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건의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건의안 작성의 건 (계속)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인사) 김택남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김택남 인사)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인사) 홍원기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홍원기 인사) 김태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인사) 조경식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인사) 윤수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수민 인사) 건설도시국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건설도시국의 업무추진 운영방향과 각 부서별 주요업무들을 부서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추진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 건설 및 환경친화적 하천 조성과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생명·사람·환경가치 중심의 디자인원주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주거시설에 대한 창조적 공간문화 구현과 함께 교통운영체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증진시키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 외 2건, 도시과 소관으로 2030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외 4건,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 외 4건, 건축과 소관으로 단계은행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외 3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외 3건,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지능형 통합손상감시망 구축 방안 용역 외 4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시민에게 칭찬받는 차량등록 민원실 개선에 대하여 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건설도시국 직원 전체가 새로운 각오로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주요 역점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건설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심 주요도로망 확충 사업과 농촌 지역 도로망 확충 사업, 끝으로 하천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주요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금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예산 39억 원만으로는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45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내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실～만종 간 서부순환도로와 동부순환도로 개설사업에 각각 20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북원주I.C 진입로 개설공사별 11개 노선에 12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총 15개 노선 25.75km에 총 사업비 4,464억 원 중 금년도에 199억 원을 투자하여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북원주I.C 진입로 외 11개 사업장에 대해 위치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도를 보며) 첫 번째,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정부합동청사 앞에 봉학사거리에서부터 원주교도소까지 약 1km 구간 도로를 확포장하고, 관리청 앞에서부터 21C산부인과 앞에까지 470m 구간을 지하차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순환도로 무실～만종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원주시청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옆으로 나란히 지나가면서 중앙고속도로 터널 밑으로 빠져서 만종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이쪽부터 위쪽으로는 지방도 409호선 기업도시 진입도로를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고속도로 있는 터널 이 부분도 터널을 춘천 쪽 방향은 430m, 남원주I.C 방향으로는 320m의 터널이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0억 원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노선은 원주I.C에서부터 단구동 동부교까지 9.7km가 되겠고요. 단구동 동부교에서부터 화실구간까지 3.4km는 4차도로 개설이 완료되어 있고, 원주I.C에서 국도42호선까지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42호선에서 화실구간까지는 보상이 추진되고 있고요. 금년도의 예산으로 원주I.C에서 국도42호선까지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원주I.C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가현동에 하이미트 들어가는 가현교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산동 중소기업센터 앞까지 2.75km 구간에 대해서 교량 38m 설치와 접속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5억 원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청～문화원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원주교육청이 여기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문화원입니다. 원인동. KBS방송국이 있고요. 이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인데 현재 원여고 뒤쪽까지는 개설이 완료돼 있고요. 여기서부터 문화원까지가 개설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다만 문화원 옆과 남산 쪽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도로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북원로(가스충전소～장양초등학교)입니다. 현재 원주I.C 진입 부근이 여기에 있고요. 북원가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양초교를 지나서 영동고속도로 밑 구간까지요. 총 연장은 900m이고 도시계획에 따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억 원으로 보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은 문막읍사무소～건등 도루코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문막읍사무소 들어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앞에서부터 국도42호선 합류점까지 1.5km 구간을 현재 30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억 원으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주I.C에서 가치래미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하이미트 들어가는 가현교가 여기 교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1군지사 앞으로 빠져서 원주I.C, 이 노선이 아까 보고드린 동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1.3km를 30m로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 국비 50%와 시비 50%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2억 2,800만 원과 시비 등 총 22억 5,600만 원으로 보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변로(치악교～동부교) 확포장 공사입니다. 치악교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 강변로에서 단구동까지 2.25km를 10m 폭을 20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도 있고 사업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현대아이파크가 있는 반곡동에 신흥아파트단지고요. 현재 월운정교가 여기 원주천에 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차량통행이 많은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량이 편도1차로 정체해있다 보니까 직진하는 차량들이 많은 정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월운정교 상하로 약 100m씩 총 200m 구간을 우선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 구간의 공사를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주초교～경찰서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원주초교에서 개봉교 나가는 삼거리에서부터 경찰서 앞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180m 구간입니다마는 작년까지 보상과 건물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올해 5억 원밖에 확보가 안 돼서 일단 원주초교 정문하고 담장이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변로(현대아이파크～반곡교) 개설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벽산블루밍이 여기에 있고 현대아이파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운정교가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치악교에서 벽산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쪽으로 강변도로가 있습니다. 현대아이파크까지는 개설이 완료돼 있고요. 그다음에 삼광택지 쪽도 개설돼 있습니다마는 빨간색 칠한 약 320m 구간이 개설되지 않아서 교량과 접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억 5,000만 원으로 공사하고 일부 미보상된 구간을 보상을 완료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흥업 원주대～한라대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흥업면 소재지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 여기가 한라대학교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은 전체연장이 850m로 현재 8m를 20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기 매지천에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매지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지천 하폭이 45m인데 60m로 하고 있는데, 교량은 현재 4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지천이 완료됐을 때 폭우 시에 이 교량구간이 병목현상이 발생돼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올해 예산으로 교량을 45m를 60m로 연장해서 재가설하는 것을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7억 8,000만 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여기가 치악로이고 행구동 올라가는 길에 있고요. 삼익아파트와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드린 미개통 구간에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현재도 상당히 많은 교통체증 구간입니다. 혁신도시라든지 동부지역 개발에 따라서 주 도로를 치악로 하나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삼광택지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개설이 완료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개봉교까지 약 460m 구간이 제방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교통 분산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2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초 영진아파트 뒤(중2-44)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국도5호선에서 영진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 쪽으로 도로가 개설돼 있고 여기서부터 영진아파트 들어가는 주택단지 들어가는 길까지 개통이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올해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간현～월송 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5개 노선에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에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위치하는 장지교, 역곡교 재가설 공사에 10억 원,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흥업면 대안2리 은행정 교량 등 3개소 교량 공사에 도비 4억 5,000만 원 등 총 16억 3,000만 원, 지정 간현리 오얏골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3개 노선에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총 13개 사업에 209억 5,000만 원 등 금년도에 5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도면이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첨부돼 있을 겁니다. 도면이 빠져서요. 죄송합니다. 간현～월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정면 소재지가 여기에 있고 간현역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간현역 앞에서부터 현재 오크밸리 들어가는 길, 기업도시가 여기쯤 위치해 있고요. 오크밸리 들어가는 도로가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크밸리 들어가는 길까지 접속하는 총 연장 3km를 8m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으로는 60% 정도 보이고 있고요. 금년에 5억 원으로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주포～운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귀래로 가는 지방도 404호선이 있습니다. 문막 쪽에서 404호선 지방도를 타고 오면 현재 이 도로가 과거 국도19호선으로 아래쪽이 귀래면사무소 쪽이고 위쪽이 원주 시내로 가는 도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404호선부터 일부는 개설돼 있습니다. 개설된 구간을 연장해서 운계까지 약 1.9km를 8m 개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노선에 대한 공정은 70% 보이고 있고요. 금년도에 3억 원으로 일단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신촌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노선은 현재 제천 나가는 국도부터 신촌 들어가는 길에서, 지금 이 구간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밑으로 빠져서 신촌으로 올라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올해 1억 5,000만 원이 확보돼서 이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를 올해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창대교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문막이 지금 밑에 쪽이 되겠고요. 안창대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의료기기단지에서부터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으로 연결되면 오른쪽으로 간현유원지 가고 왼쪽으로는 성심요양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국지도 88호선 접속되는 부근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국지도이다 보니까 강원도하고 도로 접속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이 구간에 접속도로를 완료해서 교통사고 위험, 또는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초 흥양초교 앞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금 국도42호선 소초 나가는 국도에서 흥양초교 올라오는 길은 완료가 돼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황골이 되겠습니다. 삼거리에서 지금 치악산 쪽으로 흥양초교가 위치해 있고요. 흥양초교 앞에서 직산천 구간까지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 노선 8m로 개설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올해 5억 원으로 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든 내년 예산에 시설공사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지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판대리 보건진료소가 위치해 있고요. 중앙선이 왼쪽으로는 서울 가고 오른쪽으로는 원주를 오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로가 휘어져 가고 장지교가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홍수위보다 낮게 있고 교폭도 좁고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위치를 옮겨서 새로 조건에 맞도록 접속도로를 새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체 공정으로는 50%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겠습니다. 역곡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현재 국도5호선이 이게 원주 방향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제천 방향입니다. 신림면사무소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보면 도로마이트광산 들어가는, 결국은 충북하고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교량도 장지교처럼 교폭도 좁고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홍수위보다 낮게 되어 있어서 위험교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10억 원으로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초 흥양2리(상초구)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아까 흥양초교 올라오는 농어촌도로가 연속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끝나면 계속적으로 나중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될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교량이, 이것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불부합하게 낮게 되어 있어서 동네 주민들 말씀으로는 비가 많이 오면 교량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교폭도 확장하고 하천에 수해도 지장이 없는 교량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래 운남2리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농로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안 나왔는데요. 운남저수지가 여기에 있고요. 저수지 밑에 구간이 되겠습니다. 잠수교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주민들이 농지에 못 가서 영농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소교량을 일부 가설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업면 대안리(은행정)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군도11호선으로 해서 대안리 쪽으로 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농로가 현재 4m로 돼 있는데요. 이쪽 지역도 교량이 없이 하천으로 다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소교량을 가설해서 영농이나 주민통행에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본 사업에는 도비 4억 5,000만 원과 시비 11억 8,000만 원 등 총 16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3개의 소교량 개설을 올해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정 간현2리 마을안길, 우산동 농로포장, 흥업 대안리 농로포장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정 간현2리(오얏골) 마을안길은 구 국도가 이게 되겠습니다. 동화역이 있고 여기로 가면 문막이 되겠습니다. 새로 난 국도는 이 노선이 되겠고요. 만낭포주유소에서 간현 지정면 소재지 들어가다 보면 이게 교량이고 이게 철도입니다. 여기서부터 빠져 들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이 길이 상당히 경사도 급하고 폭이 좁아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마을 진입로를 새로 정비할 계획이고요. 우산동 잣나무골로 돼 있습니다마는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가 여기 위치해 있고요. 약수터에서 농지를 끼고 산 밑으로 농로가 돼 있습니다. 이 농로를 일부 정비해서 농사일이라든지 주민통행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안리 매남골 농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여기에 있고 흥업이 여기쯤 되겠습니다. 이 구간의 일부는 작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일부 마저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총 4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1.45km의 마을안길과 농로포장을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재해예방과 환경 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위험하천 정비사업으로 장양천 외 2개소에 2억 4,0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안창천 외 2개소에 국비 13억 3,900만 원 등 26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 및 취수 기능 향상과 재해예방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3개 지역인데요. 소초면 장양천과 판부면 서곡천, 신림면 황학천 3개 지역에 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450m 구간에 위험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선 장양천 위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상으로는 국도가 이 밑에 있습니다. 도면상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국도가 밑에 있고 횡성 가는 방향이고 밑에 쪽이 원주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 구간이 물이 이쪽으로 치는 곡선이다 보니까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자꾸 쇄골되고, 사실 이쪽에 공근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재해위험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판부면 서곡천이 되겠습니다. 방향으로는 흥업 나가는, 과거 국도19호선입니다. 원주대학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이것은 시내로 나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면 박광택 정비공장이 있고요.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서곡천인데요. 지금 교량 밑에 비가 와서 자꾸 이쪽 골이 쇄골이 돼서 농지가 침식될 우려가 있어서 올해 이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황학천 위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신림에서 백운면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지방도402호인데요. 올라가다 보면 원주숯가마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 소하천이 흘러갑니다. 이 부분도 도로 바로 직전에 커브가 지면서 석축이 쌓여 있는데요. 밑이 쇄골되고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고, 그것이 쇄골되면 농지가 침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도 새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안창천은 아까 말씀드린 안창대교에서 국지도 88호선 연결되는 지점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창천이 상류가 여기고 하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커브지역이다 보니까 유실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이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론면 흥호천입니다. 부론면 소재지가 밑으로 있고 현재 흥호1리 마을회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노선이 과거 구 영동고속도로가 되겠고요. 이쪽으로 가면 여주가 되겠습니다. 부론면 흥호리 마을 가운데로 소하천이 흘러갑니다. 섬강과 연결되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굴곡도 있고 해서 새로이 정비해서 농경지 보호를 할 계획입니다. 양지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국도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 둔둔초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둔둔초교를 지나서 양지마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쪽을 통과하면 소하천이 있습니다.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불과 3～4m 정도 되는데요. 폭우가 오면 유역면이 넓다 보니까 농지가 침식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도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부담하는 사업으로 올해 국비 13억 3,900만 원과 시비 13억 3,900만 원 등 총 26억 7,900만 원을 투자해서 3개 소하천에 3.5km의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북원주I.C 진입로(가현1교) 개설공사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것을 몇 미터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요? 교량은?

