돼요. 그 여파가 무엇이냐면 제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가 방학기간에 2차 접종을 받아야될 대상인데 갔더니 절반도 안나왔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지 않는 아이들은 다시 방학끝나기 전까지 보건소 가서 추가접종을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부모들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학년들 2차접종 해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1월달 초에 해당이 됐었나본데 그렇지를 않았던 것 같고 또 일반 주민들도 과거처럼 손소독이나 이런 데 크게 유난 떨지를 않고 있는데 여전히 위험성은 잠재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도상에도 플루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나오고, 국가적인 현안이 워낙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다할 사망자수가 더 증가됐다는 보도도 최근 못보고,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대처를 해야 될 성격이에요, 지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처음에 다국적 제약회사 이것은 처음 시작부터 설은 있었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두 번째 2차 접종은 통계적으로 80%가 접종한 사항입니다. 왜 80%가 되냐면 옛날보다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언론에서 전혀 떠들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는다고 발생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매일 통계는 받는데 서구관내가 매일 10명내외로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지금쯤은 그런 실태라고 하면 주민들의 경각심을 다시한번 일깨울 시점이 왔겠다. 거의 끝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해요. 초기마냥 유난 떨지도 않고 하다 못해 요즘 날씨가 추운데도 마스크 착용하는 분들이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중집합시설에 가도 처음처럼 체온 재고 소독하고 이런 모습은 거의 뵙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여전히 통계상으로는 꾸준히 10여명씩 확진 진단을 받고 있다고 하니,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이러이러한 통계치가 있다. 이것을 적절히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한번쯤은 일깨워줄 시점이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따로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복지부 정책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아직까지 지금은 경계단계거든요. 이것이 경계단계더라도 매주마다 1,000명당 몇 명의 확진율이 있습니다. 율이 예년보다는 수치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제시키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이것을 심각성을 두게 강력하게 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저번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신종플루 독감접종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 또 내일부터 2월 말까지 동별 순회하면서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또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보면 어느 정도 홍보, 아직까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난해 너무 유난스러워서 그랬는지 체감하는 것으로는 이제는 아주 단단히들 면역이 형성이 된 것 아니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위험성은 여전히 잠재돼 있다 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 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2010년 예산안 업무계획보고때 내용을 보니까 건강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당초 계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요업무계획보고에는 없거든요. 이 사업이 취소된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자료를 하면서 통폐합하고 말을 바꿔서, 내용이 안맞는 것을 약간씩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 가지고 소소한 사업은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잘 전달하고 그렇게 폼을 하다보니까 소소한 업무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보고하는데 어느 만큼 가장 간략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이렇게 폼을 만들다 보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는 기재를 안하셨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 아니고도 사업이 많습니다. 중요한 사업만 표기를 한 것이지....,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이런 질병관리, 건강신문고 이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할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150쪽에 2010년 이것은 예산안 업무보고때는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이 200명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120명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중간지침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거든요. 9,7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치매담당자가 오늘 서울에서 일괄 교육이 있다고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0명 예산 서 있다가 그 다음에는 120명 했다가, 이것이 아직까지 1인당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정확한 지침이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700만원 세워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혜련

박혜련위원

지침이 인원까지 다 나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원이 안나왔습니다. 그냥 예산서에 나왔듯이 9,700만원 치매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지침서에 인원까지도 다 정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120명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뀔지 그것을 모르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지침서에는 200명으로 인원까지 정해져 나왔는데 지금 또 지침서가 바뀌면서 인원이 정해져 나와야 확실히 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줄지 확실히 압니다. 이 치매확진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이 올해 처음 세운 신규사업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명보다 환자들이 더 많아서 약제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금액에 맞추어서 딱 끝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항상 복지부 예산을 보면 전반기 하다보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 가지고 예산에 비등비등하게 조금 모자라고 그런 것은 별로 신경을 안쓰지만 1억을 세웠는데 하반기에 너무 많아가지고 1억 가까이 썼다 그러면 복지부에서도 이것이 판단을 잘못했구나 해 가지고 추경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환자인원까지 책정이 돼서 내려오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죠. 몇 명분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래도 잘한 사업이 있어서 공고 한가지 하겠습니다. 작년 복지부에서 전체 방문보건사업 통합평가를 했는데 저희 서구보건소가 최우수보건소로 선정이 돼 가지고 1,200만원 포상금을 받습니다. 이번주 금요일날 제가 시상받으러 서울로 올라갑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소장님, 152쪽에 보면 문닫은 건강체련관에 매주 수요일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겠다고 친절하게 해 주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편성 467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중에 수양원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국비와 시비인데요. 물론 예산편성할 때 자료를 봤습니다만 주로 어떠한 기능을 보강하는 겁니까? 6억 9,200이나 되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노후된 건물 배관하고 내부 수리쪽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저희 구가 합니까? 아니면 수양원에다가 자금을 주면 거기서 집행을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서 전부다 계약을 하고 저희들은 절차가 맞나 그것만 보고 절차가 맞으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 주고 분기별로 공사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장애아동 맞춤형 종합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152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10년도 예산편성에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과도 직결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예산이 3천 몇만원이 서 있는데 이 중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가 60%를 차지해요. 1,800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행사운영비에서 보면 189명에 1회 또 야외학습운영비를 보면 126명에 1회, 이렇게 1회, 1회씩 나와 있어요. 두 가지 행사에 있어서. 그런데 152쪽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체험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사업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전체하고 조금 장거리가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가까이 쇼핑하고 그런 것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회수가 많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취지로 보면 장애아동들에 대한 좋은 사업인데 예산은 상당히 미미하거나 적어요. 특히 3,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가 55%, 60%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아동들을 위한 야외학습이라든지 가족캠프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비중이 적어요. 우리가 물론 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런 경우는 2011년도정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서 아까 얘기했던 건강체험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중요도로 볼 때 상당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더 비중을 두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실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어제 위원님들 저희가 현장확인하려다가 일정상 못했는데요. 오늘 위원님들 특별히 일정 있으신지 중식시간에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오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결은 어제 했으니까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