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경제문화국,농업기술센터)

경제문화국장 고순필입니다.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열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인사) 박성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인사) 장동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인사) 송경남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인사) 서광호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 인사) 신승길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인사) 박종수 시립박물관장은 집안 상 때문에 오늘 출석 못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과·소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조직입니다. 저희 국은 4개 과, 3개 사업소, 22담당,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경제문화국 중점 실천방향은 첨단의료기기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산업의 육성과 기업유치, 중소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전통·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사업,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에 걸맞은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략산업과 외 6개 부서에서 신규사업 20건, 연례반복사업 33건 등 총 53건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역 전통산업의 전략적 육성,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서민경제 보호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지난해에 대강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그 이후에 달라진 부분, 추가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료기기산업은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략진흥사업이 있고,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 있고, 의료기기 클러스터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다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클러스터 사업이 지금까지는 테크노밸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도지부가 4월부터 생겨서 4월부터는 여기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아마 직원 7명 정도가 산단공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첨단의료기기 멀티컴플렉스센터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어제도 지경부에 가서 협의하고 왔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비를 빨리 내려주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도비이고 시비이고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국비가 70억 원이니까 지방비도 70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협의를 했고, 하반기에는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운영 관계는, 시비가 지난해 9억 원, 금년에 9억 원 해서 18억 원이 집행됩니다. 내년에 9억 원만 집행하면 끝이 나는데요. 현재 기숙사도 완공이 돼서 지난해 모집했는데, 평균 3.7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중학교 성적이 50% 이내에 드는 학생이 70% 되는 정도로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전시회는 예년대로 계속 진행되고요. 특히 금년은 일본 후쿠시마현에도 교류를 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방문은 했습니다만, 금년 전시회부터는 일본 후쿠시마하고도 전시회에 서로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 전시회 때도 그쪽에서 오고, 그쪽 전시회에도 우리 가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금년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옻·한지산업 육성·발전 기본계획 수립관계는 먼젓번에 예산에 반영시켜 주셔서 금년에 한지하고 옻이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해서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간은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가야할지 방향을 제시받는 것으로 용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종이작가총회는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한지개발원과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지임대공장의 경우는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문제점은 현재 건축비가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본예산에 10억 원만 확보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요. 그래서 추경에 10억 원 정도를 더 해야만 금년에 완공이 될 상황입니다. 옻·한지디자인개발은 우리가 1,000만 원 확보하면 강원지식재산센터에서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포장 및 용기디자인 개발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사업을 금년에 하게 됩니다. 자유시장 먹거리길, 개보수 및 통로 포장이 되고요. 도서관 설치가 되고, 주차장 조성은 오늘 내일 중에 휀스를 치고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4월 중순경이면 완공돼서 106면의 주차장이 돼서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문막시장에는 3,000만 원 투입해서 바닥 도색, 간판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시민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화재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안전감시요원 배치로 해서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정면 보통리에 설치한 물류센터는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다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관내 슈퍼마켓 300개소를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2월 27일경쯤 오픈식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들여온다든가 이런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회의서류에는 없고, 한 부 깔아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 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팀이 저희 전략산업과로 이관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대 화두사업이 일자리 창출인데, 그중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규모는 2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6억 8,000만 원이고, 도비가 8,000만 원이고, 시비가 3억 2,000만 원인데, 시비를 당초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고요. 22일까지 305명 채용공고를 했는데, 2,236명이 접수가 돼서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지난해에 참여했는지, 국가유공자인지에 따라서 점수를 가점, 감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순위가 매겨져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월 1일부터는 사업에 착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요사업은 9개 분야에 35개 사업인데,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사업, 취약계층 지원, 재해취약시설 정비, 정보화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 주민숙원사업, 영세기업 밀집지역 인프라개선, 지붕개량, 취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72억 원을 투자해서 106개 사업장에 1,800여 명이 일자리를 마련하였고, 20억 원의 예산절감을 통한 사업비도 마련하는 사업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주체를 전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중에서 일부분이 해당됩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 꼭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의료기기 클러스터사업만 산업단지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예, 전국에 충북하고 강원도가 상담본부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그 업무를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위탁운영했는데, 앞으로 산업단지공단에…….

위탁을 줬었거든요. 산업단지공단 강원지사가 생기면서 직접 수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아, 그런 행태로?

예.

희망근로 프로젝트 별지 자료로 제공해 주신 거요. 원래 원주시에 할당된 305명 채용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접수가 돼서 이것을 분류하고 선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5개 분야 35개 사업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신체가 건강하셔야 될 것 같고, 작업능력이 있어야 되실 분들이 대상자가 되기가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고령자들… 전년도에 희망근로 사업을 하신 분들 중에는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집을 수선하거나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어쨌든 기술도 있어야 되거니와 신체가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소외되기가 쉽겠네요?

애당초 공고했을 때 그런 분야별로…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일을 할 것이냐? 분야별로 공고를 해서 자기가 이 직종으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야별로 입력을 해서 서열을 매겨서 자르고, 예비를 20% 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지난해에 참여한 사람 같은 경우는 5점 감점이라든가 그렇게 점수로 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선정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연배가 낮은 분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대체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1, 2점 차로도 선정이 되고 안 되고 그럴 것 같고, 이번에 선정할 때 읍면동별로 숫자를 고려하십니까?

그것은 고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 사업을 신청한 인원이 있어요.

신청한 인원?

각 부서하고 읍면동에 신청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신청한 인원만큼 배치를 해 줍니까? 그 동네 사람들로 선정을 합니까?

사업별로, 그러니까 사업이 골고루 신청이 됐으면 그쪽으로 배정이 될 것이고, 사업 신청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는 배정이 안 되고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골고루 읍면동별로 사업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골고루 되긴 될 겁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효성 여부의 논란을 떠나서 지난 한 해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들께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희망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8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입소문이 나서 노인 분들은 가면 이 얘기를 다 하시고, 이것 좀 하게 해 달라고 아우성이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규모나 대상자가 대폭 줄어듦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높거든요. 선정과정이 누가 생각해도 명명백백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도 욕을 먹을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사람을 선정해서 잡음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65세가 넘으신 분은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그렇게 제한을 두셨어요?

급여수준이 작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일당이 16,500원 되는 거죠.

그럼 두 분을 쓸 수 있겠네요. 동일한 사업비를 가지고.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5쪽에,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직접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하면 원주의료기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하던 일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개 이 사업이 기존 의료기기업체 지원사업이거든요. 의료기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왕이면 이 채널이 하나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밸리만 가면 모든 일을 다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왔었는데, 이게 산단공으로 가고 춘천에 있는 강원TP에서도 일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료기기업체에서는 무슨 사업은 이리로 가고 무슨 사업은 이리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고 불편해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국에 클러스터가 12개가 있는데 이 중에 충북하고 강원도만 지금까지 위탁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 본부를 없애면서 구조조정하면서 충북에 하나 생기고, 강원도에 하나 생기면서 기존에 위탁했던 것을 하나 도로 가져가는 것으로 지경부나 산단공 본부 쪽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저희가 건의도 여러 번 하고……

그러니까 지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게 바람직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오히려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똑같은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지난해 같은 경우 신청자가 당초에는 없어서 나중에 막 신청하시는 분들이 나보다 형편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준다 이런 민원인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말씀 들으셨죠?

