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덕봉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진명욱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진명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진명욱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160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위탁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처리단가가 있는데 단가는 어떻게 해서 결정되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고시된 것은 아니고 일반 시중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타 구도 이와 유사합니까, 차이가 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전 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청소행정이 복잡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구민과 함께 생활쓰레기 줄이기 정착 해가지고 사실 2013년 되면 약 5억 정도예산이 절감된다. 16% 줄이기 하면 4200톤 감량돼서 7억 56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금 현재 50억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2013년쯤 되면 7억 5600만 원의 경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7억 5600만 원 정도가 2013년 되면 이렇게 감량이 순조롭게 되면 저희 구 예산에서 이 정도 절감이, 소위 말해서 이 처리비가 필요 없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현재 지급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단가가, 전체 처리비용이 자꾸 내려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내려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2013년 되면 물가연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발주금액이 좀 떨어질 것이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물가연동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쓰레기처리비용이 톤당 15만 원, 35만 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많은 계획을 세웠고, 역점시책이다 보니까 많은데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현안사업들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일도 많이 하시겠다고 해 놨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진명욱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건설업체에서 버리는 폐기물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체 우리 구청에 지정돼 있는 것이 두 군데 있는데 혹시 어디어디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환경산업하고 삼성환경이라고,
덕봉
윤덕봉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사무실이 구포3동에 다 있습니다. 구포3동에 두 군데 있는데 폐기물처리업 허가라든지 이 부분은 사무실 소재지에서 허가를 받거든요. 자기 사업장은 저희들이 없어도 되고 사무실 허가만 받거든요. 그래서 구포3동에 거창환경산업주식회사 하고 주식회사 삼성환경이라고…….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개축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할 때 폐기물을 버릴 때는 거의 구청에 신고를 하면 버려줍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소위 말하면 집을 개축할 사람이 이분들한테 배출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해 가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톤 이상 배출할 적에는 무조건 신고해서 처리 안 하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것이 관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가 충분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톤 이하는 관리 안 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5톤 이하 부분은 신고 안 하고 우리 공용마대를 사가지고 거기서 배출하게 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덕봉
윤덕봉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산행을 한다든지 해서 가보면 관리 안 되는 것이 있습디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리고 하나 더?
승걸
이승걸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청소마대로 제작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정말 본 위원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2009년 5월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작년에 2590매 정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300원 치이는데 제작단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대 만들 때, 78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0매를 목표로 잡고, 이게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조가 좀 돼서 가져오는 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떤 때는 리드미컬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신경을 써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각종 선거 관계로 인해서 현수막을 많이 제작해서 활용될 건데 앞으로 개인이 제작 활용하는 현수막도 재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수거만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 전담반이 있거든요.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인계하면 무조건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 하고.
덕봉
윤덕봉위원
앞으로 선거철이 다가오면 많은 현수막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 북구의 깨끗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69페이지에 오수 및 폐기물의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된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천장에 텍스 같은 것 처리하면 몇 헤베 이상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텍스관계 말씀하셨습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방염관계, 과거에는 폐기물을 한번에 뜯고 했는데 지금은 치명적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뭐라 합니까? 그렇지. 그것에 대한 것은 최근에 개정된 것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업무보고를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네요? 지금 의무적으로 신고 하게 돼 있습니다.
「석면」 하는 이 있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게 지정폐기물 되겠네요. 폐산, 폐석면, 이런 것 주변 환경에, 이런 것을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소를 관리해서 701개소는 다 들어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단속할 겁니다. 그런데 환경 관련법이 개정됐으면-상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그 분야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분야가 과거에는 철거한 게, 제일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본 것이 대형건설현장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의 일반주민들은 하늘로 날아가 버리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롯데캐슬 카이저 같은 데는 석면분야 때문에 주민들이 물증도 못 잡고 보이는 먼지 그것만 생각해서 민원 제기하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시행령이 안 내려 왔으니까 시행을 못 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피해는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심도 있게 과장님이 준비하셔서 업무보고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대천천변에 오수 및 폐기물이 시정도 되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조사하러 가보면 아니다 하고 실제 눈에는 폐기물이 나오고, 보건소 앞과 경남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오수관인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 비 많이 오면 넘치고 하는, 원천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잘못한 것인지 안 그러면 어느 집에서 내보내는 것인지? 실제로 확인이 계속 되고 있는 사항에서 북구의 처리는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천교 그쪽도 이런 사항이 똑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연이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500세대 이상을 우리 구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아니, 작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아파트 위주로 500세대 이상 10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많은 세대 이상도 좋겠지만 그 외 소규모 일반주택, 또 빌라 이런 분들도 똑같이 열심히, 제가 조례를 개정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관계상 또 모두 개인적으로 바쁘고 해서 못 올렸습니다. 일반 주택 또는 소규모빌라 이런 데도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연구보다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왜 국민이 세금을 똑같이 내면서 대형아파트는 해 주고 일반 소규모 빌라나 이런 데는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승걸