지금 다 됐고요.

노면 그것을 지금 몇 미터로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요?

우산동 공단에서 나가는 것도 일부 4차로 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호저 나가는 쪽은 왕복 4차로로 돼 있습니다. 일단 접속되는 구간은 지금 4차로로 연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물론 교량은 36m니까 넓게 가면서 서서히 좁아지는 것으로 해서 2차선으로 마치는 공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용 도로관리계장님하고 먼저 말씀 나눈 부분이 그 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도로가 좁아지는 현상을 띄게 됩니까? 차츰차츰 좁아지는 겁니까?

우산공단 쪽에서 진입을 한다고 보시면 현재 공구상가 앞에는 과거에 상당히 넓게 해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거기서부터 교량까지는 현재 재폭대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나 교량을 넘어서면 호저 쪽으로 나가거든요. 어차피 호저 쪽이 4차로이다 보니까 35m에서 차차 줄어들면서 4차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북원주I.C까지는 6차로로 확장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구상가 쪽은 4차로로……

거기는 6차로로…….

네, 이해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것도 있고 급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잘 구분이 돼서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치악초교 앞에요. 거기까지 확장공사가 돼서 4차선으로 올라갔는데, 거기 갔다가 치악초등학교까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됐냐고 자꾸 전화가 오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오다가 초등학교 앞에서 병목이 딱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금년 예산에 빠졌다면서요?

네,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땅 2필지가 들어가고, 사유지가 총 3필지인가 보상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해야 될 게 학교 땅과 뒤쪽으로 나는 땅을 교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하고요.

교환하는 것은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쪽 지역에 개인 땅 3필지를 토지수용한 다음에 교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100% 예산은 기대하기 그렇지만 다만 얼마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학교 땅을 교환 추진할 겁니다.

교환하고 수용하고는 별개 문제니까 교환은 교환대로 해서 바꿔버리고… 지금 작업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사실 당장 예산이 있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내적으로는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필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하고 교환은 교환대로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가 과거에는 명륜동 전용도로였는데 지금은 단구동 한일아파트와 대림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시청 넘어올 때 다 그쪽 길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교통량이 늘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명륜동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치악초교 지나면서 언덕으로 올라가면 영구임대아파트 1,000여 세대가 있는데, 거기서 진정이 들어온 거예요. 과거에 조용히 살다가 교도소 앞에 길을 터놓으니까 차량이 많아지니까 가스하고 소음하고 먼지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교통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터놓고 보니까 먼지가 많아진 거예요. 방에. 그리고 소음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돼버린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방음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뿐 아니라 원주시내 전체가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 개발이 되고 도로가 생기면서 편리함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핸디캡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단 소음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 75dB, 야간에는 65dB인가 그렇게 초과하면 일단 방음벽, 사실 방음벽도 신중히 검토해 볼 문제가 첫 케이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관상 문제도 있고 통풍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검토는 해보는데 지금 그런 데가 원주시내에 거의 다죠. 단독주택보다는 주로 아파트가 문제가 되겠죠. 단독주택은 평면이지만 아파트는 수직으로 가다 보니까 도로의 소음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음측정을 해가면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음시설을 한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방음은 잘 될는지 모르지만 시각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하고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길래 “방음시설을 하지 말고 나무를 심으면 안 되겠냐?” 해서 설득 중에 있거든요. 설득하니까 씨가 먹히더라고요. 일부 사람들이 와서 진정을 하고 그러는데, 저보고 가자고 하는데 매일 다니니까 안 봐도 안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은 심각하게 논의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그재그로 소나무를 심으면 보기도 좋고 친환경적으로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얼마 전에 얘기를 끝낸 적이 있어요. 저하고 그 민원인하고 얘기한 거죠. 그 민원인도 “그것이라도 해달라.”, 그런데 자꾸 문제가 생기면 방음벽 얘기도 나올는지 모른다는 거죠. 제일 많이 민원을 요구하는 그 사람이 성질이 급하고 거기서 간섭을 다하고, 이럴 때 빨리 가서 나무 좀 심어주고 그래서 끝내버리는 게 안 낫겠어요? 왜냐하면 승인배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관리소장이에요. “방음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배제하고 나무를 심자.”고 했더니 “그러면 그것이라도 해달라.” 그래서 간단하게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에서 빨리 그것을 조치하면 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막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소음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음측정 하나마나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경험이 있으니까 알 거예요. 측정할 게 뭐가 있어요. 들어보면 몇 데시벨인지 대충 아시죠. 먼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가셔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명륜2동 동장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유도를 했으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끝내버리는 게… 관리사무소장도 오케이 하고 민원인도 오케이 했으니까 끝내버리고 결론 내는 게 안 낫겠냐는 거죠. 직원들이 바쁘면 2월 초라도 현장 방문하셔서 동장하고 협의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하라는 것을 못 해서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하다 말아서.”… 저도 어떻게 체면이 안 서니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상세히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금년에 일하는 것 좀 보여주시라고요.

