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0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재무과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해 나가기 위한 금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2009년도 목표액 596억 6,700만원 중에서 총 징수액은 639억 7,4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7%의 실적을 거수한 바가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만료되는 2월말까지 2억 2,600만원이 들어난 64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만족지향 편의시책 추진으로는 가상계좌 납부 시에는 2,473건, 지방세 안내 책자는 2,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3쪽 신속하고 적법한 회계업무 추진으로는 585건 595억 5,800만원으로 전년 말 대비 133%인 440건의 실적으로 2009년도 전자계약 실적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5쪽에서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자체세입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으로 먼저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365억 1,900만원으로서 월별 정기 수시부과 등 종합체계적 분석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 과세자료 변동사항 등 관리 및 적기부과 징수와 세수영향 인자인 지역경제의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대응과 전자금융 활용 확대로 납세변의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징수 시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실적과 지방세정 업무 전반을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하여 시상할 계획으로 평가 내용은 현년도 세목별 징수액과 과년도 체납액 대비 징수액, 은닉, 누락세원 발굴 등의 실적을 평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납기 내에 징수하는 사명감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족 지방세정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배부는 1,2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와 납세자 유의사항,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 등으로 세무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루 누락 세원 없는 법인 세무조사 실시는 5,000만원의 사업을 목표로 대상 업체 선정은 2월 20일까지 세무조사 실시는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지방세정 재정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 자진 신고분 및 정기분 부과징수 7,200만원,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는 62억 8,000만원, 주민세, 지역개발세 부과징수는 3억 9,4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면허세 대장 정비와 비과세 감면 대장 정비,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분 대사와 대장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지방세 상담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세정 구현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목표액은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을 하고 전화를 하는 민원에 대한 친절한 응대로 늘 만족해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 및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좋은 글과 함께하는 지방세 납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안내와 과세예고 등 지방세 납부 안내문에 좋은 글을 함께 게재하여 자진신고 납부 풍토조성을 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사업 량은 3,000건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글과 함께 취득세 및 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와 납세자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가는 세정 서비스를 구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화를 통한 녹색세정 운영은 3,300만원으로서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안정적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과 지방세 전산기기의 정기적 점검 및 신속한 장애복구 지원과 온라인 납세 편의 서비스 이용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종이 없는 녹색 지방세정 실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확충 및 세입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목표액은 3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추진과 목표액 달성을 위한 월별 분기별 세입을 분석하고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체계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30억 3,000만원으로서 자금 확보를 위한 의존재원의 영달현황과 유휴자금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예금을 운용하고 효율적 자금배정 등 유휴자금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의존재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1,768억 3,400만원으로서 총 예산의 7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56억 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63억 7,800만원, 재정보전금 4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따른 의존재원의 신속한 영달과 의존재원의 조기영달로 유휴자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속 정확한 세입금 수납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327,000건으로서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신고 및 수납사항 일일대사로 등록세 횡령이나 유용을 방지하고 수납 대행점 지도점검으로 수납업무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임징수제 실시로 체납액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49억 8,400만원으로서 주1회 체납액 징수 독려 반은 4개조 24명으로 운영하고 관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광역징수팀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예고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등 체납처분강화는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효과성 있는 체납처분 실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회 및 전국재산조회로 신속한 채권을 확보하고 고질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한 면밀한 실익분석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정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행방불명, 무재산인 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와 징수불능 체납액 적극정리, 재산취득 사항을 수시로 대사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합리적 재산 과표 결정 및 재산세 부과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검증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고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여 군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고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과세자료 변동자료의 수시대사를 통한 정확한 부과자료를 구축하고 납세의무자 관리를 통한 과세정확성 및 신뢰도 구축을 위해서는 재산상속 미 신고자에 대한 과세대상 직권등제를 하면서 합리적인 과표운영과 지속적인 과표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투명성, 공공성 강화입니다.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촉진 도모를 하기 위하여 긴급입찰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 7일에서 33일이지만 긴급입찰로 5일로 단축을 하고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칭펀드 사업의 계약방식 개선 운용으로는 동일회계연도 국비가 먼저 확보된 경우 차수계약으로 추진하여 공기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모든 계약이 전자계약 및 전자창구 시범운영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시행을 권장하고 발주계획과 입찰공고, 계약현황, 대금지급 상황은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물품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물조사 및 물품의 취득 처분과 관련한 이력관리 등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을 전산작업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전 재물조사 실시는 1월 중에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5월 중에는 전자태그를 부착을 하고 시스템 등록저장은 6월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세출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집행 수준인 60%의 목표로 신속한 대가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인 것은 2일에서 5일로 단축을 하고 특근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를 사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출결산 및 복식부기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으로서 예산회계 결산은 결산자금 3월과 4월에,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은 5월, 결산검사 완료는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결산으로는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재무보고서 작성은 4월과 5월, 재정정보 공시는 6월과 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무환경 개선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을 발주에서 관리까지 안내책자 제작은 사업비가 500만원으로서 기획단계에서 행정절차, 설계발주, 공사발주 등 단계별 과정에 대한 필수사항을 정리하고 공사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설계 변경 사항이나 민원 등에 대처방법을 제시하면서 준공 검사 후에 사후관리 방법 등 숙지사항을 정리하여 부서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편의 중심 공공청사 시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 청사로서 사업비는 2억 1,400만원입니다. 옥상바닥 및 지하층 누수 방지공사와 경차 및 하이브리드 즉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 표시 기계실 급수펌프와 창호방충망 교체 등을 하겠고, 금성면 청사로는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층과 2층 남녀 화장실 및 면장실 증축과 냉난방 시스템 교체공사 , 천정고 및 외부도장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용역발주를 하고 공사발주는 2월에 공사완료는 6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서 화장실 전등 및 자동감지센터 및 LED 조명 설치는 2월 실과 구형 형광등 고조도 반사 갓으로 교체공사는 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조도 반사 갓과 LED 조명교체는 3월과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이 완료된 잔여지 일제조사 및 처분으로는 도로, 하천 등 사업완료 후 남은 잔여 지를 일제 조사하여 활용 보존가치가 없는 잔여지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잔여지 일제 조사는 2월과 5월에 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는 6월에 개최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은 7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8월가 10월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사업단

