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기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의회사무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도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성과로서는 2008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남도 우수등 8개 분야에 걸쳐서 최우수, 우수등 상사업비 9억 7,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주요 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2010 비전과 실천 과제로서 소통행정, 현장행정, 창조행정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과 변화주도 행정역량 강화, 건강한 조직과 글로벌화 전자군정 실현을 위한 아이티 인프라구축, 창조적 실용군정의 실천목표를 가지고 12개의 실천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행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행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군민과의 소통행정 강화로 군민의 군정 참여의식 제고를 통한 하동다움의 창조를 위해 먼저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정체제 개편 전문기관 용역을 2010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2010년 지방선거이후 본격 논의에 대비 통합의 타당성 및 효과분석 등을 위해 내부 T/F팀 구성 및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무 풀뿌리 현장 대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후 지역현안 토론과 군정발전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장 민생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해서 문제소지가 있는 현안사항을 사전 발굴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서 군민의 군정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미래지향적 창조 중심의 조직 육성입니다. 미래의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정조직과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역량중심의 최적화된 조직을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2010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우수인재 등용문을 확대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의 능력과 실적위주의 승진 심의 기능 강화를 하고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성과주의 인사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위주의 객관적 인사운영으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역시하동 프로공무원 양성입니다. 공직자의 프로정신 함양과 하동다움을 창조할 공직자 개개인의 역량 마인드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전직원 브랜드 창출 혁신교육을 2010년 3, 4월경 1박2일 기수를 통해서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의실용 마인드 함양교육은 국내외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해서 전 직원에게 실시하고 1인 1자격증 취득 지원을 하고 대학원 학, 석사 위탁교육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자기계발을 유도하고 지방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바람나는 스마트워크 조성입니다.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지원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를 하고, 열심히 보다 제대로 일하는 창조적 조직문화 여건 조성으로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가족 만들기 운영과 소통을 위한 동호회 운영, 당직근무 환경 개선,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율 제고, 하위 공무원 아파트 임대 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복리후생 지원으로 건강하고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매결연 활성화입니다. 기관(단체)등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동기부여로 자매결연 활성화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교류사업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자매결연 운영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고 관내 유관기관 1사 1촌 자매결연을 17개 기관과 추진하고 자매결연 우수기관 포상을 위해 시상금을 2,000만원을 계상하여 상·하반기 각각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결연 도시와 교류협력 강화를 하고 국제기구 회의 참가를 해서 4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국내외 자매결연 활성화로 국제도시 위상제고 및 제역경제 활성화로 평가결과는 인센티브 부여 및 환류로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객중심 정보화 서비스제공입니다. 배경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높아가는 주민들의 요구 수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선제적 정보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정보화마을 주민소득 증대 및 자발적 운영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정보화교육을 3,000명을 실시하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를 설치하며 정보화마을 주민소득 증대로 전자상거래와 쇼핑몰입점, 장터참가 등 실적 목표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누구나 홈페이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와 직· 간접적인 홍보를 위한 하동군 대표 블로그 운영을 통하여 관내 곳곳을 알릴 수 있는 매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동등하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토록 관리를 하고, 하동군 대표 블로그 구축을 2010년 2월달에 하여 문화체험, 관광객 방문 유도를 위한 대표 블로그 이벤트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서버 통합은 기존 웹서버 6대에서 2대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요자 중심의 웹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보통신 시스템 안정화추진입니다. 그린 IT 자원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업무 생산성 지원으로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화 및 보안 강화를 통한 365일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유지와 중단 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민원실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와 IP전화시스템 업그레이드, IP전화기 설치 및 노후전화기 교체, 전자문서 및 공통기반시스템 서버 용량증설과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보안시스템 도입, 그린IT 자원관리시스템 도입, 업무용 메신저 시스템 도입을 하여 중단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입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등 준비 철저로 법정선거 업무 완벽 추진으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하고 차질 없는 법정선거 사무 추진과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 공직기강 엄중 단속을 하여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명선거 홍보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거후 군민화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강한 하동 만들기 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 중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적정인구 확보로 출산장려 및 귀농·귀촌 유도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접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새로운 시책을 개발을 위해 실과단소 인구증대 T/F팀 운영을 통한 신규시책 지속 발굴을 하고 적정인구 확보를 위한 지원시책 지속 추진을 위해 전입세대 지원과 출산장려 지원, 고등학생 학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인구증대를 통한 강한 하동·웰빙 하동 경쟁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가꾸기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주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마을 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복지 농어촌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심의를 통한 지원 대상마을을 확정하여 선정 마을별 사업 추진을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하는데 우수모델 창출을 위한 자문 및 추진상황 점검을 분기 1회 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성과 평가 및 군 우수마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우수마을 중앙 콘테스트 출품을 9월달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활력사업 성공적 마무리추진입니다. 지역 최대 향토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지원 중단이후 자생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 추진실적 평가를 하고 2010년 세부실행계획 단위사업별 추진부서를 시달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단위사업별 사업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을 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기 신활력사업 총괄 피드백 실시를 금년 11월달에 실시하고 2010년 추진실적 평가 대비를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산자의 혁신마인드 교육으로 지원중단 후 사업지속 역량 함양과 대국민 인도 제고 및 우수모델 창출로 성공사례를 타 산업에 파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6페이지, 역시하동 프로 공무원을 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자기 업무에 대해서 프로가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 프로가 되어야 군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대학(원) 학·석사 위탁교육이 있는데 군민들도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학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방향이 없습니까?