위원님, 이것은 학교 땅하고 저희 시유지와 교환하면 학교에 2억 원 정도를 줘야 합니다.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해서 교환추진하고요. 수용은 수용대로 올해 안에 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확보가 되면 하반기라도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공사를 착수하고요.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를 우선 밟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할 때 시장님한테 다그치는 식으로 민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일을 하다말고, 무슨 그런 식으로 일을 하냐? 시장한테 얘기하겠다. 예산이고 뭐고 이런 게 아니다.” 절차상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시장님이 물어보실는지 몰라요.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십 년 만에 원주지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제설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상당히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예년에 눈이 많이 왔었다면 시에서도 제설장비를 다 갖추셨을 텐데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제설하려다 보니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제설을 하면서, 이것은 몇십 년 만에 온 폭설인데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게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시죠?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도 평년 수준의 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제설장비가 현재 4.5톤 덤프 1대를 보유하고 있고 덤프에 염화물살포기라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녹여서 염화칼슘보다는 빨리 눈을 녹일 수 있는 물로 만든 것을 탑재하고 모래를 뿌리는 것을 하는 게 9대 있고요. 5톤짜리 1대를 임대해서 규모에 맞는 장비를 탑재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스노우플로우라고 해서 미는 삽날을 3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눈이 일시에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처럼 눈이 온 다음에 보니까 간선도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 쪽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읍면동에 각 장비를 긴급 수배를 해서 일단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종용도 하고 추진했습니다. 저희 시에도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기 집 앞도 눈을 안 치우는… 또 하나 문제는 이면도로도 작업을 하러 들어가 보니까 양쪽 주차 때문에 장비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간선도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이면도로가 안 돼 있으니까 “제설작업을 안 했다.” 걸어다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폭설을 계기로 제설작업 방법을 전면 재정비를 하고요. 올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소유 장비를 읍면동에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삽날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추가로 사서 읍면동도 주고 저희 시에도, 현재 9대가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최소한 15～16대 정도로 확대해서 도는 코스를 30분 이내에 마무리하는 목표로 새로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되면 이번과 같은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설방법이 이제까지는 눈이 적게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 물만 살포해도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원체 양이 많으니까 효과를 얻을 수 없었죠. 물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덤프차가 염화칼슘만 배포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던 앞에 삽날을 같이 부착해서 9대를 확보하고 있다면 9대에 다 삽날을 부착해서 운행한다면… 만약 눈이 많이 안 왔을 경우에는 염화칼슘물만 살포한다든가, 가장 이상적인 게 강릉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3, 모래 7 이렇게 배합한 것을 살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제설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장비확보 문제는… 금년 12월경이면 또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자치단체별로 문제가 돼서 장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우선 기간을 두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삽날을 충분히 확보해서 덤프차 앞에 삽날을 부착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삽날 확보하시는 데 동참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번에 느낀 것 중에는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 각 해당 관리부서에서 제설을 했기 때문에 도로망이 잘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특히 문막처럼 농공단지가 집중화돼 있는 지역에는 제조업체들이 눈길 때문에 제대로 가동을 못 하고, 대형 콘테이너 부착한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앞차에만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뒤의 추레라가 제멋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대형차가 한번 길을 막으면 교통이 전부 봉쇄되고 그렇게 되면 물류대란 문제라든가 제조업체의 근로자들이 출근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덤프차에 삽날이 부착된 차를 문막 같은 경우에는 1대를 특별히 배차를 하셔서 제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하수 차집관로 매설 문제라든가, 건등3리 연결 농어촌도로 상수도 배수지 시설 문제가 이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설계는 마무리가 됐는데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추경에 확보해서 반영을 해주신다면 하수과나 수도과에서도 부분적으로 과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분담을 하기로 지난번에 얘기가 됐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원이 발생된 문제인데요. 안창대교라는 교명 문제가 어느 특정지역의 이름이 교명으로 된 문제에 대해서 문막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건설과에서 교명을 짓기 전에 양 읍면에 교명에 대한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지정면에서는 ‘동안교’로 제시했던 것이고 문막 쪽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명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여하튼 조정해서 양계 읍면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명이 설치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명 문제는 전에도 민원사항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교명을 만들 때 처음부터 거론이 됐으면 모르는데 교명이 이미 정해져서 각 지명 등 여러 부분에 안창대교로 표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지역에 “교명에 대한 명칭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해서 제시해 놨는데 해당 과에서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쪽 면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교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결정된 교명은 다시 변경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도로명 같은 경우에도 문막대로였던 것을 ‘원문로’로 변경하고 수시로 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쪽 읍면이 서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명으로 조정해서 변경해 주는 것이 화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합의점이 찾아지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요. 예산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23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꾸 변동이 되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260억 원 얘기 나왔다가 216억 원 나왔다가 220억 원 됐다가 또 230억 원…….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기존의 지하차도 공사구간에 하는 사업비는 한 200억 원 정도로 세팅이 되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구간은 8차로입니다. 저쪽 봉학사거리에서 밑에 접속되고 교도소 앞에는 6차로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차도 되는 데는 8차로에서 교차로를 건너서 바로 6차로가 되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교통소통 문제… 그래서 접속도로를 저희가 상당히 길게, 어차피 도시계획이 43m로 돼 있으니까 43m 폭으로 상당 거리를 하는 것으로 최초에 잡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당장 어려운 재원 속에서 과연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최소 아래위로 100m나 150m 정도 해주면 차량소통에 문제가 없지 않냐 해서 사업 범위를 약간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0억 원 정도로…….

사업범위 때문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고요. 최종 234억 원 정도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올해 39억 원 정도 확보했고 추경에 45억 원만 더 하면 전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행될 게 84억 원 남은 것인데, 그러면 거꾸로 보면 150억 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공사 진척을 보면 느리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공사기간을 당긴다고 하는데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걱정입니다. 올해 안에 완공이 될지. 공사 진척이 집행내역에 따라 어떻습니까. 적절한 겁니까?

정확히 146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요. 이 투자비용에는 작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도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140억 원 중에서 실제 집행된 것은 훨씬 적을 거고요. 작년도 3회 추경에 추가로 25억 원인가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실지는 위원님께서 외관상으로 느끼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실제는 120억 원 정도?

120억 원도 안 됩니다. 실제 투자는요.

파일 박는 공사도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하 매설물이 있을까봐 상당히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공판을 사실 저희도 그쪽 주민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복공판 덮게 되면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진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복공판 덮으려면 아직도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파일은 양쪽 다 박았고요. 복공판을 교차로 가운데부터 덮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덮으려면 교차로가 관리청 쪽으로 약간 이동해야 됩니다. 단구동에서 오는 직진 차량을 약간 이동을 시켜서 그쪽 지역에 이동할 수 있는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음에 가운데 로타리 부분을 정리해서 복공판을 덮고 차를 가운데로 다시 통일시키면서 양쪽으로 작업해 가는 작업이 되다 보니까 실제 복공판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워낙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지금 차선이 많이 좁아졌잖아요. 그런데 거기 공사를 하면서 옆에 빨간 거 세워놓은 거 있죠? 그게 가벼워서 바람 세게 부는 날 보면 막 쓰러집니다. 먼저도 아침에 보니까 차도까지 굴러내려와서 차량도 밀리고 그러는데, 기상이 변화되고 그러면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부시장 뒤편에 수도국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중간쯤 도로가 나다가 한 100m는 안 되는데 지금 중단된 지가 굉장히 여러 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건의도 했는데요. 여기에도 없는데 그것은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까? 완전히 주차장이 돼 있고 폐지가 쌓여 있고 우범지대가 되더라고요.