예.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설명을 해 주셔서… 작년에 참여했던 분이라든가 그런 분은 일차적으로 대상자에서 제하는 것, 유공자에 한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풀 깎기, 휴지 줍기 등 단순노동만 했었는데, 여기 9개 분야 35개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주거취약지역 시설 개선 이러면 하다못해 망치라도 잡아봤던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배라든가……

많은 제한이 있을 것 같고……

금년에는 재산 조회도 저희가 입력을 다 하면, 행안부 자료에 의해서 재산이 전부 조회가 되도록, 저희가 직접 조사를 안 합니다. 입력을 해버리면 바로 행안부에서 재산 조회가 돼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 이하 되는 사람들만……

그것은 동산·부동산 다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예, 행안부 자료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은 이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외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년 일자리가 올해는 없나요? 작년 추진실적에 보면, 원주시 전체 청년 일자리 등 해서 270억 원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행정인턴이라든가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입니다. 같은 질의입니다. 한국산단공에 넘어간 내용, 반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위탁되었던 내용 중에서 넘어가는 내용, 그렇게 되었을 때 의료기기산업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영향이라든가 분석한 내용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의료기기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서류로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라든가 요구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지육성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게 되잖아요. 그동안 한지산업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한솔오크밸리, 한솔제지와 관련돼서 네크워킹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전주에 있는 한지박물관 - 그전에 한솔에서 하던 것이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 을 견학간다든가 했었지, 한솔제지하고 특별하게 관련 맺었던 것은 없습니다.

그럼 한솔오크밸리는 한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오크밸리 쪽은 관계가 없고요. 확인된 것은 아닌데 한지 쪽에 무엇인가 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한솔오크밸리도 지정면을 떠나서 원주를 다같이 생각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정면도 한솔공화국이 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막이 이미 만도공화국이 된 것과 같이…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중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인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한솔제지도 원주 한지와 관련된, 전통산업인 제지와 관련돼서 지자체와 공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한솔제지와 연관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한솔오크밸리에서 지역마케팅을 잘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협조를 잘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원주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용역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인 한솔오크밸리에서 참여하고 또 원주 지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대화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용역과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사회복지과에서 전년도에는 담당했었지 않습니까?

예.

전략산업과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최대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일자리 창출사업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근로라는 측면보다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것이고?

예.

그랬을 때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 수혜대상자야 물론 전산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겹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걸요.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200시간인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거나 이럴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총괄은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일자리 만드는 것은 부서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전체 총괄은 하더라도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각종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 일모아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다 걸러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지테마파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지공원은 현재 내부가 거의 끝났습니다. 박물관이나 전시관 인테리어만 이 달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에는 박물관 쪽으로 이관돼서 거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개관은 3월 초순에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죠?

예,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보면, 2009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장에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 동원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창출돼서 나름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확 줄다 보니까 결국은 7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305명 모집에 2,230명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아까 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각 지역별로 전부 의원님들한테 이것 좀 하게 해달라고 청탁이 말도 못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황인데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연구하셔서… 작년도에 많은 분들이 했던 걸 올해 확 줄여서 조금 하면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그런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시에서 305명 분한테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못하신 분들은 원망이 말도 못한다고요. 시에서 해야 될 일이 다른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는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시책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시책추진입니다. 기업투자유치추진단에서는 여성 일자리 창출과 수도권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25개사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지원업무입니다. 고용지원업무는 조금 전에 전략산업과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1월부터 사회복지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인턴십을 추진하며, 일자리 박람회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연 3%의 이자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8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 원 정도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에 4억 5,000만 원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경영혁신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경영혁신을 위해서 ISO인증 획득 지원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사 상생확산과 원만한 노사문화 조성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모범사업자를 선정해서 표창하고, 노사 관계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문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2013년 방류수질 기준강화에 대비하고, 반계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보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3,000만 원이 소요되면서 금년도에는 6억 3,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관내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 상담회, 무역아카데미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국 단위 회의 및 전시회 등을 유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관내 대학 및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문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요. 이것은 태장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 안 하고, 단독처리해요?

단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태장농공단지를 거기에 연결할 수는 없고요. 문막산업단지에 한해서… 문막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두 군데 폐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해서 방류하는 거죠?

네, 문막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화시켜서 방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문예진흥 및 전통·문화유산 계승과 찾고 싶은 원주 만들기, 지역을 빛낸 인물선양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예진흥 및 전통과 문화유산 계승으로 먼저 원주문화재단 출범이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문화수요에 대하여 문화예술과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9년 4월 문화재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4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재단 설립을 위하여 신중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당연직 4명, 선임직 1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 총 사업비는 기본재산출연료 10억 원을 포함해서 12억 원이며, 운영비 등 8,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조엄 선생의 애민정신 선양 및 역사의 교육장으로 조성키 위한 조엄묘역 정비사업을 3월 중에 착공토록 하며, 무형문화재 원주매지농악의 전수교육장으로 조성될 원주매지농악전수관 건립을 상반기에 완공토록 하고, 4대강 문화유적 복원·조성사업으로 법천사지 복원사업이 선정되어 2010년도부터 12년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상토지 58필지 82,000㎡를 연차로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등 117억 원의 사업비로 원주 법천사지 외 12개소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보수·정비토록 하겠으며, 강원감영 외 130개소에 유·무형 문화재 및 향토유적에 대해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관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얼 선양사업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입니다. 총서발간 및 선양사업을 위하여 2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학술총서와 사료총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원주 얼 선양사업과 충렬사 등 제례봉행을 추진하겠으며, 행구동 산 37번지 외 40필지(80,000㎡)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도에는 문화지구 지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비 2,000만 원을 들여 원주문화원 주관으로 학생·교사 및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인물·향토유적에 관한 학술강좌 등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과 원주따뚜입니다. 올 3월까지 시립교향악단 단원 12명을 충원하여 연주단을 60명의 규모로 확대하고, 시립합창단은 3명을 추가하여 35명의 연주단원을 편성함으로써 우리 시의 문화·예술적 위상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수준의 예술단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2010년도 원주국제따뚜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10억 원의 예산으로 10개국 20여 개팀의 세계군악과 마칭밴드와의 조화를 통한 관악축제를 개최하고, 지난해 30인조로 창단된 원주따뚜관악단은 올해 8회의 정기연주회와 그 외 찾아가는 연주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관악연주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고 싶은 곳 원주 만들기입니다. 간현관광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간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고, 간현에서 판대 간 중앙선 복선 폐선구간을 이용한 레일바이크를 유치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섬강체험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해 올해 7억 원의 예산으로 종합안내판 및 휴게소 등을 설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자연경관, 원주8경, 문화유적, 관광지, 축제 및 전통문화행사 등을 주제로 원주관광사진 및 UCC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원주의 매력적인 문화와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을 빛낸 인물 선양사업입니다. 먼저 박경리 선생의 선양사업으로 박경리자료관 조성 2차 사업으로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시시설을 설치하고 8월 중 개관토록 하겠으며, 박경리 문화축전, 해외작가 교류사업, 문학의 향기 사업을 지원하고, 소설 ‘토지’의 탈고일인 8월 15일에 토지의 날 행사 및 박경리 문학공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대표문화 컨텐츠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규하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하여 기념사업회를 재구성·추진하겠으며, 향후 기념사업회가 구성되면 운영비 및 기념사업회 사업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1억 3,000만 원을 추경에 예산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출신 작가 박건호 선생을 기리기 위해 시비 3,000만 원을 들여 대중가요제를 10월 중에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는 어렵고 하반기 정도에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원래 당초에 2010년도 재단의 문화예술인 창작공연 전시회 활동 지원이나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이게 예산으로 총 2억 원 정도 됐었나요? 2억 원 정도 됐죠?

2억 원 정도 되는데요.

