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안 의원 발언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조항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삭제 및 법명 낫표 표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상세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을 “제89조의 규정”으로 개정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를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로 개정하며 제2조 “영업자”라 함은 제21조 제2항을 “제36조 제2항”으로 법 “제22조의 규정”을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하며 제3조 기금의 설치 중에서 2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를 2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은 지방재정법”으로 개정하며 제4조 제2호 “식품위생법 제65조”를 “식품위생법 제82조”로 제16조의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은 “동법시행령 제7조”를 “동법시행령 제21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73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인 식품위생법의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녹지경관과 백완근입니다. 의안번호 1574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2009년 6월 30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종전의 경우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을 층수로만 제한하던 것을 층수와 건물 높이를 병행하여 어느 한쪽을 충족하면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예산수반 사항 등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74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표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순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은이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허은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연미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이석원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송세종 희망근로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4개년 지역복지 방향 제시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하기 위한 수립 준비 사항을 위한 용역으로 2010년 추진계획으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행계획을 2009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발주를 2010년 1월 5일자로 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용역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과 분석을 통한 비전 방향 제시, 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 등이 수록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 예산으로 5천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프로그램을 통한 실무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표 실무협의체 위원 및 각 분과 위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주민 복지욕구 파악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실무분과 우수 프로그램 선정을 지원하고 7월에는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0월에는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체 및 사회복지종사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위원장님.

올해 주요업무 보고는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말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예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하게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거나 또 변경되어서 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송영우 부의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지금 송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작년에 저희가 의회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한번 드린바 있고 작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사항은 거의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의 내용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특색사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긴급히 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설명 드려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하고 발주를 했죠? 보니까 1월 5일날 했네요?

발주는 해서 지금 용역 시행 계약을 추진하려고 계약부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과업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담았습니까?

과업지시서 내용은 저희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넣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거 한 가지가 그렇고 나머지는 7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데 우리가 그동안 추진을 해 왔잖아요. 올해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 예산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효과 면이나 예를 들어서 또한 혜택을 받는 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신 것 있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이고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서구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서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같이 저희하고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복지서비스과나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연계 내용을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분기별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업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인데 올해 추진계획처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내용에 있는데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사회복지통합 망으로 새로 전산프로그램이 개편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맞추어가지고 저희가 수급자한테 나가는 지원금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일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재산이나 급여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죠?

네.

그리고 기간이 지나고 현장을 방문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전산을 통해서 급여나 재산 현황에 대해서 입수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그것만으로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미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현장방문 가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을 얘기하더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 기다리시는 분은 10일이든 15일이든 20일이든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정보인데도 뒤늦게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의 일인데 열심히 하다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남편 되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이름을 빌려주고 아마 그 이름으로 사업체를 차린 것이 있나 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익은 하나도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르고 이름을 걸쳐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사업인가에 걸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혜택도 안 되고 선정도 안 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올리라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전산으로 확인하는 자료는 미리 전화로 통지를 해서 그런 부분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조속히 혜택을 받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통보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게 하든지 나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절차의 문제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소득이나 재산 그 다음에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하는데 현장조사도 저희가 병행해서 한달 이내에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책정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현장 나가서 조사할 때는 그 사람의 여건이라든지 실제 이 사람이 기준에 적합하면 당연히 책정을 해주는데 혹시라도 조사 과정에서 서류상 조사한 내용과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찰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찰 얘기 아니고 전산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이미 판가름 나는 부분인데 그것을 미리 고지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해를 주는 빠른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책정여부에 대해서 중간고지 사항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간에 조사 단계에서 이분이 책정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중간통보 형식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책정여부는 문서로 통보를 해 드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수급자대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하고 급여하고 이미 재산 확보하게 되면 이분이 대상이 안 되는 것 뻔히 나온 거예요.그런데 그것을 처리기간에 따라가지고 현장방문 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불필요한 시간이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치가 안 맞는데요. 팀장님 안 그런가요?

통합조사관리팀장 허은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처리기간은 14일인데 현재 금융재산 조회까지 저희가 통보가 와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융자산이 회신이 안 나오면 저희가 처리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일까지 조사를 마친 후에 결정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통망 시스템에 의해서 많이 바뀐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득 공적자료가 있는 그런 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거기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본인이 거기에 올려놓은 것을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공적자료에서 본인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없고 본인이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수정한 다음에 저희 쪽에 전산으로 통지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만 바꿀 수 있게끔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공적자료 있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직장의료보험이 있다든지 자산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기초노령이라든지 보육대상자 같은 그런 대상자 조사도 지금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2010년 1월부터 바뀌었는데 공적자료에서 본인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이 다 고쳐서 전산을 저희한테 고쳐서 전산이 변동된 전산 자료가 와야지만 저희가 손을 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적자료 없는 분들은 저희가 현장에 상담이나 기타 주변인들의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전산에 회신되었다면 민원인한테 통지해서 이 부분을 처리기간 내에 만약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빨리 조정을 해서 선정토록 하겠고 만약에 민원인이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씀하시면 다시 그 부분을 수정해서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르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 저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수혜 받는 분들의 입장에 서서 빨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에요. 구조적으로 모순적으로 어렵다라면 안 되지만 한번 검토해서 고려해 달라 이런 부탁이고14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4개월 하고 있고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죠?