정책사업단장 김현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2010년 정책사업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 속에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 업무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173회 의회 정례회의 시에 보고되었던 사항인 관계로 2건말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자체준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분야별 대상사업은 7개 분야 52개 사업이며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 회의 및 실무자 회의를 3회 개최하였으며, 금년 1월 15일 인삼엑스포 타당성 최종 용역 보고결과물이 1월 28일 납품이 됩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절차 중이며 차질 없는 준비와 과제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읍․면당 1개 마을씩 10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였으며 도 콘테스트에 남일면 상초현 마을이 입상하여 2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쪽 2010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 중점추진사업은 총 16개 시책에 208억 6,300만원을 담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새로운 정책개발 및 장기비전 제시입니다. 첫째 특화된 지역정책 개발입니다. 변화된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지역정책개발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젝트사업 및 중․단기 정책을 개발코자 우수사례 벤치마킹 학습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 정부 정책에 부응한 특화된 지역정책을 개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 자원화 및 민자유치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자체추진입니다.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군자체 지원사업 매뉴얼 실행계획수립으로 성공적 엑스포를 추진하겠습니다. 엑스포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식명칭은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이며 개최시기는 2011년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32일 간입니다. 인삼유통센터 및 인삼시장 일원에서 420,000㎡ 규모로 135억원의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자체준비사업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자체준비사업 매뉴얼을 작성하고 계층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철저한 준비로 2011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삼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사업은 군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 자문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배양 및 새로운 정책을 발굴코자 군정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을 활성화 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고견을 반영하여 사업성과 거양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넷째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회 추진 내실화입니다. 5대 테마 14개 부문 170개 주요 개발사업으로 10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2010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파악 및 정리와 반기별 추진상황 정기점검 및 핵심사항 수시점검을 통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연차별 계획에 의한 차질 없는 추진으로 우리 군 성장 동력 창출과 중기계획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군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발전 전략을 구체화 체계화하고 실천력 확보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주민이 공감하는 주제를 선정 및 금산군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군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개발 및 주민의 정책참여 확대로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성과중심의 지속적 창의실용행정 추진입니다. 첫째 주민불편해서 시책추진입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전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만족의 극대화하고자 주민이 공감하는 불편해소 시책 발굴, 읍면 목표관리제 설정운영, 실적 분석을 통한 시책 홍보로 주민참여 및 체감도 향상시켜 능동적 군정추진 및 행정신뢰도록 제고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 체험 1부서, 1시설 및 자연마을 봉사활동 운영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직원 간에 친목과 화합의 기회 마련과 현장에서 불편사항 및 제도적 문제점 등을 발굴 보완 개선코자 공무원 현장체험을 1월에서 3월 중에 실시하되 주민단체 참여분위기 확산 및 활동분야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부서 1시설 자원 봉사활동입니다. 