원래는 문화재단에 이관해서 그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셨는데, 문화재단 출범 자체가 하반기로 연기됐을 때 이것은 사업 프로젝트를 받아서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재단 출범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2억 원 사업비를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공고를 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빛낸 인물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박경리 선생님이나 최규하 전직 대통령님이나 박건호 추모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을 주춧돌을 놓고, 박경리 사업의 경우 일정 정도 축적된 성과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09년도에 원주시가 생명문화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용역사업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최종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을 할 때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질지를 사전에 밑그림을 그려보고 타당성을 조사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역이 이미 마무리된 상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 어떤 사업 추진일정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을 빛낸 인물 선양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생명사상과 관련된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결과에는 생명사상에 관련된 장일순 선생님, 박경리 선생님 이런 분들에 대한 생명사상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나왔는데요.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선양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장일순 선생님에 대한 선양사업도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하반기부터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장일순 선생님과 관련해서는 원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모임이 있고, 그리고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자발적으로 기념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유품이라든가 그분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하고 비공식적 통계이지만 전국에서 생명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를 방문하고 있거든요.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협동조합운동하시는 분들이 일본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방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원주시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려나가고, 그것을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될 원주시가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너무 지원이 없고 무관심하지 않은가. 그나마 지난해 생명문화 창조도시와 관련한 용역발주를 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첫 발을 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현재까지는 없었고, 물론 과장님이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민간에서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려는 노력들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고, 용역 이후에 세부적인 사업 추진목표와 중장기적인 계획들도 수립하고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유야무야 돼 버리지 않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장기 계획들, 그리고 연차적인 추진일정들을 잡아서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에게라도 사업 추진일정과 계획들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 추진한 결과를 용정순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 시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식의 목표를 가지고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따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주시고, 추진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규하 전 대통령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돼서 상반기에는 최규하 대통령 선양 기념사업회를 재구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2월 18일경 서울에 계시는 분들하고……

어제 시장님께서 투자사업설명회를 하실 때 쭉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상반기 때는 여기에 우선적으로 매달려야 될 거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념사업회가 구성이 되면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용역에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지역의 무위당 선생님과 관련해서 기념사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연결고리는 지속적으로 가지시고 그쪽의 재원들을 수집하는 방식의 정도라도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마 오히려 ‘용역하고 나서 도대체 달라진 게 뭐가 있냐?’ 하는 원망이나 비난을 받기가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반기에는 과장님 보시기에 일정상 추진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요. 법천사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대강 문화유적 복원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것 보고서를 만들어놓으신 것이 있나요?

4대강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만든 것은 사실 없습니다. 4대강 문화유적 복원·조성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법천사지를… 거돈사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하나 지정됐다고 했잖아요.

예.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일단은 토지매입부터 시작을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다음에는 일단 50억 원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지금 법천사지도 일부 작년도에도 3억 원, 올해도 3억 원 정도 해서 먼저 발굴한 지역은 차츰차츰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것은 현재 매입했던 그 이외의 지역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50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법천사지 터 있지 않습니까? 터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그 외 지역을 매입한다는 겁니까?

아니, 법천사지 터를 매입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50억 원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땅이 상당히 큰가 보죠?

예.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법천사지에 있던 것이 4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절 터 있는 것은 극히 일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부이고,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당간지주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다 법천사지 터이기 때문에……

3만 5,000평이라고요?

4만 5,000평입니다.

그러면 4만 5,000평을 매입하는 금액이 50억 원이라는 겁니까?

4만 5,000평 중에서 기존 매입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매입될 것이 82,000㎡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4만 5,000평을 다 매입할 거라는 거죠?

계획은 그렇게 해서 50억 원을 문화재청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4대강 문화유적 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매입하는 것으로 끝나겠네요?

매입을 하고요. 매입과 동시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도 사이에 1차 시굴조사를 했고, 2003년도, 2004년도, 2006년도 해서 발굴지역을 하고 있고, 2003년도에 발굴했던 지역을 3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작년도에 복원사업을 마쳤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때 3,076㎡인데 그것도 발굴했던 지역을 작년도에 3억 원을 들여서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차 발굴지역으로 해서 5,751㎡인데 3억 7,000만 원 됩니다. 그게 금년도 예산으로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복원이 되고, 어디까지 재건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로드맵이 있습니까?

별도로 현황도를 하나……

그럼 법천사를 재현한다는 것인가요?

법천사 재현은 어렵고요. 사지를 완전히 정비해서 발굴할 것은 발굴하고, 거기에 있는 현묘탑비라든지 그런 것만 잘 정비하고, 대부분 절터의 복원은 아니고, 나름대로 사지를 완전히 발굴시켜서 거돈사지처럼 만들 계획입니다.

그게 언제쯤 되는 거죠?

문화재청에서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매년 보면 복원사업으로 3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먼저 발굴했던 지역은 올해하고 내년까지이면 복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쪽. 원주따뚜 올해 또 하시죠? 다섯 번째 하는 것인가요? 격년제로 해서.

2000년부터 격년제……

여섯 번째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차피 따뚜 하시는 것인데, 정체성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인기 대중가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학생들만 오고, 국제따뚜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올해는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차별화되는 게 있는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은 따뚜사무국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애당초 따뚜라고 해서 군악축제를 했었는데, 타 시에서 이것을 해서 정체성 문제가 자꾸 얘기되고 있습니다. 따뚜사무국에서도 판단하고 저희들도 하는 게, 군악과 마칭밴드를 조화시켜서 다른 지역의 군악축제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세계군악과 마칭밴드를 조화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따뚜사무국에서 세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뚜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국에서 군악대 관련, 마칭 관련 초청을 할 계획이다 보니까 국외팀들이 아직 결정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2월 초까지 저희가 협의를 마쳐서 2월 초 정도 되면 참가하는 나라의 국방부 내지 관련 부서에서 참가 여부… 왜냐하면 항공비 지원문제가 있어요. 자체 부담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2월 초까지 정리해서 총괄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2월 중순이나 하순쯤에 마무리를 져서 세부적인 로드맵을 짜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에 나온 10여 개국 20개 팀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희가 대략 잡았는데, 상세하게 결정되는 것은 2월 초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해에서도 하고, 계룡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외국 군악대를 초청할 때 항공료를 지원해줘요?

그것 관련해서 3군 군악대장과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해서 저희가 2008년도 군악축전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육군, 해군, 공군 군악대가 참가를 원하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사항은 4박 5일 동안의 전체비용을 댔으면 좋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율단계에 있고요. 국방부에서 당초에는 진해나 계룡시가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후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다가 최근에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후원하는 것, 그리고 6.25전쟁 60주년 기념과 맞물려서 후원해서 육·해·공군 군악대 내지는 국방부가 후원할 수 있는 길을 터보려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육·해·공군 군악대가 참가하는 비용 내지는 해외 군악대들이 참가하는 비용은 2월 초가 되면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군과 관련되는 육·해·공군 군악대 초청문제는… 과장님하고 동기시잖아요. 황의돈 부사령관 계시잖아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한테 과장님이 찾아가서라도 ‘이번에 우리 원주에서 하는데 3군 군악대도 참가하도록 국방부장관한테 말씀을 전해 달라.’라고 하든가 그래야 행사다운 행사가 되는 게 아니겠나 싶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4박 5일 동안 체재비를 대달라는 것은 우리 시 재정형편상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작년까지 국방부와 협의할 때는 진해나 계룡에서 똑같이 이런 축제를 하기 때문에 후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지금 선회를 해서 원주 관련해서 협의했습니다마는, 국방부 쪽에서 6.25전쟁 기념사업이랑 관련해서 후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육·해·공군 군악대와 관련해서는 군악대장들은 전부 참가를 희망하는데 체재비용을 다 대달라고 하니까 3개팀 군악대 체재비용을 따지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여간 저희가 협의해서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향토문화 유산, 자연환경자산 이런 데를 방문시키는 것인가요?