이달 2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이미 접수 인원을 초과한 상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우리 서구도 예외는 아니죠?

파악을 했는데 850명 저희가 인원으로 선발을 할 계획인데 3,500명이 접수를 했다고 지금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65세까지만 받고 65세 이상은 배제를 하고 소득이나 재산조회를 해서 대상자 차상위계층까지만 저희가 인원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기본 목표는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이 그냥 단순 노동 같은 경우에 환경정비라든지 취락지구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친 서민사업이나 생산적인 사업 위주로 하라고 저희가 지침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배치는 해당 부서별로 인원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3월 2일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시는 구민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인데 되도록이면 지난해 참여하신 분은 배제를 하시고 제 생각입니다. 새로우신 분들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 방법을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최준석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인년 새해 위원님 모두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0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주민복지를 실현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강선숙 재활복지팀장입니다. 개인사정이 있는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을 대신해서 김남효 주사입니다. 문찬주 보육팀장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연말에 보고 드린 사항 중 주요 사업 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부권 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심곡동 325-1번지 외 2필지 751평에 건립하는 중부권 노인문화센터 건립은 내년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지하1층 지상3층에 건축 연면적 600평 규모로 사업비는 87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부지 3필지에 대한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국유지 325-5는 2013년까지 5년 연부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설계에 착수하겠으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비 6억원과 구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입니다.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1,000평 부지에 건립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내년도 말 준공 목표로 지하1층 지상2층에 건축 연면적 900평 규모로 사업비는 81억 9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시 투융자심사를 거쳐 사업비 64억 1천 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 중 설계 착수하여 10월에 착공 계획으로 제조 시설에서 복지시설 적용으로 증가한 건축비 부족액 확보를 위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제출하고 이를 통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세 번째 드림스타트 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평균 소득이하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을 위해서 드림스타트팀을 팀장 1명을 포함한 직원 3명과 계약직 4명으로 조직하여 0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건, 문화, 상담 교육 등 토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전담 사무실은 저소득아동이 밀집한 연희동에 위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서협의를 마치고 1월말 사무실 계약을 하여 2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2월말 수행인력을 배치하고 3월에 욕구조사 및 타 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사무실임대료 3억 2천만원, 시스템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3억원 등 6억 2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영우 부의장께서 염려하시는 지역아동센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접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 내에서 집합교육이라든가 식당운영을 배제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 아동을 중심으로 집중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사업도 주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부여성회관 내 구립 어린이집 개원 사항입니다. 석남동 325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서부여성회관 내 1층 82평에 보육정원 49명으로 보육실 3실과 주방 사무실 등을 갖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월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2월에 운영자를 선정하고 3월에 원아를 모집하여 3월 27일 개원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비 부담은 교육 기자재 구입비 6천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 제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까?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보면 완벽한데 잘될 것 같아요?

사업의 규모가 크고 또 장애인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하나씩 타개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아 위주나 그리고 가정방문 서비스 어떤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민간에 대한 고민을 우리 공공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효과 면을 떠나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욕구조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연희동 중심으로 해서 사업규모가 300명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 가구별로 방문을 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1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통해서 아동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출생할 뱃속에 있는 아기 포함해서 임산부도 포함해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 벤치마킹은 우리 인근에 있는 시설에 보면 계양구가 있죠?

계양구, 부평, 중구가 있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구하고 또 다른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는 아동센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와 유사한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 하시고 또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정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부여성회관 어린이집 개원을 우리 서구가 위탁운영 선정은 서구청이죠?

운영 주체가 저희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은 시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TV에서 나왔더라고요. 케이블TV 봤는데 거기 나왔어요. 이게 전체 운영을 시에서 하는 것은 저도 어떻게 보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면 안 될까 하는 욕심도 생기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하면 여러모로 또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실제 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실익을 따지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올해도 지난해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윤명훈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규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먼저 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대학 사업이 현재 문화회관과 문화원에서 이중으로 해서 나누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문화회관에서 20개학과 23개반을 문화원에서 6개학과 11개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하반기부터 통합해서 문화원 주관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대학 설치 운영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리고 대행사업비를 추경에 조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하반기 학기부터는 문화원 주관으로 전면해서 문화대학을 운영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녹청자 교육사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회기 임시회의 때는 저희가 관련 조례를 녹청자 교육사료관 관리 운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번 임시회 때 상정을 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운영 방안이라든지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8월달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 학교로 금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작년 11월달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부교육청을 통해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한 사항으로 1월 8일자로 석남서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총 5억이 되겠고 국비가 3억 5천 구비가 1억 5천이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그것이 되게 되면 금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 학교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이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잔디구장을 인조 잔디 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 지금 총 67명입니까?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원 기간이 10개월이에요. 1년 열두 달인데 10개월만 지원하고 두 달은 그러면 못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사업기간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은 사업비확보 부분으로 해서 예산 따져보게 되면 월 67명씩 연간 402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거든요.

