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효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율위원입니다. 정창효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22페이지 고고플랜(Go高 플랜) 2010 추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정책개발 아이디어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품시책 발굴은 작년에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전 직원들한테 아이디어 제공을 받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명품시책 발굴을 위해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올해는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은 행정서비스 현장의 우수시책과 사례를 발굴해서 연말에 표창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민하고 각 부서에서 개발아이디어 창출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건 있거든요? 부서별로 또 이것 할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어찌 보면 조금 중복되는 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행정서비스현장 차원에서 구민들한테 각 부서별로 올해는 무엇을 하겠다고 공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공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품시책을 발굴하도록 독려해서 좀 더 나은 구정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가 발전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개발된다면 우리 구가 명품 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대근 위원장, 이선주 간사와 사회교대)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24페이지 우수인재 양성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낙동고등학교가 공립자율고등학교로 되고 나서 지역별 균형이, 물론 동서 지역별로도 문제지만 보면 화명동하고 만덕, 구포를 통틀어서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사실 지원이, 지금 교육청하고 북구청하고는 네트워크가 안 되는 그런 게 좀 보입니다. 정창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인재를 양성하려면 좀 더 교육청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사실은 제시를 해야 됩니다, 북구청에서는. 우리 고등학교가 잘 됨으로 해서 우리 북구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고 또 주변 땅값이 올라갑니다. 강남이 좋은 이유가 교육환경 여건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강남이 좋다는 것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는 금곡동 금곡고등학교도 사실은 부산시에서 알아주고 만덕 같은 데 만덕고등학교를 한 번 더, 낙동고등학교는 어차피 자율고등학교니까 놔놓더라도-1억원 또 우리 지원사업도 있고 하니까-그리고 만덕고등학교, 백양고등학교, 금곡고등학교, 사실은 화명고등학교 같은 데는 자율적으로 해도 거기는 상당히 잘 될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내 고등학교 관련사항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우리 북부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 교육청하고 연계되는 채널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 추가로 지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전에 공문이 와서 담당계장이 만덕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장선생님 의지가 아주 중요한데 만덕고등학교에서는 답변이 현재 공립고등학교 형태로 가는 것하고 자율형공립고로 가는 것하고는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로 신청을 하겠느냐고 의사타진을 했는데 만덕고등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다가 학교장의 그런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못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학교장들은 수월하게 가려고, 자기가 편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서 자주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든지 아니면 이번 3월 달 되면, 물론 원래 교장선생님들 인사이동은 거의 다 9월 달인데 3월 달에는 어쩌다가 한두 분 인사이동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시 교육청하고도 한번 먼저 타진을 한 뒤에 저 사람은 의지가 없다 이랬을 적에 한 번쯤은 달리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교장선생님들은 편한 대로 가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또 의지가 있어서 하는 교장선생님도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지역에 와보면 환경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을 조성시켜 주겠다고 한 번씩 격려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서 교장선생님들도 용기를 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인재들 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팀을 만들지는 못 하더라도 한번 정례적으로, 우리가 꼭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곳의 교장선생님들하고 한 번쯤 만나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선거일정 관계 때문에도 그렇지만 입시설명회를 2월 중에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 순방 관계라든지 의정보고회 관계 이런 일정 때문에 중복이 돼서 그것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입시설명회도 3월 달 넘어가면 학부형들도 늦다는 위기감이 있고 이래 가지고 2월 중에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학교장 간담회는 작년, 재작년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단계별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구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선거기간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교장선생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고등교육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도 좋은데 중점적으로 할 것이 고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행정적으로라든지 금전적으로 조금 지원하면 되고 고등학교는 사실 직접적인 대화가 많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고등학교를 최대한으로 같이 대화를 해서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체보험 보장내용 및 자율사용범위 확대를 하겠다고 이랬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1페이지 대상자가 북구청에 몇 명인지, 현재 사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상세하게는 하지 마시고-답변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전체적으로 적용을 받는 대상은 구 산하 전 직원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무직, 일반직, 계약직, 청경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까지 총액인건비에 저촉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치면 808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10억이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기본항목은 저희들 단체보험은 각 구별로 따로따로 작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항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이 사항은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항목이 지난번에 몇 개 추가가 됐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가능합니까?

항목은 저희들이 열어놓은 게 있고 제한하는 항목이 있고 전체적으로 항목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궁금한 게 우리가 복지카드 쓰는데 구청별로 틀리게 할 수 있습니까?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예.

있으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왕이면 너무 자율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다른 타 구하고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면서, 복지카드에 대해서 엊그제 자치행정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자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사회활동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회비나 소요경비를 지출하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현재 이 복지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전체는 다 아니지만 공무원 내에는 지역 관변단체나 사회활동을 하면서 회비 내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게 일부분 있거든요, 전체는 아니지만.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일부는 계신다고요. 그것을 이 복지카드에서 지불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현재 대상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소지가 된다. 여기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회비까지 자기 개인 돈을 내면서 시간을 내면서 활동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것은 좋은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금지출이 돼야 되는데 복지카드로써는 현금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회비라든지 단체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면 활동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한 것은 좋은데 복지카드가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단체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은 해당되는 품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회비라고 보기보다는 단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준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일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28페이지 다문화가족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 다문화가족 수가 658명입니다. 658명 중에 특수교육을 받을 사람 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물론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데 658명 중에 1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물론 이분들한테는 특수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100% 장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는데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하고 양산대학하고 관·학 협정을 맺고 업무를 추진할 때 당초에는 20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경비부담이 많다는 내부적인 검토 끝에 이번에는 처음 하니까 10명 정도만 하자 이래 가지고 숫자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10명에 대해서는 100% 취업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고 숫자에 비해서 10명이라고 하면 너무 미미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이 부분부터 먼저 시행해 보고 다음에 또 효과가 좋으면 다른 방향으로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안 했고 작년에는 검토를,

작년에는 예산을 올렸습니까?

