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희망의 경인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위원 모두에게 소중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국제화전략본부장 서진국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제화전략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팀장 최영주 과장입니다. 지난 1월 8일 인사이동과 직제 일부가 개편되었습니다. 최영주 과장입니다. 동빈내항복원팀장 이재열 과장입니다. 테라노바팀장 진영기 팀장입니다. 이상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본부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해양항만팀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 총무, 이따 가도 됩니까?

예.

해양항만팀장 최영주입니다. 2010년도 해양항만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포항 영일만항 조기건설 추진현황입니다. 영일만항의 신속·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는 항만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21세기 동북아 경제권 형성 및 대북방교역의 전략적 거점 항만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죽천리, 용한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이고 사업규모는 남·북방파제 6.73km, 컨테이너부두 4선석을 포함한 부두 15선석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민자를 합하여 1조 9,3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처는 국토해양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항 및 역무선 부두 준공, 북방파제 3.1km를 완공하였으며, 지난해에는 항만배후도로, 컨테이너부두 4선석이 준공되어 2009년 9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을 모신 가운데 개장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021억 원을 확보하여 북방파제 계속공사 1km, 남방파제 2.6km에 대한 턴키발주, 일반부두 계속공사 420m, 배후단지 실시설계 등 영일만항 조기건설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9일에는 총 사업비의 확대, 남·북방파제의 배치 및 연장 변경 등 항만기본계획 변경고시의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부터 집중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9선석의 부두건설 등 영일만항 조기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마리나 리조트 조성계획입니다. 국민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향상에 따른 해양레저기반을 조성하고 항만지구와 도시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연계한 해양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마리나 조성 예정지는 두호마리나항만과 양포마리나항만 두 곳으로 반영되었으며, 두호마리나항만은 두호동 33번지 일원 약 20만㎡이며, 양포마리나항만은 장기면 양포리 288-5번지 일원 4만㎡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 지난해 11월 마리나기본계획을 전국 10권역 43개 항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2009년 12월 10일, 지난해 12월 10일자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되었으며, 어제 날짜로 마리나항만 조성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개발방향이 제시된 것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마리나 개발을 통한 고 부가가치의 해양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장한 영일만항을 21세기 해양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비즈니스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고 동북3성 등 주변 국가의 물류 선점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자동차(주), 포스코 및 계열사, (주)대우로지스틱스, 현대제철 등 화주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40만TEU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동경 홍보세미나, 서울 국제마케팅 페어, 화주업체 초청 간담회 등 물동량 확보를 위한 마케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14만 5,000TEU 처리를 목표로 포스코 및 계열사, 기아자동차, LG전자, (주)대우로지스틱스, 현대제철 등 화주 대상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특히 포항～부산 간 연안 피드선 투입으로 포스코, 현대제철의 미주·유럽 물동량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비스, 범한판토스 등 글로벌 물류 관련 대형 상사와 화주, 포워딩 업체를 초청하여 포트세일을 3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또한 쌍용자동차, (주)TK케미칼 등 대형 화주를 대상으로 상시 방문을 통한 포트세일을 추진해서 목표 물동량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북3성 등 극동지역을 연계한 물동량을 선점하기 위해서 대형 화주 및 포워딩 업체를 대상으로 한 포트세일 등 전략적인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해외 주요 항만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외 선사 및 화주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영일만항 메이저급 선사를 유치 추진입니다. 영일만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메이저급 선사를 유치해서 다양한 항로개설을 통한 환동해 중심 항을 넘어 5대양 6대주로의 화물수송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청경해운, STX 팬오션, 고려해운, 동영해운 등의 선사와 영일만항 컨테이너 정기항로 선사 협약식을 체결해서 천진, 대련의 북중국, 니가타, 나오에쯔, 토야마신코 등 일본 서안,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톡의 극동 러시아, 오사카, 고베 등 일본 동안 등 4개의 항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내·외 대형 선사를 대상으로 한 포항 영일만 이용의 장점을 집중 홍보해서 국적 대형선사인 (주)한진, 현대상선 및 외국적 선사인 MAERSK, 포스코, WANHAI 등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개설되지 않은 일본의 요코하마, 나고야, 도쿄 등에 장금상선, 동영해운 등 선사를 유치하여 항로를 개설하고 극동지역과 동북3성 물동량 유치를 위한 장금상선, 포스코 등의 선사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항로개설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일만항이 강점이 되고 있는 러시아 지역을 집중 전략 항로로 선정해서 러시아 국적선사인 FESCO사가 조기에 취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전략적 특화항로 개설 추진입니다. 영일만항 특화항로 개설을 통해서 차별화, 특성화 시켜 항로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중장기 거점 항만 육성 및 항로 우위를 선점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화항로 개설은 현재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에 규정된 특화항로 인센티브 지급과 유치 가능 물동량 사항을 현대상선이나 SCI, MAERSK 등 대형 선사에 집중 홍보해서 인도, 유럽 또는 미주항로 중 1개 항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항로를 전략적 특화 항로로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은 한·유럽 간 FTA, 항·인도 간 CEPA 체결에 따른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들 국가로의 물동량을 선점하기 위해서 포항 및 대구·경북권 업체 등을 우선 대상 지역으로 타킷 마케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포항 영일만항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개장에 따른 국·내외 홍보를 강화해서 물동량 확보 및 항만 조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 일간신문 광고는 물론 경부고속도로변 홍보조형물 설치, 전광판 홍보 등 영일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선사 및 대형화주, 포워딩업체 맞춤형 포트세일 실시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고 TV 및 일간신문 광고, 서울역, 인천공항 등 전광판 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일만항을 포항의 새로운 관광자원과도 연계한 국내 홍보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는 등 영일만항 홍보를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항만팀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영일만항팀장으로서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업무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아무 거나 질의를 해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사실 지난 18일자 명을 받고 복잡으로 나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마는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이 15선석을 기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선석 하면 아직까지 이게 기간이 얼마 걸리는지 잘 모르겠지요? 15선석까지 준공을 하자면.

