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 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감사실 군정주요업무 추 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목표와 방향, 2010 년도 주요업무 10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목표를 군정에 원활한 수 행 지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종목표에 두고 누수 없는 군정에 착실 한 마무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상운영 성과거양, 시대변화에 따른 혁신역 량 강화를 통한 선진 가치능력 확보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민선4기 동안에 보람과 반성의 토대위에서 성공적인 마무리, 군정주요업무 평가분석 내실화 추 진, 지방재정의 계획적 관리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 새로운 전략의 선 점과 가치 창출, 또한 파로호 인공습지조성, 국토정중앙 개발 등 역점사업에 알찬 추진을 중점방향으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군정의 발전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정부합동평가의 전략적 대비로 8대 분야, 38개 시 책, 147개 평가지표, 308개 세부평가지표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 점검 및 보완 으로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수상실적으로 33개 분야로, 인센티브 상사업비 22건, 4,031백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군정주 요업무 평가의 내실 운영도 정부합도평가와 동일한 8대 평가분야로 구성했고, 평가과제를 부서별로 8개 분야, 122전략과제 151성과지표로 구성을 해서, 5쪽 추진계획으로 정확한 업무진단과 실질적,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점검 및 평가 와, 담당별 목표설정과 핵심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 ·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모집 시기를 연중으로 해서 상 · 하반 기별 심사 및 시상을 하겠습니다. 또 우수제안 참여확대를 위한 시책을 강화토 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서별 직무연찬회도 전 실 · 과소 읍 · 면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우수과제에 대한 시책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 음 6쪽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대응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T/F 팀 구성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초안작성은 완 료를 했고,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했고, 2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지역발전 위원회와 강원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춘천 ~ 속초간 고속화 철도망 구축에 따른 대응입니다. 추진 동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대응입니다. 건의문을 작년 10월에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전달을 했고, 예비 타당성 조사 위원 면담 및 자료제출을 했고, 주민홍보를 통한 관심제고와 공동대응 노력을 추진했으 며, 향후에 범 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 기작성한 군민 탄원서를 보완하고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1 ~2 월 중에 국토해양 부 KDI 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KDI 교수진과의 면담계획도 추진 중 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접경권 초광역개발계획에 따른 대응입니다. 우리군 이 관련된 기본 구상안으로는 현재 밝혀진 바로는 생태 · 평화벨트에 Geo-Park 파크, 또 생태평화공원 조성, 자전거길, 또 세계 평화협력 상진공간으로 메디 컬타운 사업, 동서 ~ 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동서 녹색평화도로 사업, 저탄소 녹생성장지역 조성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이 지금 기본 구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은 접경지역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상향 노력하고 남북간 교통만 확충계획에 따른 국도 31호선 금강산가는 길을 꼭 포 함되도록 하고, 또 우리군 주요현안 핵심사업에 대해서 반영방안을 모색 추진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밝혀진 시범사업으로는 평화자전거 누리길 및 Geo-Park 파크사업이 2010년도 시범 사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네 번 째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을 위한 노력 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 하반기 관련법 개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추진으로는 상리택지지구 조성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다음 8쪽 디자인양구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양구 프로젝트 사업은 8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군 특성에 맞고 사업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종합실천계획에 의해서 각 부 서별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첫 번째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 사업입니다. 양구군에서 치즈정은 환경 및 문화교류 4월, 청 소년 교류는 8월에 계획하고 있고, 치즈정에서 양구군으로는 문화동호회 교류 및 실무협의회가 10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 감리현과의 교류는 양구군과 감리현은 실무협의회가 2 ~3 월 중으로 예상하는데,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구 체적 상호 교류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재원확보 및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무엇보다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2011년 내년도 신규사업 사전 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인 적네트워크를 풀가동하고, 특히 강원도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산 낭비요인 발굴 및 절감은 지속추진하고,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및 부진사업 을 관리하고, 연례 · 반복적인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 투 · 융자심 사, 지방교부세 자료관리 철저, 지방재정분석 합리적 대응체계 마련 등의 사업 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2010년도 기본 방향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60%이상 집행으로 서민 경기 체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대상금액은 조기집행 대상액 163,751백만원으로, 이중 집행목표를 대비 62%인 102,966백만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11쪽 지방의회 협력 및 법무 · 혁신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의회의 협력행정 추진입니다. 간담회시 군정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및 기회를 활용한 대화실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완활한 지원과 정확 한 통계조사 관리, 고객만족의 효율행정 추진 사업도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은 3개 마을을 대상 으로 6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지역브랜드 소재 스토리텔링 발 굴 사업과 규제개선 및 지역홍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 쪽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수행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자, 청렴한 공직사 회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고, 재난예방 등 점검으로 주민 안전망 확보, 또 잠재민원 예방, 고객만족의 고충민원 처리, 선택과 집중의 취약분야에 대한 기 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금년도 상급기관 감사 수감계획으로 는 정부합동 감사가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2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예 비감사, 2월24일부터 3월12일까지 12일간 본감사가 실시되고, 우리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는 3월22일부터 4월2일까지 10일간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14 쪽 국토정중앙개발사업입니다. 첫 번째 군훈련장 이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2010년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작년4월내 발주추진 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지표조사를 발주하고 45필지 839,839 ㎡ 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테마공원조상사업은 추진계획으로는 국토정 중앙 성역화 사업과 방문인증 시스템 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정중앙 천문 대 운영은 전국 제1의 천문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하늘빛 천문캠프운영, 국토정중앙 별축제 개최, 국토정중앙 천문대 천체사진전 개최와 과학교사 대상 천문우주과한 연수회를 강화 추진하고 야영장 및 숙박동 운영으로 세수증대를 기하고 천문우주 과학도서 구입과 국토정중앙천문대 판매 기념품 자체제작 등 을 통해서 국토정중앙 천문대를 전국 최고에 명소화 하는데 사업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토정중앙 양구 전국적 홍보 사업입니다. 전국 중 · 고 교 지리교사 투어 사업은 교사 1명 교육이 100명 이상 학생 교육 및 유입효 과가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작년도 2회 시행하던 것을 금년도는 4회로 확 대 시행하겠습니다. 