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행정국,보건소,시민지원국)

행정국장 박웅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인사) 백종수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인사) 이두복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인사) 이문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인사) 최문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인사)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성과 및 보람, 2010년도 비전과 방향, 2010년도 주요 추진과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 성과 및 보람입니다. 시책설명회, 출항단체 지원, 사회단체 활동지원, 제2의 새마을운동 점화, 민·군·관 교류행사 등에 각계각층의 시정참여확대를 모색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u-Wellness시스템 및 생태정보사이트의 도입 운영을 통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감나누기, 깨진 유리창의 법칙 등을 이행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시정운영체제를 견고히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TF팀의 직제 신설을 통해 일 중심의 조직과 인력운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행정국에서는 중앙 도 단위 평가 총 9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전국은 물론, 도내에서도 원주시의 위상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공직자의 자긍심을 한층 고취시켜 왔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의 2010년 비전과 주요 업무방향입니다. 대시민과 조직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웅비하는 원주를 실현하는 것을 2010년 행정국의 운영기조로 삼고, 주요 추진과제로는 첫째, 제5회 전국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법정사무는 물론, 공명선거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둘째, 출향단체의 시정참여는 물론, 사회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고,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정착시켜 행복한 원주시민의 대통합을 전제로 시정을 운영하겠으며 셋째, 조직의 활성화 및 팀워크를 강화하여 민생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성과중심의 인력관리에 역점을 두고 넷째, 변화에 부응하는 창조행정을 구현하고, 스피드행정에 걸맞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고객감동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총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열심히 일하는 베스트공무원을 직무, 효행, 친절·봉사 등 3개 분야를 종합평가 선발해서 인사상 예우와 함께 자긍심을 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직장을 만들기 위해 국·소·본부 단위로 직원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상호 간에 유대가 돈독히 유지되는 조직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인사운영입니다. 국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조직운영과 합리적인 보직관리로 균형인사를 시행하고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확보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한 인사관리를 추진할 것이며,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사추천제를 통한 부서장 책임제를 확고히 하고, 출산·육아 등 고충해소를 위한 희망전보제를 확대 실시하여 양성평등의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인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임계약직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특정업무에 대하여 실무경험자들을 우선 발탁하여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해나감으로써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서비스 향상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문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자기계발을 위한 워크숍, 연구동아리 등 자기능력 개발을 위한 상시학습체제를 운영하고, 정부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조직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정책관리아카데미, 공공위탁교육 등 교육인프라를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시의 핵심 가치와 직급별 필요역량에 따라 설계된 전략리더, 팀리더, 셀프리더과정 등 역량모델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면적 및 에너지 절감의 효율적 추진으로 호화청사, 에너지 과소비 청사 이미지를 불식시켜나가겠습니다. 먼저, 청사 면적의 최적정 관리를 위해 2009년도에는 본청과 읍면동 면적 6,755㎡를 감축한 데 이어 금년도에는 읍면동 및 의회동 면적 축소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사업소 근무인원의 본청 유입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및 재단설립, 민간위탁 등의 방안으로 업무량을 재분배하고 인력을 조정 배치함으로써 2011년 이후 지방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최소화하도록 청사운영에 효율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목표제 실시에 따라 전년 대비 10% 이상을 절감목표로 에너지 관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백운아트홀 등 4개소에 용도별 계량기를, 그리고 5개 우수 유량계를 각각 분리 설치하고, 초고효율 LED조명등 교체, 적정 실내온도 유지,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및 자동센서 설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략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함으로써 일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대폭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내식당 직영운영, 월례휴가자 의무에 따른 공무원 수양관(콘도) 추가구입, 하계휴양소 임차 운영, 원주출신 도청직원 숙소 교체 등에 내시율을 기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제도로,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수를 무제한으로 하여 가족에 대한 포인트와 기본포인트를 확대 및 상향 조정토록 하고, 종전에 50%를 주던 자녀보육수당을 60%까지 상향하여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록물전산화 5개년 사업에 따른 중요기록물 D/B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업무추진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자료, 전문서적, 교양도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행정자료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종전 우체국의 수거방식의 우편물 관리를 개선하여 우편물 반송내역에 대한 검색이 용이하고, 등기반송료의 절감이 기대되는 전자우편시스템을 도입해서 우편물 수·발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면적 에너지 절감 효율적 추진에 있어서요. 전년도에 호화청사라고 해서 페널티를 받은 게 얼마나 되죠?

2009년도에 받은 페널티는 2007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27억 6,900만 원입니다.

27억 원이라는 게 뭐 때문에 받은 겁니까? 면적이 넓어서 받은 겁니까?

그렇죠.

축소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강구하실 거죠?