공무원이 학업을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촉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부를 할 때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군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중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늦게 학·석사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도 최소한 군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건의를 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등록금이면 좋겠지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비정도라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전자군정 실현을 위한 IT 인프라구축이 있는데 마을회관에 PC 보급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마을회관에 PC 보급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마을 이장님들 처우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한달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몇 번 정도 왕래를 하시는지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사를 통해서 한달에 10일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가 2번 있고 그 외 신청서 받으러 가고 신청서 작성을 해서 보고하러 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에게 교통비라도 보조를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고 마을에 보급되어 있는 PC도 인터넷이 연결이 안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인터넷은 KT나 다른 망을 통해서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한 달에 요금을 내야 하는데 이게 농촌에 계신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돼서 마을에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료 정도는 지원을 해주면 신청서 양식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면사무소까지 갈 필요 없이 서류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면 아주 간단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아직도 이장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면사무소까지 몇 십 킬로미터를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장들이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마을의 대표입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도 처우를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일시에는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이나 소모품비 정도는 행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11페이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 홈페이지가 사용 도중 세 번이나 다운이 되었습니다. 다른 웹서버 같은 경우는 다운이 되지 않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군의 홈페이지가 KT를 통해서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접속이 과다하면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도 아닌데 작년에 세 번이나 다운된 것은 빈도가 높은 것입니다.

용량이 좀 부족한 게 원인일수도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필요할 때 접속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안정화부분에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나서 PC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 읍면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접근이 안됩니다. 한글로 문서 작성하는 것은 되는데 인터넷으로 정보를 받으려고 하면 잘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속도가 느려서 작업이 안됩니다.

일정 부분은 속도보다 보안에 더 비중을 두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정보가 경쟁이라는 시대에 살면서 정보를 일부러 차단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입니다.

지금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접속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차단하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보는데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너무 느린데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이것도 좀 철저히 챙겨서 작업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4페이지, 행정체제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행정체제 개편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목적 방향에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정부 계획이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에 저희 군도 2014년 행정통합을 앞두고 서부 경남권과, 전남 동부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군의 장기비전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면 군의 실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분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기구 조직진단은 현 행정기구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변화 추세에 맞춰서 도시 디자인 문제, 슬로시티 문제 등 도시민들의 귀농문제를 참고해서 조직진단을 해볼 계획입니다.

4페이지, 행정체제 개편도 군에서 방향이 있을 게 아닙니까?

2014년 행정체제를 완료하는 것으로 국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의회에 정부방침이나 군의 방침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한번쯤 보고를 하고 정보를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걸 밀실에 감춰놓고 앉아서 2014년까지 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군민이 공감을 하는 체제를 개편해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 위원들도 체제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2014년을 거론을 합니까? 방향이 뭔지 사전에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개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T/F팀 구성 및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군민이 공감할 수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체제개편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합니까? 지금까지 의회나 군민들에게 우리 하동군 행정체제를 어떻게 구상을 한다든지 어떤 입장이라든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하는 것도 특별한 방향이 나 군민들에게 알릴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한만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과장님, 정부나 지자체에서 방향도 없이 체제를 개편하는 것입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계획이나 지침이 있다면 그 정도라도 2014년까지 정부 방침이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하는데 이게 절대적이냐, 자율적이냐, 그 정도라도 군민들에게 가르쳐주고 홍보를 해야될 입장이 아닙니까?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통폐합한다는 안이 나온 게 없습니다.