이게 지금 당초에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사업기간 변경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15선석까지 하자면 지금 현 정부가 바뀐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현 대통령이 계실 때 어떻게 9선석이 아니고 6선석이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15선석 해 놓고 정권이 바뀌어 버리면 6선석도 못 하고 그냥 미적미적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이에요. 이래서 이 계획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뭐냐 하면 양해각서를 받아 MOU 체결도 했다 현재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MOU 체결해 놓고도 안 된 기업이 많다 말이에요. 하겠다 해 놓고는 도로 가버리고 이런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MOU 체결로서 우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MOU 체결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일반으로 생각할 때 계약서, 이런 걸 잘 해야 된다 말이에요. 해야 그 기업체가 빠지지도 못하고, 이왕 발을 디뎠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께 또 이제 처음 발령받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문만 자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우리 물동량 유치에 과장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셔서 전에 계시던 팀장 원망보다도 그렇게 그 직책을 주고 근무를 하면서 뭔가 한 가지라도 이룰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본 위원 주문을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6쪽에 보면 마리나리조트 조성계획에서 말입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10권역 43개 항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번에, 어제 기본고시......

예, 어제 날짜로 고시.

됐지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마리나법이 고시가 됐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자 했던 60만 평 인공섬 이것은 아마 물거품으로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아닙니다. 이 마리나항 조성하고 또 해상 신도시 조성하고는......

아, 해상 신도시는 영일만대교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그렇게 추진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고시된 중에서 단서조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단서조항이 있었다 하는 걸.

뭐 어떤......

단서조항이 민간투자가 지금 추진 중이다 하는 그 단서조항이 있어요. 민간투자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가 가지고 계획되고 발전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아마 매립도시라는 그거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차지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든. 그럼 그 마리나법이 고시가 됐으면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해양레저인프라 구축이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국민소득이 2만·3만 불 시대가 되면 요트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요트산업 해 가지고 또 하려 하면, 사실 우리 박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인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예를 들면 방파제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조성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 쉽게 말하면 매립도시를 한번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실 마리나 이 항 개발하고 사실 이것은 해양 신도시하고는 별개로 아마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특히 제가 이 맡은 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마리나항 이 조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늘 검토도 하고 이랬던 사항을 제가 인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해상 신도시 건설은 우리 지금 현재 뒤에 계십니다마는 동빈내항복원팀에서 구상을 하고 지금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마리나 지금 문화관광부 쪽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아시지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문화관광과.

예.

거기에서 지금 또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내용은 좀 들어봤습니까?

내용 구체적으로 뭐 들은 바는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아직 구체화된 건 없고.

아무튼 지금 우리가 어제 고시가 된 그 모든 걸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마리나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 같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매립도시라든지 이쪽 방향으로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한 축의 프로젝트를 갖는다면 아마 우리 포항시에서도 정말 주 수익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과장하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할 그런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고 지금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좀 해 주고, 본 위원도 나름대로 국토해양부에 자료를 좀 받고 해서 여기에 있어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관심 가져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경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페이지에 2010년 계획에 1,021억 들어가는데 북방파제 1km, 남방파제 2.6km, 일반부두 420m 이게 이 3개가 다 된다는 거예요? 1,000억 가지고.

여기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금년도 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아마 북방파제는 1km 그 선형 이렇게 조정해서 나가는데 계속공사 기이 착공이 됐을 겁니다. 돼서 이게 계속공사비로 507억 원 정도 확보돼 있고.

남방파제는.

남방파제는 턴키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거기도 약 294억 정도 이래 돼 있고. 턴키 발주하면 계속적으로 사업비는 기이 확정이 됐으니까 여기 추진되고 일반부두도 120억 정도인데 이것도 계속공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양항만팀이 방파제로 인한 어떤 거기에 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며칠 안 됩니다마는 기이 ’97년도부터 한 2000년도 사이인가 이쯤에서 아마 보상이, 행정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양항만청에서 지금까지 간접보상을 해 줬습니다. 아마 오도 그 위에까지 월포 가까이까지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간접보상이 이를테면 예를 들어 갖고 전체 폐업보상이 100%라면 간접보상이 약 50%라 그러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것은 그분들이 50% 이상을 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소송을 해서 또다시 보상이 어느 정도 좀 더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업과 거의 비슷한 이렇게 정말 어업행위 하기가 만만찮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본 위원은 내놔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업인들에 대한 간접보상을 했다고 지금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6km라는 새로운 또 이렇게 방파제를 만들 경우에는 피해가 엄청나게 더 크다고 보여 집니다. 실질적으로 용한이나 칠포, 오도까지 어업행위가 심각한 타격을 또 줄 것 같다는 거지요.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들을 우리 포항시가 정부에 요구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본 의원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항만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주관 부처가 국토해양부 포항지방해양청이고 저희들 시는 지원협조 이렇게 하고 또 예산확보라든지 이렇게 같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행부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저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 부분도 나름으로 공부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어디 가셨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해양항만청하고 어업인 대표들하고 토론회가 열렸어요.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약 50% 정도 받고 실질적인 피해는 80% 이상이 됩니다. 이 분들이 속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거보다 이걸 새로운 방파제로 인한 또 문제가 본 위원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직접적인 보상 폐업보상을 해 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책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한다고 우리 포항시가 뒷짐 지고 정부는 간접보상 했다고 뒷짐 지고. 지금 수년간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포항시민들입니다, 그지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포항시가 나서 갖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본 위원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해양항만팀이 항만팀으로 인한 방파제로 인한 이런 피해가 있다 그러면 정부에다가 이분들에게 폐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포항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 역할을 찾아봐야 되는데 다 지금 관이 뒷짐 지고 나 몰라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포항 시민들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포항시만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항만팀장에게 본 위원이 주문을 좀 드릴게요. 항만팀, 해양수산과, 그 다음에 경상북도, 그 다음에 해양항만청, 그 다음에 어선협회 그 부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만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시행 주관부처가 국토해양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기 때문에 그날 아마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때 공청회 때 아마 일부 이런 말씀들이 오고간 것 같습니다. 항만청에서도 일부 이게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고, 행정행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소송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이상의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저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마는 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이 피해보상, 용역을 주든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서 본 위원이 지금 방금 이야기드렸잖아요. 이제 해양항만팀하고 해양수산과, 경상북도, 그 다음에 해양항만청, 그 다음에 어업인들 협회 이렇게 토론을 하면 정말 이 피해가 진짜 여기는 90% 이상이 된다, 거의 100% 가까이다 이러면 폐업을 해 줘야죠. 그러한 부분들을 아니, 정부가 이걸 알려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지금 뒷짐 지고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픈을 하고 그리고 해양항만팀이 2.6km에 대한 어떤 방파제를 하려고 하면 이러한 문제 해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2.6km 하기 만만찮을 텐데요. 그 분들이 어선을 가지고 나와서 문제 제기하면 본 위원은 여기에 걸림돌이 충분히 된다고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곳 울진이나 몇몇 곳 다른 데 이래 보면, 여주나 이런 데 보면 보상을 완전히 다 해 주고 있어요. 폐업했는데도 거기에는 대체 어항까지 만들어 줘가면서 폐업보상까지 했는데도 지금 어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배려하는데 우리 포항시는 아니, 우리 지역의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민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들부터 먼저 살려 놓고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보상해 주는데 왜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보상을 안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해결이 바람직스러운가 본 위원은 분명히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사업시행 주관부처가 또 해양항만청이기 때문에.