6,755㎡를 축소했는데 임대나 아니면 용도를 새롭게 지정해서 별도로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건축물대장 용도로 세분화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내식당이나 매점이나 중대본부, 그리고 본청 면적뿐만 아니라 의회청사, 읍면동청사가 넓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청사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용도를 새롭게 지정해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일인당 면적양이 많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매점을 정리만 해도 페널티 받는 데서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일곱 군데인데, 그런 것도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서 읍면동 2층에 쓰고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용도를 세분화시키는 것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문막읍사무소 지하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것들도 민방위 교육장이나 대안을 강구해서 용도를 전환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페널티 받는 부분이 본청하고 읍면동사무소하고 같이 통합해서 계산합니까?

그렇습니다. 본청, 의회, 읍면동.

우리가 과다하다고 평가받은 부분이 어디예요?

의회하고 읍면동입니다.

본청은?

본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청이 더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청은 적정면적의 30%가 오버됐고, 의회는 130%, 읍면동은 170%가 오버돼 있습니다.

물론 프로테이지는 그럴 수 있지만 본청 같이 거대한 건물의 30%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과연 사무실 몇 개를 정리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될까요?

그래서 2009년도 6,755㎡를 감축했는데, 200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2011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반영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27억 6,900만 원의 절반 정도는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만, 현재 초과 면적이 본청은 5,544㎡, 의회는 2,751㎡, 읍면동은 5,571㎡를 초과 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 인원 수하고 비례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정해서 안 됐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단순업무를 시설이나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쪽에 위탁시키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본청이나 의회, 읍면동으로 재배치하면 그만큼 공무원이 사용하는 면적이 축소되기 때문에 페널티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청사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해서 본청의 오버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주세요.

예,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정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주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사관리는 본청하고 의회, 백운아트홀, 그럼 건강문화센터는 포함 안 됩니까?

그것은 포함 안 됩니다. 본청, 의회, 읍면동만 포함됩니다. 사업소는 해당 안 됩니다.

글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슬기롭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하계 휴양소가 있는데 도청 직원숙소가 몇 평짜리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임대입니다.

그분들한테 좋은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방 하나가 몇 평이에요?

지금 있는 것도 평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24평에서 3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전체는 7개소인데 그중에 노후화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하고 있는 것을 회수하고 다시 계약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전기세는 본인이 냅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다 부담하고요. 일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어차피 도가 있는 이상은 도에 직원들이 많이 가야 되는 측면에서 이런 시설을 잘 해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면적이 과다하고 에너지 소비 과다가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본청의 경우 백운아트홀은 순수한 행정목적으로 안 쓰고 대부분 공연하는데 쓰지 않습니까. 그럼 백운아트홀까지도 청사면적에 포함됩니까?