먼젓번에 권영익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일단은 학생들과 교사는 방학 때, 일반시민들은 방학 이외 시간 내서도 하고 현장방문, 답사도 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2월쯤이면 교육청에 협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조례도 발의해 주셔서 거기에 충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교육을 시킬 때 통상적으로 노인들 경로관광 시키듯이 가서 보여주고 설명해 주고 이런 것을 지양해서, 갔다 와서 독후감 쓰게 한다든가 어린 학생들한테는 향토에 이런 자랑스러운 자산이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 익힐 수 있는, 구체적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갔다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나고 봤을 때…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제안도 했는데요. 수학여행으로 경주 보문단지 이런 데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어렸을 때 교육받은 것을 생각하면, 지역에 그런 자랑스러운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지역을 떠나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갔다 와서 학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초중고 교사라든지 시민들 상대로 모집해서 4일 정도 학술강좌 프로그램도 있고, 현장답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때 1개반에 40명씩 4일 정도 교육을 시켜서 지역에 있는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꾸 피드백이 돼서 시상도 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경로관광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죠.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흥원창에 대해서 4대강 사업하고 연계돼서 무슨 계획 없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작년도에 4대강 관련해서 현장을 답사했었습니다. 여주라든지 그다음에 원주는 흥원창 복원관계를 안내해서 현장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방청석에 물어봄) 문화관광연구원에서 TF팀으로 구성해서 현지들을 답사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아직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됐다 안 됐다라고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흥원창은 저희들이 안내해서 답사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요. 정부에서 4대강 사업한다고 하면서 강원도는 소외되었거든요. 강다리 하나만 건너면 충청북도인데, 강다리 하나 건너면 그쪽에는 많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 쪽에는 4대강 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다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농사짓고 있는 쪽 땅 매입해서 농사 못 짓게 하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정부에서 예산 들여서 땅을 샀으면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흥원창에 대해서 여쭈어 봤고요. 또 하나는 법천사지 토지 매입을 올해 하신다고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법천사지를 맨 처음에 토지매입해서 발굴했을 때에 거기에 살고 있던 농가들을 바로 법천사지 안에 농가주택이나 축사를 짓게 해서 이주를 시켰어요. 1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10년도 안 됐는데 지금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농가주택을 사들이고,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있는 축사라든가 농가들을 밖으로 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끝날 수 있었던 일을 두 번 한다는 거라고요. 국가 예산 낭비이고. 개인 같았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맨 처음에 땅 샀을 때 법천사지라는 바운더리가 있으면 그 밖으로 집 짓게 해주고 축사 짓게 해줬어야지. 당간지주 있는 쪽에 집 짓게 해줘서 지금 다시 예산 들여서 또 산다. 누가 봐도 웃기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부에서 돈이 하도 많아서 우리 땅 사서 집 새로 짓게 해주는 것 고마운데, 너무 자주 해 주니까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법천사지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런 것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는 데만 하고 밖에 지어라.’, 그런데 결국 이게 법천사지 안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다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 만약에 땅을 매입한다든가 농가주택을… 물론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야 될 부분이겠지만, 건축과와 의논하셔서…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두 번씩 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농민은 농민대로 피곤하거든요. 이런 것은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송경남입니다. 저희 건강체육과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 원주 구현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 인프라 구축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 원주 구현 사업입니다. WHO 건강도시 미래비전 수립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현재 1차 원주 건강도시발전 5개년계획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2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2차 계획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AFHC 국내외 파트너쉽 구축입니다. AFHC는 건강도시연합을 말합니다. 현재 9개국의 135개 도시 및 기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총회를 원주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도시회의에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참석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7월에 열리는 국제포럼에도 참석을 하고, AFHC총회가 금년 10월에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도 참석하겠습니다. 제6회 원주시민 건강의 날 행사와 건강증진 체험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저희 대표 건강도시 원주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국제·전국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금년에도 한국국제걷기대회를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도 18개 종목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전국대회 3개 대회를 통해서 면담 및 설문조사를 해서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처럼 마케팅 구축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걷기대회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섬강 물길따라 걷기대회와 원주사랑 걷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웰빙걷기대회도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 생활체육 한마음 대제전을 하반기 때 22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합체육관은 현재 야구장 부지에 건립하고 있는데요. 총 50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6,200석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 18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까지 124억 원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합체육관은 기초 터파기를 완료하고 파일 박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격장 이전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말끔히 해결돼서 다 정리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3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금년에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는 15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 사정으로 인해서 10억 원만 받고 5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5억 원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리모델링사업은 잔디하고 트랙보수 부분은 지난해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본부석하고 관중석 의자 리모델링사업은 실시설계가 끝나서 현재 도에 설계심사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6월에 안전진단결과가 나왔는데, B등급이 나왔습니다. B등급은 보수·보강을 시급히 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0억 원 정도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 못 했는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전용체육관은 단계 근린공원 내 부지를 확보할 예정인데, 총 사업비는 78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예산 3억 원만 예산 확보했는데, 금년 내로 실시설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공원은 구 쓰레기매립장 내에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 21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 5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 거기에는 축구장, 야구장 등 9개 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매립장안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연말에 끝나면 에서 내년에 토지 매입부터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 1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난해와 같이 동네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건강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태장동 구 쓰레기매립장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 내역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거든요. 216억 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중에 국비가 49억 원, 지방비가 124억 원, LH는 토지주택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소일택지를 개발하다 보면 북부권 체육공원이 옆에 있으면 아파트 분양하는 데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하고 공원하고 연계해서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 진입로를 그쪽으로부터 부담해라 그렇게 협의를……

여기 43억 원은 거기 들어가는 진출입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124억 원, 시비라고도 안 하고 지방비 124억 원 이렇게 적으신 것은 무슨 뜻이죠?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합쳐서 하시겠다? 어쨌든 투융자도 다 받은 사업 아닌가요?

예,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투융자 받을 때도 이렇게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받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소일택지 개발하려고 했던 주택공사가 지금은 토지주택공사가 되기는 했는데, 소일택지 개발 자체도 거의 무산위기 어려움에 처해… 무산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원래 계획대로 보상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토지주택공사가 1군지사 이전문제도 손을 땐 상태이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하면서 적자폭이 크고 빚이 많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거의 중단하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올해 실시설계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항… 이게 약속만 갖고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종시도 다 약속된 것인데 엎을 수 있는 것이고, 1군지사 문제도 다 약속된 것인데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세상 이치더라고요. ‘갑’, ‘을’ 관계에서 항상 ‘을’이다 보니까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기는 한데, 구체적인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협약도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든지 해서 면밀하게 추진되어져야 되고, 현재 상황은 객관적으로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과장님.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당초에 LH한테 43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한 사항은……

부담하라고……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토지주택공사 사업이 꼭 해야지만 우리가 생활체육공원을 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부담 안 한다고 해서 ‘왜 부담 안 하느냐?’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가급적 우리는 그쪽으로 하여금 부담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것이 안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방안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체육 인프라와 관련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움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촌과 비교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데, 저희 문막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원주시에 갖고 있는 복안은 도시개발사업, 기존 뉴타운이라고 했던 거요. 그게 되었을 때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계획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문막 도시개발사업이 2020년이 완공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나 그런 시설이 가능할 텐데, 지금 예정되어 있는 반계일반산업단지가 추가적으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예정되어 있는 개발사업을 봤을 때 분명히 지금보다 인구도 더 늘어날 것이고 체육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저는 더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건강트렌드에 비춰서. 그럼 그 이전에 그 수요를 어떻게 충족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정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주민들의 수요를 맞춰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도 설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건설과나 이런 데와 협의했던 것이 뭐냐 하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애당초 섬강, 강은 강으로 되돌려줘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전적으로 기존 체육공원을 다 철거하는 것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이런 인프라를 생각했을 때 저것은 과도기적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복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원주시에서 도와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2020년 이후에 그런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다라면 그전이라도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는 지금 ‘그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터치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터치 안 한다.’ 이런 쪽이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답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섬강정비사업은 속도전을 내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다 마치겠다 이겁니다. 호안공사는 올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는 고수부지 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뒤늦게 이런 사정을 알고 거기에 내부 리모델링이나 시설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관리주체가 국가이다 보니까 더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문막의 체육 인프라 수요를 예측해서 계획이라도 잡아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마쳐야 되지 않느냐. 또 그분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우리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어차피 이것을 활용할 사람은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좀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라. 그럼 우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이거요. 당장 올해 그런 시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분들이 여기서 공사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은 못 하지만 향후 내년이 되었든 후년이 되었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협조해 달라는 확답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역주민들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앞으로 2년 후에 된다. 3년 후에 된다. 아니면 5년 후에는 되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다른 대안을 갖고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도 명분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협의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그리고 그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시에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단관근린공원은 건강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하시지는 않잖아요.

거기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죠?

한 사람이 나가 있는데요.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하는 데에서 한다고요?

예.

그럼 거기 예약받는 것도 거기에서 주관해요?

그렇습니다. 서덕영이라는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실2지구 근린공원에 인조잔디까지 다 깔렸더라고요.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다 깔렸는데, 조금만 손보면 쓸 수 있겠더라고요. 아직 협의가 안 됐죠?