소방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소방도로인가요?

소방도로는 업무가 지금 12m 이상은 저희가 하고요. 소방도로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업무부서가 아니더라도 도시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도시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저희 도시과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2030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 위기극복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2009년 7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계획 기본계획이 반영토록 지침이 제정되어, 온실가스 감축계획 기간 및 감축량 목표제시를 포함한 2030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원주시 전역 867㎡에 사업비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친환경적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Clean & Green City’의 시책에 부응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시 친환경적 경관계획에 의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주택, 공장, 근생시설, 야적장 등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3차원 지리정보 포털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3D 기반의 지리정보 포털시스템 사업으로 대외적인 공간정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간정보 활용성 극대화 및 실질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시스템 연결 후 공간정보를 통합하는 지리정보 포털시스템 구축과 자전거도로 등의 공개 가능한 주제도 및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대시민 서비스 구축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민원해소, 재난발생 시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하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도시계획도로 8개소에 2.3km를 40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개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속사업 2건으로 소초 평장도로개설 사업과 관설동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으로는 문막 신원아파트 옆 도로 개설사업과 태장1동 인도정비공사, 단계동 대우이안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와 우산동 우무개도로 개설공사이며, 용역사업 2건은 단구동 소방파출소 옆 도로공사와 단구동사무소 옆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수시갱신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의 경우 2004년도에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형·지물이 많이 변화함으로 인해 수치지도와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토의 지리정보 보완과 매칭펀드를 통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수치지도를 갱신코자 하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하는 수치지도 제작지원 외의 지역에 한해서 변화된 지형·지물의 중량 및 수치도 갱신을 통하여 최신의 1/1,000 수치지도를 확보함으로써 각종 행정업무 활용에 최신성과 정확도를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사업내용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계획, 감축량, 목표제시… 그러니까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2030기본계획 수립은 작년 7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침이 제정됐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수립계획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목표 제시하고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기초조사, 장래 예측이 어떤지, 온실가스 감축기간 및 목표제시, 또 온실가스 감축 전략수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지침이 다시 내려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자체는 기후변화대책과가 없잖아요. 원주시가 유일하게 빨리 신설했는데요. 업무분장이 도시과에서 온실가스라든가 감축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이 나오면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아니, 이것은 기본계획이니까요. 국가에서 만든 것을 우리 과에서 받아들여서 포함시켜 주면 되는 것인데요. 2030이라는 것은 20년 후에 있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서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목표량을 용역을 줘서 어떤 것이 온실가스가 나온다든가 이런 게 다 나오면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대책과하고는 업무가 어떻게 돼요?

가령 도시과에서 공원이라든가 녹지에 시설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는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리만?

네,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 신설한 게 총괄적으로 업무 자체를 이관하든가… 왜냐하면 부서가 신설됐으니까요. 다른 데는 신설되지 않은 부서는 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과가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용지를 만들면 공업지역은 도시과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만들지 않습니까? 공업지역 몇 개 업체에서 가스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여기 몇 개 기업이 들어오느냐 하는 수치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인허가 받을 때 온실가스 감축계획이라든가 자기들이 별도 만들어서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경유해서 도시과로 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장기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2020계획에 인구가 45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연평균 인구가 기본계획상은 2.6%인데 보통 보면 1.1% 정도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래 계획으로 봐야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이 2030입니까? 먼저는 2025로 얘기가 됐는데요?

2025로 하면 15년 정도 됩니다.

관리계획까지 하면 20년 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원래 기본계획수립지침은 끝이 ‘5’라든가 ‘0’이라든가… 이럴 때는 2030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지 않고 10년 단위로?

네.

도시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20년 후 것이 아닌 30년 후 것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약간…….

2030 이래야 지금 201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으로서 20년 계획으로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먼저 보고는 25년으로 해서요.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2030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는 것 같더라고요.

미리 판단을 해서 잘 해주셨네요.

그리고 2012년부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잘 몰라서 다른 데다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들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뒤에 있죠? 수도국 올라가는 데.

옛날 배수지자리요.

거기 도로가 중간쯤 하다가 정지돼 있거든요. 그런 지가 벌써 몇 년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개통될 수 없어요?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륜8통 부지인데요.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도로를 계속했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난리치셨는데 보상협의를 해서 개설을 했는데 어디가 안 됐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중간쯤 가다가 정지되고 몇 년째 있어요. 길이. 수도국 올라가다가 중간쯤 오른쪽에 길 난 거 있지 않습니까? 남부시장 뒤쪽으로.

제가 현장을 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한번은 거기가 개발지구라서……

아, 남산… 거기가 재개발지구라서 정지된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알면서 왜 하다가 말았어요?

나중에……

거기가 지금 굉장히 우범지대로 돼 있어요. 완전히 주차장이 돼 있고 폐지가 쌓여 있고……

그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 외 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만의 특성과 정체성 있는 통합디자인 구축으로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0대 전략적 디자인사업을 선정하여 공공디자인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명문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정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디자인 시책 추진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참여주체 간 파트너쉽을 통한 디자인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공디자인 시책 및 시설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스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맞춤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디자인마인드 함양은 물론,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문 심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부문 디자인 경관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단체 및 타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디자인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디자인거리 조성, 벽화 그리기 사업 등에 대하여 디자인자문과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동 경관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 나들목 관문 정비 및 시설물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태장교에서 1군사령부 구간에 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로 시설물 정비, 통신선로 지중화, 디자인 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스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48페이지.

도시디자인 스쿨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분야별로 전문적인 심화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켰고요. 공무원들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했는데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600만 원을 들여서 디자인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토록 해서 심도 있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뭘 얻어내려는 거죠?

공공디자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작년의 경우에도 시민연대에서 디자인을 한 일이 있는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걸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디자인을 하나의 포맷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고 뭐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한다면 혼란만 된다는 얘기죠. 도시의 정체성이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우리는 흰색이다.” 그러면 흰색을 전반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난 노란색이 좋습니다.” 이러면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거든요.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하지를 못해요.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것을 보면 컬러패턴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 결정할 때는 사람들이 결정을 안 합니다. 아무나 못 합니다. 누군가가 개발을 “오크컬러로 하겠다. 바꿔라.”, 그 시대의 유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궁상떠는 얘기하고 그러면 혼란만 가중시켜서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도시디자인과는 전문적으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나중에 여기 와서 노란색 칠하다가 빨간색 칠하다 보면 도시는 혼란스러워져요. 다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요. 100명이면 100색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공공디자인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지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발상은 좋으신데 끼어들면 혼란만 생겨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공무원들 전문과정을 교육시키는 게 낫지, 가다가 시의원들이 색깔이 뭐 어쩌고 그러면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포맷을 만들어놓고 그거 밀고 나가야지요. 그래야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도시디자인과에 “학연문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연세대학교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홍익대학이 서울시에 해주고 있다 그러면 홍익대를 잡으면 편하거든요. 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등하고 2등, 3등 차별은 꼭 있어요. 그런데 2등은 1동 못 따라가요. 영원한 2등이에요. 보면. 거기 벤치마킹하면 일하기가 더 쉽고요. 1등은 영원한 1등이거든요. 그런 것을 모르고 “거기는 안 되니까 다른 데로 하자.” 꼴찌는 영원한 꼴찌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잘 하는 곳을 잡아서 “우리 것 좀 덤으로 해달라.” 해서… 제가 볼 때는 1등을 잡아야지 2등 잡아서는 안 돼요. 꼭 2등 돼요. 도시도. 그래서 아파트 인테리어 같은 거 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요. 그 사람한테만 가지요. 전 아파트회사가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디자인스쿨의 효율적인 운영은 차라리 공무원들을 심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시민들은 혼란만 가중시킨다. 결과적으로 그런 거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이런 건 좋은데 다른 행정 분야 이것은 전문분야가 돼서 여기에 끼면 안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포맷이 만들어진 다음에 스팩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참작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원기입니다. 저희는 단계은행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외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계은행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본 아파트는 250세대 중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00세대에 대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내외부로 시설하겠고요. 그 외에 보일러, 창호 교체, 도배, 보수공사를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절약효과, 열섬화 현상 완화,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 시 조경계획안을 심의하고 건축허가 시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적으로 택지지구 내의 5층 이상 평슬라브 건축물에 대해서도 권장사항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원고 옆에 산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12동에 799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현 공정 65% 정도 되고요. 올 10월 완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을 30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당 4,000만 원씩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빈집에 대해서 정비를 원하는 자에게 1동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주택을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을 농촌주택개량 등으로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친환경적이고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주택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고 건축비 지원을 호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지역에서는 보안등이 시에서 관리하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했던 사업을 주택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액은 약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지원도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 했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놀이터, 경로당 등에 대한 시설보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농촌주택개량 30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통상 농촌주택 신청량이 얼마 정도 됐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35동 했었습니다.