백운아트홀은 제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소비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백운아트홀에서 쓰는 전력도 거기 포함돼서 보도가 된 겁니까?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에너지 과소비 청사로 신문지상에 나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사실 2005년 이후에 새로 지은 것은 대부분 복합청사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 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해서 복합청사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새로 신축하는 대부분의 청사들이 그런 식입니다. 이번에 자료 뽑은 것이 그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실적만, 사용량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행안부에서 지경부로 자료를 넘겨줘서 그대로 보도되는 바람에 문제가 돼서 과소비 청사로 이미지에 오해가 있었는데, 3, 4일 동안 행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행안부에서 잘못된 보도자료라고 인식하고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백운아트홀 같은 문화공간에 사용되는 것은 전부 배제하기로 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49,000㎡라는 면적에 공무원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일인당 사용 에너지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659명인데 실제 근무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가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애들도 있는데 공무원 숫자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일률적인 잣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시켜주기로 해서 에너지 절감 목표량을 다시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후에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에 맞게 에너지 사용량이 지정될 것입니다.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보고한 내용대로 계량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하면 합산해서 하는 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6쪽입니다. 우선 올해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는 중요한 해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공직선거법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각종 행사 및 회의 등 공직선거법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일정별 선거사무절차를 완벽히 이행하여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조치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입니다. 공약사업으로써 시민단체와의 정책토론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민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8개소 9개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하반기부터는 총 89개소 95대의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을 3대 추가 지원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생활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참석 및 의회 방청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모니터 능력 및 소양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사회에 부응하는 녹색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신새마을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푸른 도시 가꾸기, 헌집 고치기 등 읍면동별 특화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나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생활 속의 녹색생활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선진의식 개혁운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새마을운동의 사업계획 및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성과가 우수한 읍면동에는 담당공무원 표창 및 시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녹색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형 주민자치 구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우수강사를 통합관리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자치센터에서 활동 중인 우수강사 정보를 자치센터에 제공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질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의 읍면동 직원과의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새로운 시책이 발굴·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순회간담회를 시범 실시해본 결과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84건의 애로·건의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기반조성입니다. 우선 사회적 취약계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자치법규나 제정 이후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서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자치법규를 집중 정비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담당자들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몰라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해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법령정보 알리미 사업을 추진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및 판례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적 시성 있는 입법정보 및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법무행정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법률교육을 강화하여 법무행정에 관한 소양을 향상시키고, 소극적이고 위법 부당한 업무행태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지방외교 역량강화입니다. 중국, 일본, 캐나다 등 5개 국제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영접을 통해서 국제교류 도시 간 우호를 증진시키고, 특히 교류 10주년을 맞는 연대시와의 교류기념행사에 만전을 기하여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방식도 다양화하여 중학생 상호연수(로아노크시)와 소년야구 경기 등 청소년 교류를 비롯하여 합비시와 연대시의 우수예술단을 초정하고, 우리 시의 교향악앙상블을 로아노크시에 파견하는 등 공연을 통한 예술교류에 힘쓰고 일본 이치카와시와 히가시마츠야마시와는 걷기대회 상호 참가를 통한 활발한 국제교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도시이사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참가와 원주따뚜, 한지산업 등 시책교류 지원을 통해서 지방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완벽추진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는 한편, 2009년 말 현재 일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각종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자료의 편차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주요 시정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설문조사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제공하는 등 사업부서에 대한 행정지원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목표 달성, 신뢰세정 구현, 강력한 체납액 징수 및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체세입 목표액 달성 및 정확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입니다. 토지, 주택의 용도별 면적을 자동 산출하기 위하여 도시과와 인트라넷 고도화 사업을 추진, 재산세 부과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정확한 과세, 강력한 징수로 도세 1,257억 원, 시세 1,100억 원, 세외수입 630억 원, 총 2,987억 원 목표액을 달성하여 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가정이나 일터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를 활성화시키고, 기존은 U-지방세 8572시스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홍보 및 운영을 통한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언론매체, 시 읍면동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한편, 찾아가는 세무교실의 확대 운영과 시정방송, ‘행복원주’에 지방세 알리미 코너를 신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SMS를 통한 지방세 안내시스템을 이용 지방세 납기안내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시스템을 도입,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Green-Call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전화 민원의 처리실태 조사결과 총 통화량의 47%가 바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원처리 투명성 확보와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접수, 처리, 완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Green-Call시스템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전화 시 한 통화로 수신, 담당자 연결, 담당자 부재 중 처리, 메시지 전송 등 모든 업무를 최초로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년 10월 완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업무흐름도입니다. 고객이 전화 시 Green-Call시스템을 통하여 상담자나 데이터베이스를 지방세프로그램에서 자동 검색하여 고객의 인적사항 및 기존의 상담내용을 프로그램 화면을 통해 보면서 접수토록 함으로써 최초로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고객의 불만사항을 미리 인지, 고객에게 친근성을 보여주며, 업무를 원클릭 처리하거나 담당자를 연결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부재 시 고객에게 사후에 전화를 걸어 처리토록 하여 진행과정이나 결과를 SMS를 통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예금 및 부동산을 기존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하여 물권조회, 압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체납액의 신속한 징수를 위한 방안으로 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지고,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며, 부동산 압류 시 압류촉탁수수료를 4,000원에서 2,000원으로 50% 절감할 수 있어 예산절감은 물론, 체납액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금전자압류시스템 업무흐름도입니다. 세무과에서 체납자 명단과 주민번호를 전자압류시스템에 업로드시키면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를 통해 개별은행전산망에서 체납자의 예금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압류하고, 추심 그 결과를 다운로드받도록 시스템이 구성돼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압류 촉탁시스템 업무흐름도입니다. 표준지방세 시스템에서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해제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연계 촉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의 강화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집중관리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포차 정리를 연중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통합압류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였던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차량 및 부동산 압류를 세무과에서 일원화하고, 체납고지서 발송,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를 통해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구축하시는 게 많네요. Green-Call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구축비용입니까?

예산은 3,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2010년도 예산확보를 못 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세무과는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하루에 평균 1시간 정도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전화민원이 많다 보니까 전화민원의 47% 정도를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럼 예산확보가 안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안 됐죠?

집행부에서 못 세웠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워야 가능한 거네요. 3,500만 원 정도면 시스템 구축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네요.