또 카인과 아벨 촬영지 홍보물 설치, 전국 인기방송 프로 그램 유치와 도촌리 훈련장 훈련시 홍보사업으로 교관요원 교육 및 국토정중 앙 홍보물 제작 배포 등 국토정중앙 양구에 대한 전국적 홍보사업을 적극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 양구서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입니다. 18쪽 2010년 중점추 진계획으로 동수제 ~ 제주섬 연결데크 설치 사업은 작년 10월에 발주해서 공사 중지 했고, 3월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습지 생태관찰 로 조성 사업도 작년발주 했고, 공사 중지해서 3월 해빙에 공사를 재 착공하 고, 인공습지 내 수로개선 및 연결로 설치 사업은 작년 10월에 착공했고, 역시 동절기 공사 중지 했고, 3월 해빙 후 공사 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생태습지 환경정비 및 관찰로 연결데크 사업은 데크 1식과, 잔디 블록 조성, 고압블럭포 장 시공사업으로 2월에 입찰해서 3월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섬 공원화 사업은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양구서천 마스터플랜 계획 에 적극 반영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지원을 받은 강원도 상징물 반달곰 상 설치 사업은 4월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감사실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정창 수 의원님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춘천, 속초간 고속화 철도망 구축에 대한 여망을 지속적으로 관련부체에 필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 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창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대응방안을 보면 좀 관료적이고 의무적인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군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고서 와 병행된 어떤 다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외에 다른 방안은 지금 KDI 용역수행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 수 행기관인 KDI 에서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데 지금 인식을 하고 대응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KDI 과학수행 교수진과에 지금 면담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또 춘천, 양구, 인제, 속초 간에 공동 추진 협력체 구성 안이 이미 제의 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 같이 대응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약간에 어떤 물리적인 행위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 의 드리겠습니다. 동수제에서 제주 섬까지 연결되는 데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360 m 넓이에 하천을 가로막는 부유시설이 우기시에 안전성에 대 해서는 용역검토 결과 어떤 식에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기시에 부유물이 유속에 따라서 하류로 흘러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복안으로 그것을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지, 또 수의 상 승에 따라서 설치돼 있는 구조물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할 텐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설계시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수위 상 승시에는 자동으로 데크자체가 밑이 폰트로 돼 있어서 수위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장마나 우기시는 해체가 용이 하기 때문에 30 ~1 시간 정도면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장마시나 우기시에는 해체해서 계류시 키고 우기시 부유물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우기시에 부유물 문제는 수면하고 폰트하고의 높이가 1 ~2m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교량이 다리 식으로 돼 있 기 때문에 부유물은 밑으로 통과되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시설물이 아무래도 관리나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점검이 뒤 따라야 되겠고, 특히 우리 저류보 같은 경우에 가동보가 기시설 해 놨던 것이 무용지물이 돼 서 뜯어내서 다른 식의 구조물이 됐듯이 심사숙고 하셔서 17억정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또 다른 저해요인이 발생돼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관련부서 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계속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설계나 용역 갖고 단발 적으로 끝낼 사항은 아니고, 한번 우기를 만나서 시설물이 어떻게 변형되 는지도 봐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부수 유지해야 될 것 같은 생 각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관심을 지대하게 갖으시고 지금 용역 결과물에 만족하지 마시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복안을 지속적으로 갖 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보다는 당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해 보다도 힘든 2010년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올 해 양구군의 군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확보와 계획하신 모든 사업들이 원활 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에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앞서 김철 의원님께서 좋 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춘천 ~ 속초간 고속철도망 구축에 따른 대응에 관 해서 실장님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과 관련해 서 새로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유인물에 보면 2009년 10월29일에 양구군수 와 군의회 의장께서 공동으로 국토해양부 장관께 우리군 경유 및 국토정중앙 역사 건립에 관해서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우선 날짜를 보니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11월3일인가? 4일을 전후해서 용역결과 자료가 강원일보에 발표되기 전에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셨다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강원일보에 보도되기 전까지만 해도 양구군에 대 부분의 주민들하고 집행부에서는 동서고속철도가 우리 양구군 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10월29 일에 이러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라는 것은 상당한 시각의 변화가 있었다, 라 는 것에 어떤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0월29일에 건의문을 양구군수하고 군의회 의장께서 공동으로 전달했다, 라면 저희 군의원들과 의장 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어야 되고, 또 군수가 전달했더라도 당시 이 문제를 강 력히 지적을 했던, 본 의원한테는 사전 내지는 사후에라도 이러한 정보가 공유 됐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이것이 해가 바뀐 다음에 처음으로 제시되는 겁니 다. 사실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여쭙겠습니다. 10월29일에 건의문을 전달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시각에서 이것이 정말로 10월29일에 발 빠른 대응을 했었나? 정말로 이렇게 했다면 상당히 칭찬을 받아도 마땅한 일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건의문을 전달 한 내용하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하면 회신을 해 주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회신은 받으셨습니까?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전달을 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건의문을 의회에서도 전달을 하면 건의문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 접 회신을 해 주던지, 아니면 유관기관에 즉 연구기관에 그것을 문서 이첩을 해서 답변을 회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전혀 안 됐습니까?

국토해양부로부터 직접적인 답변은 들은 바는 없고, 당시 관계됐던 국토연구 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구두 상으로 전달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여쭙겠습니다. 문서를 정말로 저희가 건의문을 작성해서 전달을 했습니까?

정창수 의원님 건의문 전달하신 것 아실텐데 모르십니까?

본 의원은 전혀 모릅니다. 더군다나 10월29일에 전달했다, 라는 것은 본 의 원은 금시초문입니다.

건의문 전달사항은 이미 작년부터 우리가 공지를 한 사항인데, 작년에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작년도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올리고 했을 때, 지금 이 사항은 우리 양구군 홈페이지라든가, 국토해양부 장 관한테 동서고속철도가 우리군을 꼭 경유해야 되겠다, 또 정중앙 역사가 설립 돼야 되겠다, 라는 사항을 담아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국토해양부로 보냈다, 라 는 사실을 이미 작년에 저희가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공지를 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12월쯤에 양구군에서 이러한 동서고속철도에 관해서 너무 무사하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론이 비등할 때 인터넷상에 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09년 10월29일이라는 시점에 과연 양구 군에서 이러한 건의문을 전달을 했나? 라는 것은 상당히 본 의원은 이의가 있 습니다. 앞에 의장님이 계시니까 의장님께 본 의원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의 규칙상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29일에 건의문을 전달한 사항에 동의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뒤에 담당분들이 계시니까 이와 관련한 자료 를 추가적인 자료를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사항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 이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이것은 사실 우리군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영 서 북부에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협의체를 구성한다, 라고 했는데, 광역협의체를 우리군에서 주도적 으로 하는 것인지? 또 다른 시 · 군에서 제의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 서 좀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역협의체 구성문제는 예민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답 변하기 곤란한 사항들이 있는데, 내용은 우리 정창수 의원님께서 충분히 더 잘 아실 것이고, 지금 광역협의체라 하면 춘천, 양구, 인제, 속체를 하는데 4개 시 · 군에서 실무진들이 광역협의체 구성에서 공동 대응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느 시 · 군에서 먼저 주장을 했느냐를 떠나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 다. 