관내 사회복지과 연계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설환경정비, 목욕봉사, 말 벗 등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마을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간이 급수 클린작업, 어려운 집 돌보기, 쓰레기 제거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민과 행정 간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창의적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지식 공유로 전문성 배양과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안목, 효과적 마인드 제공 및 창의 변화를 관리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담당자별 단위 업무에 대한 매뉴얼 수정보완 제작하고 고액 체감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포스터 제작 게시와 창의 실용 마일리지 합리적 운영으로 아이디어 제안을 활성화하여 행정의 정보 공유로 군정 기조와 흐름에 맞는 행정 추진과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소통의 직장 조성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 기반 구축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희망농촌을 구현하고 인삼약초산업 특화로 웰빙산업 육성 및 지역발전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비는 164억 300만원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예산 조기집행 및 등 총괄관리와 사업의 원활한 지원으로 2011년 시행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발전협의회 개최 지역균현발전사업 개발계획 및 2011년 시행계획 심의,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등 차질 없는 준비와 시행으로 지역 특산품인 인삼약초를 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인삼약초 산업의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금산 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79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건강체험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한방스파, 홍삼족욕, 약초 발 찜질, 인삼병 만들기, 인삼차 및 한방차 체험, 인삼주 및 홍삼주 체험 등 복합시설입니다. 2월 중 건강체험장 운영방안 및 타당성 용역발주, 현상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금산 인삼약초를 직접 체험함으로서 건강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방의 우수성을 오감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간 확보로 중부권의 건강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군정의 주요 정책수립 시에 협의 및 자문 등을 통한 신규정책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위촉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시된 신규정책 및 우수사업을 피드백 하는 등 군 장기발전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학계 및 전문가들이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사업 공모에 따른 10개 마을 선정 테마마을 육성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 창발적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합니다. 현재 읍면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공모 중이며 2월 중 읍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1개 마을을 선정 군에 제출하면 선정된 10개 마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현지 실사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한 후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4억 1,700만원 중 금년에는 3억 6,400만원이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리면 수통리 적벽강 생명 마을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살기 좋은 마을로 재정비 하는 사업입니다. 소득기반사업으로 농촌체험장 신축 공간의 질 향상으로 휴양의 집 리모델링 및 야외 실습장 설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복원사업 추진으로 등산로 정비 및 공동체의식 강화 및 마을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주민역량 강화와 농촌 프로그램 활성화로 마을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섯째 동네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잠정확정 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산읍 하옥3리 동네마당 조성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부리면 양곡리 동네마당 조성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쉼터 조성과 편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영세민 밀접지역에 복지시설 갖춘 동네마당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한방산업 육성입니다.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금년에는 27억 3,4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중 연구센터 건물신축은 부지 16,897㎡, 건축연면적 2,952㎡로 현재 공정율은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센터지원 및 연구사업 지원은 재단법인 설립 센터장 8명 근무 중입니다. 연구센터 건물이 금년 11월 준공예정이나 인삼축제 전인 8월 달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우리 인삼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및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 규격화와 품질인증시스템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명품 브랜드화로 국제적 위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산 한방 바이오 밸리 조성입니다. 인삼약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명소로 육성하여 인삼약초도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방재배단지 조성 및 육성 한방 유통가공 기반 구축, 한방연구기능강화, 한방치료 및 휴양타운 조성을 통해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및 명품 브랜드 구축으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현철 단장님 우선 금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준비를 추진하고 계신데 이 일정이 지난 업무구상보고 이후에 결정이 났지요?