또 미루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뭐......

그러면 남방파제를 하기가 문제가 본 위원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 지는데.

남방파제는 위원님 이게 당초에 8.8km인가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아마 바뀐 걸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초에 계획이 있었거든요.

2.6km의 방파제가 지금 완공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완공이 안 되고 당초에 8.8km인가 이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나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3.1km밖에 안 했는데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또 더 생기면 더 문제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해결해야지요.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래요. 민원이 있으면 영일만항 조기건설 그래 놓고 민원도 해결 못 하면서 어떻게 조기건설합니까? 이분들이 막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글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일만항 건설 관련해서는 아마 ’97년에서 2000년경사이에 이미 보상이 완료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료 안 된 거 모릅니까? 간접보상입니다. 간접보상이고, 하물며 칠포가 168ha에 대한 보상은 누가 빼먹었는지 빼먹고 지금 없습니다. 칠포 주민들이 소송할 겁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국장감사 요구할 겁니다. 완전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앞으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영일만항 조기건설하겠다, 건설하는데 방파제 하는데 이걸 못 하게 주민들이 막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조기건설을 못 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해양항만청하고 협의를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박경열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영일만항 건설하면서 그때 직접피해지역하고 간접피해지역 했고 보상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구분해서.

예.

그때 합의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에 보상금을 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줘야지요.

예, 그러니까 보상이 그때 완전히 끝나고 행정행위가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뭐 빠졌다든지, 그 다음에 그때 어떤 보상과정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럴 경우는 항만청에서도 행정소송 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예, 명확하게......

이상입니다.

합의를 했지요? 그런데 설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나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뒤에 후유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합의한 중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체어항이라든가 이런 피해는 엄청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도 현재 해양항만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다른 지역에는 다 이렇게 해 주는데 왜 우리 포항지역에는 왜 어민들에 대해서 포항시민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안 해 주려고 왜 발뺌합니까? 포항시가 나서서 정부에 요구하고 해결하고 해양항만청에다 요구하고 해결해야지요. 이러한 부분 해결하십시오. 해결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마리나리조트 조성계획이요, 기대효과 부분이 너무 조금, 좀 구체적인 이 계획을 주시고요,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시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게 고시가......

아니, 어떻게 됐든 이것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예, 그런 사업계획이 마련되고 하면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어떤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제대로 나와야 되고, 기대효과부분은 이렇게 뭉뚱그려 나와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봐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기대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민의 대표가 의회인데 제대로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기대효과가 이만큼 없다 그러면 누가 추진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민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

계획서를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고시한 기본계획안이고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하거나 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본계획안도 없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전국에 약 120곳을 대상으로 나름으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개발순위를 검토해서 이래 고시를 한 기본계획에 개발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개발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화 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거꾸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만, 예, 이일윤 위원, 이일윤 위원 하십시오.

아, 예,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두호동 33번지 일원해 놓았는데, 장기면 양포리 288-5번지 일원이라 했는데 이게 대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충 아십니까?

제가 실측은 안 해 봤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두호동 설머리끝쯤 끝의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만평방미터인데 평수를 따지면 한 60,500평 정도인데 국가사업하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속기가 되니 말을 잘 못하겠는데 우리 포항은 그래도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출신지역인데 뭔가 조잡하지 말고 좀더 구상을 잘해서 뭐 좀 크게 뭔가 하나라도 만들 때 크게 좀 구상을 해서 해달라는 요구를 하라 말이요. 시킨 대로 어, 이것 20만평방미터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다 이거라,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해 주고 우리 지역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쪽 지역은 그쪽 지역에서 설명을 하고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에 대한 지리적 조건 자체가 어떻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40만평방미터가 필요있다, 20만평이 필요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요구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라 말이요. 적게 하지 말고 그렇게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한답니다. 하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 우선 1차 처음이니까 작년 12월 달에 법이 시행되고 처음이니까 전국적으로 43개 지역에 이렇게 하고 앞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시의 의견도 그렇게 반영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빨리하세요. 제가 포항시 자체 돌아가는 것 보면 조금 불안하다 말이요.

이것은 이번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주문을 드립니다.