큰 틀이 있을 게 아닙니까? 행정체재 개편을 구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안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부 방향은 주민 자율통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걸 하면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시대에 맞춰서 행정체재를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편을 하는 것은 좋지만 사전에 어떤 배경이다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도 언론에 보도된 것만 알고 있지만 그 사항도 모르는 군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기구 조직진단도 기구를 개편하면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방향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냥 선거 이후 하반기에 안을 잡아서 해보겠다 그 소리인지 우리가 보기에 막연합니다.

큰 틀에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부적인 공무원 T/F팀을 구성해서 해 봤습니다.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심사숙고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군청 공무원들도 지금의 조직 체계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데 충분한 틀을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600여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성과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성과가 아니고 오히려 성과에 벗어나서 기회를 잘 타면 오히려 인사에 우수하게 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만 해도 우리 과장님 자리를 바꾸어서 갔지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1월20일자 인사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직위에 있는 분을 1년도 못돼서 빼내 옮겨야 되고 또 직종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봅니까?

읍면장 보직은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맞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건 안 맞건 보내는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지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보직을 주어야 됩니다. 특히 읍면장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면의 직원도 1년이 안되어도 전보를 하니까 자기가 왜 옮겨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고향에서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타지로 전보가 돼야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그 분의 위치상으로 소리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 소리 나는 것을 좀 겸허하게 받아서 수렴을 해야 하는 것이 직원을 관리하는 장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 나는 것을 가지고 인사를 해 버린다면 공무원이 소신과 추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소리 안 나게 일하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그러면 눈치 보면서 일 하는 게 제일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자기 의견을 피력하면 사람의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너무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을 잘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인사도 군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공직 내부에서도 상당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한 인사는 도리가 없지만, 앞으로는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참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하다보면 아닌 소리도 나게 되어 있고 추진력이 과하다보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으니까 겸허하게 평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고객중심 정보화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우리 관내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기관 단체에 인터넷 보급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 사항은 파악을 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 군내 개인에게 인터넷보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군에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 군민이 어느 정도로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지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행정 공무원들 입장에서 인터넷으로 했다고 하면 몇 %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놓고 우리 군에서 인터넷보급이 된 것도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인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은데 재정부담이 돼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수수료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 군민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이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하동 만들기 시책으로 인구 53,000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52,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0명 정도 늘릴 목표인 것 같은데 1000명을 하든 2000명을 하든 군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요. 여기에 강한 하동을 만들기 위해서 인구유입 정책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500명이나 1000명이나 인구유입이 되겠습니까? 강한 하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굴하지 않은 시책을 과감하게 발굴을 해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도 평상시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아이를 놓고 싶어도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힘드니까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시켜도 양육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를 늘리는 이런 정책으로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가지고 안됩니다. 과감하게 저출산 대책도 강구해서 직장여성이라든지 가정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보육료도 과감하게 지원을 하면서 출산장려책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관광이나 다른 행사를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강한 하동을 만들려고 하면 인구가 늘어나야 합니다. 다른 데 공사를 덜 하고 할 용의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어려운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혁신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도 강한하동 만들기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뚜렷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조례를 보완해서라도 특이한 시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은 것을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사회는 거짓말 잘하고 말 붙이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고, 없어야 할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없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은 임금처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질의를 하면서 유연하게 하고 싶습니다. 유연하게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부드럽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를 잘 타면 직렬을 무시하고 요직에 가고 승진이 되는데 공감과 수긍이 가는 사람이 요직에 보직을 받고 승진이 된다면 얼마나 조직이 활성화되고 군민들이 우러러 보겠습니까? 능력 있고 성실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요직에 가고 승진이 되는 것이 군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문도 모르고 아무 뜻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바람같이 날려 보내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권력은 짧고 비극은 길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을 너무 휘두르면 나중에 엄청난 소란이 온다는 것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앞에 이야기한바와 같이 유연하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조직의 기준을 무시하고 기회를 잘 타면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볼 때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무엇이라고 형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해안개발과장 김재권입니다. 