자연스럽게 4개 시 · 군모임 장소에서 구성문제가 논의돼서 전부 다 동의를 해서 곧 본격적으로 출범을 해서 활동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현실에 맞는 대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홍천지역에서 동서고속철도가 홍천지역을 경우하지 않고, 우 리 지역을 비롯한 영서 북부지역을 경우해서 간다, 라는 교통연구원에 발표와 관련해서 홍천지역에서 상당히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지금 조성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 적으로 인근 화천군을 포함해서 이런 광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 리면서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시에 본 의원이 동서고속철도와 관련해서 우리군 에 어떤 의지 표출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 는 기관에 동서고속철도가 양구를 경우하고, 또 양구에 국토정중앙 역사를 설 치하여야 되는 타당성을 전문적인 용역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유치 운동을 하여야지만, 좀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관 련해서 집행부의 대책이 그 동안에 변한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용역사항은 지난번 4개 시 · 군 기획감 사실장들이 모여서 동서고속철도 문제, 특히 KDI 에 넘어가 있는 문제, 대응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창수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을 당연히 필요하다고 분명히 인식은 하고 있어서 제시를 했는데, 제시를 했는 데 다른 시 · 군도 다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1차 논의된 바로는 개별 시 · 군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4개 시 · 군, 홍천을 제 외한 4개 시 · 군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하자! 용역을 하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KDI 에서 직접 수행할 것이냐? 아니면 우회적인 방법을 쓸 것이냐?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창수 의원님께 별도로 협력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너무 집행부에서 무사 안일하게 대 응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4개 시 · 군에서 공동으로 우리가 협 력할 사항이 있고, 우리군이 또 개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은 데, 실장님께서는 그 것을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비공식적으 로 본 의원이 확보를 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춘천, 양구, 인 제, 속초 노선이 유력한 안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타 시 · 군에서는 지 금 저희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우선은 춘천하고 속초는 거점역 내지는 종착역 으로서의 개념이 있어서 역사건립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 제 쪽에도 교통연구원의 용역자료에 보면 역사가 건립이 되는 것으로 점표시 가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노선이 지나는 노선상에서 우리 양구지역만 어떤 역 표시가 교통연구원의 용역 내용에는 제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 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춘천, 양구, 인제, 속초와 우리와에 상황은 다릅 니다. 우리군이 주장을 하는 것은 동서고속철도에 양구경유도 중요하지만 양구 를 무조건 거쳐 가는 것이 아니라, 양구에 역사가 그야말로 거점역이 양구에 설치되어야지만 이것이 철도가 가지는 어떤 부가적인 효과로 인해서 지역 발 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철도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우리군만의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논리를 만들고 이것을 관철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군만에 어떤 용역을 그동안 우리군의 논리 에 합당한 논리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 실장님께서 약간 다른 쪽에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야 합니다. 참고로 교 통연구원에서 동서고속철도를 추진할 때 속초시에서는 속초시 자체예산안으로 다가 강원발전 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발표된 성 과물의 대부분이 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동서고속철도에 반영이 된 것을 본 의원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양구군에서는 이러 한 사례를 참고해서 발 빠르게 지금이라도 우리군에 국토정중앙 역사 내지는 양구역사가 건립될 수 있는 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시급히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실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는 물론 역사건립에, 역사건립이 제일 중요한 과제로 우리군에서 추진하 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두에 의원님 말씀하 신 사항은 전 의견을 달리하는데, 관심을 안 갖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은 사 실과 다르고, 지금 논리개발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보고, 속초시에서 용역 발 주한 것은 노선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발주한 것이 아니고, 속초시에 최 종 종착지 위치에 관해서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성과물도 아직 속초시에 서 만족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제일 중요 한 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것은 우리가 더욱 공감을 하고 있습니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역사건립에 최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다 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 금 안을 추진 중에 안을 공동 안으로 용역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아직 구 체화 된 것은 없고, 지금 1차 실무책임자들이 만나서 논의 과정에 있다는 점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본 의원도 어제 여러 곳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 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4월초에 중간요역 발표 예정을 하는 것을 예시해 줬습니다. 맞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전화를 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4월초에 거의 용역에 성과물들이 대부분의 성과물들이 노선 이라든지 거점역이라든지, 거의 확정이 되고, 나머지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의 의견수렴과 보충을 해서 용역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이러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본 의원은 조 금 전에 전혀 무관심 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무사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본 의원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 다. 전혀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다면, 우리는 이미 좋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었다, 라는 이러한 아쉬움 속에서 자꾸 본 의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바라겠고, 그래서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4개 시 · 군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우리군에 자주적인 대책도 본 의원은 중요하고, 또 여기에 군민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공감대를 빨리 형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는 긴급 수혈을 해서라도 꼭 목표를 달성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 단됩니다. 기획실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용역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으니까, KDI 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치는 이런 공신력 있 는 기관을 선정해서, 왜 우리 양구군에 국토정중앙 역사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 지 정확한 논리적 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업은 효 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실장님께 간 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4월초 전이라도, 우리가 발주한 용 역이 4월초 전에 중간보고서라도 나와서 이런 것이 KDI 나 국토해양부나 교통 연구원이나, 각 정당에 이런 자료가 배포돼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직 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실장님께서 많은 공무원분들한테 질책과 격려도 아끼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도 에 신뢰받지 못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 에 우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 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섬 및 생태습지 관련해서 환경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연결 데크 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는데, 향 후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만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반도 섬 공원화 계획도 인공습지 조성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오늘 제가 보고서 말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 가 직접 4대강 외 국가하천 생태복원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4대강 분류 사업이 아닌 4대강 지류사업으로 우리 양구서천, 특히 습지 주변 한반도 섬 일대를 포함한 사업에 국토해양부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국토해 양부 사업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사항은 마스터플랜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우리군을 방문해서 인공 습지 주변을 둘러보고 갔습니다만, 습지 주변 사업을 국토해양부 마스터플랜에 반영을 최대한 시키는 게 저희 최대한 과제이고, 지금 하고 있는 시설들은 금 년 상반기 중에 일부 완공이 되면, 업무 이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 하 천이나 이런 관련부서로 업무이관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 니다.