양이 부족할 것으로 봐지는데요?

계획 물량이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는 2월경에 확정돼서 내려오는데요. 작년에도 35동 하는데 신청해서 정리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청만 미리 받아서 이번 달 29일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물량이 많아지면 도하고 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신청했다가 농민들이 수시로 포기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행정하시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여하튼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융자금액이 동당 4,0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최근에 신문에 보면 5,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건축비가 올라서 농가에서 주택을 신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융자금액은 4,000만 원이 언제부터 돼 있는 것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농촌에서 주택개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상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시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채널이 있다면 건의해서 융자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시 옥상정원조성 추진하는 거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택지지구에 5층 이상도 적용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평슬라브로 되는 것은 강요할 수는 없는데, 위원회 심의대상도 아니고 조건을 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관내 건축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권장하는 쪽으로… 그런데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데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축위원회 대상으로 해서 평슬라브 건물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택지개발지구 내에도 5층 이상 건축물로서 평슬라브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권장해서 조경계획을 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티참사 때문에… 내진설계 부분을 올해부터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침 내려온 것 있나요?

아직 내려온 것은 없고요. 지금은 3층 이상이거나 3㎡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법 개정안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려온 공문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교통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엽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 1건 등 총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5억 2,400만 원으로 2010년에는 15억 원으로 상반기 중에 지장물과 편입토지를 일부 매입하고, 2011년에 잔여토지를 매입 후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무료환승기준 확대운영 사업입니다. 2007년 11월 1일 시행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도입 시 정한 환승기준 30분을 60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원주시 지역특성상 시내버스가 장양리, 관설동에서 출발해서 각 읍면지역으로 분류되어 운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환승기준이 30분으로는 혜택을 보기 힘들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60분으로 연장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통지도·단속차량 위치확인시스템 도입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접수 시 가장 가까운 지도차량의 위치를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파악, 무선지령을 통하여 신속히 출동시켜 민원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추가도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 시행에 따른 연차별 추진계획에 맞춰 2009년까지 18개를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저상버스 30대를 조기에 도입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총 150대의 노선버스 가운데 48대가 저상버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교통지도·단속차량 위치확인시스템 4,000만 원인데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 교통지도·단속차량이 전부 9대가 있습니다. 9대 차량에 GPS수신기를 차에……

GPS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GPS 정착수신기를 장착해서요. 가지고 있는 GPS는 네비게이션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것은 수신기를 장착해서 교통상황실에서 그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검사하는……

그 차 위치추적만? 현재 어디에 있다는 것만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모니터로 봐서……

그게 대당 얼마죠?

4,000만 원인데 9대니까요.

그렇게 비쌉니까?

네, 운영서버 위치확인 하는 게 소프트웨어가 3,500만 원 들어가고요. 연간 통신료가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대당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통신료 빼고요.

그렇게 비쌉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냐 하면 큰 중장비를 도둑맞으니까 그 밑에 몰래 붙여놔요. 그리고 렌터카에 붙여놓거든요. 저는 대당 30～50만 원 얘기를 들었는데요? 대당. 사람들이 차를 빌려서 버리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위치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는데, 30～50만 원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 집행할 때는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요.

4,000만 원이라니까… 30만 원 얘기를 들었는데 300만 원씩 한다고 하니까.

별도 서버를 운영하기 때문에요.

서버 운영이 뭐 필요해요? 그 위치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단계동 농협 앞에 몇호 차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단계동으로 가라.” 그렇게 지령을 내리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이 생긴 위치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차를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9대인데 대당 5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있나요?

주정차 위반은 상점 앞이나 단독주택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받고 바로 출동을 해도 민원인들이 출동이 늦다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서 몇 년 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하여간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단속차량이 9대가 있다는데 원주시로 봐서 많은 것 아닌가요?

지도차량이 6대고 견인차량이 3대입니다. 전체 단속차량이 아니고 견인차를 포함해서요.

잠깐만, 단속차량이 몇 대요?

단속차량이 6대입니다.

지도차량이 3대고요?

지도차량이나 단속차량은 같은 얘기고요. 견인차량 3대입니다.

견인차에 이것을 붙일 필요가 뭐 있어요? 견인차량이 견인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십 대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니고 지도·단속차량만 붙여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견인차도 늘 출동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 붙여야 할 긴박한 상황이 있냐는 거죠. 지도차량이 가서 딱지 붙이고 하면 여유는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견인차량은 단순히 차량만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견인차도 지도·단속을 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단속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기 활성화되는 데 지장을 줘서요.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거든요. 김학수 위원님께서 요식업을 하시고 계신데, 지장도 초래하는 것도 있어요.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관점이 다르니까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적당히……. 사실 도심권만 필요한 거지, 도심권 외에는 필요없잖아요?

양면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 상황으로는 주정차 민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량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버스에 LED 노선번호판 있죠?

네.

전액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전액지원이 됐습니다.

전액지원이에요?

아, 자부담 20%입니다.

완료가 아직 안 됐죠?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달고 다니고 옛날 거를 달고 다니는 버스는……

구형 버스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5대가 장착이 안 된 것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버스를 교체하게 되면 5대를 마저 달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확인 좀 해보세요. 5대가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좀 가느라고 기다리다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LED로 교체가 안 된 게.

횡성노선은 안 돼 있기 때문에 횡성노선하고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12월에 준공처리를 했는데요. 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5대만 장착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횡성노선은 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횡성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원주에서 타시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좀 횡성군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횡성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하지만 절대적인 권한은 횡성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군 단위가 사실 할 수 있는 예산 여유가 많거든요. 그 정도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또 LED로 바꿈으로써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성을 느껴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단속차량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단속차량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새벽에 교회를 갑니다. 4시에 나와서 10분 내지 20분 도로변에 서서 교회 차를 기다리다 보면 신호등을 보고 건너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전혀 신호등을 지키는 차가 거의 없고요. 웬만한 자가용도… 그 정도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택시회사에 주지를 강하게 어필을 하셨으면 어떤가 해서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내보내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특별히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안전도시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 3건 등 총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능형 통합손상감시망 구축방안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안전도시사업의 핵심 분야인 손상감시체계를 안전관리 유관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과 함께 IT를 기반으로 하는 손상감시체계 플랫폼 및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 분석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우수저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관설동 단관공원 지하에 17,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우수의 분산관리로 원주천 수량 확보와 도시 및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향후 물 부족 사태에 사전대비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를 포함하여 80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홍보사업입니다. 안전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가지에 벽보게시판, 시내버스 승강기, 시·도경계 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WHO공인 안전도시 원주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재해예방사업으로 월호교 가설공사입니다.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길이 200m의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70% 정도 완료됐으며, 금년 6월까지 조형물 설치와 접속도로 공사를 완료하여 월호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행길 조성사업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안전 확보 및 차량 등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지구에 가드레일 800m를 설치하고 우범지역에 150등의 보안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보행길 조성사업이요. 시외버스터미널 보면요. 우측 영화관 사이 그쪽에 완충녹지 개선사업을 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이 높습니다. 이쪽 면으로는 건물 불빛도 안 나오니까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보행자가 많습니다. 반대편은 보행길도 없고 그쪽밖에 없는데 어둡기 때문에… 요즘 제가 몇 번 다니고 또 시민들이 말씀하시데, 도로가 결빙돼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쪽 좀 빨리 보안등 설치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초순에 해당 읍면동으로 일제조사를 지시해서 조사 중에 있거든요. 보고가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수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로서는 시민에게 칭찬받는 차량등록 민원실 개선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LED TV를 설치해서 차량등록 안내와 시정홍보 등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저께는 의회 생방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활동 상황이 생생히 시민들에게 전달되겠습니다. 또한 고성능 방송설비를 설치해서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들이 정확하게 전달받도록 하겠고요. 환경도우미를 상주시켜서 건물이 낡았지만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26일 현재 차량등록은 11만 9,900대로 1월 중에 12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1만 중부내륙 거점도시에 걸맞은 차량등록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설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애를 쓰셨는데요. 근본적인 제설계획을 새로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일전에 어떤 분이 투고하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수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농촌지역에 트랙터에 연료비를 보조해줘서 자체적으로 제설하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마을별로 가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주시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톤 덤프차에 삽날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해서, 평상시에 눈이 많이 안 왔을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난번과 같은 돌발적인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는 제설조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설계획은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강릉시가 전국적으로도 시범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제설하고 있는 방법을 배워서 계획수립을 하실 때 차질 없이 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제설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에서 트랙터에 삽날을 부착해서 유지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를 운전하시는 분이 부재중이라든가 이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리지정까지 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폭설 시에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트랙터가 고장이 나서 안 된다면 예비라도 가동이 돼서 제설이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염화칼슘 뿌리고 나서 아스팔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제설작업이 끝난 다음에 보면 아스팔트가 많이 상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지만.