그게 완공되면 저희한테 이관해 줄…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는데요.

그것도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관리할 예정인가요?

글쎄,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되었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관리한다?

예.

그리고 30쪽 보면, 종합체육관 건립 있잖아요. 사격장은 대성고등학교에 완공됐죠?

예.

연합회에서 계속 뭘 주장하더니 어떻게 해결이 났죠?

당초에 대성고등학교에 사격장을 짓고자 했을 때에는 야구장에 있는 사격장에서 연습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그쪽으로 다 수용하고, 나머지 중학교에서 육성하는 사격 선수들도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시장님 결심 얻어서 지었는데요. 의사소통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 부분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듣고 추진했는데, 막상 이전 시기가 되니까 ‘우리는 거기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로 이전은 안 했고, 정리만 다 된 상태입니다.

강제로 명도소송해서 나갔습니까?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저하고 만났는데요. 워낙 서로 생각하는 데 갭이 있어서 저희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없어서 그런 가처분신청을 내게 된 겁니다.

해준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입니다. 저희는 문화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사업으로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소외 계층에게는 문화의 접근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전국문화회관연합회의 자문을 받아 3회 이상 기획공연을 원주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승길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립 위치는 단구동 산 87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4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900㎡이며, 부지면적은 24,684㎡입니다. 사업비는 298억 7,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자료실, 열람실, 어린이실, 가족열람실, 문화공간 등을 갖추게 됩니다. 1차 년도인 금년도에는 50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2011년도 도비 및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막체육시설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원주시에서 관심을 안 가져서 로스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시에서도 보고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섬강 공단 쪽에 서키트장, 후용리 쪽으로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이용도 측면, 활용성에서 봤을 때 그쪽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기존에 자동차서키트장이 있는 쪽으로 옮겨달라고 원주시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국토관리청에서 용역한 사항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용역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문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게 바로 원주시에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증표거든요. 국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안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원주시에서 결국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사실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다른 과에 누차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 달라. ‘유사 이래 섬강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이 처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다가 결국 그런 로스가 생겼는데, 올해하고 내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부터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스텐드에 방부목으로 리모델링하는 것, 그리고 테니스장의 방풍막이라고 하나요? 휀스는 그쪽에서 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완성되었을 때 모습을 상상해 보면 사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군대 연병장 온 것 같습니다. 가보면 황량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농촌과 관련된 농업인단체들의 행사가 연례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문막의 얼굴이거든요. 지역의 얼굴인데,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뭐하지만, ‘내가 군대에 와 있나.’ 그런 느낌이 들고 아마 우리 주민들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런 쪽에서 농촌이 소외받고 있다고 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안에 시설을 할 때, 우리가 계획하다 보면 환경적으로 과연 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지자체 사례도 우리가 참고해서 소신 있게… 그분들은 탄성바닥을 원치 않을 겁니다. 관리하는 것 보면 테니스장에 소금 뿌리고 주위에 제초제 뿌리고 이런 일을 연례적으로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탄성 고무바닥이 환경적으로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하셔서 원주시 공무원들도 소신 있게 국가행정기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당장 올해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년, 후년이라도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갖고 그분들이 여기서 떠나기 전에 확답을 받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 거니까 협조해 달라는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인들의 공통된 생각이니까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저번에 용역보고회를 가질 때도 진행사항을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용역보고를 만들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주문을 했습니다. 체육관련 부서에서 지역주민의 접근성 내지 활용도를 감안해서 건설도시국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인사)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인사)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인사)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축산과장 문용주 인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세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세준 인사)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지역 농업·농촌문제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송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32만 도농복합 통합시 원주농업의 비전은 친환경 웰빙 건강·생명농업의 메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농업의 새기술 보급과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농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 만들기의 농업적 실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농업시책 중점 과제는 첫 번째, 농업인 실질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두 번째, 지역 농특산물 중점육성 및 유통 활성화, 세 번째, 친환경농업 확산 및 원주푸드 기반 구축, 네 번째, 전문농업인 양성 및 농촌자원 가치증대, 다섯 번째, 특화농업 연구개발 및 녹색기술 보급 확대, 여섯 번째로 치악산한우 명품화 및 청정축산 기술보급 등 6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실천해 나가겠으며, 과제별로는 15개 주요사업으로 구분하여 농업정책분야부터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를 포함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2010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농업인 실질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 3대 시책을 7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겠으며, 농산물공영도매시장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실질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화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4,000ha, 조건불리직불제 418ha, 친환경직불제 260ha, 경관보존직불제 35ha등 4개 직불제 사업으로 32억 6,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554명에 대한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298명에 대한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도농교류행사, 현장연수, 워크숍 등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체계적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농촌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기 선정된 13개 마을과 흥업면 매지3리, 호저면 산현리 등 신규 5개 마을에 대한 새농촌 건설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8개소에 대한 집중육성으로 농촌체험활동 5만 명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자 하며, 농촌경관 조성을 위한 양묘장 2ha를 호저면 매호리에 설치하여 2011년도부터는 매실나무묘목 5만 주를 생산·공급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180개 농촌마을에 매실나무 50만 주를 식재하여 농촌경관조성은 물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주기반 조성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론과 귀래지역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군도 22호인 귀래면 동막지구 교량 1개소와 부론면 정산지구 군도 11호선 확포장 1km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도수로 15개소, 취입보 4개소, 소류지와 양수장 보수 2개소 등 21개소에 수리시설 개량, 보수작업을 추진하며, 경지정리지역의 기계화 경작로 4개소,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의 경작로 10개소 등 14개소에 대한 경작로 확포장으로 정주기반 구축사업에 50억 9,300만 원을 투입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신림면 성남, 황둔 송계지구에 대한 4년차 사업으로 노인복지생활관 신축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농특산물 중점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쌀 토토미 품질 고급화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쌀 토토미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정부보급종 180톤 외에 소요량을 자체 확보하고자 추청벼, 삼광벼, 대안벼 등 고품질 우량 벼종자 50톤을 생산·공급하고, 맞춤형비료 10만 6,750포를 비롯하여 벼 육묘상자 20만 개와 본답 1,670ha에 대한 팽연왕겨 및 중량상토를 공급하겠으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쌀 품질 분석기를 센터 내에 설치해서 하반기부터 주기적으로 원주쌀 토토미의 품질분석을 실시토록 하고,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과 전단지 1만 부, 홍보용 토토미 5,000개 등을 제작하여 원주쌀 토토미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 촉진에 노력하겠으며, 추청상품, 보통, 일반미 등 3종의 포장재 30만 매를 제작·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악산 브랜드 과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와 FTA에 대응하여 200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재배면적 50ha를 목표로 치악산사과 저 수고 밀식과원 3.4ha를 신규 조성하고, 고품질의 과일생산을 위한 관수·관비, 관정개발, 지주설치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호저면 매호리에 매실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매실엑기스, 장아찌, 쨈, 된장, 술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치악산 브랜드 과실의 차별을 위해서 8월 중에는 치악산복숭아축제, 11월 농업인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치악산배 특판행사를 개최하고, 치악산사과, 복숭아, 배 등 포장재 68만 장도 제작·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입니다. 2009년에는 매출목표 500억 원을 초과 달성하여 509억 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2010년에는 530억 원의 매출목표를 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매시장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자경매 실시와 경락가격 실시간 전파, 출하 농산물 240개 품목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우수 출하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신규로 도입하겠으며, 도매시장 주변의 잔디와 조경수,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 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로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확산과 원주푸드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목표 1,000ha 달성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말 현재 701ha로 확대 육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박비료,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자재 공급 7개 사업과 신규 인증신청면적이 가장 많은 마을을 친환경 자율실천마을로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 벼 수매자금 이자 이차보전, 포장재 공급, 인증촉진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며,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선진연수, 교육 등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인의 신기술 습득과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으로 추진하는 원주푸드 기반구축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조직의 정비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 내에 2명의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원주푸드위원회를 2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원주푸드 육성 5개년계획 수립은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 포럼은 9월 중에, 원주푸드 아카데미는 상·하반기 각 1회를 개최하여 원주푸드 기반 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 새벽시장은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농업인 새벽시장의 법인체 구성과 합법화를 추진하며, 전국 제일의 직거래장터로 거듭나도록 하겠으며, 4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원주교와 봉평교 사이에 위치한 원주천 둔치에 매출액 80억 원을 목표로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합니다. 팽연왕겨 및 상토 공급과 관련해서 팽연왕겨하고 상토를 한꺼번에 줍니까, 아니면 구분해서……