기본계획 고시가 됐기 때문에 추진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항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내항복원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동빈내항복원입니다. 동빈내항복원으로 아름답고 품격 높은 해양환경 관광도시를 건설해서 녹색성장 모범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수로건설 1.3km에 1,17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LH공사와 사업시행 세부협약을 체결하였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보상계획 공고, 보상협의회 운영 및 보상감정평가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2010년 계획은 편입토지 등 보상을 시행하겠으며, 3월경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빈내항복원 현장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내항복원 공사시행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등 행정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주변 상가 등 민간부분 투자유지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동빈부두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빈부두의 부두환경을 새롭게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부두정비 1,700m에 6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관계기관 공동참여 협약을 체결해서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포항수협 협동조합의 협조하에 1차분 공사 990m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급유시설과 활어위판장, 컨테이너 등을 모두 철거하고 항만편익시설인 휴게시설과 화장실,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동빈내항복원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에 도시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남구 송도, 해도, 북구 죽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90,976㎡로써 2009년 5월 25일부터 금년 11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재정비촉진 지구를 지정 고시하였고,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 관리자를 지정해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촉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하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경상북도 심의를 받아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영일만대교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동해권 중심도시에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하여 영일만대교를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간 구간에 포함하여 건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포항～영덕 간 동해고속도로 57.8km입니다. 영일만대교는 약 9km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조 4,81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목표연도는 202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영일만 횡단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최종 노선을 선정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결과 그동안에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의뢰해서 포항～삼척 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1일날 동해고속도로 전체 포항～삼척 간 구간 중에 포항～영덕 간 구간이 국가선도프로젝트로서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간 구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계약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 계획은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영일만대교 노선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세계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포항에 새로운 장기발전 전략으로 해상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포항항내 해상신도시 약 1,106,000㎡로써 약 33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을 목표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20 포항도시기본계획에 고시한 바 있으며, 2009년 7월 2일부터 해상신도시 건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0년 계획은 해상신도시건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겠으며, 경제성 있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민자유치 등 실행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를 건설해서 환동해 거점도시에 장기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다음주 2일경에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빈내항복원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닺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빈내항 보상관계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보상관계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도 있었고 집단시위 등을 거쳐서 상당히 애로는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 의견이 통합돼 가지고 지난 12월 7일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827세대 정도 워낙 많은 양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감정평가율이 현장조사 내용이 한 81% 정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현장조사는 마무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몇 집 10가구 전후로 해서 아주 반대하는 이런 가구가 있어 좀 애로가 있습니다만 최대로 빨리 해서 3월경에는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가격산정, 그 다음에 500억 이상 되는 것은 심사, LH공사에 경제투자분석 이런 과정을 거쳐서 3월초에는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 말에 현장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감정가를 결정해서 감정가 고시는 언제 합니까?

감정가가 결정되면 감정가격이 산정되면......

고시를 해야지요.

전국 국토해양부 산하에 감정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그 자료를 보내서 심사를 득한 후에 그 결과가 주택공사에 제출이 되면 주택공사는 그 내용을 종합 정리를 해서 LH공사본부에 경영투자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심사가 끝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주민들한테 공개가 되는.

주민공람공고가 언제입니까?

그게 3월초 경에 주민들한테 통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최대한 일정을 빡빡하게 잡았을 적에 3월초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다소 변수가 있으면.

3월 중순되면 원하는 수요들은 보상을 받겠네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빈내항 주변에 재정비촉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1차분 용역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11월 15일까지입니다.

용역이 주된 내용이 뭐지요?

재정비촉진계획은 쉽게 얘기하면 도시재개발사업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인데 한마디로 토지이용계획부터 시작해서 재재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은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차, 2차 구분을 왜 했습니까?

1차, 2차 구분이 아니고요, 용역비가 7억인데 7억을 한꺼번에 용역비를 다 확보 못해서.

그래서 두 번으로 갈랐습니까?

예, 장기계속용역사업입니다.

그러면 2차 계획도 마찬가지.

같은 용역이니까.

똑같은 용역이니까 11월 15일 되면 용역 완료된다, 된 이후에 주민공람공고하고 공청회 하고.

그전에 공청회하고 다 절차를 거쳐서.

그 전에 합니까? 아, 그 용역 속에 포함됩니까?

예.

같이 한다 이거지요?

예.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일정을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5월, 6월 되면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아까 3월중에 감정가를 공지를 한다 그랬지요?

예.

본인들한테 통지한다 했지요?

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간이.

일정은 저희들이 빡빡한 일정을 그렇게 잡고, 시장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벌써 작년부터 한다라고 얘기해 가지고 마치 곧 될 것 같이 얘기한 게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지연이 돼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얘기는 빨리 해 가지고 한다라면 그것을 빨리 해 가지고 빨리 나중에는 토지수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일부 원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들고 앉아 가지고 밍기적거리니까 주민들이 된다 안 된다 반대하고 자체 내에서 여론이 이렇게 찬반이 격론화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주민들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이렇게 논란이 많아서 사실상 이게 빨리하고 싶어도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다 의견이 통합되어서 감정현장자 조사가 81%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과 나머지 강력적으로 문을 안 열어준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81%까지 감정조사가 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 주민들 의견이 통합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소의 차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그쪽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보상가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 보고, 그때 가서 우리가 수용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주문하는 것은 집행부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제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시작하고 있다라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하는 게 잡음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참 해 놓고 또 운을 띄워놓고 한참 있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되니까 또 찬반이 다시 하고 일부 주민들이 본 위원이 아는 데는 얘기를 듣건데는 일부 주민들은 보상받는 쪽으로 원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다, 지금 제삼의 장소로 이주할 계획까지 다 해 가지고 심지어는 계약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것 안 나오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 갈등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포항시가 주최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협조하는 편에 서있는 사람이나 다름없는데 본인이 바꾸든지 본인이 원했든 어떠한 보상을 원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 이렇게 해 놓았더니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가지고 난감한 그런 실정에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빨리 계획을 그대로 해서 보상가가 나오면 빨리 진행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예, 차질없도록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져서 최대한으로 열정적으로......