예, 1회 추경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전자·부동산전자압류시스템은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행안부로부터 보완성검토나 시스템개발에 대한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이것은 2009년 예산에 확보해서 이미 지출된 사항입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Green-Call시스템도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많이 노력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하고 공정한 지방회계 운영입니다. 전 직원이 회계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회계업무 처리시스템 및 사용방법 메뉴얼을 제작 배부하고, 읍면동 지급명령 방법을 수기수표 대신 전산출력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단신 및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을 동시에 실시하고, 시 재정운영 성과 및 재정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으며, 각 부서의 일상경비가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는 등 엄정하고 공정한 지방회계 운영의 기틀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을 위한 신속한 계약 운영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추진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계약심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금년도 예산의 6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같이 긴급입찰 실시 및 건설기술 용역의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선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입니다. 먼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부서별 재산관리관을 재지정하고, 2009년도부터 추진해온 시유재산 지번 줄이기 사업의 지속 추진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과감히 매각하여 세입증대 및 대체재산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주말농장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공공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읍면동청사 및 공공청사의 철저한 관리로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청사가 부실 시공 없이 완벽하게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읍면동청사를 방문하는 주 민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4차년도 사업으로 신림면의 6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유지 관리를 위한 청소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중이거나 신축 예정인 공공건물에 대하여 녹지공간 확충 및 에너지 절약형으로 건축하여 친환경 공공건물로 인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요. 물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조기집행이 진행된 것 같은데, 목표치 몇 퍼센트를 언제까지 조기집행한다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작년도를 보면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문구 사는 것까지 조기집행해서 1년치를 연초에 사다놓은 현상도 벌어지는데, 과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조기집행이 정부시책에 맞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조기집행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목표치를 달성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목표치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조기집행을 해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문구류 1년치를 미리 사다놓은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가려서 정말 조기집행이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해야지, 목표 프로테이지에 너무 매달리다보면 그런 누를 범할 수 있다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유지, 도유지에 시민 주말농장을 하는 의도는 좋은데, 이것을 회계과에서 해야 합니까?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게 됐는데요.

땅에 대한 관리는 재산관리이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데, 유휴지를 활용해서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취미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해주는 것은 좋지만 업무분장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켜야지, 회계과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말농장을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도 있는데,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 농협에서 하면 농협에 임대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워낙 큰 땅을 임대해주는 것은 재산관리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물론 행정재산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넘겨줘서 해도 되지만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 했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차피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채소를 가꾸는 기술이나 지도를 해주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휴지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착상이라서 그것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단, 이왕 하는 것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땅만 나줘 줄 게 아니라 그 부분의 상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쪽에서 지도도 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회계과에서 관장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지역 정보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시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 완벽한 행정업무시스템 운영, 고품질의 정보통신 환경 조성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다. 먼저 지역 정보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현재 원주시 대표 홈페이지 등 70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홍보관 및 시정방송, ‘행복원주’ 사이트를 통합하고 뉴스레터를 자체 제작하여 홈페이지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파악하여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홍보수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부터 운영하는 U-Wellness시스템을 통하여 U-걷기코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운동량과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한국국제걷기 등에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권장사이트로 지정된 원주시 생태정보사이트를 통해 원주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 곤충, 자연경관 등 각종 콘텐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입니다. 주부, 농업인,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연간 68회 2,720명에게 문서작성 등 7개 과정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읍면동 정보이용센터의 PC상태를 최적화하여 농한기의 농촌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PC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강원도 최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황둔·송계 정보화마을을 홈페이지 회원확보, 전자상거래 활성화, 체험행사 유치 등을 통하여 2010년도에는 전국 최고의 정보화마을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등 15개 업무가 운영되고 있는 노후화한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하여 2010년부터 3년간 국비 지원사업으로 교체하고, 완벽한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새올행정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지원하는 등 새올행정시스템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인 e-하나로 민원업무의 활성화로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토록 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새올, 인사행정, 지방세 등 7개 주요 기관시스템을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 자료를 이중화하는 등 중요한 데이터 구호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한 상시 장애감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중단 없는 시스템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품질의 정보통신 환경조성입니다. 150㎡ 이상의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 공사에 대하여 공사 전 통신도면 검토를 명확히 실시함으로써 기술기준 위반에 따른 재시공 등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지출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향후 모바일을 이용한 신속한 검사와 현장에서의 검사필증 교부로 대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국가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주요 네트워크를 이중화하고, 주요 장비의 24시간 모터링과 신속한 장애처리 체계구축으로 중단 없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최첨단 인터넷전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음성과 데이터 회선의 통합으로 유지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아직 인터넷전화가 설치되지 않은 12개 면동은 추후예산을 확보하여 통신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현재 읍면동에는 의회방송 송출이 안 되는데, 기술력의 문제입니까?

그 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안 하고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사업소까지는 설치하도록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안 돼 있습니다.

읍면동에 계신 공직자 분들도 의회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계신 공무원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위원회 회의관계는 읍면동에서는 시청이 곤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소에 모니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 예산도 안 된 거예요?