이번 우리 군 정기인사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남해안개발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2020년 뉴하동시티 성장 엔진인 갈사만 프로젝트를 착실히 추진하여 기필코 남해안의 중심, 뉴하동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10년도 남해안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2009년 주요성과와 반성을 보고 드리고 2010년 남해안 개발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남해안권 개발 방향 정립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 전남도가 공동 수립중인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마무리단계로서 올 3월경 최종 심의 결정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갈사 조선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협약 체결, 두우배후단지 보상착수 및 사업시행자 공모,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주변 개발추진입니다. 금성 조선농공단지 사전협의 완료 및 승인과 신도시조성을 위한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함께 주변지역이 원활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밀어닥친 금융위기로 인해 조선산업단지 PF자금 비확보로 인한 착공 지연되었습니다만, 2월23일 착공식과 함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계획기간 내 조선산업단지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 비전을 남해안 시대의 중심! 뉴 하동시 건설로 정하고 남해안개발의 효율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조선산업단지 조성 본격 착수, 여수엑스포 시너지효과 창출, 경제자유구역 배후신도시 조성 가시화 등 4대 전략과제와 6대 핵심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2020년 인구 20만 뉴하동시 건설에 초석이 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남해안권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관광휴양부분 등 총 19건을 반영하기 위해 남해안권 종합개발계획이 올 3월경 심의 결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사업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 선정과 함께 국·도비 지원신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량향 훼리터미널 개발입니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될 노량항 훼리터미널 조성사업은 금남면사무소 앞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여수엑스포 기간 중에는 한성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엑스로 이후에는 공원 스포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발구역지정 용역을 5월까지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수 엑스포 지원시설구역 지정입니다. 여수 엑스포행사를 지원하면서 우리 군의 관광홍보와 엑스포 기간 내 관광객 유치등을 목적으로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와 썬블루리조트 등 2건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량항 훼리터미널 개발입니다. 여수 엑스포 지원시설 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금년 5월과 6월경에 있을 연안관리 심의회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여부를 심의토록 국토해양부와 협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수엑스포 기간 내 홍보 및 관광객 맞이 전략입니다. 여수 엑스포 기간 내 하동방문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목적으로 머물다 가고 싶은 관광객 자원과 공동화보집 제작 참여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엑스포 공동화보집 제작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남과 경남, 부산시 및 연안 7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화보집을 제작하여 국내 및 국외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올해는 총 11개 기관이 참여하여서 총 사업비 11억 5,000만원 중 우리 군에서는 5%에 해당하는 2,5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엑스포대비 관광전략 수립입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 기간 내 우리 군의 관광홍보와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엑스포 기간 내에는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총 4개단지 1,228㎢인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성면 가덕면 갈사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하게 됩니다. 총 면적은 5,613㎡로서 해면부 3,174㎡, 육지부 2,439㎡로 고부가가치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1차 납품단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851억원이며, 사업시행자는 하동군과 하동지구 개발사업단이 되겠습니다. 하동지구 개발사업단은 시공사와 실수요자, 금융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공사는 기존의 안정개발, 대우조선 해양건설, 대경건설, 현대엠코, 두산건설, 대경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해면부 공사부터 시작하여 2012년 2월까지 준설을 실시하고 경전선 부지는 변전소 부지 및 안벽 블록 제작장은 육지부에 금년부터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된 부지는 대우조선해양에 약 2,006천㎡, 오리엔탈정공에 844천㎡, 선보공업에 229천㎡를 준공을 하기로 하였으며,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에 해면부 66천㎡를 우선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남면 대송·진정리 일원으로 1,474천㎡의 부지에 총사업비 2,383억원을 투입해서 2012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치업종으로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제조업이며, 사업시행자는 하동군 대송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1월24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최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0년 1월5일 영농 종사자에 영농손실 잔액을 전액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경부터 가설사무실 설치 및 토목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1년 이후 구조물 등 기반시설물 공사를 실시해서 2012년 산업단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치마을 이주단지 조성은 협약 체결을 작년 9월14일날 해서 현 부지고를 24미터에서 18미터로 낮추어서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우배후단지 조성입니다. 금성면 궁항·고포리 일원으로 면적은 2,644천㎡를 2012년까지 개발방향은 주거·관광·레저 복합시설 단지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덕천배후단지 개발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덕천리, 진정리 일원이며, 면적은 2,650천㎡이며, 개발방향은 주거단지, 상업, 업무시설, 공원, 녹지시설, 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진입도로 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금성조선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갈사리 204-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146,550㎡이고 사업비는 40,239백만원으로 사업시행자는 BN금성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해양플랜트 원천기술개발 연구소 유치입니다. 사업명은 해양플랜트 원천기술개발 연구소이고 위치는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내 또는 두우배후단지 중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연구 및 화재폭발 시험동을 건립하고 선박 및 해양플랜트 시스템/ 장비 혁신 설계/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며 극한 해양환경 극복을 위한 시험설비 공동이용 사업등을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조성계획입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계획인구는 금성중심생활권 80,000명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은 배후도시 6개소로서 15.208㎢로 금성면 일원 2개소, 금남면 일원 3개소, 고전면 일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하여 다양한 주택 수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과 우리군의 지역발전 연계성 분석과 신도시건설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개발규모 및 사업시행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실현가능한 신도시 건설을 위한 체계적 개발계획 수립요구가 강화됩니다. 위치는 하동군 금남면, 금성면, 고전면 일원이 되겠으면, 면적은 8,000,000㎡이고 사업비는 250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남해안개발사업 보상입니다. 두우배후단지 68만평에 300억원, 대송산업단지 30만평 292억원, 조선산업단지 육지부에 74만평에 어업보상을 하고, 덕천배후단지 80만평, 노량항 훼리터미널 2.9만평, 금성농공단지 진입도로에 1.2만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본격적인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과 남해안시대 사업추진으로 인해 대규모의 토지보상이 진행됨에 따라 하동소식지 내 “보상알리미” 코너를 신설하여 주민의 이해도를 제고시켜 보상관련 제반 절차를 보다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남해안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남해안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업무 자체가 부담이 가고 힘이 드실 건데 먼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해양플랜트 원천기술개발 연구소 유치를 군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주최가 부산대입니까?