지금 관리 부서를 하천 관리부서 쪽으로 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차원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질의한 취지가 그곳에 우리가 생태습지, 한반도 섬 등을 만들었고, 주변에도 공원화 사업을 계속 실 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많은 예산을 들인 습지 및 한반도 섬이 어 떤 하천관리 부서에 역할을 넘어서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관광자원 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 게 보면 경제관광과와 연계가 되서 습지를 관찰하고 관람할 수 있는 관광지로, 이렇게 승격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다,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전망대 등 여 러 가지 습지를 관광자원화 하면서 관광전망대에서도 관람을 하지만 배를 타 고도 관람을 할 수 있는 코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연계 될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 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지금 동수제에서 제주도 섬 연결 데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높이가 일 률적으로 같습니까? 아니면 아치형도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 니까? 저희가 설계를 의회에서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 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사전 설명은 드렸고, 설계상에는 거의 평형으로 돼 있고, 탈 부착이 항상 용의 하게 돼 있고 아치 식으로는...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도 관광자원화를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외고 쪽에서도 데크가 있고, 동수제 쪽에서도 데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 화를 해서 배를 띄운다고 했을 때, 배들이 데크 때문에 교행이 되지 않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지금 설계가 되서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다행 이도 중지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치 부분들이 조금씩 몇 군에 있어서 향후에 관광자원화가 됐을 때에 배들이 지나 다닐 수 있다든가, 놀이기구가 지나다닐 수 있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교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서 본 의원이 관광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양구에 지금 어업인들이 계 신데, 그런 분들과 연계가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방법은 나름 대로 추진 부서에서 계획을 해 와야 되겠지만, 지금 동력선이 들어가면 수질 오염이라든 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동 력선 또는 본 의원이 해외에 나가 보니까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모터를 달아 서 배를 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장착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수질오염에도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 는데 연계가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 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향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 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거의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선박 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끔 한 구간 이렇게 아치 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 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창진입니다.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식 민원 One-Stop 처리 담당입니다. 신승현 부동산 관리 담당입니다. 이상 섭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김봉규 건축 담당입니다. 지난 한해 동한 존경하는 김태진 양구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군 민원행정의 발전을 위 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대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목표와 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와 방향입니다. 주민감동의 민원봉 사행정 서비스 확대, 민원서비스 종합 전산화 기반 정착, 선진국형 주소체계 전환 사업 마무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을 목표로 쾌적하고 아늑 한 민원실 환경 및 시설개선과 지적공부 일제정리로 주민재산권 보호, 농촌 경 관마을 기반 확충 및 불량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쪽입니다. 민원행정의 고객만 족도 제고입니다. 금년에도 종합민원실 및 민원 One-Stop 처리팀 운영 활성화 와 내 집 같이 편안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 가꾸기, 민원서비스 향상 및 창안 과제 지속 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민원처리는 총 87,064건을 처리하였고, 유기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처 리기간을 47%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연중 운영과, 전자도면 열람 및 새주소 홍보 터치스크린을 읍 · 면 민원실에 확대 설치하여, 주민민원에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민원 1회 방문 실무종합심의 및 사전심사청 구 제도의 확행과,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한 법적처리기간 대비 50% 이상으로 단축,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 및 적극적 민원처리 생활화로 종 합적인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여권 발급 민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금년부터 우리군의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됨으로서 이 에 따른 신규업무수행과 여권기관만료 사전 예고 및 여권 직접배송 제 실시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현황으로 전자여권발급 대행기관에 업무 처리 체계는 종합민원실은 여권접수, 심사, 교부 등을 외교통산부는 통합시스 템 운영을, 조폐공사는 여권발급, 판독, 배송을 각각 분담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권사무의 수행 준비사항으로는 통신망 구성 및 전산장비 구축을 완 료하였고, 여권발급 시스템 종합시범운용을 12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 과 종전 위탁처리 대비 소요기간이 7일에서 3일로 50%이상 단축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 대행하는 여권사무의 완벽한 수행으로 해외여행 시 불편발생요 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수여권 기간만료 사전예고 서비스 운영과, 여권 프리 미엄 등기제 실시 등 여권민원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동시입니다. 금년도 조사결정필지수는 총 77,766필 지이며 군 전체토지의 88%에 해당됩니다. 지난해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는 64,915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 · 공유지 12,000필지가 증가된, 77,766필지를 조사 일정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 지적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기준점은 1,503점으로 지적삼각점 64점, 지 적삼각보조점 40점, 도근점 1,399점입니다. 금년도 지적축량기준점 재설치 대 상은 약 한 40점으로 예상 됩니다. 금년에도 일정에 의해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로구간 165노선, 건물 5,989동에 대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및 전 사 DB 구축, 지역안내판 제작 설치 사업과, 도로명주소 세대별 고지, 고시 및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 주소를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부 주 소전환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해 에 대부분의 시설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로명판, 건물번호 판, 지역안내판 사업을 2월까지 완료하고,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 및 기본도 안내지도 제작을 6월까지, 주민등록 등 7대 공부 우선 주소전환 사업은 2011 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으로, 2012년부터 도 로명주소 법적주소 사용 전면시행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 및 7대 공적장부 주소전환 우선 추진과 도로명주소대장 작성 및 시설관리 등 신규업무 계속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권고 사 항으로 군 전담인력은 3명이나, 현재 1명이 전담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실 정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별도 정원책정 또는 지원계획이 없는 실정입 니다. 따라서 대책으로 우선 도로명주소 전환 대책 반을 부군수를 총괄 반장으 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운영토록 하고 현재 인력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추진사항에 따라서 인력이 심각하게 모자랄 경우 인력보완을 검토 추진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대상사 업은 분할,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처리 후 미등기 상태로 지적공부와 등록 사항이 불일치되는 토지로서, 금년에는 남면 지역 20,310필지에 대해 전수조 사를 실시 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양구읍 31,856필지를 전수 조사 하여 이 중에 미등기 1,133필지를 등기촉탁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남면지 역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및 등기 비용이 건당 56,000천원씩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7쪽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30동 예정 으로 지난해에는 56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 조기발주 집행계획에 맞춰 중공일정을 앞당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주택리모델링 시범마을 조 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마을에 사업비는 200백만원이며, 지난해는 3개 마을에 240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발주 집행계획에 맞춰 대 상마을을 조기에 선정 추진하겠으며, 마을 수 및 예산은 여건에 맞춰서 탄력적 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동 예정으로 지난해는 20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일정을 앞당겨 조기에 발주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경관주택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주택 준공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5월 중에 공고 하여 12월 중 심사 및 선정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6동을 추진 하였습니다. 11쪽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입니다. 대상은 가로, 돌출 및 지주형 간판 중, 신규 및 연장대상 간판이며, 사업비는 5백만원으로 위탁업체 는 한국 옥외광고협회 양구군 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탁안전도 검사실적 은 181건을 위탁했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재 계약을 완료하고 안전도 검사 추 진실태를 분기별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국 · 공유지에 대하여 개 별공시지가를 조사 · 결정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557필지이 며,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3,557필지 중에 13,000여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과 함께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도입에 따 른 비과세 감면액 조사과 용의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확대로 각종 점용료, 부 담금 산정에 활용되며,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3쪽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상의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 하고, 정리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내 지적공부 등록지 전체 89,458필지가 대상입니다. 금 년도 추진계획으로 각종 인 · 허가 준공대장 자료조사 및 지번별조서 작성은 이 미 지난해에 완료 되었습니다. 지목변경 미신청분 지적정리 신청 통보를 1월 중에 완료하고, 지목불일치 토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연중에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관련 주민 재산권 행사의 편익 제공과, 지목불일치 토 지 정리로 정확한 토지정보 자료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14쪽 건축주 편의제 공을 위한 설계도서 CD 제작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건물관리 에 따른 하자보수, 증 · 개축 등이 필요할 경우 관리도면이 없어서 구조 및 생 성과정을 몰라 건축물 구조진단 등 시간적 경제 손실이 발생됨으로 준공설계 도서를 사용승인시 CD 로 제작 보급함으로서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 입니다. 