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기대합니다. 50만 서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잘 살피고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또한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현장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편안하고 살기좋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금년도 위원님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승진 및 전입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신정호 국장님, 승진으로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보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는 100% 파악 안 되셨죠?

예, 파악중입니다.

물론 시간을 가지시고 업무파악을 하시겠지만 지금 건설교통국에 본 위원이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건설교통국 자체는 예산이 없이는 한발작도 못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예산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업이 잘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이 있고 아쉬운 그런 차원에서 예산확보에 좀더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지금 212쪽 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숙원사업 이 사업이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때에 공기를 못 맞추는 일이 허다한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분들이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떤 토지보상이라든가 예산확충이 제때에 안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기를 설정해놓고 그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3년여 이상 봐 왔는데. 국장님, 어디에서 그런 연유가 초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석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확충문제는 저희들 자체예산확보도 노력하겠지만 국비와 시비도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 내 완료되지 못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보상 문제가 수반되는데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 공사 착공은 가능하면 지양하는 것으로 하고 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공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마무리해서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방향을 결정해서 지연됨으로 해서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의지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토지보상문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주민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정말 이것을 공기 내에 마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원을 상대하면 절대공기를 어지간하면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하게 1년 몇 개월 씩 안하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게 서구 건설교통국의 타성이라고 할까, “보이지 않는 그런 민원이 해결 안돼서 안합니다 아니면 예산이 안 돼서 안 합니다” 이게 답변으로 끝이에요. 지금까지는. 향후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겠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부터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지금 가로등을 격등하고 있으며 또 일부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격등을 해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마루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로등이 있어도 가로수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 격등도 필요하다면 해제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시범지역은 현재 일반 가로등보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아직 검증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검증을 해서 LED시범지역을 한 장소라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전거도로 시설을 하는데 포장종류가 투수콘이 있고 보도블럭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정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는 보도상에 설치를 하는데 현재 보도상에 설치한 것은 투수콘크리트로 자전거도로를 하고 일반 보행인들은 일반 소형 고압블럭으로 보도부분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시설을 하는데 포장종류가 투수콘포장이 있고 보도블럭포장이 있다니까요?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를 보도블럭으로 시공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11쪽에 있는 자전거도로시설 현황 해놓고 54개 노선, 포장종류 그것은 뭡니까?

보도블럭 포장은 기존에 보도조성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색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표시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정비하면서 정비할 경우 유관기관이라든지 시ㆍ구에서 개량할 때 보도블럭이 노후됐을 때 교체공사를 하면서 투수콘포장으로 교체해서 자건거를 타는데 주행감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개량해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68.1KM를 앞으로 이것을 투수콘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현재 현황이고요, 앞으로 투수콘포장으로 자전거도로는 정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감사합니다.

가로등점검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형카크레인은 가로등 점검하기 위해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도 계룡네거리에서 모델하우스 철거작업을 하다가 카크레인이 넘어져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기계를 설치하면서 평탄하게 해서 장비를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해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점상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615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법도로점용상태는 무단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하면서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자전거도로개설에 대해서 일단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의 입장도 상당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도로의 설치 설계라든가 이런 것 할 때부터 이용자라든가 그리고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되면서 자전거도로 설계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더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LED가로등으로 시범지역이 한군데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

지금 어느 지역이죠?

대덕대교 옆에 KBS주변에 2개소를 작년 10월 2일날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를 했었는데...,

2개소라면 거기에 몇 개 가로등이죠, 정확하게?

가로등은 대개 50m 간격정도로 설치돼 있는데 시범적으로 두개만 한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등 두개 해가지고? 그게 시범으로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LED조명에 대한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되나요? 두개 등 가지고? 조도도 그렇고...,