이때까지 주문했을 때 집행부는 마치 3월 하면 다음 달입니다. 한 달밖에 없어요. 맞지요? 한 달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유야무야 또 넘어가서 이게 두서 너달까지 넘어가는 것은 또 모르는데 또 1년이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 말씀 주문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변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호 위원입니다. 팀장 수고 많습니다. 제일 사업을 하면서 정말 부딪치는 것이 바로 민원해결입니다. 동빈내항복원 사업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일만대교 있잖습니까, 이게 사업량도 자꾸 변한다 말입니다. 영일만대교 자체도 미터가 또 틀려지고 사업비 자체도 자꾸 바뀌어집니다. 십 몇 조 든다 했다가 또 얼마 든다 했다가 또 이제 얼마냐 하면 3조 4,811억이다 말이요. 능력을 이게 지금 되고 있고, 이래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 자꾸 뭐냐 대교가 되니 안 되니 자꾸 시내에서 이상한 여론이 떠돈다 말이요. 그래서 팀장께서 확실하게 대교가 밑에 보니까 영일만대교 노선 확정토록 행정 집중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 말이야 아직까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이 무슨 얘기하면 확실히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뭔가 답변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식밖에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말로 우리 영일만대교가 착공이 언제 되는지, 대충 되면 언제 될 것이다, 위에 여기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에서 대충 날짜가 나올 거다 말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집행부는 자꾸 서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용면은 더 밝다 말이요. 확실하게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예, 영일만대교는 사업비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당초에 금액 추정금액을 갖고 지금은 3조 4,800억 하는 이것은 포항 문덕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접촉되는 문덕에서부터 영덕까지 57.8km에 대한 3조 4천억 이것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산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대교가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영일만대교 우리 시가 건의한 내용이 일리가 있다 해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용역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영일만대교 노선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육지 이렇게 내륙으로 돌아가는 노선하고 두 가지를 분석을 했는데 영일만대교 노선이 내륙으로 가는 노선보다는 경제성이 조금이라도 높고, 또 고속도로 연장이 4.7km나 짧아져서 교통수요 시간이 단축되고 교통네트워크 형성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월하다 영일만대교 쪽이, 그 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서쪽으로 고속도로 가면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또 중복되는데 중복성도 배제될 수 있고, 중복논란이 없어진다, 그 다음 국가산업단지가 200만평 동해면 장기 쪽에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 국가산업단지 200만평은 실시인가 이런 것이 안 났기 때문에 영일만대교 경제성 분석하는데는 그게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가 건설되면 국가산업단지 교통수요도 아주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영일만대교 쪽에 우월하다는 쪽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규모 사업비가, 문제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이 걸림돌이라서 관계부처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은 그 정도에서 결론이 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영일만대교를 검토해서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련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히 논의를 통해서 사업비 절감 등 추가적인 대안검토가 요구된다, 요구할 때는 앞으로 국민의 편익, 국방, 환경비용 등 측면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87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은 금년에 세부적인 용역이 들어가면 그때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국토해양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테라노바팀장 진영기입니다. 테라노바팀의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경관 계획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조성으로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건축물, 가로시설물, 조경, 환경색채디자인, 오픈 스페이스 및 보행공간, 시각매체, 옥외광고 디자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10년 11월까지 완료하고 체계적 실행을 통해서 도시이미지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의 참여의식과 시민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2월까지 공공시설물의 공모대상을 수합하여 5월까지 공모를 시행하며, 참여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제출방식을 간소화하여 창의성 있는 많은 아이디어 작품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시의 선진일류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건축 설계경기 대행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시 자체 공공시설물 현상 설계경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 시 관내 소재하는 타기관 건축물에 대하여도 설계경기를 대행한 결과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금년에도 기관 간 홍보와 협력체계를 지속 추진하여 테라노바 포항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공간 및 기존 공공시설물의 불합리한 디자인 요소를 추출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과 도 및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가로경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지식경제부의 공공디자인 개발 사업 선정,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선정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중앙부처와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국내외 타도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방문하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포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테라노바팀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테라노바팀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공공디자인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확고한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이번에 출품작 3점 모두 수상했지요?

예.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서 일익을 담당해 주신 데 대해서 과장께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말입니다, 우리 공공디자인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민간건물 중에서도 공동주택 사실 제가 보니까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외부의 예를 들면 페인트라든지 좀 아주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식도 좀 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아니면 정말 구미시가 제대로 돼 있다면 벤치마킹을 한 번 해서 우리 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걸 과장한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공공시설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건축물 중에서도 공공성을 띤 건축물이 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기관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건축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건축위원회에서 테라노바 디자인을 가지고 경관디자인을 가지고 의뢰를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외부 디자인이나 경관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도 아마 건축과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되면......

도심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죽도동 같은 경우 저층 아파트 5층 정도 이런 데도 그렇고, 신경 좀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테라노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건설도시국 소관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창섭입니다. 올해 첫 상임위원회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병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계속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기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진우입니다. 건축과장 이상욱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강기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안영율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혁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각 과소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기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사업 시행 및 타기관 사업으로서 총 8건에 3,594억 투입계획으로 세부사업별로는 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5,558억 원으로써 금년도 482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 이 사업기간은 2012년이지만 1년 앞당겨서 2011년까지 도로개설 완료토록 건의하겠습니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1조 7,711억 원으로써 금년도 2,900억 원을 투입해서 보상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항～삼척 간 고속도로 개설입니다. 총 사업비 7조 2,388억 원으로써 금년도 87억 원을 투입해서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구간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구간으로서 포항～영덕 구간에 조기 착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기계～안동 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비 총 1조 235억 원으로써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30억 원을 투입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7호선 흥해 마산 병목지점 개선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성곡IC에서 곡강초등학교 학천지구 삼도아파트 진입 연결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242억 원으로써 금년도 15억 원을 투입해서 삼도아파트 앞 28번 국도 접속도로를 금년도 말까지 연결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국도7호선 흥해읍 우회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 945억 원으로써 금년도 20억 원을 투입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31호선 대련～기계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비 1,729억 원으로써 금년도 10억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6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천～장기 간 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 830억 원으로써 금년도 50억 원을 투입해서 장기면 죽정리에서 장기면 창지리 금오검문소 입구까지 설계완료와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자체 사업으로서 도심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총 14건 114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157억 원으로써 금년도 30억과 구룡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개설 23억 원을 투입해서 각각 토지보상과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흥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금년도 5억 원과 오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3억 원을 투입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3억 원, 장흥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10억, 장성동 두산위브아파트 옆 도로개설은 20억, 감실골 도시계획도로는 1억 원으로 각각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실골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용역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금년도 2억 원을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추진할 계획이며, 청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금년도 2억 원으로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천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금년도에 1,000만 원, 대송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금년도 10억 원과 유성여고 창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3억 원으로 토지보상과 공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장성～흥해 간 도로를 포함한 총 15건에 187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세부사업별로는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은 금년도 50억 원으로 연일 강변도로 개설은 23억 원으로 투입해서 각각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죽장 합덕～하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는 14억 원, 송라 중산 대전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흥해 대련～신광 내수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흥해 칠포～덕장리 간 도로개설에 6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확포장 공사와 토지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일대교에서 연일읍사무소 간 도로개설에 금년도에 14억 원을 투입해서 인도 및 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흥해 마산리에서 신광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도 3억 원을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형산강변 도로개설에 금년도 6억 원, 동해 거무골 도로 개설에 1억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금년도 10억 원을 투입해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오천 세계리 남문리에서 장승백이 간 도로개설에 10억 6,000만 원, 신광 호리교 개체공사에 10억 5,000만 원, 오천 서문교 설치공사에 30억 원을 투입해서 각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시내 일원 도로 유지보수공사 3억 5,000, 철강관리공단 도로 보수공사에 17억 원, 대도사거리에서 해도육교 외 2개소 포장 덧씌우기공사에 2억 2,000만 원, 흥해 대웅파크2차 외 2개소 방음벽 개체 1억 6,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각각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대제철～섬안큰다리 외 8개소 가로등 설치도 4억 8,000만 원 투입해서 시민 중심의 도로관리로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 6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효곡동사무소에서 대송면 남천교 간, 동빈큰다리에서 송도해수욕장 간 2개 노선에 6km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성립 전 예산사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본 구간은 연일읍에서 대송 간 구간으로써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철강공단의 주 진입로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읍사무소에서 남천교 지내 1.5km 구간을 약 34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사진은 다음 페이지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작년 11월 18일 날 경북도에서 현장조사방문을 했습니다. 12월 17일 날 대상지 선정결과가 통보되었고 금년도 1월 15일 날 보조금 교부결정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34억 원을 투입해서 인도조성, 도로 확포장, 또 가로등 설치 25개소 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정리하기 전에, 혹시 과장님, 포항～삼척 간 도로 영일만대교를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격장 이전예정부지가 75만 평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그 도로......