한꺼번에 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듣자니까 평연왕겨가 필요한 사람은 왕겨만 주고, 상토가 필요한 사람은 상토만 주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주면 좋은데 선택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었긴 한데, 왜냐하면 이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세트 메뉴로 나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안 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중량상토를 써서 팽연왕겨를 섞음으로써 묘 생산을 좋게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사람은 팽연왕겨만 주고, 어떤 사람은 상토만 주고 따로따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데 몇 번 시행을 해 보셨지 않았습니까? 저한테만 들어온 얘기는 아니고, 부서에도 아마 그런 말씀들이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작목이 다르다 보니까 팽연왕겨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상토만 쓰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시책이 처음 개발될 때부터 서로 연계돼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홍보……

선택하게 한다고 해서 누가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발생하나요?

팽연왕겨는 모판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팽연왕겨가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어쨌든 농사짓는 데 쓰지, 다른 데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단 모판에 쓰도록 시책에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전 작물에 쓴다면 다른 시책으로 또 개발해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행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밭작물에 팽연왕겨가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는 팽연왕겨나 상토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 기왕 지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주면 훨씬 합리적일 텐데 그게 왜 안 될까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그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왕 지원을 해 주고 어차피 쓰는 게 농업과 관련해서 쓰는 것이니까 선택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피해를 보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택적으로 팽연왕겨를 쓸 사람은 팽연왕겨를 쓰고, 상토 쓸 사람은 상토 쓰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 못자리용으로 쓰는 상토와 팽연왕겨는 그대로 가고, 별도의 사업으로 개발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아니, 못자리를 쓸 때에도 반드시 팽연왕겨와 상토를 섞어서 써야 되나요? 상토만 쓰시는 분이 있다 하시던데요.

상토가 경량상토와 중량상토가 있는데요. 물론 상토만 쓰는 경우 경량상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못자리도 꼭 2개를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고, 이것을 해보셨던 분들이 생기니까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두 가지 안 쓰고 하나만 쓰거나 이러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실태를 더 잘 아시잖아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방법을 찾아서… 쓸데없는 것으로 오해를 받거나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판 쪽에서는 변형을 줄 수 없는 사항이고요. 타 작목에서 팽연왕겨가 더 필요하다면 다른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한가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냥 하겠다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까지도… 우리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결과가 나옵니까?

새로운 시책으로 개발돼야 되는데, 전 작물이 사계절 필요하기는 한데, 과연 현재 시책으로 개발해서 실제 농가가 수혜될 수 있는지는……

조사를 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조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돈 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조사를 먼저 해 보시고, 농민들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작업을 우선 해보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못자리에 들어가는 상토와 팽연왕겨를 분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세트메뉴.

예.

그런데 햄버거 세트메뉴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감자칩만 먹을 수도 있고, 콜라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퓨전메뉴 만들 수 있겠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줘야 문제가 생기는데, 너무 많이 지원해 주니까 또 문제가 돼요. 제 농사 경험으로는 팽연왕겨 못자리 안 쓰면 소 축사에 깔아주면 좋아요. 축사에 깔아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얘기인데요. 지역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토토미 미질 분석을 하신다고……. 그 내용이 뭐죠?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생각하느냐고 못 들었네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신문지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진작하시지 왜 이제 하십니까? 늦게 아신 건가요?

지금 토토미 포장으로 나오는 쌀이 3개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미질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발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미질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미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미질 분석을 하면 쌀 생산하는 RPC 쪽에서도 관심을 더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특품이 더 미질이 안 좋게 나왔다든가 상품이 더 미질이 안 좋게 나왔다든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혼란상황이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질 분석을 하는 것은 단속이나 제재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토토미 품질을 균일화시켜보겠다. 그래서 품격에 맞는 쌀이 소비자들한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장치로 해서 RPC 쪽이나 농협 쪽에 지도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제재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소비자들하고 농협 간에, 생산업체 간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하는 것은 기우이고,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단지 저희 자체 품질관리 자료로 활용합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은 금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늦었고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기가 버거운 면이 있어서 국비 가지고 금년에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RPC 통합을 하는데 촉진이 될까요?

그렇게까지 비약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의 품격에 맞는 품질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지도해 나가겠다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APC(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 농민신문에 난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지역농협에서는 기존 본인들의 유통센터가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본인들의 영역이 많이 -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 축소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생각은 어떤 거죠? 그게 들어와야 지역에 더 좋은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상황입니다. 농협 강원지역본부에서 용역 줬던 사항인데,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위농협 각 농협별로 의견도 청취해봤고, 일단 부정적인 시각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APC 관련해서 지방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해서 반대의견을 관련 농협중앙회에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원주시에 있는 회원농협이 반대한다면 같은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아니고요. 산지유통시설입니다.

산지유통시설? 그럼 또 하나,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유사한 것을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종합유통센터와 산지유통센터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강원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집하해서 포장, 전국으로 배송하는 기능이 주로 종합유통센터이고요. 산지유통시설은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나 배를 당도검사 내지는 크기를 균일하게 선별해서 포장해서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유통센터는 타 지역에 있는 농산물 들어오는 통로도 되고, 강원도에 있는 농산물이 나가는 통로가 되는데, 그 기능은 맞습니다. 그 기능은 필요한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안에 소매시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소매시설이 대형이다 보니까 단위농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트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아직도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릴 경우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농협이 앞으로 더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역농협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원주 전체의 시민이라든가 장기적인 비전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지역농협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입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과장님도 지역농협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소매기능 때문에? 다른 것은 좋은데 소매기능 때문에요?

그렇죠. 강원도내에 있는 농산물을 집하한다는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유통센터 내의 소매시설을 약 1,500평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규모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농협마트 쪽에서 운영상 상당한 피해를 입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도심 얘기하는 건가요? 구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치가 어디라고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농협중앙회 쪽에서도 도시 근교에 위치해야만… 도내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것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으니까 소매점을 통해서 경제성을 맞춰보자 그런 개념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주시내 쪽에 있는 대형마트 쪽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트로 따지자면 시중의 다른 브랜드들도 원주에 진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은 괜찮고,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종합물류유통센터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인가요? 지역농협이 얘기하는 게?

제 입장에서 논리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한번 농협중앙회 담당사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회원농협과 계속 협의를 하고 협상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협상 결론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구 의원은 그것을 유치하려는 입장이고, 지역구 의원이신 분은 여기 유통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고용창출이 1,00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주에 유치하려는 입장이고, 과장님 생각은 그게 들어오면 원주 기존의 농협의 유통센터가 타격을 입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유치하는 분들의 생각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과장님도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쉽게 결론을 내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연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하고 여러 가지 협상하는 카드가 있는 모양입니다. 입점을 시킨다든지 공동출자를 한다든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내에 있는 회원농협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강원도 농업 전체적인 유통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둔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이 올해면 거의 끝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5년이죠? 올해가 4년째이고. 그런데 돈으로 보면 올해 하면 거의 남은 게 별로 없네요. 14억 2천……

하반기는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쓰면 사업비가 거의 집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성남리에 당숲 있잖아요. 거기 데크하기로 계획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합니까? 데크하고 뭐 이렇게…….

그것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으로 공사를 못 합니다.