조도를 측정해봤는데 실제 조도 기준이 20내지 30룩스인데 기존에 13.28룩스로 떨어져 있는 그런 실태였었고요...,

LED조명도 시중에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시범지역을 운영할 때 사전에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좀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재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LED조명도 여러 가지 그러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의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 시범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때는 사전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비교해서 우수성이 있는 그런 제품으로 설치를 하셔서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절전이라든가 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다시 한번 시범지역을 운영할 때는 조금 더 사전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실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범지역을 좀더 확대해서 금년도에 LED조명의 장점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런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인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계속 일어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요즘 TV나 신문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피해를 보는 그런 현장이 매일 매스컴에 나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한테는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현재 아이티 같은 이런 나라도 처음에 10만 얘기했다 20만 얘기했다 40만, 50만 이렇게 인구가, 쉽게 얘기해서 하루아침에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이런 큰 재난이 계속 발생하는데 우리 재난대비 구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재난에 어느 정도 경험은 없지만 가상으로 해서 예산이라든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티 같은 이런 재난이 우리한테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기반구축을 해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재난안전 한국훈련을 대전광역시 청사에서 지진을 가상해서 실제 대응훈련을 4월 29일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기성동 일원 노인회관에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피해가 났을 때 신속히 전파를 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현재 재난유형별로, 단계별로 행동매뉴얼을 작성해서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피해가 적다보니까 실질적인 감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재난대비를 해온 차원하고는 뭔가 색다르고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재난에 대해서 정보도 많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것도 응용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지금 시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작년도에 시에서 일부 설치했고요, 현대화사업으로. 구청에서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설치장소가 적당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건의하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옮겨야죠.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방재청장 지침으로 시달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서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회수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여 축제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실무위원회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토록 한 내용입니다. 금회 개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831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1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정근구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기존에 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이 30명 이내로 돼 있네요?

예.

현재 안전관리위원회는 당연직이 몇 명이고 위촉직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현재 저희 구청 안전관리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공무원 9명, 전문가 9명 당연직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실무관리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공무원 12명,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이내인데 18명으로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또 실무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돼 있다고요?

예.

그러면 18명은 전부 당연직이고요?

예.

위촉직은 없고요?

예, 그래서 위촉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명이내이기 때문에 금번 조례개정 이후에 전문가를 더 위촉을 해서 보강하도록...,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소속기관의 장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속기관의 실무자로 구성이...,

공무원으로 돼 있다?

예.

21명 전부 다?

공무원 12명하고 전문가로 돼 있습니다. 관련기관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육군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KT, GS칼텍스 이렇게 해 안전관리위원과 실무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GS칼텍스 같은 데는 민간인을 위촉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전부 다 당연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위촉직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위촉직이 몇 명이나 돼요?

위촉직은 GS저유소 한군데로 돼 있습니다.

한명입니까?

예, 한군데 한명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위원 정수는 어디에 표기가 돼 있습니까?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는 어디에 표기가 돼 있어요?

조례에...,

조례에 표기가 돼 있습니까?

예.

어디에요?

구 조례 3조에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그것은 안전관리위원회이고 실무위원회 구성 인원수 같은 것은 어디에 돼 있냐고요?

실무위원회는 인원수 구성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원은 저희들이 지정을 안했습니다. 타 구, 타 시의 사례를 보면 일부는 40인 이내로 규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기관에 소속된 실무부서 관계자들을 실무위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또 부족한 사항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 3항에 보면 말입니다,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이게 정족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은 실제 실무위원을 저희들이...,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2명도 임명할 수 있고 3명도 임명할 수 있고 그러면 기관장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몇 명 정족수가 있어야 과반수 출석이 되든지, 과반수 찬성이 되든지 할 것 아니에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자료를 빨리 해 주세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직접 과장님께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김록중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30인 이내로 정해져 있고 실무위원회에 대해서는 인원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를 출석하면 전체구성인원이 재적위원으로 해서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전체 수를 조례에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소방방재청 준칙안에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실무위원회 인원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칙은 모르겠고요, 지금 안 정해줘도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는 분 중에 기관장이 실무를 담당하는 분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청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안전관리위원이고 실무위원은 부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정해줘도 된다?

예, 안 정해줘도 운영하는 데 별문제는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야 문제가 없겠죠. 운영하는 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재적위원에 대해서는 전체위원수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30명 이내라고 했는데 왜 안전관리위원회는 18명밖에 안돼요? 위촉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전에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촉직을 아까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나 이런 분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18명이 당초 당연직으로 위촉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안전관리위원회 한번이라도 연 적이 있어요?

예, 한번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회의수당도 지급하죠?

예.

하여간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를 규정해 주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실무적인 선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정족수를 마련해 주면서 왜 이것은 안 해야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