예.

신경을 쓰셔서 공무원들이 계신 데라면 시청할 수 있어야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수립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서 회의내용을 공직자들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58쪽에 종합운동장이나 원주천, 흥양천 쪽에 U-걷기코스에 현재 설치된 전자태그기가 성능 면에서 감지능력이 떨어지거나 인식 범위가 매우 좁다는 부분에 대해서 걷기 마니아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전자태그기에 대한 기술수준이 우리나라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RFID는 출력이나 주파수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기단계에서 RFID가 제작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성능을 개선하라고 업체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리더기 자체를요. RFID는 태그 자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그것을 인식하기 위한 리더기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교체돼서 지금보다는 인식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위생과장 유보택 인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인사) 박왈수 보건사업과장은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6주간 수원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2010년 보건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기반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친화적 방역소독 및 금연환경 조성 등 친환경보건의료정책으로 시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보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원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안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엄중단속으로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 안전망 구축입니다.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무료검진, 건강생활실천 교육 등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건사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건사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지원 민간위탁실시입니다. 각종 행사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처하고자 연 159건 정도의 의료지원을 실시하여 왔으나, 응급의료 체계구축과 직원복지 향상 차원에서 경기 중 부상을 당한 선수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후송업무를 담당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대행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co-Clean 회전원판형 연무소독입니다. 본 장비는 서울시 광진구 보건소에서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신개발한 연무소독기로서 입차 크기 및 상하좌우 방향조절이 가능하고, 방제의 효율성과 시각적 효과가 다른 장비에 비하여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 장비 1대를 시범적으로 구입 사용하여 효과가 클 경우에는 시 전역에서 친환경적인 연무소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는 이미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보건지소 9개소 중 6개소는 신축하였고, 2009년 10월 착공한 지정면보건지소는 금년 상반기에 신축 완료할 예정이며, 2010년도에는 호저면보건지소를 철거하고, 현 위치에 110평 규모의 보건지소를 지역주민 건강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주응급의료정보센터소장 이강연 교수팀의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도 교육희망 시민과 직업종사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주변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범시민 안전도시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 민간위탁 실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가 병원입니까?

병원이 아니고요. 원주시 관내는 119구급대하고, 대한구조봉사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구급대? 그런데 구급대가 응급구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의료진이 있습니까?