대상은 건축허가 및 신고 되어 사용승인 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된 설 계도서 CD 를 사용승인필증 교부시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건축물 관 리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과 민원편의제공을 통한 행정신뢰도 증진에 있습니다. 15쪽 주택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 시장의 정보매체가 부동산중계사무소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본군의 특성상 주택의 전 · 월세 등은 수수료가 저가고 정보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 홈페이지내 주택정보센터를 구축하여 다양한 주택정보를 공유,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구축 및 제공내용은 주택종류별, 면 적별, 구조별 등 각종 매매, 전세, 월세 등 정보로서 정보제공자는 주민 및 관 련기관 부동산 중계사무소가 관련기관이 되겠으며, 홈페이지내 주택정보센터를 구축운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택정보센터 운영안내와 관 련기관 및 주민협조 등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주택 시세조사 및 데이터를 구 축 년중 활용 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아름다운 간 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시책으로 내 놨습니다만, 지난해에 양구읍 전우사와 순금당 구간과 남면 용하지구에 대해 시범 실시한 사업이 되 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터미널 옆 서전안경부터 분수대가 있는 서울장 여 관 구간 1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50백만원이 소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과 연동해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대상지역 확정 및 세부계획수립을 2월까지 하고 주민 간담회, 주민설명에 실시를 3월 중에, 간판정비 및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추진을 10월까지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도 추경예 산에 도비를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도 관련부서와 협 의 중에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니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도로명 주소 및 각종행사 홍보를 위한 TV 자 막방송장비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혼란을 최소하하고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 및 배꼽축제 등 문화행사의 효과적인 홍보로 주민이 미리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TV 자막방송장비를 설치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사업량은 7개소로서 종합민원실, 보건소, 각 읍 · 면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하 고, 사업비는 약 15,400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 비설치 사업비 확보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대상업체에서 우선은 무료로 설치를 해주겠다는 의사전달이 있어서 군 민원실 과 보건소, 양구읍사무소에 우선 시범설치해서 효과를 본 후 효과가 있을 시에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막 방송안은 밑 하단부를 참조하시면 되겠 습니다. 밑에 그림에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입력하면 바꿔서 홍보 가 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 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에 있어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양구읍을 하셨고, 2009년도에는 남면을 하 셨죠?

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이 중심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지인 면단위 지 역도 간판수가 적지 않습니다. 주요 관광지인 면단위부터 하실 계획은 없으십 니까?

이석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판 정비사업이 각 시 · 군마다 현재는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사업에 원칙이 도 지침도 있고, 우선은 밀집지역에 효과가 있고, 다른 곳에서 본 받을만한 상 당한 효과가 있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차 없는 거리는 병행해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선 시가지, 그다음 터미널 부분, 그다음 분수대에서 농협으로 가는 길, 그 다음 남면 용하3거리, 저희들 구상은 도에서도 간판정비를 가이드라인까지 만 들고 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우선 시내는 다 할 계획은 아닙니다. 우선 작업 중인 구간은 끝내고, 남면 지역도 끝나면 읍 · 면 소재지 쪽에 할 방향을 갖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가지부터 작업을 해서 효과를 거둔 다 음에 중기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가지도 중요하지만 양구군이 관광지로서 외곽에 있는 면단위 지역이 관광 객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하물며 면단위가 소외되지 않게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면단위가 소외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보고하신 대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거라 생각하며 당부사항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석균 의원님께서 간판 정비사업에 대해 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면지역이 작년에 간판정비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주민 들이 불편하니까 정비사업을 왜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간판 정비사업 을 마친 후에는 거리도 굉장히 밝아지고 주변에서 서로 해 달라고, 우리는 정 비사업을 왜 안 해주냐? 라고 본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더 확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시가지도 중요하겠지만 읍 · 면 단위, 저녁에 남 면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면 지역이 간판 정비로 인해 상당히 환해졌습니 다. 이석균 의원님 말씀처럼 시범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면단위, 관광지, 또 환경조성이 스스로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면도 처음 에 시작할 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밝아졌고, 과장님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 을 많이 확보하셔서, 면단위에도 간판정비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리모 델링으로 인해서 농가 주택들이 많이 바뀌고 경관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신축을 하자니 자본이 없고 해서, 그 부분들 소외된 부분들은 리모델링으로 가는 경우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을 더 확보하셔서, 전에 전수조사를 하셨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량이 얼 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앞으로 갈수록 자재 값 이 상승이 되면 점점 힘들어지는 자부담 부분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좀더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량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 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 문제는 이석균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2 개소를 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선은 남면 용하리 지역 이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보도블록 정비를 다 했고, 간판 정비 사업도 다 끝났 습니다. 올해는 용하리 지역을 위주로 해 보려고 하고, 또 한 곳은 송청리 4차 선이 공사가 되면 4차선 뒤쪽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4차선 지역을 검 토하고,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면지역이 상당히 도로변 위주로 하 다 보니까, 야촌, 적리, 가오작리 등 전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저 희가 도로변 위주로 지금처럼 사업이 실시된 지역에 마무리를 해서 효과가 극 대화 되는 지역을 우선 적으로 하고, 지금 이 사업은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충분히 확보를 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생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우리 민원봉사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민원행정 에 고객만족도가 어느 정도냐? 업무가 함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그래 도 많이 우리 군의 민원이 많이 나아졌다, 민원을 처리하고 주민들을 대하는 것이 많이 나아졌다, 이런 평을 듣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한 가지 적극 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들 이 어떤 법적하자나, 규제를 고지하는 선에서 끝나다 보니까 민원인이 이해하 고 가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마치 이 분들이 무슨 군수님이나, 우리군 행정에서 하면 될 것 같은 오해를 갖고 가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아마 불만의 어떤 척도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하시면서 고지보다는 이해 쪽으로, 조금 업무가 과중하시더라도 그 당사자한테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러이러 한 규제에 의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민원보다는 그것을 더 노력해서 이해 를 시켜서 민원인이 그런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사안을 받아 드리면 아마 남아 있는 불만족도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답변 하실 것은 없고 앞으로 올해부터라도 이런 식의 민원이 올 때는 조금 고지보다는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설명하고 민원인 들이 이해하고 가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전광규입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개발과 여러 가지 업무가 있었 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큰 무리 없이, 열심히 나름 대로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2010년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모든 업무가 추 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개 발과 분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목표와 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2010년 목표와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 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도시계획수립 및 도시개발 관련 사 항입니다. 먼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4년서부터 저희가 추진한 사항으로 올 5월말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저희가 군 관리계획 우리 재정비 사항을 양구군 결정 사항 1차분을 1월15일까지 완료를 했고, 앞으로 군 관리계획 2차분과, 그 다 음에 도에서 심의할 사항들을 저희가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 니다. 관리지역세분화 문제는 저희가 의견청취, 주민공람 등을 거쳐서 도에 도 시계획 심의 · 결정고시를 5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 리 · 송청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도 9월에 실시인가승인을 받아서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서 현재 성토작업 을 하고 있습니다. 총 38만 ㎡ 중에 저희가 28만정도 성토를 했습니다. 한 78% 정도 돼 있고, 올 6월까지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 · 공고를 마치고 인가를 6 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택지 부지조성이라든가 각종 사업은 12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서부터 분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 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확충관계입니다. 송청교 ~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는 저희가 당초 송총교부터 양록의얼 탑까지 4차선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작년 도에 양구초등학교 후문에서 나오는 4차선과 연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현재 건물철거라든가 대부분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포장 가로수 조성 사업을 주로하게 되는데, 현재 1곳 대성주유소가 현재 협의 가 진행 중이어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늦어도 2월말까지는 협의를 완료해서 4차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 일부철거 및 4차선확장사업 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지부 쪽, 비봉초등학 교로 들어가는 4차선이 군지부 건물관계 때문에 4차선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군지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건물 보상 비, 토지보상비만 주고, 그 다음에 철거까지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를 완료했습니다. 