주체가 하동군과 부산대, 로이드선급과 지난해 11월30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로이드선급은 회사 이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선박인증 회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양해각서를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닙니까? 협약가지고 안되고 법인을 꾸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후속조치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비가 30억이 되어 있고 민자가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9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식경제부에 해양플랜트 원천기술 연구소가 우리 국내에 없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국비사업 20억과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도비 40억, 군비 30억, 민자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그렇게 했더라도 민자는 민자고, 군하고 같이 주체가 돼서 한다면 따로 구분돼서 안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추진되는 대로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장소나 모든 것이 준비가 안됐는데 서둘러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요망사항입니다만, 지식경제부에 국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추진 의사가 있다는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언급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열악한 군 재정형편에 비추어볼 때 무리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거 기간이라서 민감한 사항인데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된 상항에서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사만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공사도 3개를 추가를 했습니다만, 2월23일날 기공식을 마치고 나면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해서 3월말 이전에는 반드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립은 되는데 군민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과연 대우조선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반드시 들어올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체는 우리 군이 아니고 대우조선해양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객관적인 여건이 될 것인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없지요? 확신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공식 이후에 본격적으로 갈사만 조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 진척 사항을 보면서 군민들에게 확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군은 군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군민들에게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도시과 소관

경제도시과장 김영범입니다. 경제도시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와 반성, 2010년 주요업무 계획, 2010년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와 반성에서 성과로는 작년도 희망근로사업에서 2억원의 상 사업비를 받은 바 있고 반성은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하동골프장 착공 지연된 점과 PF자금 확보 난항으로 선블루리조트 사업이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페이지, 2010년 비전과 핵심전략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품격 있는 도시개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속성장 가능 지역경제와, 고부가 창출 투자유치, 품격 있는 도시개발 자연 친화형 녹색도시로 4대 목표를 정해서 장기 과제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속 성장가능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권 확보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는 하동공설시장에 5억원, 계천공설시장 주차장부지 조성에 10억원, 진교공설시장 채전, 아케이드설치 및 입구정비에 5,000만원이 되겠으며, 하동사랑 상품권은 작년보다 20% 증액된 1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래시장 장보기 및 관내 업체 물품사주기를 지속 전개하고, 재래시장 상권보호를 위해서 기업형 SSM 및 대형마트 입점 조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다양한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농특산물 특판전과 마케팅 기법 향상교육을 하고, 하동시장 스토리텔링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서민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은 희망근로사업을 11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1일 200명을 2월22일부터 7월9일까지 4개월간으로 하되, 농번기에는 중단을 해서 일손이 부족한 현상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녹색 성장을 위한 그린에너지 보급으로서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목질계 에탄올 생산단지 조성과 태양광 보급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그린 빌리지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횡천면 애치마을 61가구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식재산권 선점사업은 우리 군의 지식재산권 현황은 288건으로 작년도는 10개 업체에 총 16건을 출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지식재산권 발굴 및 등록지원 약 40건을 잡고 지식재산권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금년도 27억 2,500만원이 우리 하동군의 몫이며, 현안사항으로는 가린마을 집안이주단지 조성에 20호는 추진 중에 있으며, 7, 8호기 주민합의사항은 명덕과 광포마을인데 구체적인 주민소득사업을 제출하면 협의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부가 창출 투자유치입니다. 친환경 녹색 산업단지 조성으로서 명교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고전면 명교리 산 22번지 일원에 101,84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7억원이 되겠으며, 산업단지 개발방법은 민간개발 이브이모터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 1월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2월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내년 12월에는 입주 및 가동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덕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남면 계천리 산 7-5번지 일원에 424,800㎡가 되겠습니다. 319억원의 사업비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것도 민간개발 방법으로 주식회사 에스앤에스 개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외 4개 업종이 되겠으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작년 12월에 투자의향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3월달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받아서 10월에 착공하고 내년까지 단지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지 산업형 개발로서 진교면 진교리 산 8-1번지 일원에 52,863㎡가 되겠습니다. 