손상을 가져오지는 않는데요. 시멘트 제품에 염화칼슘이 부식이 되면 많은 손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대부분 손상이 덜 합니다.

그럼 아스팔트가 뚝 떨어져나가는 것은 왜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예요? 노후돼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특히 우기 시에 장시간 비가 많이 오면 구멍이 생기는데 물에 장시간 노출돼 있으면 차량이 달리면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대형차가 지나가면 조그맣게 쇄골됐던 것이 역으로 커버리고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한번 문막 나가는 길을 가다가 부주의로 거기에 빠졌는데 꽈당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대형차들은 타이어 폭이 크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그런 게 생긴 원인이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염화칼슘보다는 장기간……

거기에 물이 생겨서 물이 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파여 나가는 것이 염화칼슘에 의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보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수를 안 해서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가 책임져야 되나요?

도로관리청에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는 국토관리청이고 시도는 시 책임이고요.

책임은 나중 문제고 사람이 다치니까 그런 게 생기면 건설도시국에서 챙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위험지구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승용차는 괜찮아요. 자전거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수시로 도로관리청에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원주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그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챙겨서 보고하셔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입니다. 먼저 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병태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황병태 인사) 이흥림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이흥림 인사) 김문철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김문철 인사) 2010년도 우리 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 부서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입니다.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로 원주천 수질환경개선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사업본부 통합청사 신축 추진, 수돗물 급수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시설 확충,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농촌지역 수돗물 공급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 저탄소 녹색사업 추진, 수질오염 방지사업 추진,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운영사업 등을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과 소관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본부 통합청사 신축은 71억 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금년 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겨울철 공사 중지로 5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83%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수돗물 급수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행구동지역 상수관로 시설공사 외에 5개 사업에 34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민들께서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공공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 교체공사 외 4개 사업에 2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지역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농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및 개보수, 유지 등에 15억 8,9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촌지역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 주민들께서 마을 상수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저탄소 녹색사업 추진입니다. 원주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용역 및 처리장 악취방지 시설개량 사업에 15억 3,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저탄소 녹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오염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초기 우수저류시설 및 보조지하수 자동관측망 설치사업에 529억 5,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수질오염 방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외 5개 사업에 1,529억 7,700만 원을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산동 하수관거정비 외 3개 사업에 1,956억 9,000만 원의 국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맑은 물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슬러지 설치사업 및 소화조 효율개선 2개 사업에 188억 원을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본부에서는 31만 시민과 함께 맑은 물 공급과 맑은 물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우리 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업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업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는 상하수도사업본부 통합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무공간 협소로 인해 3개 과의 분리로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었는데 2006년 8월 통합청사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7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8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2009년 2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343㎡ 공사를 착수하여, 2009년 12월 31일 현재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5월경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청사 신축으로 사무공간의 일원화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돗물 오염사고의 사전예방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물 보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업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수도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수도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먼저, 급수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행구동 지역 신월랑 및 배울마을 2개소에 상수관로 확장 3.3km에 6억 원, 동부순환로 변 307전경대 부근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1.1km에 2억 원 등 총 8억 원을 투자하여 4.4km의 배수관로를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연례반복사업으로 부론 일반상수도 공급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1.6km의 배수관로를 8월까지 완료하고, 소초 일반상수도 공급사업은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5km의 배수관로를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급·배수관로 신설공사는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3.3km의 관로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문막배수지 설치공사는 10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진입도로 및 기초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사업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활성탄 여과지 여과제 교체공사 2지에 4억 4,000만 원, 제2계열 여과지 집수블록 교체공사 2지에 1억 원 등 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정수시설 개량을 완료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공사 10km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 BTL사업과 연계하여 11월까지 완료하고, 상수관로 블록화시스템 설치공사 1개소에 6,000만 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70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옥내급수관로 개량을 12월까지 완료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로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62개 사업에 15억 8,9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7쪽에 부론 일반(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지금 관로매설이 법천리에서 후용리까지 매설이 끝났나요?

네, 거기까지 끝났습니다.

금년에 배수지에서 그쪽 부분까지 연결을 시킬 계획이신가요?

네,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관은 별도로 매설하시게 됩니까?

거기는 문막하수처리장 신설구간에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줄어들겠죠?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하수구 차집관로만 매설하니까 부론 가는 광역상수도가 시설을 한다고 하면서 관로매설이 왜 안 되냐고 하길래……. 그 계획까지 병행해서 발주를 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네, 차집관로를 논 쪽에 묻고 있는데요. 그것을 묻고 되메우기를 하고 다시 옆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메우기를 하면 옆에 부지가 나오니까 그 부지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로 굴착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하수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하수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포함하여 총 1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사업 외 2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입니다. 1,000kW 용량으로 2012년까지 총 사업비는 90억 원이 소요되나 금년 사업비는 8개 용역비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 시설물 지붕을 씌우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는 사업이며, 환경부의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2월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장 악취방지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총 9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악취방지 미생물을 배양시켜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인 수질오염방지 사업 외 2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기우수 저류시설 사업입니다. 저류용량 총 12만 톤의 사업비 5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기본계획용역비로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본 사업은 시내지역 비점오염원 정화사업이며,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분리되어 흐르는 오염된 초기우수를 잡아 가두어서 정화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까지 추진하며 금년도 2월에 2011년도 국비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 지하수 자동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원주 관내에 총 59개소의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하며 총 사업비는 29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7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지하수 수위와 수질을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하는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인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외 6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원주하수처리장 옆에 설치하는 사업이며, 증설처리장은 처리용량 2만 6,000톤에 총 사업비 530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국비 포함 2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정률은 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막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처리용량 7,000톤에 총 사업비 410억 6,500만 원이 소요되며 2011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58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 총 공정률 70%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흥업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처리용량 6,500톤에 총 사업비 94억 3,200만 원이 소요되며, 2011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49억 7,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38% 공정률이며 금년도에 총 공정률 75%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분뇨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처리용량 300톤에 총 사업비 84억 9,6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20억 8,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90% 공정률이며 금년도 5월까지 시운전 및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초면 학곡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처리용량 300톤에 총 사업비 49억 4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13억 3,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70% 공정률이며 금년도 12월까지 시운전 및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초면 흥양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처리용량 400톤에 총 사업비 60억 원이 소요되며, 2012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3억 1,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처리장 부지매입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인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주 우산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물량 70.85km에 총 사업비 194억 9,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국비 포함해서 26억 2,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누계공정률 4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장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물량 90km에 총 사업비 2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금년 2월에 2011년 국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문막읍과 흥업면 지역에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물량 56.06km에 총 사업비 271억 8,7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공정률은 문막이 80%, 흥업이 8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를 목표연도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문막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공정률 90%, 흥업에는 7억 원 사업비로 9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원주 중심시가지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143km에 총 사업비 998억 7,300만 원이 소요되며, 2009년 4월 29일 착공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75%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누계공정률 48%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가지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안전관리에 힘쓰겠으며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인 하수처리장 운영사업 외 2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슬러지 처리시설 용량 100톤에 총 사업비 150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포함해서 7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도 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처리장 소화조 효율을 개선시켜 메탄가스 발생량을 증대시키고 슬러지 부피를 감량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2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강수계기금을 포함해서 13억 3,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2011년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3쪽에 보면 초기우수 저류시설 BTL사업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류시설을 어디에 할 계획인가요?

이것을 어디에 해야 될지는 기본계획을 하면서 우수를 차집하기 가장 좋은 위치, 그리고 되도록이면 공공용지 그런 적합한 부지를 찾아내서…….