예!

지난번에 24일하고 32일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결정은 32일로 결정이 되었어요.

잠정결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용이 설명 가능합니다. 기간 결정된 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4일과 32일에 운영에 따른 지출경비와 수익을 창출 했었는데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었습니다. 많은 의견이 나왔었는데 32일이 그래도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란 말씀인가요?

지금 이를 통해서 행자부에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조정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삼엑스포하고 혹시 우리 군의 문화공보관광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군수님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질의할 때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미루었거든요.

지금 이것을 연계를 시키나 아니면 그 안에 포함을 시키는지는 아직 확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공리에 잘 치를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건강체험장 조성하는 것 있지요?

예!

이게 인삼약초과에서 인삼건강체험관을 조성하는 것도 연계가 돼 있지요. 이게 사업내용 상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지하실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규모, 운영 등의 관계를 용역을 발주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용역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중복이 되거나 이런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이게 중복은 되고 있는데 규모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건강체험장하고 체험관하고 말이 그런데 이 부분도 정책사업단하고 인삼약초과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같은 내용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협력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환영합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인삼엑스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32일 간을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라든지 또 우리 군민들이 너무나 지루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1월 15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할 때 자원봉사자나 이런 활용에 대해서 문제점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출되었던 내용으로는 중부대학교의 인력을 활용해서 상시화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고요. 32일 간에 기간 연장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전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삼엑스포를 하기 전에 우리 금산군 인삼축제를 10일 하게 되면 우리 희생되는 것은 금산군민들 전체가 행사를 통해서 우리 금산군이 경제 활성화는 도모할 수 있으나 주민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32일 간은 상당히 길은 기간이다.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때 도의원님께서 이 의견을 저한테 한번 전화상으로 물으시기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몇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32일은 길은 기간이다. 라고 판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도 다양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따른 자원봉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중부대하고 어떤 협약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원봉사자에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무료함이라든지 그 사기저하 관계는 그런 형상을 빌어서 커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24일 간 한 것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때 타당성 용역결과에는 어떻게 분석을 했었냐면 인삼의 채취 시기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6월말 정도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초에 연유기간이 있어서 24일로 하는 것 보다는 32일로 개최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 용역 보고서는 28일 날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한 사항을 요약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이런 차원도 좋지만 지역의 여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는 가장 프로그램이야 만들면 되겠지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지루하고 끝에 가서 힘이 벅차서 끝에 유종의 미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성공한 축제라고 엑스포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본인도 생각이 들고 주변 분들도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결정될 때에 여론을 더 지금 의원님들도 도의원께서 전화를 주셔서 알은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여론 청취를 조금 더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자원봉사 단체들로부터 여론청취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요. 지역 여론을 더 적극 수렴을 해서 가감해서 성공적인 엑스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우리 2011년 엑스포가 지금 일주일이 연장된 그것이 우리 금산군에서 건의한 사항이지? 지금 도에,

도의 용역발주 사항에서 저희 도와 군과 협의가 조금 되었던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는 중에서 우리 금산군에서 일주일을 연장하는 안을 내 놓은 것이지요?