개방방법은 민간개발로 업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억원으로 2008년 8월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및 도면 승인을 하였으며, 작년 10월에 실시계획승인 및 창업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1일에 공사착공을 하고 내년 12월에는 공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체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조성계획으로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농공단지 1, 2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금년 1월에 산업단지 조성에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5월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수립을 용역 발주하겠으며, 내년 4월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사랑 실천으로서 투자유치기업 인프라 지원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1억원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및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도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액을 4.5%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인력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2,000만원으로 6개월 이내에 5명을 채용하는 업체에 지원토록 하고, 해외품질 규격인증 획득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업과 어우러진 관광, 레저, 공간조성입니다. 우리군의 관광레저 공간조성으로서 그린명품 생태과학관 조성은 악양면 평사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28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사항은 작년 2월달에 생태과학관 조성공사 20건을 착공해서 현재는 건축물과 골조를 완료하고 현 공정율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생태박물관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고, 부족사업비는 금회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5월까지 야생화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골프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진교면 관곡리 및 양보면 지례리 일원 1, 369,000㎡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제 하동군과 주식회사 네오이미지 양지역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하고, 9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에 골프장 준공 및 개장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670mrk 되는데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우리 군비가 10억이고 민자가 10억원인데 군비는 2008년도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2009년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품격 있는 도시계획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본격화에 걸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군 기본계획은 의원님들께 몇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향후 계획은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절차이행인 공청회, 의견수렴,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도시지역 재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완료가 되었고 경상남도 승인신청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재정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군 계획위원회 및 경상남도 심의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계획 수립은 경전선 하동역사 이전이 결정된 너뱅이들 일원 577,000㎡에 대해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폐철도 등 공공용지 활용 극대화입니다. 경전선 복선화에 따른 페철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께 1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폐철도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9페이지, 사업비 확보인데 제일 위에 보시면 16㎞ 구간인데 총 사업비가 3,056억 9,700만원이 드는데 작년에 259억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452억원을 확보해서 711억원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연친화형 녹색도시입니다. 하동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파크랜드 옆에 도로는 오·우수관로 매설공사 중에 있고 부용동 생활도로도 지장가옥이 완전히 타결돼서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동해량 도로 250m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연화 도로는 보상이 16필지 중 9필지가 완료되고 금년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동 - 서동간 생활도로 5억원은 보상 27필지 중 금회 7필지를 지급 완료하고 서교동 생활도로는 3월에 완료 계획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신촌 도시계획도로는 8억원의 사업으로 하고 하동초등학교 뒤에 도시계획도로도 250m로 금년도에도 보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진교맨션 옆 도로 70m에 대해서는 4필지 중 3필지는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1필지도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하평도로도 보상 17필지 중 15필지가 지급이 완료되고 2010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평도로 소로 3-1호가 있는데 이건 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3억원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진교 초등학교 뒤에 도로도 총 470m에 금년도 3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탑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총 20억원의 사업비 중 15억원이 확보되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가로등 환경정비와 송림 및 섬진강 수변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서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 시범보급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예산심의 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총 1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금년도는 국비 1억원의 사업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올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경전선 섬진강철교 교각 그래픽사업은 광평리 섬진강변에 교각이 10개가 있는데 4개가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픽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토지정보시스템 D/B 구축자료 개선입니다. 군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을 토지정보 시스템에 구축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현재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선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개선안에는 획지별 구역선을 표시하고 획지별 지정용도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으로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범 경제도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9페이지, 폐철도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아직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에 하동읍과 비파구간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용역을 해야 합니까?