예산은 다른 데로 돌렸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는 전문농업인 양성과 농촌자원 개발 및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2010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전문 교육 및 농기계 서비스 강화와 농촌자원개발 및 부가가치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 교육 및 농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3억 4,600만 원을 편성해서 농업인 실용화 전문교육은 현장수요자 욕구에 맞는 기술과 경영을 융합하여 농업인대학 외 3개 분야에 7,250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원 등 2,317명을 새기술 보급을 위한 정예, 선도농업인 핵심주체로 육성 발전시키겠으며, 농업인들이 쾌적한 농촌실현을 위해 푸른 농촌 희망찾기사업은 호저면 광격리를 깨끗한 마을로, 신림면 용암3리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마을로 조성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립농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자율학습 연구모임인 농업인 연구모임 20개를 활성화시켜서 국제농업 여건변화에 경쟁력을 갖춘 우수농업인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확대를 위해 2억 8,900만 원을 편성, 농기계순회수리반은 2개 조로 편성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오지마을 농업인들을 위해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농기계 상설수리소는 연중 운영하겠으며, 농번기에는 영농현장 기동수리를 강화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원활한 농기계 대여를 위해 시 자체로 콤바인 외 5종에 18대를 구입하고, 추가로 국도비 6억 원을 지원받아 22종에 70대를 구입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적기 영농 추진과 생산비 절감 등 애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개발 및 부가가치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 권역별 향토자원과 농촌체험을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현장교육 프로그램에 농업인 40명을 집중 참여시켜 도시민이 찾아와 편히 쉬면서 체험할 수 있는 품격 높은 농촌체험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키겠으며, 아울러 농촌체험사업장 홍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홈페이지를 구축, 체험관광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소비자 농업현장 체험투어를 추진하여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망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으며, 귀농·귀촌인에게는 농업의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분야별·단계별 맞춤농업교실을 운영하여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자원개발과 소득화를 위해 2억 4,300만 원을 편성, 농업인들의 사랑방이며 휴식처인 농업인건강관리실 19개소 운영을 내실화시키고, 농업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과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마을을 선정,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진단과 노인생활도우미를 지원하여 농촌노인 보호와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개발된 향토주 ‘원주’ 상품화 홍보를 위해 라벨, 선물용 박스, 포스터 등을 제작, 2월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녹색식생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향토요리와 저장식품 개발, 제빵·제과 등 가공전문교육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농가소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농촌노인 안전관리네트워크 시범과 관련해서 돌봄 공동체 운영사업이요. 이게 어느 지역이고, 어떤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직 지역 선정은 안 됐고요. 지역 선정이 된다면 농촌노인 고령자가 많으신 지역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거주하는 생활공간 있지 않습니까? 용역발주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단을 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그 지역에 있는 청장년이나 부녀회원들을 돌보미로 육성해서 그 노인들이 외출을 한다든가 이럴 때 돌보미를 운영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고 세심한 정책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도우미나 이런 분들에게 유료로 지원하십니까?

예.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보상금이 서 있습니다.

보상금이 잡혀 있습니까?

예.

도우미가 예산이 안 잡혀진 채로 무료 자원봉사만 요구해서는 그게 지속적으로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서 있는 사업이고, 이번에 시범으로 해보시고 나서 잘 되시면 어느 정도 그룹을 묶어서… 노인들을 보살펴주는 일이니까 필요한 일이고, 독거노인들이 농촌지역에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는 특화농업 연구개발 및 녹색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서 새소득작물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사업과 천연신물질 및 미생물 농업 확대 사업, 깨끗하고 푸른 도시농업 인프라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소득작물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사업으로 2009년에 이어서 칼라미니단호박 단지를 확대 설치 육성하고, 과수 인공수분사업과 서리피해 방지시설, 그리고 버섯배지 생력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토토미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쌀 품질분석관리실을 상반기에 설치 운영하고, 생산비를 줄이면서 고품질의 토토미를 생산할 수 있는 20ha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찰옥수수 채종단지 4ha와 벼 보급종 채종포 30ha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신물질과 유용미생물 농업 확대사업으로서 천연신물질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을 위해서 100개 단지 500ha에 농촌진흥청에서 공시한 친환경 유기농 자재를 농가신청에 맞춰서 공급을 하고, 친환경농업에 필수적인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을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시비로 금년에는 7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문막과 소초지역에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은 친환경농업 종합관리실로 그 기능을 강화해서 친환경 품질인증용 중금속, 농약, 액비 검정 등 총 6,750점의 토양과 식물체 검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푸른 도시 만들기를 농업적 실천을 위한 도시농업 인프라 조성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 내 시험포장에 옥상정원, 벽면녹화, 앞마당텃밭 등 5개 유형의 도시농업 모델을 설치해서 시민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푸른 농촌 희망찾기사업으로서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농촌체험학습장 운영, 도시텃밭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기존 1.3ha의 연구포장을 1.9ha로 확충해서 포장구입 및 기반조성을 보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과수작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보면 도시농업 모델 학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하는 거예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서.

있었고요. 이 사업은 국비를 따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진흥청에 응모를 해서 어렵사리 전국 3개 시만(대구시, 광양시, 원주시) 선정돼서 한 사업인데, 우선 모델 학습원을 우리 센터 내에 시험포장 내에 모델유형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보시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실제로 도시 시가지에 적용하는 순서를 가질 계획인데, 올해 센터 내에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시가지에도 접목시킨다? 예를 들어 가로화단 같은 경우……

가로화단은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텃밭이나 자투리 공간, 그리고 옥상, 베란다에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정원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델을 만들어놓은 것은 보고 거기에서 배워서 조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똑같은 모델이 아니라도 내년부터는 현장에 가서 지도해 드리고, 저희가 연구하고 개발한 시스템을 펼쳐드리는 사업을 할 겁니다.

벽면녹화는 어떤 식물을 심나요?

가장 흔한 얘기로……

담쟁이 같은 것 심나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형을 달리해서 도심도 녹색공간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도심지에도 녹화사업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생력화 재배기술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도 점파기를 하고 있네요. 그게 언제부터 했었죠?

작년부터 했는데요. 오래 전에 논에 못자리를 만들지 않고 일손을 덜기 위해서 바로 씨앗을 논에 직파해 버리는 사업을 그전에 했었는데, 이런 저런 부작용 때문에 몇 년은 중단되다가 다시 진흥청에서 과거의 실수를 커버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재배기술을 확립해서 그것을 도내 처음으로 작년에 우리가 시도했습니다. 워낙 성과가 좋아서 올해도 도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데, 주 내용이 뭐냐 하면, 무논골파점뿌리입니다. 파종기가 있습니다. 파종기를 부착해서 물이 있는 논에 골로 씨앗을 뿌리면서 바로 덮어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못자리가 필요 없고 발화율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출량 이런 데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2년 동안 해보니까 소출도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생산 노력은 반 이하 줄어버리고, 못자리 관리 필요 없고……

생육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점파기술에 문제가 있었다……

그전에는 이런 기계가 아니었고요. 다른 기계였었는데, 우선 새 피해가 많았고, 발화율이 안 좋았고, 가을에 원하지 않는 잡벼가 많이 섞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된 기술을 나타나서 진흥청에서 기술을 받아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돼서 할 수 있는 환경은 되는 건가요? 21ha는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성과를 괜찮으면 점차 확대가 될 겁니다. 문제는 파종기가 대당 1,100만 원 됩니다. 기계를 공급하고 그 기술을 공급하는데 기술이 정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못자리를 하지 않는 대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그것만 소화되면 일손이 절약되고 농가에 도움되니까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파종 무논파종기를 잘 하셔야 될 게, 지금까지 농민들한테 파종기가 굉장히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기계 사서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선정해서 하셔야지, 우스운 얘기로 농촌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정부에서 시키는 것 거꾸로 가면 돈 번다 그래요. 하는 것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너무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면, 기계 사시는 분은 기계 사서 한 2년… 물론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초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어요. 처음에 조금 해보시고 진짜 원주농업에 딱 맞는 것이라고 하면 확대 보급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2010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는 4년차에 접어든 치악산한우 명품화와 청정축산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3대 과제에 7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명품화사업으로 비가림 축사설치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치악산한우 능력개량을 목표로 개체별 유전자검사 300두, 우량혈통개량 1,540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치악산한우 브랜드 고기 유통 확대를 위하여 관내 학생들에 대한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브랜드육 홍보 강화와 전문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는 등 치악산한우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지원 및 농가경영 안정사업으로 친환경축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290ha로 늘리고, 가축분뇨 액비를 농지에 환원하는 자연순환농법의 정착과 올해 처음으로 가축분뇨 발효열 에너지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축협과 협력하여 생균제 공급과 농가특별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 고품격 난좌구입 등 18개 안전축산물 생산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축산물 유통 및 가축방역 체계 확립사업으로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의 자체 위생관리 518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축산물의 유통단속과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정착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가축질병 예방 및 차단방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연 20회의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소 기종저 외 12종의 예방 접종과 구제역, AI 등에 대한 소독과 예찰을 강화함으로써 축산 전염병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관련 소관 업무 주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치악산한우 지원하는 것으로 1억 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학교급식 지원 20톤인데, 원래 1kg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방식을 택했었는데, 올해 단가가 올라간 건가요?