도하고 같이 냈었습니다. 실무단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지금 행자부에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성될 수 있는데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는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윤병환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과를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단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4개 분야에 145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농촌 거점면소재지에 130억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악산 권역과 마전 권역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억원의 우수선정이 돼서 추부와 복수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평가에서 6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성공모델 지원사업에 6억원을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모면 약 500여 개소에 1,3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첫 번째 도로사업에 있어서 금산 IC에서 중도5거리 화단조성사업 등 10개소에 97억 5,8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에 5개소에 6억 6,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보고서 4쪽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사업 19개소에 914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 주된 내용은 금강 살리기 사업이 작년에 저희 지구가 8-2 공구로 확정이 돼서 환경정비 사업에 327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 기존에 하고 있는 하천 개수사업에 324억,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09억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개발사업에 158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추진에 다락원 광장 조성 등 3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18개소 121억원을 투자를 했고 그 밖에도 옥외광고물 정비 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개발촉진지구에 지원도로 사업에 설계요역을 26억원을 가지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설계 용역은 금산외곽도로, 추부외곽도로, 산 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등 세 군데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금산 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5쪽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 여건을 보면 민선4기 마무리 및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주민 욕구가 증대가 되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많이 상승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강 살리기 사업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과제로서 우선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상반기 중에 60%의 목표로 조기 집행을 실현을 해서 지역 건설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금강 살리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앉고 있습니다. 6쪽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전체적으로 32개 시책에 448억원이 되겠는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역건설업체에 일감을 늘리기 위해서 하도급을 권장하고 지역 업체인 건설기계와 생산자재를 우리가 설계에 많이 활용토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9쪽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사업 관리는 골재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허가를 처리하고 또 허가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아름다운 금산을 연결하는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교부세 17억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27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군도 3회 금성 양전리 구간 등 4개 지구에 도로 확․포장을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심의 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비 8억 1,000만원이 미확보 된 상태여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7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또 위험도로 개선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 안전 펜스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 또한 CCTV 설치 등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선에 5억 8,000만원은 상시적으로 저희가 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산천 정비 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러 번 보고를 드려서 잘 내용을 아시겠지만 전체 사업비가 약 180억 중에서 금년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내년도 엑스포 이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남이면 신동리에 있는 신동천 정비사업을 하는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금년에 약 400m의 연장을 추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5쪽 소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5개소 하천에 대해서 약 현재 확보된 예산은 19억원입니다. 이 부분도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5억 정도의 군비가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사업으로서 소하천에 퇴적 토사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수해로부터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리면과 남이면에 소교량 및 마을 안길 포장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에 살고 싶은 금산 가꾸기 사업은 전체 사업비 약 122억을 가지고 10개 읍면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현재 각 읍면에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합동작업을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2월경에는 설계를 마무리해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19족 주민숙원사업 역시 도비보조로 도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금산, 부리, 군북, 남일, 남이, 추부 등 6개면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 금성면 의총리와 제원면 천내리에 의총지구, 난들지구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용수 및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금년 6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6월 이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로서 금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형관정 두 군데와 소형관정 40공에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제원면 길곡리와 남일면 신동, 신정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하는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인데 본 사업은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지구당 2억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는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약 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설계를 하면서 기왕에 업무보고와 또 예산안 때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차량이 대비할 수 있는 대피소를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설계부터 반영을 해서 영농편의 도모와 교통사고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금성면 의총리, 하류리 또 군북면 내부, 외부, 호티리에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이며, 금년도에는 약 17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오타가 났는데 금성면과 추부면이 아니라 복수면입니다. 추부면은 작년까지 기왕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성면과 복수면 2개면에 15억씩 투입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6쪽 제원면 천내리에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0억이고 금년도에는 24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세부 사업은 사업 내용에 나타났듯이 여러 가지 연인로라든지 주요 휴양 좋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왕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제원 명곡리를 비롯한 5개리에 신안권역에 대해서 희망센터를 작년 말까지 건립을 완료했고 금년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59억원입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말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전권역 거점면소재지와 진안산권역은 금년에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 지난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 관리계획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관리지역의 세분화를 완료를 했고 금년 6월까지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은 현재까지 재정비 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 및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2월에 마치고 4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 복수면 지량리 신대리 일원에 추진하는 개발제한 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지량1리 농로포장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4억 2,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 역시 조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6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0쪽 가로등 운영관리는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동안에 부적합 가로등으로 저희가 조사된 부리면 제원면 관내에 700개소에 대한 가로등을 정비하고 또 상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에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는 금년도 예산이 1억 6,000만원입니다. 부리면 창평리와 제원면 제원리의 봉황천 제방에 대해서 약 1.6㎞의 자전거 도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32쪽 도립공원 유지보수는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가지고 대둔산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33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는 5,000만원을 가지고 상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차선 도색과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20억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개설사업비는 15억이고 미불용지 보상이 5억이 되겠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현재 사업을 발주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35쪽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2,5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확보를 해서 주요 도로변에 불법 지주간판을 정비를 해서 저희가 지주대를 설치를 해서 간판을 새롭게 또 한군데 모아서 주요 도로변에 미관을 양호하게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사업입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현재 확보된 예산이 3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산외곽순환도로, 추부외곽순환도로, 산 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가 설계가 완료가 돼서 이 3지구에 대해서는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왕에 추부외곽순환도로는 작년부터 감정이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 제2지방산업단지는 5월 달에 용역준공을 해서 보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50억원의 예산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도 추경에 50억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전체 세부개발사업 9개 지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아직 민자유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서대산 스포츠관광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민자로 저희한테 제안이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39쪽 뉴어버니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편입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감정가에 대해서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협의보상에 통보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상 협의가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고, 현실적으로 토지 주들이 요구하는 보상가와 저희 감정가에 캡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보상은 조금 어려울 전망이고 저희는 협의를 적극적으로 또 성실히 하고 안 될 경우에는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뉴어버니즘 조성사업이 당초하고 지금 하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위치가,