예,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19구급대나 대한구조봉사회 두 군데 중에서 가장 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중에 1명하고, 구급차를 대기해서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면 그분들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 응급의료가 필요한 체육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의 대상이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1년 전부터 “우리 행사하니까 의료진을 파견해 달라.”고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그때그때 의뢰가 들어오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하면 공직자들이니까 다소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감수하면서 휴일에도 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봤는데, 과연 민간에게 위탁하면 몇 회면 몇 회라는 조건하에서 위탁될 텐데, 이 사람들이 과연 공직자들이 하는 것만큼 희생 내지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주로 이런 행사는 휴일에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고 불편함이 없이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반 파견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의료지원을 요청하면 그때 보건소에 해줬는데, 사실 보건소에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13명에서 2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주사실이나 영유아실이나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의 업무로 피로가 상당히 누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휴일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오면 피로가 풀리지 않고, 직원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갑자기 사고가 나서 사망한 경우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심적 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업체는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나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리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이것까지 맡아서 하기에는 간호사들이나 간호조무사들이 어렵겠다는 생각은 늘 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일에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휴일에 이런 일에 동원되는 애로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이나 대책에 대한 애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이것을 꼭 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관내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행사 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희생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얼마만큼 희생하는지에 대한 것은 두 번째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시민들이 보건소에 부탁하면 의료진이 파견돼서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또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큼 희생정신을 가지고 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도 물론 봉사정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익과 결부되는 단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보건소 직원들이 희생하면서 했던 만큼 시민들 요구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또 위탁업체를 선정한다면 1년에 벌어지는 횟수를 잡아서 1회당 얼마로 한다는 쪽으로 계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민간인단체에서 가을에 행사하니까 그때 보내달라고 미리 계획서를 내도 업체에서 그 계획대로 도와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요청을 해올 텐데, 그럼 업체에서 “우리는 계약횟수만큼 다 했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근 2년 간 지원해준 숫자를 보면 2007년도에 130건, 2008년도에 143건, 이렇게 약 150건 이내에서 의료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회 출동 시 지급하는 수수료를 2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나가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조치를 하시리라고 믿고, 저는 단지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충분히 보완책을 강구하시고,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보다 조금 소홀하고 부족한 듯하면 분명히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과 좋은 일을 하면서 질타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 문제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봉사와 희생정신이 없이 하기에는 참 어려운 직종인데, 원주시보건소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보건소 임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97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식생활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건강 장수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최근에 등산하는 인구나 걷는 인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등산은 원주시내만 하더라도 300여 개 모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걷기 같은 경우도 클럽을 짜서 매주 원주천변을 비롯해서 교외로 걷는 인구들이 많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산조직별로 앞서 직업종사자나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이라든가 응급처치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원주시내에 있는 등산회라든가 대한걷기연맹의 걷기지도자교육을 1년에 서너 번씩 합니다. 그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걷기대회를 가보니까 수만 명의 걷기 마니아들이 걷는 중간중간에 응급처치요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전에 교육받은 분들인데, 배낭 무게가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걷는 도중에 혹시 쓰러지는 분들을 위해서 응급처치를 해주거나 심폐소생술을 해주기 위해서 참여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대상자를 그런 등산회를 파악하고 대한걷기연맹을 통해서 지도자 교육 때 함께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으니까 대한걷기연맹이나 건강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입니다. 초·중·고 85개교 80개소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담관리원 10명을 배치하여 전담요원 활동비 2,400만 원을 투입,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5개소를 지정하여 1개 업소당 시설자금 1,000만 원씩을 저리 융자 조치하겠으며, 또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 표지판15개를 원주시식품진흥기금 1,650만 원을 투입·설치하는 등 어린이 정서저해 및 부정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재래시장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앙시민전통시장에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1,000만 원을 투입, 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를 신고업소로 전환하며, 상가번영회 등 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정기적인 위생지도 및 홍보와 위생시설 개선으로 식중독 및 식품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입니다. 2010년 1월 현재 182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전체 5,400여 개 업체의 5% 수준인 250개 업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매년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평가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정 업소에는 500만 원을 투입,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시비 4,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800원 등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지하수 사용업소의 수질검사료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모범업소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50개를 계획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확대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상수도 요금 감면이라든가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또 지하수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타 업소로부터 부러움, 그리고 손님들로부터 위생적인 시설을 갖췄다는 업소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하고요. 신청은 많이 하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100%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보다 더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모범음식점이면 모범음식점답게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업소를 늘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차별화된 뭔가가 있으면 일반 음식점들도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수질을 개선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유도해서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모범음식점이 되면 이런저런 큰 혜택이 있으니까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굳이 5%라는 목표를 두고서 올린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시설개선이라든가 매년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설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범업소에 대해서 재심사를 합니다. 한번 지정됐으면 1년 또는 2년 동안 검사를 유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업주에 대해서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재지정을 하고, 또 신규로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준에 부합되면 심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5%까지는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지, 무조건 5% 250개를 한다는 목표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충분히 설명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다는 것은 모범음식점으로서 할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모범음식점이라는 곳이 정말 깨끗한 업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자기네들이 더 잘 보이는 곳에 걸려고 애쓰지 안 보이는 곳에 두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정된 모범음식점의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서 모범음식점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이러이러한 게 우수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믿고 이용해도 좋다는 홍보를 강화해서 오히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데를 더 많이 홍보해주고 선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들도 모범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풍토를 만들어가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보여줘야지, 프로테이지를 늘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시민들이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있으니까 이 집은 정말 시에서 보증하는 위생시설이나 모든 것이 깨끗한 시설이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반 음식점도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고령화의 증가와 장애발생 등 취약계층의 건강문제가 증가됨에 따라 저소득가구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골다공증, 동맥경화증의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명사랑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토론회와 시민강좌를 개최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만성정신질환 등록관리사업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입니다. 출산준비교실 운영, 산전 검진, 철분제 제공 등 임산부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출산축하금 지급, 불임치료 시술비 지원, 산모도우미 파견 등 출산지원시책을 추진하여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금연 결심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니코프리 스쿨 등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스쿨존을 자율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금연의식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03쪽에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하는 게 암 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데,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죠?

암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대상자 중에서는 의료비 부과기준으로 해서 직장보험일 경우에는 62,000원, 지역보험일 경우에는 74,000원이라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의 가구 지원기준이 항복별로 책정돼 있습니다.

300% 미만 가구. 일반인들이 암 걸렸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전체는 아니고 저소득에 기준이 있습니다.

출산지원과 관련해서 산모신생아도우미가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기준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라고 기준이 돼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려면?

그러면 보통 4인 가족 기준일 때 195만 원 이하가 되는 가구일 때요. 가구 인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무나 도우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저소득 가구의 소득기준에 의해서요.