어디......

사격장 이전 예정부지가 75만 평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뭐 협의된 게 있습니까?

사격장 이전 관계는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도로를 계획하게 되면 사격장 예정부지를 통과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87억 예산으로 선도프로젝트사업 포항에서 영덕구간까지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이거든요. 아직까지 착수는 됐지마는 아직 그것은 기본설계 단계 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타당성 조사 발주만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협의는 추후......

그러니까 나중에 또 협의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부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내가 봤을 때 거기 포함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격장 관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말입니다. 유성여고～창포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53호 여기에 지난번에 하수과에서 관로개설이 있습니다. 예산이 4억 7,000만 원인데 지금 사고이월 1차 한 번 넘어갔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예를 들면 여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로 그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점 각별히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한번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과에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 갖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시컨설턴트에서 오늘 오후에 증권사하고 최종 협의가 있답니다. 최종 협의가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사가 결정되면 아무래도 사업 조기착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가 자체 추경 확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7번국도지요? 당초에 이 예산이 본 위원 시정질문도 했는데 마산사거리 입체화도로 부분으로 해서 건의를 해 갖고 온 부분을, 그러면 입체화를 중단하고 8차선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예. 8차선은 흥해공고 앞에서 마산삼거리 한 100m 지나서 거기까지 8차선 됩니다. 나머지 구간 6차선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마산사거리가 위험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 최소 여기가 교통사고가 매년 이렇게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 곳인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카메라 1대가 없습니다. 신호위반카메라라든가 속도위반카메라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가 가장 사고 많이 나는 곳에 안 달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입체화도로를 하려고 했던데 입체화도로를 안 하게 되면 최소한 그런 보완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8차선이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올해 장성～흥해 간 도로가 사업비 50억 투자하면 곡강교 밑에까지 일단 7번국도에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되면 다소 교통량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게 언제까지 된다고요?

올해 말까지 계획인데 저희들 올해......

여름 전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반기 전에 올해 교통량, 하절기 교통량이 심각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올해 개통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7호선 흥해 우회도로 개설부분에요, 이렇게 되면 도로가 양쪽으로 막 이렇게 갈려나는데 이 부분에 검토가 조금 좀 제대로 되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7번국도에 대한 부분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에 점수가 미달돼 갖고 그래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성～흥해 간 뚫려 버리면 다시 시뮬레이션 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점수가 마이네스 될 부분이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본 위원은, 도로가 있잖습니까, 요즘은 추세가 도로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 농사짓는 사람은 이 논을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를 봐서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농로가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 또한 나중에 도로 만들어 놓고 도로 이용 안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또 여기서 무슨 도로가 또 하나 생기느냐 그러면 지금 이 계획에 보면 또 삼척하고 포항시 고속도로까지 또 생깁니다. 이래 되면 현재 7번국도 가지고도, 물론 하절기에 정체 아닌 데가 전국적으로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정체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장성～흥해 간 도로까지도 또 새로 났습니다. 새로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거 초곡 나고 또 고속도로 난다는 것은 도로로 인해 갖고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집행부가 이러한 계획을 제대로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쪽 내 땅 지역에 도로 생긴다 그러니까 그냥 주민들은 좋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땅값 안 올라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기본적인 계획이 없는 게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지역주민들은 도로가 많이 남으로써 또 분단되는 그런 단점도 있지마는 또 지역의 어떤 편리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또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전번에 흥해 우회도로는 그때 예타 분석 때 0.23 나와 가지고 미달돼서 다시 우리 포항지역에 또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예타를 재신청한 결과 결국 경제성이 없다는 그런 분석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 구간을 조금 단축시켜서 경제성분석 B/C가 통과되고 종합평가에서 0.5 이상 나왔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적으로 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항의 지역적인 교통난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권 침해라든가 동시 검토되어져야 안 되겠나,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최소한 집행부가 이러한 도로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청사진이 제대로 나와야 되지 우리 지역의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도로를 마구잡이로 내는 것은 본 위원은 향후에 그 부담을 누가 안느냐 그러면 시민이 다 떠안게 돼 있습니다. 계산도 없고 계획도 없는 이런 도로는 여기 잠깐 밀리니까 올립니다, 또. 우리 국토해양부 위원장이 이쪽에 계시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만 따오면 되겠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도로들이 장성～흥해 간 도로가 뚫려버리면 7번국도 지금 흥해 뚫리는, 문제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본 위원은 된다고 보여 집니다. 굉장히 해소가 많이 될 거예요. 본 위원도 지금 포항시청으로 오는 도로는 항상 80%가 7번국도 이용하지 않고 지금 장성～흥해 간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올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하면 아마 지역주민이 좋아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정확히 짚고 가야 된다, 본 위원은 향후에 과장님 이 계획대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향후에 심각한 문제가 본 위원은 제기된다, 지금 있잖아요, 흥해가 갈려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도로가 필요하면 해야지요. 갈려지고 안 갈려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본 위원은 필요성이 없는 도로를 어마어마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물론 국비라 하더라도 그 문제가 생길 경우에 나중에 거기에 사는 흥해주민들한테 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갈라놓으면 농사짓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흥해에 거주하고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엄청난 피해가 분명히 옵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러한 계획들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거기 있으니까 국비만 많이 받아오면 되겠지, 정말 진짜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이게 도로가 개설됐을 때는 지금 바로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있지마는 우리가 이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20년 후의 장기 도시계획 전망을 갖고 선을 그어 놓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또 흥해 시가지가 팽창이 되어 인구 85만 됐을 때 우리 포항에 또 다른 지금 현재 있는 인구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됐을 때 또 어떤 교통 심각성이 있어 가지고 그때 또 개설해야 될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선이 그어져 가지고 계획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바로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20년 전망을 두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사항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계획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당장 현재 51만 인구를 갖고 이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고 그러면 보고하고 영 엉터리네요? 향후 계획 2010년, 향후 계획 2011년부터 보상, 공사착공 이렇게 해 놨는데 답변하고 지금 영, 보고하고 지금 답변하고......