예 달라졌습니다. 당초에는 정배수장 부지를 포함해서 참뱅이 뜰까지가 그 에어리어였습니다. 그런데 참뱅이 뜰에 대한 토지 협의가 상당히 지난하고 또 정배수장 이설에 대한 부분이 환경부하고 협의가,

빠졌고,

예! 불가피하게 돼서 현재는 저희가 정배수장 앞쪽,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배수장 관리사가 있는 부분을 산을 절개를 해 내고, 또 전시관 옆에 있는 사유지를 저희가 취득하는 그런 계획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변경이 그럼 진정한 뉴어버니즘은 변화하지 않을까요. 정배수장 그쪽 빠지고 또 사유지 매입하고 그러면 그쪽 지역이 자연녹지인가요. 그쪽 그 부분이,

일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또 전시관 옆에는 생산녹지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뉴어버니즘 조성이 자꾸 축소되고 변질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시관 옆에 사유지를 저희가 취득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만 훨씬 더 효용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축소가 됐고 그 정수장 이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뉴어버니즘 이것이 어렵지 않겠나, 봤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를 개설하신다고 하면 그 민자유치가 더 빨라지겠습니까? 어떻게 용이하겠습니까? 빨라지는 것은 둘째 치고 용이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원도로 4개소는 지금 추부외곽도로나 금산외곽도로나 뭐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지금 어떤 개별사업에 민자유치 지구하고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

예 거리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원도로 사업입니다만 그 민자유치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는 별도로 또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개발촉진지구 우리 저희들 9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성과가 없단 말이지요?