예. 본예산 예산에,

그래서 인원이 너무 미미하니까, 물론 10명은 100% 취업을 장담하면서 하니까 그런 면이 있지만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 때도 지적을 했지만 꼭 양산대학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구 내에서는 도저히 협약이 안 됩니까?

경비 보조가 수반되기 때문에,

양산대학 쪽으로 경비보조가 나가네요?

아니, 학교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얼마만큼 지원하겠다는 대학 측의 지원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산정보대학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하고 양산대학에서,

컨택은 해 봤습니까, 정보대학하고?

예, 정보대학하고는 1차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신라대학 같은 데는 한번 타진 안 해 봤습니까?

신라대학하고는 관·학 협정이 아직 안 되어 있고 동아대학하고는 돼 있는데,

가까운 신라대학 같은 데도 굉장히 큽니다. 학교에 모든 것이 많이, 사립대기 때문에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그것을 하거든요? 우리 구 내의 정보대학이 안 되면 가까운 지역으로 하면 좋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건이 되면 신라대학하고도 관·학 협정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안 되면, 본 위원이 신라대학 총동창회 부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본 위원도 총장한테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한번 신라대학하고도 관·학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가까운 데 해야 다니기가 쉽고 4년제 대학에서 해야만 권위도 있고 또 취업률도 아무래도 낫고, 아무래도 2년제 대학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26페이지 역점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新) 인사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역점시책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이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 하시면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는 게, 지금 현재 누구나 믿을 수 있게 또 성실한 직원이 신명나게 또 무사안일주의는 과감하게 해서 3신(新)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일단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활기차기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발전이 있지만 구민들의 증진도 돼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평가를 할 적에 기준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역점시책을 만들어놨는데 그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평정제도라든지 인사에 대한 반영을 할 적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2, 3년 전에는 자원봉사 시간을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 아니면 전 공무원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것을 권장을 많이 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무시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장단점은 있겠지만 지금 공무원상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이 지역사회하고 시민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차후에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평정을 하면서 가점을 주고, 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게 법령의 인사지침이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정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 부분도 일정부분은 가산점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원래 자원봉사라는 것은 각자 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 주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인사가점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침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계발을 굉장히 많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학습교육이라든지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기계발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점을 주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개인적인 사항인데 거기도 가점을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박성복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조성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인사평정에 접목을 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이것이 현실에 맞는 인사반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북구청에서는 그렇게 가산점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강제성을 둬서는 안 되지만 지금은 공무원들 임무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앞서 나가는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는 공무원 자신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권장을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강제하는 방법도, 이것은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책을 제가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지금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도. ‘공무원들은 누구인가? 국가기관에서 공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공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행정수요자는 국민과 기업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허울 좋은 개살구 같은 정책만 생산할 뿐인 것이다.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마음이 흡족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공무원들의 평상 시 사는 방법과 일하는 방법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2009년 10월 달에 얼마 전에 자치행정에 공무원들이 지금 보다 더 변모해야 된다는 생각을 써놨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과장님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구청장의,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조금 조금씩 변화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지역사회 시민사회하고 좀 연계해서 활동하는 공직자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체험의 날도 운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 주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평정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봉사라든지 컴퓨터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가점을 주도록 평정지침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이번 지침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이 금년 2010년도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작년의 1/3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2500명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죠,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명이 아니고 3500명입니다.

3500명이나 신청했는데-650명 하는데-심사하는 데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물론 희망근로사업의 안전문화 확산 해 가지고 노령자 및 지병 보유자의 사업참여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 이래 놨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물론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일을 잘하고 일거리가 없어서 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살림이 안 돼서 당장 어려운 사람이 또 희망근로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상대적인 게 있는데 심사하실 적에 너무 노령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조금 노령하다 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 생활능력이 영 안 되는 사람을 배제하고 이런 것은 참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심사할 적에 정말 잘해 가지고, 이번에는 심사 잘못 해 놓으면 아마 행정지원과에 많이 질타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할 적에 철두철미하게 정말 공정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자리는 적고 일하려는 분들은 많은데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는 어렵다 하는 분들을 전부 다 선발해서 근로를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크고 작은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루에 돈 몇 푼 생계유지를 위해서 근로를 하시다가 연세 많은 분들이 다치면 젊은 사람들하고 달라서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를 저희들이 항상 조회를 해서 의사소견서하고 참고로 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국세청하고 재산소득 조회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교차해 가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인원수는 많고 또 엄격하게 심사해야 되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되는 노인은 통 근로를 못 시키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하루에 8시간을 다 근무 못 시키고 하루에 4시간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방법으로 4시간을 하더라도 골고루 갈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사를 좀 잘해서 여러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시간을 쪼개서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후 국민건강검진센터 관련 예상부지 방문 및 부산 진구청 건강검진센터 등 시설방문으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