농협에서 2월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철거를 2 월에 시작을 해서 해빙기 이전에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빙이 되 면 저희가 그 부분을 4차선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 로 개설 및 정비사업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2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 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불당골 진입로 관계하고 양구여고 앞에 완료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8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6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겠습 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전국 읍단위로 해서 종합육성계획 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 소도읍 제안서를 받아 확정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년에 걸쳐서 국비를 50억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1 ~2 월달에 제안공모신청을 받 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응모를 해서 양구읍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사시설보호지역의 완화 및 행정위탁 지속 추진관계는 저희가 이 부분은 주민들과 민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 하면 위탁지역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16.2 ㎢ 비행안전 교육을 포함해서 제한보호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위탁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그 부 분에 대해서 확대 받는 것으로 하고,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휘하는 문 제, 이 문제를 지금 양개 사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포함됐더라도 군사2020계획에 의해서 군사 군부대나 이런 것들 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수시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적극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경관 및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읍 정림리 관장조성사업 추진 관계입니다. 의원님들께 개별적 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인애병원 앞에 정림교에서 나오면서 4차선 되는 부분에 일정 광장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보고 드린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전에 지금 신축하는 건물로 지금 기존에 도로 상에 있는, 철거대상 건물에 있는 입주자들이 이사 갈 계획입니다. 입주자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동절기지만 동절기에 건물철거를 하고 4월말까지는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확정된 350백만원 예산이 확정된 해안면 소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대상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안면의 의견도 듣 고,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해안면 의견, 해안면 관광객 활용도, 주 민들의 활용도를 판단해서 대상지를 2월말까지 선정을 하고, 저희가 바로 설 치설계를 들어가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사업도 10월말까지는 해안면 소공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도 해빙과 동시에 눈이 녹고 하면 바로 차선도색사업을 실 시해서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추진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배치해서 계 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양구버스터미널 앞에 저희가 무 인단속 카메라를 1대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미리 사전 홍보 후에 무인카메라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각종 인터넷에서 주민들 불만사항으로 나오고 있는 이 면도로 주차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밀하게 주차실태라든가, 이면도로 문제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주차방안, 주차대책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 로 수렴해서 실행해야 될 부분은 실행을 하고, 실행하지 못 할 부분은 안 하 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관계입니다. 공영주 차장 운영은 지금 현재 노인회 위탁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똑 같은 방법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 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관계입니다. 작년, 재작년 걸쳐서 지금 주차장을 조성 했는데, 올해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16억 정도 이월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상지 조사를 2009년도에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대지 위주로 추진을 하되, 지금 현재 나대지는 거의 대부분 다 됐기 때문에 노후 건물을 대상지로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터미널 앞에 화재 발생한 구역, 정비할 구역을 위주로 해서 건축물이 노후 됐거나, 여 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은 지역, 또 주차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의 사항과 경찰들의 요청에 의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민들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 사항입니다. 매년 저희가 벽지노선과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과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예 년과 별 큰 차이 없이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관계도 2009년 5월20일 기준으로 해서 각 버스, 화물, 택시 차량에 대해서 연 료비에 대해서 유가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보조하기로 돼 있는데, 규정에 맞게 끔 전부 유가보조금 지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편의지원사 업도 상무룡1리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179명 주민들 이 년 이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이 부분도 확대할 곳이 있으 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및 맑은 물 공급 사항입니다. 통합상수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부분변경을 해서 한 2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은 올 1월말이면 부분변경승인이 나서, 저희가 입 찰을 의뢰 했습니다.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부분변경이 나 있고, 전체적인 상수도 계획은 저희가 입안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한 상 태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석현리, 상3리, 야촌리 3개소에 대해서,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3년차에 걸쳐 서 20억98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2009년까지 17억3천4백만원이 지원 이 됐고, 올해 1억2천2백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소규모 수 도시설개량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올해 긴급민원공사 및 주민민원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총 3 ㎞ 물량에 대해서 2억원 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읍 상리 곧은골 하고 야촌리, 송우리, 송현1리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망도 구축 사업은 총 예산이 4억5천만원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용역포함해 서 기본관망 기초자료 도면화를 완료했고, 양구읍에 대한 관망도 구축용역을 저희가 4월말까지 끝내고, 남면, 동면, 방산면 상수도 관망도를 6월말까지 구 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은 노후관로 교체 라든가 유수율 제고 사업, 그 다음에 노후 제수밸브 교체 완료사업, 야간 누수 탐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준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장내 탁도계 및 잔류염소 측정기 설치사업도 저희가 양구읍은 작년도까지 마쳤습니다. 남면, 동면 정수장에 대 해서 탁도계하고 잔류염소 측정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법에 정수 장 설치 의무화가 규정이 돼 있어서 올 7월1일서부터 설치를 의무화해서 적용 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상수 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소규모수도시설 27개소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위조절, 제어기, 중계기 등을 설치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계 획이 되겠습니다. 올해 5개소에 대해서 운영결과를 분석 후에 시범적으로 5개 소를 설치하고, 다음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양강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9년차 사업으로 총 36,145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24,118백만원 투입이됐 는데, 올해 4,786백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전체 추진공정율은 66.7%로 이며, 앞으로는 관로정비 12.1 ㎞, 배수설비 등 소양 댐상류 하수도설 치 확충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8년서부터 201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1,194백 만원의 예산을 올해 확보했습니다. 가오작2리는 작년도에 배관서부터 전부 설 치가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은 가오작2리 광치를 남면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 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3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 수리 마을 하수설치 사업은 총 1일 50톤 규모로 803백만원정도 투입되는 사 업입니다. 올해 설계비로 30백만원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군비로 추 경에 100백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현재 3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준공을 하고 착공을 4월에 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읍 정림리 2단계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차 사업인데 작년도에 672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정림리 지역, 청소년 수련관 옆, 하3리 일부구간에 대해서 하수관거 설치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2,287백만원 예산이 확보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림리 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 상 리 택지개발 지구 내에 오폐수와 우수 분리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이 돼서 오 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하수관거 설치 사업은 올해 저희가 국비 예산을 처음으로 확보해서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2,418백만원 투입이 됩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726 백만원 확보가 됐는데, 남면 청리와 야촌리에 대한 하수관거를 전반적으로 다 시 설치를 해서 남면 오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사항입니다. 작년도 추경 때 500백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배정해 주셔서, 현재 남면 일부하고, 양구읍만 대상으로 해서 사 전정비계획이 돼 있는데, 남면, 동면, 방산, 해안면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환경청이나 환경부에 올라가면 하수도에 관련된 예산은 기본적으 로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돼 있어야 국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늦은 감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한 5 ~6 년 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돼 있으면 국비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유리한 방향이 있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5월말까지 확보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면 하수처리장 증설 사항입니 다. 이 사항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 다. 총 8,333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1,991백만원의 사업비가 확 보됐습니다. 올 2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저희가 늦어도 3월까지 는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처리장별로 인에 대한 인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데, 총 저희가 59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남면 증설 포함해서 총 926 백만원이 포함되는데, 올해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설치를 추진하겠 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 징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재정해 주 셔서 작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어려워서 올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 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사항입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이 올 2월, 4월에 만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을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위탁비에 대한 원가 용역을 작년 도 12월에 줘서 위탁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1월말까지 위탁비 산정을 해서 위탁계약을 2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시설 시범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각 읍 · 면에 있는 마을 하수도를 저희 가 시범적으로 7개소에 대해서 시범 운영위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한이 있으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올해 추가로 16개 정도를 추가 로 더 시범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개발과 군정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와 마을 간이상수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간이상수도가 사실 간이상수도입니다. 지금 저희가 간이상수도는 마을 단위로 수원지를 확보해서 현재 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이 간이상수도라고도 하고 마을상수도라고도 똑같은 겁니다.