9개 세부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창평 농공단지라든지 또 금산 제2지방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민자유치가 관건인데 지금 민자유치 된 것이 없잖아요.

민자유치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은 2013까지입니다.

또 연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가능합니다.

올해 경기가 좋아져야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주민들은 계속 문의 들어오고 그러는데 특히 제2지방산업단지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어떻게,

제2지방산업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을 했습니다.

어디하고요.

시행사가 되겠지요. 저희 금산군하고 시행사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하여튼 전력투구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고 계시지요. 정비사업이 어떻게 잘 됩니까?

여러 가지 정비하다보면 마찰도 많이 있고 어렵습니다.

려움이 많이 따르지요?

예!

지금 정비할 때 물론 불법 광고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광고물 밀집지역은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잖아요. 그 세우는 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규모를 맞춰주고 난 다음에 정비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 개인적인 간판을 도로 변에 세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이 방법을 무조건 정비하는 그런 쪽 보다는 어떤 방법을 제안 하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간판 규격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불법으로 세워져 있는 광고물이라고 하면 그것을 양성화하기 보다는 어떤 규격 안에 맞게 이렇게 하면 양성화를 할 수 있고 정식으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나서 철거를 유도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광고물을 세운 분들이 반발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통합 지주대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 지주대에 다 간판이 모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주들과 간판주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있는 하나씩, 둘씩 있는 그런 간판이 더 문제이고 또 그런 곳일수록 간판 규격이 상당히 크고 여러 가지 시야도 장애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관이 많이 저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식으로 법적으로 따지자면 도로점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그 간판이 과연 옥외광고물로서 타당한지 부분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해도 사실은 그 광고주들은 간판주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광고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도로변에서 조금 들어가서라든지 또 적당한 위치로 옮긴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간판규격도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야 당연한 것인데 또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그게 철거를 유도하다 보면 상당히 반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무조건 정비보다는 그런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 광고물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규모로 만들어서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신대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기 좋던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산발적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대안해 주고 일단 기한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규격화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실제 그 사람의 협조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정비보다는 그렇게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불편한 일도 있었지만 연말에는 진악산권역이라든지 마전권역 이렇게 추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도로 있지요. 이번에 새로 하는 곳은 이번에 교행 할 수 있는 곳을 확보를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설계를 하신다고 돼 있네요.

예!

그런데 기 자전거 도로 돼 있는 곳에 자전거 도로 뚝방을 이용해서 기 한곳은 하천을 이용해서 교행 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 한번 연구검토 해 보셨어요.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그동안에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 또 작년에 저희가 업무구상 보고를 드릴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기왕에 개설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여유 부지를 보고 또 간격을 보고 해서 여유 부지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옹벽이라든지 이런 구조물을 처리를 하더라도 해서 대피소 교행장소를 확보하도록 저희가 금년에 계획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근에 자전거 도로에 교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하천 쪽에 흙을 채워서 그것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떠내려갈 수 있는 유실될 수 있는 협소하게 교행 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냥 흙을 채워서 교행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을 치든지 아니면 그 근방에 시설을 하천이 넓으니까 유실되지 않도록 약간만 해 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작년에 김복만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기에 잘 되겠지 했는데 한군데도 개선된 곳이 없더라고요.

금년 이제 시작이니까 금년에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금년에 꼭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은 곳을 살펴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촉지구와 관련돼서 지금 이상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개 지구에서 지금 4개소는 민자가 전혀 관심을 안 보이고 있는 곳인가 보네요. 서대산 스포츠 관광지구라든지 지금 더 이상 그 이후로 얘기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이상은 저희들한테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민자유치를 우리가 추진이 안 되었을 때에는 개발촉진 지구 지정된 것에 대한 것이 무의미 해 지는 상황이고 국비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곳도 국비를 더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되지요.