지금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태권도랑 검도 등 사설 작년까지만 해도 국민체육센터나 청소년수련관에 해서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국한해서 제한을 둬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범위를 넓혀가지고 사설 체육시설 검도나 태권도 부분 사설학원도 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스포츠 시설을 지금 모집중입니까?

네.

그러면 한곳에 지역마다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단 거점 구역별로 해서 이게 편중되지 않게 해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구 관내에 운동부가 약 30개교 정도 되고 운동선수들이 보니까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년체전에 나가서 메달을 많이 따와요. 그래서 소년체전에서는 순위가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서 우리 선수부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조그마한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었습니다. 금메달 하나의 가치는 몇 백억의 가치인데 사실은 엘리트체육을 육성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제에서 물론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세어도 유원지 조성 추진 이것은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타당성조사도 하고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착장 배도 있어야 되고 지금의 배로는 안 되죠. 도로도 확장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주차장도 확보되어야 되겠죠.차가 갈 수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협조를 하고 있나요. 추진 확인하고 있어요?

네.

선착장은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안암도 유수지 부근에 해서 선착장은 3월 달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관광지나 유원지화 되게 되면 외지 분들이 와서 남이섬처럼 주차를 하고 배를 타고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섬 내에서는 자동차가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주차장부지 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인 부분도 용역에서 해서 다 검토 걸러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주차장확보 그런 계획들이 다 추진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도 해서 용역사항에서 다 걸러질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다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의뢰해서 용역에서 타당해가지고 주차면수라든지 수용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게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는 대중교통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근에 국립 생물자원박물관인가요?

네.

그쪽은 셔틀버스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교통대책이라든지 그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 매번 서 있는 것 같은데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수도권매립지까지는 버스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쪽에 도로사정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도로가 개통될 것인지 또 그 시기 규모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셔가지고 여기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한다는데 그렇게 되려면 구비해야 될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항상 체크를 해 주시고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학교 운동장 우리가 조성하는데 예산 지원을 하는데 사후에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생활체육시설 확충해서 2009년도에도 여러 군데 확충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자꾸 이후에 민원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미봉책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의 민원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가서 미봉책으로 하지 마시고 정비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가지고 한번에 일이 이루어지면 신뢰도 받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구문화원 육성 지원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3년 정도 맞이하고 있고 4년차 맞이하고 있고 업무보고는 수차례 받고 있는데 또 행감에서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폭넓게 문화원에 대한 특성이나 기능을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받을 때마다 이게 우리가 한계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지금 서곶문화예술제를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서구 문화예술인회가 있죠?

네.

그게 지금 모두 몇 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국악 농악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개입니까?

국악, 농악, 무용 그리고 미술 분과...

지금 우리가 서곶문화예술제를 함에 있어서 예술인에 있는 동아리든 단체든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다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똑같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술인들이 전부다 포함해서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실력을 뽐낸다든지 그동안 갈고 닦은 것을 구민에게 선보인다든지 그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어도 유원지 조성 추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발을 하고 해서 관광지로 우리 서구나 안 그러면 경기도 지역에 으뜸가는 관광지를 만들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계속 연계성이 있는 것이냐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추진하는 것이냐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연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세어도에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바다로 이어지는 나무로 된 통로가 있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나무데크.

혹시 가보셨어요?

네.

많이 이용하십니까?

어촌마을 체험마을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업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테크는 저쪽 세모 유람선을 통해서 어촌 체험부분 해서 갯벌체험 부분에 있어서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해서 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죠.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는 데다가 그냥 하겠다는 그런 구상만 가지고 벌여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비록 과는 다르지만 이게 관련과가 같이 통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논의한 내용을 테마로 해서 유원지를 조성하는 컨셉을 잡는다든지 큰 골격을 잡고 세분화 추진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논의도 없고 상의도 없고 그냥 각과에서 아이템 나오면 이거 해보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 같아요. 그러면 연계성도 없고 개별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종합적이다 보면 큰 테두리에 있는 테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는 유원지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골격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 육성사업 여기서는 제가 얼핏 봤는데 전문위원에게 제가 자문을 구했는데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협회에서 아마 서구지역에 장애인 배구협회인가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는 그게 창립이 되었는지 창단이 되었는지 된 것 같아요.

사무실 개소한 것도 석남동 쪽인가 신문보도 사항을 보고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관련 팀장도 못 가보셨죠?

네.

저희들도 못 가봤고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시 협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구가 같이 이 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여기 관련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산 부분을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이런 내용 같아요. 우리 서구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거의 대다수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육성지원 사업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여기 계시니까 거북시장에 있는 분이 회장이시더라고요.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는 것인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논의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사실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유소년 및 청소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실시해서 삶의 질 향상시키고 스포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들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접수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충분히 가능성 있고 유능한 유소년 청소년을 발굴을 못하는데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것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제 대상자들을 인재들을 잘 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효과 면으로 잘 활용해서 정말 이게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