저가 좀, 위원님 지금 현재 가까운 시일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흥해를 예를 든다면 대련이인지구, 그 다음에 초곡지구, 그 다음 흥해읍 지역에 상당한 주거지역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지역에 지금 도심지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지역 간 연결하는 큰 도로입니다. 그것은 속도를 상당히 내서 달리는 외곽도로의 그러니까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흥해읍에는 국도7호선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고, 시가지 8차선 그래도 도심지에 각각 인근에 많은 인구가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공급이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도로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 장기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런 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 정말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면 제대로 된 계획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국장님도 조금 상당히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러니까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이인지구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이 도로와 접목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곡강천을 넘어가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결해 주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왜 이거 빨리 달리는 도로 늦게 천천히 달리는 도로 왜 모릅니까? 도로의 용도에 따라 다 틀리는 거 다 아는데요, 본 위원은 어떻게 됐든 이 도로가 중복이 지금 한 4개 정도의 도로가 중복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도로가 분명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지금 현재 외곽도로 계획된 구간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장님! 인구가 80만 그러는데요,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인구가 무슨 80만이 뭐 어떻게 80만이 된다고 보십니까? 포항이 서울로 봐서는 최고의 오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서울 외에는 인구가 거의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이런 이야기를 하데요, 대통령 고향이니까 그렇게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본 위원 말을 좀 듣고 이야기를 하세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 지거든요. 경주시민을 한 분도 없이 몽땅 여기 포항에 옮겨 놔도 80만 안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기업유치를 통해 갖고 지금까지 지방자치제가 인구가 몇 만이 늘어난 데가 단 한 군데, 10년 가까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민주노총에서 조사해 봤지마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즘은 공장이 몇 개 들어온다고 해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런 시대가 벌써 지났습니다. 그걸 알고 계획을 하셔야지.

아니, 그것은 계획 자체를 지금 완전히 부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뿐인데 도시계획상 그러니까 있는 도로를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해서 해 준다는데 그게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인구가 인근에 사실은 흥해도 많이 늘어나고 2006년도 최고 저점에서 한 4,700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구가 우리 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부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해는 사실상 인구가 옛날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또 정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뿐인데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하나 더 만드는 거고......

아니, 하나 더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잖아요?

아니, 그것은 포항에서 막바로 지나가는 거고, 이인하고 흥해 지금 현재 소재지하고 연결하는 것은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다. 이인 쪽에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이외의 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아까 이야기, 그것은 별도 도로입니다.

흥해를 거쳐 가는 큰 도로가 6차선 도로가 새로 하나 생기지요, 그지요? 도로가 이렇습니다. 지금의 7번국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분이 절반 이상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성～흥해 간 도로로 또 하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번국도의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도로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한 해결이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지금 이야기는 도로를 3개를 더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역 간 도로고 고속도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속도로하고 외곽도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벗어나 가지고 전체적인 교통량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계획이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신중한 계획이 아니라 그냥 돈만 가져오면 된다는, 본 위원은 그래요, 흥해 도로 내는데 반대한다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실지 이런 계획에 나중에 엄청난 문제점이 우리 흥해 읍민들 생활하는 데 문제점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포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 저 장성지구하고 시내 지금 통과하는 도로가 한 4개 노선이 있지마는 인구가 몇 만이 늘어나버리면요, 교통 도로가 몇 개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두 개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가지를 보면, 흥해도 같은 시가지입니다. 그건 도시계획상 있는 도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계획에 없는 도로도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7번국도 도시계획도로는 거기까지 됐는데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저 청하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같이 접속됩니까? 지금 현 도로에서 확장합니까? 그 계획은.

지금 현재 마산 병목지점 개선사업이 있고 흥해 우회도로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어느 공사를 이야기하십니까?

우회도로로 와 가지고는 어디까지......

우회도로 개설은 7번국도하고 접속이 됩니다.

어디까지, 어디서 어느 선에서 접속이 됩니까?

그것은 곡강초등학교 조금 지나서 접속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늘 몇 차례 시정질문도, 몇 차례가 아니고 시정질문도 한 번 한 바가 있는데 지금 포항～영덕 간 도로가 있는데 최소한 청하까지 정도는 확장이 되어 줘야 되지, 거기 아무리 가 봐도 지금 현재 얘기하는 만약에 곡강초등학교 앞까지 거기까지만 지금 뚫어놓는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게 더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아까 지금 현재 앞에서 얘기한 우리 박경열 위원님이 지적한 바로 장성～흥해 간 도로가 확정된 거하고 지금 거기에서 뚫어 가지고 곡강천으로 연결해 가지고 확장시켜 나가는 길하고 그게 접속이 안 되면 흥해～장성 간 도로는 아무리 뚫어, 열 군데 더 뚫어놔도 볼일 없다 말입니다.

지금 분산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정체현상이......

거기서는 분산이 안 되지요. 포항시하고 흥해하고 접속이 돼 있고 나갈 때는

흥해공고 쪽에 있는 데 그쪽에서 시가지 들어오는 데가......

흥해 지나서 연결하기 때문에......