소득 기준에 의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복지부에서 매년 지침을 조견표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어서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을 펴고 있는데, 꼭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족이 다 직장을 다녀서 불가피하게 산모를 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확대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소득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은… 지침이라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돼야 하지 않겠나. 저소득이라도 산모를 돌봐줄 가족이 있는 집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물품을 지원하는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집안 식구들이 다 직장을 다녀서 도저히 산모를 봐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출산장려정책하고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예산 문제 때문에 소득 기준이 지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소득보다는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점차로 확대해가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가 누락되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을 소개하신 후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인사) 이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인사) 이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인사) 이종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인사) 박기준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인사) 박춘자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인사) 2010년도 시민지원국 업무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지원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로 25개 담당으로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 총 예산은 1,33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시민지원국은 서민생활 안정대책, 복지품격 향상 및 미래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운영을 기조로 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선진 원주 구현에 앞장서서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천사운동 홍보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사운동 홍보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입니다. KBS원주방송국, MBC원주방송국과 홍보후원방송 협약을 체결해서 대시민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나눔문화운동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세대 50가구를 선정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립복지원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4월에 부지 매입과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훈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명륜동 832번지 시유지 1,025㎡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보훈회관을 건립해 분산된 단체를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8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배가운동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32,000명입니다. 금년도에는 35,000명으로 증원하는 자원봉사 배가운동을 추진하면서 질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 봉사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전문 분야 봉사활동 육성을 위해서는 관내 대학, 의료, 복지, 교육 분야의 동아리와도 연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전문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최소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취약계층과 연계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담당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복지원 이전과 관련해서 그쪽 주민들하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예, 주민설명회를 가졌었고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그쪽 주민들이 다 수용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차질이 없을 것 같다?

예.

현재 보훈회관 신축하는 위치가 어디죠?

원주소방서 위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소방서에서 청구아파트 가는 중간쯤인데요. 금년도에 명륜2동에서 꽃밭으로 조성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통합보훈회관의 입주대상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원주시에서 보훈단체로 관리하는 10개 단체입니다.

10개 단체의 사무실을 거기에 줘서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것은 아직 투융자심사도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투융자심사를 거칩니다.

현재 꽃밭이니까 땅 문제는 없겠고,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겠네요.

예, 도시계획도 다 정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집안에 활동감시센서를 설치하여 활동사항, 출입, 화재, 가스 누출 등을 시시각각으로 모니터링하여 응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할 시 소방방재청 U-119센터와 연계 운영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세대를 포함한 1,500세대에 2010년 서비스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2011년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2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을 통하여 다수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0월 27일 강원도로부터 원주시니어클럽이 지정된 바 있어, 금년도에는 접근성과 노인 분들의 작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작업공간과 사무실을 확보하여 2월부터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32명의 노인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아동 체력증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지역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물리 자급치료를 시행하여 왔으나, 물리자급치료의 경우 의사의 지도 감독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간주됨에 따라 재활사업에서 제외되어 체력증진실로 대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장애아동 체력증진실 사업단체를 공모한 결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어 금년 2월부터 물리자급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애인 통행권 보호를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은 점자블록, 경사로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정비에 목적을 두고 장애인 편익시설 지원센터와 희망근로 인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사업에 대하여는 작년도에 강원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2011년 상반기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일부 반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득과 협의를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부분은 1회 추경에 요구되는 사업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북부권의 필요성의 대두와 현 노인복지관의 포화로 인하여 원주시 우산동 인근지역 시유지 9,830㎡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2,922㎡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8억 8,700만 원으로 2010년 6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예산안은 2009년도 확보액을 포함하여 16억 6,100만 원을 확보하겠으며, 금년도 1회 추경에 3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은 장기요양등급자를 위하여 문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축 및 노인요양원 사랑의 집 증축에 각 2억 원과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70여 명의 노인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인 분들의 여가선용 확대 기회를 위하여 경로당 23개소에 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축 및 보수를 실시하고, 또한 12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880여 명의 노인에게 일자리 사업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한 것인데, 그 떡방앗간을 만드는 겁니까?

사업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떡방앗간도 생각하고 있고 도시락 사업이나…….

여기는 떡방앗간 사업이 나와 있네요. 그럼 방앗간을 하게 되면 떡 만드는 비용을 받는 것은 보통 방앗간하고 똑같이 운영될 것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은 인건비로 충당할 계획입니까?

인건비도 저희가 일부 지원합니다. 또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대부분 쓰일 것 같습니다. 그게 주목적입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입니다.

전문기관인데, 떡방앗간 사업이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이 사회복지과 과제 중의 하나인데, 전에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양쪽 주민들 간의 마찰현장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달라졌습니까?

보는 관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부분인데,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본다면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희석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또, 늘 그렇습니다. 또 의도적으로는 100% 찬성하고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다만 강력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적으로 조용히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을 걸고 있죠?