양구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소규모 시설이 전부 마을 간이상수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대부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해안면 마을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 까?

제가 운영상황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계략적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해안면 같은 경우는 올 겨울 같은 경우 관이 노후가 되서 많이 파손됐습니다. 날씨 관계도 있었고, 노후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해안면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오유1리부터 현3 리 부분,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유1,2리도 관 교체서부터 무인계량기를 교체했고, 현3리도 관을 올해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안면 만이 아닌 상무룡리 등 리 단위로 많이 돼 있는데, 이러한 마을이 겨 울철이 되면 많이 얼고,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됩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안면 같은 경우 정수장에 대 한 안전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노선 관리가 옛날, 한 20 ~25 년 정도 됐기 때문에 다 노후가 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 습니다.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작은 마을부터라도 편안하게 주민들 이 겨울철에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마을상수 도 관리는 마을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식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원칙적인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고, 어 떤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의원님 들께서 앞으로 간이상수도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배려 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특 별회계는 사실상 수도요금을 받아서 상수도 처리구역 내에 있는 것을 처리하 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 다. 마을상수도라는 것은 기본적인 시설,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유지관리에 관한 것은 사실은 마을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올 같이 춥고, 동결이 돼서 관로 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식수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처 치를 해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 를 하고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본 의원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방산면 같은 경우는 예산 을 투입해서 광역상수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방산면 세대수나 해안면 인구수, 세대수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데, 방산면에는 광역상수도를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식수공급을 하는데, 하물며 해안면에는...마을에서 자체적으 로 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이런 것을 지금 현실에 앞으로라도 개 선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말씀이시진 아는데, 지금 저희가 모든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상수도 사업 남면, 동면, 양구읍, 방산 지역입니다. 다만 유일하게 해안면 지역만 면 전체로 운영을 합니다만, 간이상수도 체계를 가지 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상수도라고 할 수도 없고, 준 상수도 관 리구역인데 해안면을 상수도 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하자니 조금 전에 말씀드 렸습니다만, 수도요금, 주민들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는 데, 원칙적으로는 상수도 공급체계가 돼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개 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수원지도 충분 히 확보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 · 단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 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 로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주민의견수렴을 잘하셔서 해안면도 타 면처럼 광역상수도가 되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 때문에 이 석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구읍 같은 경우도 상수도가 학조리 부분 같은 경우에 금성 칡 냉면 까지는 동선이 확보돼 있는데, 그 밑에 본 마을 끝 학조리 마을에는 아직까지 마을상수도인 것 같습니다. 구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조리 부두 식당 쪽으로 지금 관로가 묻혀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 로 예산을 판단해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연차적으로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를 공사하면서 국도에 인접되는 도 로, 이면도로에 대해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때, 국도에서 적어도 우리군, 도 로담당부서 또는 시내버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와 어떤 협의 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편의 위주로 공사를 하는 부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건설방재과에서도 국 도 공사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공리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리 버스정류장이 인터체인지 올라오는 중간 부분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버스가 지정된 승강장에 정차를 못하고 승강장을 지 나서 정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버스가 정차 한곳까지 뛰어갑니다. 겨울철이 낙상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 다. 그래서 버스 승강장이 아랫부분으로 재설치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를 해서 하루빨리 조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 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지적해 주신사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이 공 리 앞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이어지면서 오르막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오르막 지점입니다.

저희가 국도를 정비하면서 버스 승강장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원님 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해서 반영을 시켰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 금 현재 버스승강장 설치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관련청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할 수 있도 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의 시설지원사업과 관 련해서 상무룡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추 가적으로 상무룡리 같은 마을이 있다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본 의원이 도사리 안쪽 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의 노약자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동차로 움직이는데 노약자 분들이 읍 내 볼일을 볼 때에 도로까지 걸어나와서 버스를 이용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 들이 있다, 그래서 산고대리나, 도사리 안마을 같은 곳은 적어도 미니버스가 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교통 편의 지원사업을 통해서라도 장날만이라도 운영을 한다면 노약자들에 이용편 의가 굉장히 좋게 도모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저희가 상무룡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부들이 고대리 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 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해봐서 예산이 확보되는 방향이 있다면, 또 다른 규정에 접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에 올라온 사항 입니다. 주차단속 요원의 불친절, 또는 법 규칙 등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돼있다, 라고 하는 질타성 내용이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차요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철저를 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단속 요원의 친절문제, 이 부분 저희가 근무를 하기 전에 교통행정계장과 제가 매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 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무한 봉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무한적으로 참아 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주차단속 요원들이 나름대로 제가 변명을 한다면 어려 움이 있습니다. 상대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조금 불친절 하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교육을 시 키겠습니다. 단속을 하고 이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통합상수도 사업 추진으로 충분한 원수를 확보하는 노력이 상당히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30%이상 달하는 누수 율을 낮추는 것도 아마 본 사업만큼 상응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리 ~ 송청지구 택지 개발 사업에서 오수라인이 지금 기존 시가지에 있는 라인에 접속시키는 걸로 돼 있 는지, 아니면 별도 라인을 뽑아서 하리 종말처리장, 어떤 라인이 그쪽으로 연 결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지구 내 하수관망은 지금 현재 서천에 설치 돼 있는 차집관로로 연결해 서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4차선은 어떻게 통과되는 방법으로, 어떤 식의 사업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4차선은 어떻게 건너가겠다는 겁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그 문제를 어떻게 관철할겁니까?