이승걸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깨끗하고 품격 높은 생활환경 만들기에 보면 청소민원방 운영이 있습니다. 민원제기 후 3근무시간 내, 이 뜻은 3시간 내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공휴일에 민원제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당직실로 해서 업무연계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결국 청소민원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단투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더럽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휴일에도 우리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당직자를 통해서 연락이 오면 바로 현장조치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당직자께서 공휴일 날, 예로 토요일, 일요일 날은 괜찮습니다. 설날이라든지 명절날은 사실 어렵거든요. 세 시간 내 신속처리체계 구축, 빨리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것도 운영의 묘를 다른 차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 관계를 세 시간 내 처리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못 했을 때 민원제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짜진 게 있습니까? 만약 처리를 못 했을 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홈페이지에 제기를 해서 더러운 데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일단 주민한테 해 주고-인터넷에서 해 주고- 주민들이 답변을 원하거든요. 우리가 당장 못 치워줄 것 같으면 언제까지 치워 드리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면 100%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천
안상천위원
아무튼 효과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안 심사나 행감 때 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화단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화분을 갖다놓는다든지 환경을 개선해서 많이 효과를 본 사례를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그 계획이 하나도 없거든요.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작년에 몇 군데 설치는 했는데 효과도 있고 해서 올해도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늪지담장이라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한 10개소 정도를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늪지담장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10개소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한 10개소하는 부분은 담장이라든지 하는데, 꽃나무만 심으면 가을, 겨울 되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화분을 놓는다든지 겨울철 초화를 놓는다든지 해서 큰 예산 안 들이고, 양심거울 갖다놓는 것하고 비교를 전에 한 번 했던데-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양심거울, 감시카메라, 화단조성 해 놓은 것을 비교를 했는데 제일 예산 적게 들이고 효과를 본 것이 감시카메라도 아니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저도 봤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이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큰 예산 안 드니까 금년에 적극적으로 해 보기를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라기 보다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구민운동장에 공중화장실 개축했는데 기존 다섯 개를 철거를 하고 신규로 두 개 한다 그 말씀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러면 기존은 포말식이던가 지금 그래 돼 있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수세식으로 했습니다. 아, 포세식이라고 해서 거품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아, 포세식. 그러면 이번에 두 개소 설치하면 차집관로 연결해서 악취발생 사전예방 했는데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바로 앞으로 별도 수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 계획이, 화장실에 냄새가 전부-죄송합니다마는-정화조 안에서 나는 냄새가 안 빠져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차집관로를 가지고, 지금 구포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차집관로로 연결돼서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게 가장 악취 없애는 데 최고 좋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아무리 깨끗해도 냄새가 나면 안 좋다 아닙니까? 그래서 냄새를 잡기 위해서 차집관로로 연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이라든지.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 부분은 진행하는데 다른 별 문제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차집관로 연결부분은 검토해 봤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모바일 부분이 지금 사실상 기존 있는 화장실들이 콘크리트 한 이 부분이 불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게 된, 지금 둔치에 보시면 전부 다 이동식 트레일러를 갖다놨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식의 방법이 안 되는 게 국토관리청에서 허가 나기가 어렵거든요.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 보고 있는 겁니다. 차집관로를 과연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담당계장님이 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할 모양입니다.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러면 신규 2개소도 보면 결국은 이동식이다 그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움직이는 것인데 지금 두 군데 있는 배 같이 생긴 두 개소를 그런 식으로…….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러면 지금 5개소인데 개수를 보면 세 개가 적어진다 그죠? 다섯 개 철거하고 신규 두 개를 설치하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코너에-운동장 돌다 보면-잘 쓰지도 안 하니까 없애버리고 크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화장실이 적은 게 낫거든요.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여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여성입니다. 평소 구정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경인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여성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183페이지 녹색생활 범 구민 분위기 확산과 관련해서 우리 신문이 희망북구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북구신문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희망북구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세대당 10만 원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평가는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인데 이 사업은 2009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개인들은 관리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계속 등록되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는 34개소, 그 다음에 대단위 아파트는-500세대 이상-34개소, 그 다음에 500세대 이하 아파트는 95개소, 단독주택은 24개 이래 가지고 총 177건에 3만 75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급시기를-작년하고 올해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올해 10월에 첫 지급할 계획으로 자료를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급하는 기준은 탄소를 10g 줄였을 때 1포인트로 3원을 계산해서 최고 1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결국 전기요금을 전년도에 100으로 봤을 때 올해는 가입을 함으로써 70 정도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산해서 지급한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수도 분야만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합니까? 다른 품목도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전기, 수도 두 개 부분만 사용량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탄소배출량이 전기, 수도 말고도 상당히 많을 건데 품목이?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쓰레기라든지 음식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추가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기, 수도는 바로 계량기에 표시되니까 하는데 다른 것은 물증을 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행 못 하는데 그죠? 