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호일입니다. 먼저 제1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등 총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용과 인력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종류별,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설기구 및 정원책정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종류별 정원 운용계획으로 2010년 1월 1일 기준 공무원 총 정원은 645명으로 종류별로는 일반직 515명, 기능직 81명, 별정직 16명, 지도직 28명, 연구직 5명이며 앞으로 군민체육센터, 천적생태과학관, 사과테마파크 준공 등에 따른 시설관리와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등 새로운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8명 정도를 증원하고 퇴직 등으로 감소하는 기능직 정원 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정원을 총 653명으로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관별 정원운용 계획으로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본청 274명, 의회 14명, 직속기관 122명, 사업소 49명, 읍·면 1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신규 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따라 본청에 6명을 증원한 280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2명을 증원한 59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운용계획으로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반직 514명, 기능직 81명, 별정직 16명, 지도직 28명, 연구직 5명, 정무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은 6급 이하 10명이 증가한 524명으로, 지도직은 1명이 증가한 29명으로 그리고 연구직도 1명이 늘어난 6명으로 하고 기능직은 8급 이하 4명이 감소한 77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기능직을 비롯해서 하위직 사기앙양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비율을 상위직급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연도별 정원 증감 내역으로 2010년 12월 군민체육센터와 사과테마파크가 준공예정이고 10월에는 천적생태과학관이 준공예정인데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직영할 경우에는 군민체육센터 담당신설에 필요한 일반직 4명을 증원하고 천적생태과학관과 사과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연구직 1명과 지도직 1명의 증원이 필요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직 2명 증원 등 총8명의 정원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기능분야의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여 조직과 인력의 탄력성을 확보해 나가고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민체육센터, 천적생태과학관, 사과테마파크 등이 준공될 경우, 기존의 스포츠파크를 비롯한 공공시설 관리와 연계하여 기존 사업소와의 통합, 또는 별도의 공공시설 사업소를 설치하는 방안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군민체육센터 등 각종 시설 신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업무 추가에 따른 정원책정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