공공용지가 산재돼 있는 지역에 시설을 분류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안전도시과에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홍수량을 저감하고 그리고 우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기우수는 오염된 우수이기 때문에… 초기우수는 시내에 자동차가 다니면서 타이어 닳은 오염물질이라든가 쓰레기 등 여러 가지 비점오염원을 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기우수가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현재는 시내가 합류지로 돼 있기 때문에 초기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BTL사업이 2011년도에 끝나게 되면 그 초기우수가 원주천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천은 사실 그때 가면 죽은 하천이라고 봐야죠.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 기본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군요? 사업규모나 전반적인 것을.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것은 하수기본계획이 전부 수립이 돼 있죠. 재정비가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두1리, 2리 지역이 빠졌다고 하는데 혹시 정비계획에 편입이 가능한지…….

하수관거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두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정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비두1리, 2리하고 건등1리를, 누차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염두에 두셨다가 기본계획에 편입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 1,000kW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며, 8,000만 원 용역비가 어떻게 나온 건지, 왜 용역을 해야 되는지…….

현재 처리장에 지붕이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우면서 지붕에 태양광판넬을 설치해서 발전설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처리장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계획하게 됐는데요. 지붕을 씌우면서 같이 판넬을 설치하는 겁니다. 처리장 유휴공간을 계산해 보니까 총 2,000kW 정도가 나오는데요. 물량 규모가 너무 커서 1,000kW만 일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간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공간은 처리장 시설물 지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하고 전력 소요하고는 안 맞는 건데요?

그 부지를 갖다가 태양광판넬을 설치했을 때 몇 키로와트 정도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니까 2,000kW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2,000kW는 물량이 너무 거대해서 1,000kW만 일차적으로 잡았습니다.

1,000kW로 하면 하수처리장의 필요한 용량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5,000～6,000kW가 필요합니다.

1,000kW 정도만 그쪽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라는 자체가 유닛화돼서 나오는 건데 이것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들어가 있거든요.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승용차를 사려고 하는데 용역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1,500cc를 살 거냐, 2,000cc를 살 거냐,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붕에 올리는 것 있잖아요. 판넬 한 장에 얼마라는 것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림 그리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8,000만 원씩 용역을 준다는 것은… 발주가 나가잖아요?

그런데요. 태양광이 어떤 각도로 했을 때 태양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는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또 전기설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설계는 저희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 1,000kW 해서 용역 없이 조건부만 주는 거죠. 그래서 용역발주를 줘요. 다 그려와요. 그림을. 위치가 어디이고 섹터가 어디라는 것을, 왜냐하면 와서 조사를 하잖아요. 판넬 등급이 다 다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오는데 이것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단독주택을 짓는데 10kW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냉장고 등등 다 더하면 5kW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배로 잡아서 10kW란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판넬 몇 장으로 어디에 설치하라고 다 가르쳐줘요.

죄송하지만 설계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봐봐요. 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공을 하려면 판넬만 갖다 얹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이것을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입찰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는 다 계산을 해서 밑에 지지하는 기둥이라든가 지붕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는 어떻게 발전을 시키며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태양광이라는 거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내가 하수처리장 지붕평면도만 줘서 “원하는 게 1,000kW다.”… 1,000kW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1,000kW만 시운전해서 나한테 넘겨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견적을 낼 때 거기는 어떤 프레임을 설치해야 되고 이래서 자기네들이 다 해서 견적을 만들어서 입찰하는 거예요.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제한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전설비업체가 어떤 사람은 판넬 쓸 때 5mm 쓴다든가, 어떤 사람은 7mm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중 계산해서 본인들이 다 자기 브랜드 거기에 대한 프레임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는 4.5mm 쓴다고 하면 우리는 용역 할 때 5mm가 나오면 또 바꿔야 돼요. 자기네 맞는 프레임들이 있거든요. 지금 유닛화가 돼서 그냥 크게, 섣부른 사람이 나서서 하면 더 망가져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발전설비 판넬을 보면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찍을 필요도 없어요. 면적이 넓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으로 하세요.”……

여기 처리장에는 판넬을 얹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골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골조 시스템부터 다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 건축도면만 주면 거기에 맞게끔 견적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 해요. 철거비용부터 시작해서 프레임 설치하는 것……

그러면 용역을 하지 말고 전부 업자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하는 게 쉬운 게,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 한라대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물어봐도 정확히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하고 무슨 타입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거기 원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에 “우리가 1,000kW짜리를 하려고 하는데 협조해 달라.” 어떤 타입이 어떻게 좋고 해서 해달라고 하면 협조 안 하겠어요? 1,000kW 가지고 업자들 불러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냥 팩스로 보내줄 거예요. 특이한 거는 뭐냐 하면, 천정에 맞게끔 나중에 디테일하게 그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업체로부터 당장 받아볼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한 설계, 일반적인 것,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안 줘도 좋다 이거예요. “태양광발전설비 1,000kW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냥 팩스로 날아 올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별도 도면도 안 그릴 거예요. 그러면 “하수처리장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붕이라든가 건축도면 보내 달라. 사이즈하고.” 요새는 캐드로 하기 때문에 그림도 안 그릴 거예요. 그냥 도면 뜬 것 가지고 사이즈 줄이고 이렇게 하면 끝나요.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 맨 바닥에 공장을 짓는데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되겠죠.

이 시설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건부가 뭐냐 하면 있는 시설에……

아닙니다. 여기는 있는 시설이 아니고요. 상부가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씌워야 됩니다. 그 위에 판넬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가 필요한 거죠. 그냥 지붕이 다 돼 있는데 그 위에 판넬만 얻는 것 같으면 구입품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건 상태만 알려주면 업자가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설치를 해야 되니까. 판넬을 올려야 되니까. 용역이라는 게 굳이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화학반응이 생겨서 “나는 잘 모르니까 니가 다 해라.” 그런 거면 몰라도 이것은 내가 골라도 돼요. “야, 이것 우리 화장실에 뚜껑이 없는데 거기에 뚜껑을 만들어서 올려줄래?” 그러면 “그럼 돈만 더 주세요. 철판비하고 그렇게 해서요.”, “도면 좀 그려줄래?” 그러면 해줘요. 요즘 태양광 발전설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소 이런 것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예를 들어 풍력발전소 한다 이거예요. 시멘트, 콘크리트 친 것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멘트 안 쳐도 거기에 맞는 것을 누가 쳐줘야 되니까. 그 무게에 맞는 거를. 가로, 세로 두께가 그냥 표준화 돼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설비 같은 것을 어느 특정한 업체에 맡기게 되면……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이 할 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모순화 돼 있다는 거예요.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을 보면 모순화 되어 있어요. 1,000kW니까 만들어줘야지. 특별 제작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기성품이에요. 이제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올려놓기 위한 시설이 다 다르니까. 소비자가 1,000kW라고 하면 답은 나온 거예요. 판넬 숫자만 뽑아서 이론적으로 제시만 해주면 돼요. 거기에 맞는 것을 개인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판넬 올리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건 입찰할 때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입찰하기 전에 내가 예가(預價)를 잡을 때 그럴 때도 쉽습니다. 업자한테 얘기하면 업자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시공만 보고 “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견적이 머릿속에서 나와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저희 처리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골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골격부터 다 새로 잡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계가 필요합니다.

아니, 태양광 발전설비 하는 사람이 다 설계한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으니까, 과장님은 스터디가 돼 있고 나는 스터디를 안 하고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비하인드스토리는 제가 모르니까요. 여기서 접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라대학교에 원주가 40억 원인가 지원해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관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하는 기관이 춘천밖에 없습니다. 춘천시에서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용역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용역비가 1,000kW에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으니까, 제딴에 아는 것만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라대학에 원주시에서 40억 원을 지원해 줘서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더라고요. 요새 농촌에 태양열발전인가 하는 그런 것이나 슬슬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교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것 할 게 뭐 있냐?”, 연구소에서 할 일이 아니고 업자가 해도 돼요. 예를 들어 부론에 농가주택 가서 사진만 찍어서 갖다 주고 몇 kW 나오게끔 해서 주면 다 나와요. 보니까. 그리고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진짜 카탈로그만 가지고 골라도 되겠더라고요. 내가 용접만 할 줄 안다면 내가 설치해도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세분화돼서 나오더라고요. 판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프레임 짜는 것까지 다 있더라고요. 내가 골라도 돼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책임소재라든가 아웃트라인 정하시고… 1,000kW면 소요비용이 얼마 들 것 같아요?

전체 사업비요?

네.

