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동명입니다. 제1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출된 의안과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1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긴급 안건으로 제출되어 1월 22일,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면 남순심 위원장께서 지난 1월 11일, 남순심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1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사항입니다. 홍기월 위원장께서 지난 1월 12일, 홍기월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같은 날,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과 1월 21일,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이상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해서 1월 25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심사 사항입니다. 김영우 위원장께서 지난 1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등 이상 2건의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1월 22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결과 집행기관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1월 25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월 12일, 박종균 의원외 2인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여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의안 제출 및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홍기월의원외 2인 발 의)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동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과 1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및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월 25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등 각종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접근성,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상담 범위 안 제5조 상담 대상 및 상담료 안 제6조 상담 방법 및 횟수 안 제7조 상담관 자격 안 제8조 상담처리 사항 안 제11조 수당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행정규제법 등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그 동안 법률상담이 필요하였던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안 제11조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제도 개선 안 제12조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과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별정 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실시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수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구세의 세목 변경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 지방세법 세율 개정사항을 반영 안 제34조에서 39조는 주민세 재산분 신설 안 제40조에서 44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설 안 제46조에서 51조는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그에 따른 구세의 세목 변경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개정표준안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정지인 월남동의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미확보 사업비 35억원의 예산 편성이 어렵고, 명시이월 사업비의 불용이 예상되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월남동 158번지 일원에 총 6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서석동 7-5번지외 9필지에 토지 16억 3,800만원, 건물 5억 9,200만원, 대수선비 17억 7천만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장애인의 재활 및 치료,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사항 으로 당초 계획의 예정지보다 관내 장애인의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보고 내용중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6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8인, 기권 1인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 례안(박종균 위원외 2인 발의) 6.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박종균 위원외 2인 발의) 7.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 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박종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5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안 제4조 사업의 구분 실시, 안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안 제6조 조사의 실시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부모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와의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그 가정에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 보상요건 및 보상의 제외, 안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안 제6조와 제7조 피해액 산정 및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안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인 조례ㆍ규칙 개선 권고와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해제 규정 신설 안 제4조 별표1 주차요금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현실화하여 조정, 안 제5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문에 규정, 안 제9조「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규정 신설 안 제16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우리 구의 관련 조례에 위배됨은 없으나 입법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부 조문 내용이 불명확하여 안 제5조 제7호의 “2,000원 할인”을 “2,000원 범위내에서 할인”으로 안 제16조 제1항 2호의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주차”를 “그 밖에 구의 주요행사를 위한 주차”로 안 제16조 2항의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는”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어서 수정 의결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 내용중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 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남순심 위원 외 4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순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무국외 여행의 효율성과 책임 성을 높이기 위한 협조 요청과 공무국외여행의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책 임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는 회의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고, 안 제6조제4항에서는 구의회 홈페이지 게시물을 국외여행계획서를 추가하여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에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 확대와 의결정족수 강화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여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개정한 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순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표결결과 재석 9인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순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 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동구) 청장 제출) 10.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동구청 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