철도시설 용지로서 공공으로 활용을 한다면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이 계획이 없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우리가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것이니까 무상으로 양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9페이지, 청사관리 차량이 직속기관 17대가 있는데 이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건 보건소 8대와 농업기술센터 9대입니다.

신청사를 짓는데 본청과 통로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통로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당초 설계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 건물에 대해서 지반 침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당초 본청 설계한 분과 신축 건물의 설계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협의한 결과 본 건물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과 신축 건물이 동시에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어디에서 누가 협의를 했는데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제181회 - 제2차)

당초 설계자와 2차 설계자가 협의한 결과입니다.

연결 통로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지요?

당초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편리성을 따져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편리성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본 청사가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접근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승강기를 설치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을 깊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기존 청사가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승강기를 설치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안되면 그것으로 그만 이라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으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노인들이나 장애인 임산부들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만, 편리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측면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설계상 지반침하 문제는 설계상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핑계밖에 안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직원들 차량은 군청 광장 민원인 전용차량에 주차를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경을 동원해서 통제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계도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분 전달이라든지 택배회사에서 물건을 배달할 때 본청 현관 앞에 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접촉사고 우려가 있고 군청에 진입하는 차량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군청에 후문은 없습니까? 어느 청사든지 중앙 현관에서 물건이 오고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뒤에 후문을 내든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쓰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군청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혼잡스러워서 아침저녁으로 짜증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시고 본 청사에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통행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된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7페이지, 8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에서 도세가 과년도 수입이 62%, 군세가 과년도수입이 46%입니다. 8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이 부과 징수가 87%로 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3%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과년도 수입은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자체 세입 발굴에 대해서도 예년 답습식입니다. 방금 본의원이 질의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과년도 수입과 군세 과년도 수입 2가지는 도축세 체납이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 과년도 수입이 60%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면 분석을 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년도 세입 중에서 징수 불능 분은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니고 어떤 방안이 강구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담금은 뭡니까?

부담금은 각종 개발부담금이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체납된 이유도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세금 자동납부를 하는 방법이 카드도 있고 통장, 자동이체가 있는데 몇 가지입니까?

인터넷에서 바로 납부하는 we tax, 현금납부, 카드 3 종류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자동 납부하는 것 중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서 바로 이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항도 납세자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그 당시 바빠서 세금을 못 낼 수도 있고 시기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자동이체 제도를 활용하면 납세자나 수납하는 행정이 일손을 덜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다음 차량비나 청사의 냉·난방비를 절감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 가능합니까? 효율적인 차량배차와 불필요한 장거리 운행 억제 등으로 안전운행을 확행하고 청사 냉·난방시설 적정온도 유지 및 녹색성장에 맞는 조명 LED보급을 한다고 하시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작년 한해 차량비가 예년에 비해서 절감이 되고, 또 냉·난방비 절감운동을 작년에 이어서 하고 있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하셔서 효율성이 없는 것은 빼야 합니다. 안되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제대로 해야 되고 솔선수범을 해야 할 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일을 해야 될 부서는 통제를 하고 조금 수긍을 해야 될 곳은 제외를 하면 안되지요.

유류비는 전년도에 비해 10% 정도 절감이 되었고 냉·난방비는 13% 절감이 되었습니다.