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초중고만 하십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같이 포함됩니까?

일단 단가는 3,000원으로 해 주다가 금년도에 4,000원으로 인상을 시켰고요. 뼈나 사골 같은 것도 1,000원을 인상시켰습니다. 소고기 가격의 인상은 어차피 공급가격을 증액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뼈나 사골은 kg당 얼마예요?

2,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유치원이라도 신청만 하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오나요?

신청이 들어온 데는 초중고밖에 없습니다.

잘 몰라서 못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규모가 작아서…….

초중고는 우리가 처음에 교육청을 통해서 했고요. 며칠 전에 문서를 다시 내보냈습니다만, 유치원까지 포함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그 관계를……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홍보가 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은 또 다르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보육시설연합회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예, 홍보를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도 구매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예, 들어옵니다. 그런데 단지 물량이 적으니까 공급하는 데에서 기름값도 안 나오니까 조금 그런데, 몇 kg라도 하면 우리가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75%의 학생이 먹고 있는데, 빠진 데가 오지지역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도 신경 써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읍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이들 숫자도 얼마 안 돼서 급식비를 다 걷어봐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사먹고 싶어도 돈이 모자라서 못 사먹는데요. 애들이 300명, 400명 되는 데는 급식비를 다 걷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고깃국도 먹고 불고기도 먹는데, 규모가 작은 학교는 그러기도 어렵고 소량을 배달하려니까 공급업체도 꺼려할 것이고, 정말 농촌동 아이들이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식에 있어서 질 높은 급식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소외된 지역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신청된 학교에는 전량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원금을 더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나요?

kg당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는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걱정하는 것이 구제역인데요. 원주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현재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포천에서 5농가에 20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35농가에 3,518두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2주가 지나면 최종 결정이 나는데 아직 시간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강원도에서는 철원, 화천 지역에 강원도 축산과에서 중점적으로 이동통제소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시군은 자체 방역대비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1월 18일부터 현재 상황실을 운영해서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생석회 3,300포를 구입해서 1,000농가에 배포해서 농장 입구에 차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추가사업비가 내려와서 마저 소독약을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단하는 게 생석회가 전부인가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일단은 발생지역은 살처분 들어가고, 연접지역은 액상소독이 들어가는데, 저쪽에 먼저 발생했을 때 영하 15도, 20도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생석회로만 방역을 하고 있고요.

아직 우리 지역은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한다는 판단인가요?

위생시험소 같은 데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매일 농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바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은 지역은 생석회로 예방 차원에서 차단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석회는 나누어주셨다고 했는데, 다 뿌려진 것인가요? 확인하셨나요?

1,000농가나 되기 때문에 일단 동 지역에는 우리가 직접 공급해 줬고요. 문막이나 부론은 농가가 많기 때문에 면까지 공급해서 면에서 농가별로 공급……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방역이라는 것이 한번 뚫리고 나면 이미 그때는 손 쓸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전 단계에서는 상당히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차피 그런 것을 배포하셨으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원래 오늘이 소독날이기 때문에 오늘 일제점검이 됩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와 관련해서 강원도내에서 일부 지역은 통합브랜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통합브랜드는 강원도 광역브랜드가……

광역브랜드는 제가 알고 있고요. 어느 일부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 하이록, 두 군데는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가 홍천하고 횡성하고 평창하고 저희입니다. 지자체 브랜드이고, 그쪽 두 개는 부분적이지만 광역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것을 전체 묶자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횡성이나 평창 쪽에서 조금 꺼려하는 입장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한우로 전체를 가자.’ 하는 취지이고, 저희도 ‘우리는 참여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한 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염려스러운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사육 두수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차를 두고 떨어지겠지만 떨어질 것을 대비한 로드맵이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면서 ‘원주시 관내에 있는 소들 중에서 어느 수소의 정액이 상당히 우량하다. 바람직한 모델이다.’ 이런 자료는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든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가격이 폭락한다든가 이럴 경우 에 그런 우량종자에 대한 보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만, 정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해 주기 때문에 가축위생개량사업소에서 전체 정액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광역에서 정액을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0개로 정해졌다 그러면 코드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50개 중에서 원주시는 5개……

국가에서 그런 대책은 갖고 있는 건가요?

갖고 있죠.

그것은 우선적으로 보존한다는 게 있습니까?

지금 50개 정도를 하고 있으면, 이게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몇 년 쓰면.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다시 교체를 해 줍니다. 정액에 대해서는 농가나 지자체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브랜드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정액이 전국 다 한우이기 때문에 횡성 이런 브랜드도 별도의 정액을 따로 만들지 않고 갖다 씁니다.

그러면 결국 사양관리에서 브랜드 차이가 난다는……

사양관리 차이가 암소개량인데, 사실 암소개량은 횡성이 7, 8년 됐기 때문에 많이 됐고요. 저희도 암소 쪽으로 DNA검사도 하고 개량된 암소도 구입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시기적으로 경과가 돼야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DNA검사 3차년째 하고 있고요. 송아지 구입도 작년에 50마리 했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자는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원주시에서 나름대로 가격폭락이라든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된다든가 할 때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없어졌다면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10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구내식당이 2월 1일부로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죠? 청우회에서 주관이 돼서. 아시죠?

예.

모든 식자재가 농산물이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체계에서 식자재가 공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우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농산물 애용하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까지는 시에서 꼭 우리 관내 것을 써라 하는 말은 못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우리 청우회에서 주관이 돼서 한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시비로 지원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식자재가 공급이 돼서 그런 것은 청우회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관내에서 생산된 식자재가 사용돼서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에 수혜가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원주푸드도 정착이 되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큰 문제 없겠죠? 소장님.

그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고, 그쪽하고도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자료에 안 나와서 소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인데, 2010년 양봉농가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5,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게 벌집하고 화분 구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양봉농가를 육성하고자 하면, 밀원식물이 그렇게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관리과나 기후변화대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매실나무인가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등 이런 나무를 식재할 때는 밀원식물과 연관된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쪽으로 산림관리과나 기후변화대책과하고 한번쯤 논의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밀원식물 아니겠습니까. 양봉농가에 있어서는. 몇천만 원 지원해주는 것은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서서히 밀원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밀원식물이라는 게 나무만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또 1년생 밀원식물도 있을 것이니까 이런 쪽으로 개발해서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이런 데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면 양봉농가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농업의 비전은 소장님이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전임 소장님이 하신 건가요? 친환경 웰빙 건강·생명농업의 메카 원주.

그것은 원주농업 발전 전략에 제시된 비전입니다.

그럼 작년에?

2009년도에.

물론 소장님이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이 이런 것을 제시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님이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니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처럼 괜찮은 비전을 봤는데요. 아무튼 소장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많이 애써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해 주셔서 농가소득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작년도에 언론을 통해서 황금마늘싹이 농가소득에 기여를 많이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농가소득에 기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마늘이 여기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마늘을 사다가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황금마늘싹이 됐든 뭐가 됐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작목을 꼭 개발하셔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