지금 제시된 조건은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 생각입니다. 내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만히 해결되려면 모르긴 해도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파악을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글쎄,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마는, 1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 건물, 지장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두 번째이고, 지장물이나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돼야 하니까 그 비용으로 쓸 거죠?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은 문제가 없겠네요.

물론 보상가에 대한 문제는 있겠죠.

토지보상을 받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토지보상을 받는 쪽은 찬성이고……

그 앞의 마을을 관할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화장장 운영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원주시민들 예약제로 전환했잖아요.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수익성면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원주시민은 편리성에 대해서 공감하더라고요.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수익보다는 원주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쪽으로 관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추모공원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돼도 2012년 준공됩니다. 그럼 그때까지만이라도 현재의 시설을 유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도 주민들이 리모델링 하는 것도 못 하게 했지만 이런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해할 테니까, 이해를 못 하면 시켜서라도 2012년까지만 현재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유가족이 불편함이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3월에 개관합니까?

예.

그 안의 공연시설이 다 완공됐나요?

거의됐습니다. 공정이 70%입니다.

그럼 3월 개관에 맞게 완공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부터 공연장도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앞에 야외공연장 계획도 있었죠?

거기도 문화의 거리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연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3월이면 완전히 오픈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건입니다. 먼저 서비스 우수기업과 윈윈하는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교보생명에서 고객, 지역사회,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가 지속적 성장과 공동번영하기 위한 시책으로 개발하여 원주시에 제안한 서비스 지식교육을 전 부서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고객 서비스 우수기업의 질 높은 서비스 노하우를 도입,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교육 결과에 따라 전 공무원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도 제출한 주민등록 미전입자 원주시민 되기 운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주민등록 미전입자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2009년 11월 13일 인구 31만을 돌파함으로써 중대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나, 좀더 활기찬 원주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인구 수 늘리기 추진시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제1단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원주시민 되기 운동 추진시책을 홍보하고, 제2단계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병행한 미전입자 전수조사, 제3단계 조사결과 주민등록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신고 독려 등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요. 민원공무원 친절교육과 관련해서 모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받는데, 사망 날짜는 분명히 다른데 사망시간이 일치한다고 해서요. 분명히 의사가 발행한 사망진단서도 있고, 검사지휘서도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떼어 오라고 해서, 아마 자식을 잃었으니까 차마 못하고 딸이 신고하려 들어갔는데 도대체 안 나오더래요. 안 나오니까 담당공무원이 의사 사망진단서를 떼고 검사지휘서를 첨부했는데 사망날짜가 분명히 다른데, 사망시간이 우연의 일치로 같다는 바람에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다시 해오라 그러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때문에 딸이 안 나와서 가보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실랑이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처리 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경험이 부족했을 때는 바로 뒤에 있는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뒤에 있는 사무장이나 동장님을 통해서 처리해도 되겠냐는 것을 물어보고 했으면 오랜 시간 실랑이하는 게 없었을 텐데, 담당자 개인이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 경험이 많은 계장님들을 통해서 처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개인소질에 관한 것인데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도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해당 동주민센터도 갔다 왔는데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지적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신규 시책으로 도로명주소와 지번안내판 제작 설치와 연례사업으로 지목불일치토지 전수조사 정리사업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지번안내판 제작 설치입니다. 2012년부터 모든 법정주소는 의무적으로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판이 전국 통일된 디자인으로 정비 교체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사용했던 지번체계의 주소병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편의 제공 차원에서 별도로 지번이 표기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지목불일치토지 전수조사 정리입니다. 지목불일치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목과 사실상 이용하는 지목이 서로 다른 토지로서 전년에 이어서 올해 말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245,000여 필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사유지가 1,755필지이며, 국·공유지가 2,597필지로 총 4,352필지가 지목불일치로 조사됐고, 금년에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정확한 통계유지로 바른 부동산 정책 시행을 위해서 기초를 다진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입니다. 시민문화센터 보고사항은 수강료 가상계좌시스템 구축 외 1건입니다. 수강료 가상계좌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주·야간반 연 4,000여 명의 수강생 시민교육 수강생 관리를 위하여 가상계좌프로그램을 시 웹서버에 구축하여 수강신청 시 수강생 개인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함으로써 실시간 수강료 납부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센터가 개설되어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사업을 추진한 결과 1,228건의 직업상담 및 구인·구직 등록을 통하여 227명에게 취업을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도에도 직업상담원 2명, 취업설계사 5명이 종사하면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지역 및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질의가 누락됐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할 때 공연장을 여쭤봤는데, 공연장이 완료되면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조례가 있어요?

12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빨리하셨네요. 그럼 시설이 완료되면 가동하는 데 지장이 없겠네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지원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