물론 국비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지원도로 사업비입니다. 예를 서대산 스포츠 관광지구는 민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만 국비지원이 되는데 그 민자사업 개발사업이 가시화가 안 되면 그 지원도로 사업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2013년이 지나게 된단 얘기입니다. 민자유치를 못해서 지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정된 것이,

일단 그것은 다시 기간 연장을 하고 그렇게 추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어떤 추진단이나 어떤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그냥 넘어가고 연장 되도 별 상황이 변화가 있겠어요.

9개소 중에서 민자계획은 4개소입니다. 나머지 5개소는 직접 개발사업을 하는 그런 지구가 되겠고, 이중에서 서대산 스포츠 관광지구가 작년에 컨택이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에도 비슷한 테마 랜드가 먼저 있다고 하니까 포기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제안이 벌써 제출이 되었어야 그 뒤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4개 지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팸플릿도 돌리고 홍보를 하고 해서 유치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유치계획을 세우고 유치 추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한방 연구소는 중부대하고 컨소시엄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 어떤 변경이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방연구소는 연구센터 신축이 되면서 연구소는 중부대에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무의미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방연구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2008년도 2월 달에 개촉이 지정이 돼서 첫해 년도와 작년도 2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것들의 변경이나 변화가 오는 부분들을 추이를 봐서 전체적인 개발계획 변경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방 연구소는 중부대하고 안 되니까 지금 어디여 인삼약초 연구센터로 같이 합류 되는 것인가요?

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기능으로 볼 때 한방 연구소에 대한 기능이 연구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인삼약초 연구센터하고,

예!

그쪽으로 기능이 중복되니까 그 기능으로 간다 이 말씀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북 지역대가 지금 굉장히 좁은데 아주 신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신축부지는 지금 얘기가 되는데 120여 평가지고 작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원래 기준이 400㎡ 이상이면 의용소방대의 규모 기준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 거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군북보건지소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장과 같이 활용하면 부지는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 맞은편 쪽이 아니라 보건소 옆이라고요.

보건지소 오른쪽 옆의 부지입니다.

그럼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도에 소방청사 보강계획에 보면 실질적으로 119센터 이상은 전례적으로 전액 도에서 지원을 하는 예가 있고 지역 의용소방대의 경우는 전례적으로 50%씩 실 예로 복수 소방지역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50%씩 건축비와 토지가 군비와 도비가 지원돼서 이렇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역대하고 119안전센터하고는 개념이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추부 안전센터가 작년에 1억을 부지구입비로 내려왔습니까?

그것이 부지매입비로 해서 2008년도에 보조 내시가 돼서 전년도에 2009년도 마무리 추경에 도비만 예산에 계상돼서 명시이월로 해서 2010년도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할 때에는 금년도에 2010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명시이월을 했을 때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추진계획은 어떻게 지금 119안전센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원래 그것이 충청남도 소방청사 신축보강계획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119센터는 전액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신축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은 토지 매입 분은 1억씩 부담을 하고 건축비 8억은 도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찬중 도의원께서는 지금 토지도 5대5로 부담을 하고 신축되는 건물도 5대5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산군의 입장은 어떻게 그 부분은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인가요?

글쎄요. 저희들이 보면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보조내시가 될 때 군비하고 도비 50%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도 추진을 못한 사항이 건축비 관련이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인데 기존에 그런 전액 건축비가 도비에 지원이 돼서 신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도비를 확보를 시켜서 같이 병행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지역의 소방대원들께서는 희망을 가지고 작년에 1억이 확보 되면서 군에서 어쨌든 협조가 돼서 이게 부지확보도 신축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 관계자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답변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 실무자들에 의하면 실질적인 119센터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소방청사 보강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보조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다. 없다. 이런 확답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별도로 과장님이나 행정기관한테 들여야 될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하고요. 어쨌든 군북에 지역대 신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추부 119안전센터도 기 도에서 예산이 부지도 확보된 만큼 양단간에 도와 협력해서 신축이 이렇게 추진될 수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