그런 방법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구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꼭 전기, 수도 말고 다른 분야도 검토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앞서가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보충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그 위에 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 탄소인센티브제 시행은 저희 구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최초로 우리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감량이 되면 전기, 수도, 음식쓰레기, 우리가 하는 인센티브는 음식쓰레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탄소인센티브제 시행은 방금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도 있다 하는데 음식쓰레기 플러스 재활용도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품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 음식물쓰레기 또는 우리가 쓰는 차량 그죠?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분야 말고라도 어차피 이 계통에, 어차피 지자체에서 모두 경쟁대열에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머리가 아프더라도 넓은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탄소인센티브제 시행 50개소에 5만 3200세대에 19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1900만 원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그 밑에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앞에 제가 설명 드린 탄소포인트제로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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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천위원
그 밑에 세대당 10만 원 그것은?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의 인센티브 받는 퍼센티지는 비슷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인센티브제 시행은 저희 구가 아마 부산시에서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도 주고 포인트도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립된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정하기를 탄소인센티브는 인센티브제로 하고 포인트는 포인트로 분리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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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꼭 500세대 이상만 인센티브를 주고 500세대 미만, 혹은 빌라나-앞 과에서도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일반주택 또는 500세대 미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도 국민의 세금을 똑같이 내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그런 계획이 업무보고에 들어왔어요, 앞 과에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동일합니다. 500세대 이상일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500세대 미만일 때는 탄소포인트제만 시행하거든요. 그러면 탄소포인트제 그 금액이 세대당 10만 원 미만 아닙니까? 최고 금액이.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래 했을 때 50개소에 5만 3200세대, 1900만 원 주는 인센티브하고 비율이 같은지 안 같은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개인당.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세대 이하도 탄소포인트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단체로 가입이 가능하고 500세대 이상은 우리가 하는 탄소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위원님은 이 두 개를 나눴을 때 금액이 개인당 돌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 데,
상천
안상천위원
190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500세대 미만은 1900만 원 지원을 못 받잖아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세금 똑같이 내면서 적은 세대도 그야말로 저탄소운동을 열심히 하는 세대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 부분은 문제가 된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조를 받아서,
상천
안상천위원
정립할 수 있도록 구에서 홍보를 해야죠? 500세대 규정만 해 놓으니까 전 구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 세대라도. 꼭 많은 세대만 해서 혜택을 보고 적은 세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것은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똑같이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긴 있는데,
상천
안상천위원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500세대라는 것은 하기 좋게 끔 그래 계획을 잡은 것이고 500세대 밑에도 우리 구민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계획을 2010년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보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윤덕봉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관리 강화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하수는 정말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라는 것은, 보조관측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것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지하수법」에 따라서 지하수 쉽게 말하면 땅속에 있는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파악 분석해서 앞으로 차후에 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서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하수를 시공할 때 보조관측망을 넣을 수 있도록 같이 시공하는 겁니다, 자동은. 자동은 그렇고 수동은 기존 지하수에다가 수동으로 관측장비를 넣어서 측정하는데 세 가지를 측정합니다. 수위하고 수온하고 전도도-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하고 세 개를 측정합니다. 이 자료를 관리해서 장기적으로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 그러면 수위가 많이 변동됐을 때 이것을 폐쇄해야 될 것인지, 계속 사용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조관측망을 설치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문가가 봐야 알지 보통 일반사람은 모르겠다 그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자동관측망은 전산장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없더라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전송되어 옵니다. 수동은 전문가가 장비로 측정해야 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네 개소를, 현재 있는데 2000만 원이다 그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지하수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너무나 걱정스러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 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185페이지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빙상장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어 있는데 빙상장 태양광발전 설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정말 기후변화 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연계를 시켜서 저탄소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립해 놓고 1㎾에 생산되는 원가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경제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개발을 해서 저탄소 이런 쪽으로, 탄소제로로 나가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거창하게 우리가 빙상장에 할 때는, 청장님이 설명할 때는 저것을 학생들한테 홍보하고 어떻게 한다 했는데 실제로 볼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것도 국비, 시비인데 이것과 같이 연계해 해서 코스를 만들어서 여기도 빙상장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해놓고 어떻게 줄여나간다든지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쯤은 나타나서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관을 짓는 목적도 태양광을 비해서 여러 가지 저탄소에 관련된 그런 시설을 위한 종합적인 홍보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홍보관을 다 짓게 되면 태양광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예, 연계를 반드시 시켜서 지금 우리 빙상장에도 태양광발전 설비가 있는데 또 다시, 화명3동이니까 거리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만 거기 또 태양광발전 설비를 한다는데, 물론 그것이 교육장이지만, 여기 태양광발전 설비를 수십억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활용해서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저것과 연계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