차량비가 군청과 의회 직속기관별로 목표액이 주어졌는데 얼마를 집행을 했습니까? 냉난방비도 본청과 의회, 읍면까지 냉난방비에 주어진 예산과 과년도 지출된 것을 분석해서 가능하면 이대로 시행을 해야 하지만, 가능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자꾸 한다고 하면 위화감만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위실을 1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뭣 때문에 복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수위실이 공간이 되어 있어도 아무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활용을 해야 하는데 활용할 가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존 비워 있으니까 별도로 수리비를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또 수위실을 해놓고 나면 뭘 할 것인지 목적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인력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인력을 별도로 확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특산물 소개라든지 군정을 홍보하고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쇼핑장입니까? 홍보관을 하면서 물건을 판매를 할 것입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영상 시스템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해서 재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비워놓고 방치해놓는 것보다 돈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농특산물 홍보관을 만드는 뜻은 좋습니다만, 우리 군민 중에 군청에서 일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지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면 해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용으로 왔다가 볼일 보고나면 바로 자기 차량으로 돌아가지 걸어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수위실이 되면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인력을 확보해서 군청 안내나 청내 광장의 차량 통제도 해야 합니다. 평상시 9시 전후해서 군청에 들어오면 차가 진입하기도 어렵고 주차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청을 모르는 사람은 의회 뒤에 주차공간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럼 보건소 앞에 차를 세워두고 와야 합니다. 우리 군청에 주재하는 공직자들은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차도 안쪽으로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민을 위한 청사가 되도록 보완을 하고 수위실에 안내원도 배치를 해야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군청 현관 앞을 통과하려고 하면 접촉사고 직발에 직면하기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이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원인이 주차를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재산 부서에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잘 지도를 해서 군민들을 위해 지킬 것은 우리 공직자부터 지켜나가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 이야기를 몇 마디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도세가 징수액이 2억 100만원인데 예산액은 1억 100만원입니다. 군세는 2억 1,600만원인데 1억 6,500만원이고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수입의 부과액은 6억 2,900만원을 부과해놓고 징수액은 6,900만원이고 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재무과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정리추경 시에 뭔가 세입과 예산을 맞춰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방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상했으면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건데 가만히 놔두어도 들어올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세외수입으로 얼마 계상이 되었으며, 세출 연도 폐쇄기가 언제인데 세입 정리기간이 언제입니까? 이것을 정리했을 때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가 발생이 될 건데 당초예산에 얼마를 세입에 계상을 하고 제1회 추경에 얼마를 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안되면 됐습니다. 과장님은 직원들이 만들어놓은 보고서만 가지고 읽어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9페이지, 2010년도 여건과 전망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생략을 해 버립니다. 음성세원과 탈루세원을 어떻게 발굴을 발굴을 해서 민의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분야에도 청사 및 차량관리가 국공유재산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서를 소홀히 작성한 것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청에 부속건물을 지을 때 내용적으로 의원사무실을 하나 넣고 의원휴게실도 하나 더 넣으려고 했습니다. 창원과 마산과 진해 3개시가 통합이 됐습니다. 2014년 군부도 다 통합이 됐을 때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해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심사숙고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몇 년간 고충을 겪더라도 이 사업비를 우리 군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건물에만 투자를 할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난데없이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수위실을 만들어서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도 업무보고로 갈음할 것이 아니고 의원간담회시라도 한번 와서 설명이라도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서 모든 것을 다 행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숨어 있는 공유재산 발굴을 용도폐지를 하고 변상금 부과를 하고 관리전환을 한다는데 여기에서 사무를 확고히 아는지 모르지만 관리청이 어디며, 관리청을 어떻게 해서 전환을 시킨다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건데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결산대비를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착안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결손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즉시 결손을 하고, 만일에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는 몇 년 안에 원상복구를 한다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의장으로서 질의를 하려고 하면 한 시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면서 세입과 국·공유재산 관리만 해놓고 세출은 전부 빼 버렸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관 부분이 크기로 봐서는 폭 6m 원형인데 실제 내부는 2m 50으로 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재구성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에 성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요즘 대부분이 차량으로 다니는데 거기에 들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 군청에 오신 분들에게 거기에 들렀다가 오시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들를 사람들은 항의 방문하는 사람들이 고작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홍보관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미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자체가 경우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관은 예산을 불용하더라도 굳이 수위실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밀하게 타당성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효과는 누가 봐도 없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4개부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8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