저희가 기존 시가지 내에 관거가 설치 돼 있습니다. 관거에 연결을 시켜서 처 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관거가 아마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된 선행된 관로가 아니 고, 아마 본 의원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시가지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으로 묻혀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중앙시 장에 있는, 복개천에 있는 라인, 그 안에 있는 2개 라인을 접속해서 나갈 생각 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에 처리용량을 감안해서 연결할 계획인데, 조금 전 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저희가 택지지구 내 전체적으로 택지지구 내부터 하수관거 설치를 지금 다시 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부족량이 있다면 연계해서 같 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 양구지역이 하수 발생원서부터 처리시설까지 의 구배가 그렇게 급경사가 없습니다. 완만하기 때문에... 기존에 택지 개발되 는 사업에서 나오는 오수를 연결시키면 아마 관 자체 구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스켈링이 많이 끼고 앞으로 발생되는 막힘 현상이 잦을 겁니다. 그래서 미연에 불리 시켜서 라인을 다시 뽑아서 내 놓는 것이 낮지, 차후에 분명이 문 제가 생길 거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저희 가 전체구배가 아마 발생원서부터 처리장까지 길이가 한 2.2 ~3m 정도 밖에 구배가 안 나올 겁니다. 한 2 ~3km 거리에서, 슬럼프가 아주 낮은데, 라인에 접 속시켜 놓으면 물 빠짐 같은 상태가 완만하게 때문에 스켈링이 많이 끼게 될 겁니다. 막힐 현상이 많으니까 최소한 상리 택지개발에서 발생되는 오수라인은 서천변을 통해서 다른 라인으로 빼 놓지 않으면, 항구적으로 아마 오폐수 라인 이 막혀서 뜯었다, 고쳤다 하는 현상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하시면서 한번 염두 하셔서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발과장 정광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용량의 크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맞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구배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판단이 돼서 하는 문제입니다만, 혹시 지금 우려해 주 신대로 관 구배가 작아서 기름찌꺼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겨서 막히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올해도 청소를 했습니다만, 청소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로 막힌 부분을 볼 수 있게 돼 있습니 다. 그렇게 청소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얘기는 처리하고, 요즘 시설 좋은 것은 아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오 폐수 라인이 상리 ~ 송청지구의 택지개발을 염두 해 둔 라인 포설이 아니고, 기 존에 있는 라인이, 그러다 보니까 막힘 현상이 잦아 질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 에 이것을 접속시키는 것보다도 별도의 방법으로 라인을 포설해서 끌고 나가 는 게 차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단순한 부탁이니까 검 토하고 연구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된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지원과장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 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 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2010년도 목 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기반조성 및 운영지원 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구축 운영을 위해서 문화복지센터 3층에 강의실 3개, 조 리실습실 1개를 만들어서 군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서 3월까 지 리모델링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함으로서 평생학습 중심대학 강좌 운영, 한림대 계약학과 운영 등을 위한 강의실로 제공할 계획입 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강사요원 DB 구축 및 활용입니다. 군부대 장병 및 군인가족, 여성 결혼이민자, 퇴직 공우원, 현재 활동 중인 관내 · 외 강 사 등 분야별 전문강사 인적사항을 조사하고 DB 를 구축하여 평생교육 강좌, 방과후 학교 등에 강사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 · 장기 양구군 교육발전용역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중 · 장기 양구군 교육발전 용 역을 저희가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굴과제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발전가능 과제에 대한 기관별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 히 금년도 교육발전위원회 협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 1개소를 지원해 나가고, 문고 및 작은 도서관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록장학회 운영 및 우수학생 지원입니다. 먼저 장학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학기금 현황은 작년말 현재 기 금액이 6,065백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기탁금은 247건 187,440천원입니다. 앞으로 양록장학금 관리 조례와 규칙은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금과 중복지원을 제외 하고 자산취득 및 처분 규정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지 역 우수학생 지원입니다. 학생 부업활동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 자치단체장 추전 전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양구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상 · 하반기를 나 눠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연례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신청 후에 심사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이나 국 ·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등은 타당성을 검토 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 원외고 개교준비 및 학교운영입니다. 먼저 신입생 사전연수는 현재 154명 전 원이 입소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교 및 입학식은 학교와 협의해 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교운영 지원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 조성 및 지원은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확정 해 주시면 기금 운영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급 증설은 학년당 1학급 영어과를 증설하도록 강원도 교육청에 신청을 3월 중에 하겠습니다. 교재교구 및 비품 설치는 필요한 시기에 맞춰 연차별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금년도 필요한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내년 도와 후년도를 생각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 내 · 외 네트워크 구축지원은 해외학교와 자매결연이나, 도내 특목고 및 수도권 외국어고와의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강원외고 와 민사고, 강원과학고 MOU 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수교사 및 학생선발준비는 개교 후에 학교와 협의해서 추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강원외고와 지역을 연계한 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영어캠프는 하 반기에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학교와 협의 추진해 나갈 사항은 지역 교사들과 교과연구회 구성, 지역내 우수학생을 위한 특별반 지도, 강원외고 학생을 통한 교육봉사 등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부 지자체에서 학 교 무료급식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 어떤 방침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교육경비지원사업비가 예산에 8억원이 계 상돼 있는데, 당장 2010년부터 남자 고등학교 79명에 기숙사 운영비에 대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2013년도쯤에는 여고도 100개 정도의 기숙사를 운 영할 방침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이 지원할 수 있는 방인이 어떤 식의 방 법으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무료급식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미 조례를 재정해서 추진 중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양구 쌀을 지원하는 데, 양구 쌀과 정부미의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타 시 · 군과의 형성을 봐야 되고, 추진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경비지원에 따른 남자고, 양구고등학교에 대한 기숙사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저희도 타 시 · 군과 협의 하고 있습니다. 타 시 · 군의 지원사항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저희도 어차피 지역에서 내년도에 물론 여고에도 지원 을 한다고 저희가 당초에 방침이 있었습니다만, 양구고에도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원규모나 이것은 타 시 · 군과의 형평을 보고 저희도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규모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우리군도 타 지자체와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 고, 최소한 초 · 중 · 고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부터라도 잠정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가 도교육청 에서 지원 방법이 어떤지 우리도 한번 감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부담하는 부담액이 얼마인지, 지금 한 10만원 정도 된다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부담이 갈 겁니다. 학부모들이 월10만원씩 부담 해서 학생들을 기숙사에 보낸다는 게 시골에 있는 부모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 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도교육청에 지원, 학생들의 부담이 저감 될 수 있 는 금액을 산정한 후에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기 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답변하거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규 모를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도 다른 지자체하고 형 평이 맞게 하고, 최소한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기숙사 사용을 함에 있어서 금전적 부담을 느끼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