90억 원 정도. kW당 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턴키발주하면 더 쉬울 거예요. 처음 공사부터 해서 납품도 하고 그러면 턴키가 더 쉽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목, 건축이 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한라대학교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 3층 지어놓고 할 일이 없어요. 보니까. 원주시에서 자꾸 이런 것을 맡기고 과제도 주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 너무 딱하더라고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가봤었는데 그냥 놀아요. 할 일이 없어서요. 창업하는 회사에서 몇 사람 데려다 놓고, 사람도 없어요. 보니까. 그런 시설도 이용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김홍열 교수신가 그 양반이 저탄소녹색성장 강의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쪽에 시설을 이용해보시는 게 안 낫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에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인사) 신명선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개발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추진 방향은 첫 번째, 가장 모범적인 기업·혁신도시 건설, 저탄소녹색산업 인프라 구축 등 6개 추진방향을 갖고 금년에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열심히 추진코자 합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 성과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벤션호텔 개관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개관을 했습니다. 객실 152실, 대회의실 1개, 중·소회의실 3개,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연면적 8,588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컨벤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어렵게 호텔을 유치하였기 때문에 시에서도 호텔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뚜공연장 내 야외스케이트장 개장입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따뚜공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2009년 12월 12일 개장해서 현재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0일까지 운영하려고 하고요. 현재 공고 절차를 통해서 선정업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운영기간을 보장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500명인데 어린이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원주의 경우에는 태장동 원주천에 스케이트장도 개장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린이 동계 스포츠 시설을 제공해줌으로써 원주시 어린이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또 여름에도 한밤의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해서 따뚜공연장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것은 도시개발과 4건, 경영사업과 7건 해서 1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도시개발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는 94～99쪽이 되겠습니다. 94쪽에 목차를 보시면 신규사업 1건, 연례반복사업 4건입니다. 신규사업은 1기관 1촌 자매결연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세 번째 혁신도시 개발사업, 네 번째 일반산업단지 조성, 다섯 번째 1군지사 이전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기관 1촌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원주시의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12개 기관하고 또 밖에 오는 산림항공관리본부 13개 기관의 임직원들과 우리 시 관내 읍면동에서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부락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원주로 조기에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00만 원으로서 국비가 1,300만 원, 도비 650만 원, 시비 650만 원 해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마다 정착이 될 때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6월까지 자매결연 희망 공공기관하고 농촌 마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1기관 1촌 자매결연 협약이 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현재 총 면적 529만㎡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선분양 용지 진양제약하고 제일약품이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6만 평 부지에 대한 시공 기성률은 24%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착공은 올해 3월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업도시 주 진입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월송I.C에서 기업도시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상에 있는 위치도를 참조해 보시면 나오는데, 1.8km 구간에서 월송I.C에서 진입로 구간까지가 약 900m가 되고요. 나머지 1.9km가 군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그래서 2009년도에는 국비 7억 원하고 시비 7억 원, 14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도로계획결정 고시도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계획이 50억 원이 되는데 국비 25억 원은 확보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 25억 원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추경에 시비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해서 보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총 360만㎡에 따른 약 100만 평 규모인데요. 현재 부지조성공사 총 공정률은 약 22%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전기관이 자료에서는 11개 기관이 승인되고 2개 기관이 미승인 됐다고 하는데, 2개 기관도 1월 21일 자로 승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총 13개 기관이 승인이 났고요. 부지매입 계약체결은 작년도에 한국관광공사와 12월 28일에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부지매입을 올해 독려도 하고 청사 설계에 따른 인허가 TF팀을 구성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지원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혁신도시 주 진입도로 설치공사입니다. 총 연장은 2.3km 구간인데요. 3개 공구로 분할 시공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1공구, 2공구는 공사가 착공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공정률은 33%, 3공구는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고요. 1공구는 올해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2공구는 내년도 6월 계획으로 해서 하니까 올해는 예정 공정 60%까지는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3공구는 서부쪽 진입로인데요. 아이파크 쪽으로 연결되는 구간인데 약 1km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가 당초에 국비 495억 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계획으로 현재 기재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사업비 총괄 조정이 되어야 공사가 시행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론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 부처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예정은 4월인데 빠르면 3월경 승인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승인이 되면 바로 보상 공고를 하고 보상 실적에 따라서 단지조성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막 반계지구는 현재 보상율이 약 55%가 됐습니다. 나머지 45%가 남았는데 여기도 보상을 독려해서 올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 42번 국도에서 접속되는 I.C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약 30억 원 정도 국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1군지사 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군지사 이전사업은 당초에 2007년 1월 9일날 토지공사와 원주시, 5378부대와 3자 합의각서가 체결돼 오다가 토지공사가 주택공사하고 합병하면서 LH공사로 바뀌면서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업추진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3자 합의각서 파기가 작년 11월 10일자로 국방부장관 승인이 나면서 군지사 이전사업은 군부대에서 자체로 시행하는 특별회계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 예산의 특별회계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지뜰하고 관계되는 관통도로 협조에 대해서는… 예산은 24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2009년도 말에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에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군부대하고 저희들하고 행정적인 지원 절차에 대한 합의각서안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보냈는데 군지사 측에서 국방부하고 협약서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2월 중순 정도면 안이 거의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군지사 측에서 자기들이 부대이전에 따른 기본계획용역도 발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용역이 확정되는 대로 2011년도에 보상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군지사 이전 계획이 국방부의 교외이전 특별회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확보된 특별회계 예산이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만 확보된 겁니까?

100% 확보는 못 했고요. 50%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는 사업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렸겠지만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하고 다른 차원의 국방부 주관된 사업을 시행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특전사 이전이라든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의 미8군 이전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 해준 사업에 준한 것만큼의 사업이나 그런 것을 우리는 받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제 투자설명회에서는 성남에서 여주까지 오는 수도권 전철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이 빠졌단 말이죠. 누락이 됐어요. 당연히 이것은 보고를 해서 지역의 의원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또 원주시가 하나같이 여론화해서 매달려도 성사될까 말까한 사항이란 말이죠. 이천에 특전사 올 때 이천에서 거시적으로 반대투쟁을 하면서 수도권 전철을 2015년도까지 완공해 주는 것으로 답을 얻어낸 겁니다. 그 외에 2,000억 원 국비 보조에 대한 사업예산은 별도로 하고, 또 택지개발을 약 50만 평 해주겠다는 얘기도 별도로 하고, 또 각종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대학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방부나 중앙정부에서 협력을 최대한 해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준 내용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계획들을 받아냈단 말이죠. 어차피 군지사가 이전을 한다고 하면, 물론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그분들에 대한 생계대책 이런 문제도 세부적으로 세워야 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한 것도 우리 시가 받아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투자설명회에 당연히 성남에서 여주까지 오는 수도권 전철을 원주까지 연결시켜 달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야 됨에도 빠졌어요. 물론 박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업무 인수인계가 충분히 돼 줘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연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국방부에 원주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관철이 될까 말까 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를 저쪽 특전사 이전이라든가 미8군 이전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에게 해준 사업내역을 전부 발췌를 하셔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이제는 우리가 급한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급하게 생겼다 이거죠. 군지사이전에 대한 시설들이 노후돼 있고 누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당장 보수를 하든가 이전을 하든가 하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어차피 전국 어딘가에 사업을 해줘야 될 사항이라면 군지사 이전과 맥을 같이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또 원주시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다시 물어볼 겁니다. 그동안 추진배경이나 파악한 내용이라든가 해당부서 철도시설공단하고의 절충문제, 국방부에서 그쪽에 협조한 공문발송 내역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막뉴타운은 지금 용역업체들이 입찰공고를 했죠?

예.

몇 개 업체가 입찰이 됐죠?

제가 알기로는 1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자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 경영사업과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반계산업단지 내 이주업체 중에 중소 제조업체들이 있단 말이죠. 또 아니면 정비공장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현재 업무지원용지로 교환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반계산업단지에 입주가 안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것을 깊숙이는 검토를 안 했지만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보상 나온 것 가지고는 주위에 그만한 위치의 땅을 그 가격에 매입해서 시설을 이전하는, 이전비는 고사하고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주체는 산업단지공단이겠지만 시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던 부분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검토해 주셔서 그런 소규모 업체들이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다든가 하면 이것을 보상비 가지고 원가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주시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체라든지 정비업체들이 이주하는데 최대한 원가 반영이 돼서 잘 이주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보상받은 것 가지고는 도저히 공단조성비하고 매입해서 시설을 이전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 안 되면 조성원가에라도 사람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보상비로 교환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법도 검토를 해주시고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