지나 가지고 거기서 한 500m 정도 지나면 칠포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 됩니다.

알아요.

거기서 좀 더 지나 가지고 접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완화가 많이 될 겁니다.

다른 도로가 몇 개 생기지요? 몇 개 생기기 때문에 그 도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 도로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피서철 같은 때는 하절기 같은 때는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확장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좀 적습니다마는 여기 지도상으로 봐도 우리 포항 주민들이 대구를 거쳐서 도로망을 보면 여기 중부내륙고속도로 가면 영주까지 바로 가는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뭐 추진계획이나 그런 거 없습니까?

지금 기계～안동 간 도로가 지금 현재 예타가 끝나 가지고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기계.

예, 예. 기계～안동 간 되면 아마도 중부내륙하고 연결되는 것도 다소 원활하게 될 겁니다.

아, 돼 있습니까?

예, 우리가 대련, 인비까지 확장도 있지마는 기계～안동 간 그게 작년에 예타에 통과됐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선이 가장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아, 기계～안동 간.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33쪽입니다. 정부 및 타기관 사업입니다. 먼저 포항 블루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9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11월 23일 토지보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중에 있으며 금년에 2,018억 원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회를 완료하고 10월경 착공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사업으로서 먼저 동해중부선, 포항에서 삼척까지 단선 전철화로 2014년까지 완료계획으로 금년에도 700억으로 편입부지 보상 및 공사를 계속 시행 중입니다. 다음 동해남부선입니다. 울산에서 포항까지 복선전철화로 2014년까지 완료계획으로 금년에도 520억 원으로 편입부지 및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KTX 연결사업입니다. 경주시 건천읍 방내에서 모량까지 복선전철 약 4km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연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시기인 2014년에 맞추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KTX가 개통되면 서울까지 소요시간은 1시간 50분 정도로 우리 포항이 동해안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올해 10월경 대구에서 부산까지 고속철도가 완공됨에 따라 신경주역을 이용하면 포항에서 서울까지 한 2시간 반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2009년 3월 31일 포항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초자료 조사 및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고 2009년 12월 31일 포항도시관리계획인 재정비 1차 계획을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민간개발 추진입니다. 산업용지 수요공급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2008년 6월 5일 제정된 이후 2009년부터 구룡포 외 6개소 약 500만㎡ 4,900억 원의 민간자본사업비로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구룡포, 청하 신흥, 오천 광명 단지는 산업단지 계획협의 및 검토 중에 있으며, 흥해 금장, 청하 미남 단지는 산업단지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흥해 삼정, 연일 그린 단지는 지난 1월 26일 경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입지검토를 위한 현장 방문하였으며, 향후 관련 부처 협의, 심의 및 승인, 보상, 착공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총 사업비 39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 부여를 비롯한 행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도 말까지는 지역안내판 및 시설물 설치와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 완료하고 2011년까지 각종 공부상의 주소 전환사업을 완료하고 2012년부터는 공법상 주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문화재로 인해서 폐도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폐도가 되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이.

대안이 있는 그런 위치 같으면 대안을 해서 다시 하나의 도로를 지정한다든지 결정한다든지, 그러나 대안이 없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이 소방도로로, 쉽게 하면 그 폐도가 됨으로 인해서 버스노선이 우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우회도로가 소방도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버스 운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버스 노선을 지정할 때는 소방도로를 지정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도로로 버스가 지금 현재는 운행 중인데 그 폐도가 되면 버스노선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도로는.

예를 들어서 폐도, 말씀하신 폐도는 현재 도로가 개설도 되지 않았습니다. 집이 들어서 있고 그 부근은 수목이 울창해서 있는데, 단지 경상북도에서 상부기관에서 그것을 문화재 관련해서 폐도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입안된 겁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경상북도에서 도시계획도로선을 그었을 때 포항시에 안이 안 올라갑니까?

그 당시에는 안이 아마도 각 부처에 다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 상세하게 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항시에 안이 올라가서 경상북도에서 선을 그었는데 그 당시에 올라갔을 때, 올라갈 때 그 문화재를 왜 파악을 못 하고 그렇게 올리고 이제 와서 문화재가 있으니까 그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한다 이래 하게 되면 그 인근 주위의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반감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했는지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과장께서 해보시지만 도시계획도로가 폐도가 되면 분명하게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대안이. 막연하게 도로 해서 지금도 효곡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어야지요. 그 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줘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쉽지요.

어차피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안이 있다면 도로는 개설 못 하더라도 일단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보도전용도로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다시 우리가 문화재 관련부처에다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본 위원은 그 도시계획도로의 차후에 버스노선이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상당하게 복잡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그래서 지금 지곡으로 넘어가는 버스노선이 지금 운행 중인데 그래서 장차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상당한 편리가 오고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폐도가 되면 문화재로 인해서 폐도가 되면 미치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발전이나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이 위축이 돼 가지고 불편하기도 짝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선형이 변경된다든지 폐지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뿐 아니고 또 흥해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 혼자서 할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공람공고 중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본 위원은 문화재로 인해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법적으로 폐도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법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고 다만 대안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안으로 거기 다시 도로를 냈을 때는 날 장소는 거기 유강코아루밖에 없습니다. 그 아파트를......

아파트 앞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아파트로 해서 길 낸다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요.

아니, 아파트 밑쪽으로, 밑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밑으로는.

밑으로는 전부 소방도로입니다. 넓은 도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주거밀집지역이 아니고 저층이니까 소방도로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아니, 버스노선이 지금 다니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노선 다니는 철도 뒤로는 우리 이번에 거기다가 도로를 좀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솔직히 포항시에 민간개발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여기도 보고에 의하면 7군데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난무해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포항시에서도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산단이나 앞에도 앞 페이지에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포항에서 건설하고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약 몇 백만 평 되지요? 800만 평이지요? 우리 업무보고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800만 평이 있는데 또 개인이 민간개발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분양이 됩니까?

이거 지정할 때는 분양계획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걸 보고 또 판단합니다. 도에서 산업입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할 때만 해 주는 거지요.

그분들이 산업단지지원팀에서 그분들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전부 7군데 내려졌을 때 최종결정권자는 포항시장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도 같이 해 줘야 되지요?

해 줘야 되지요?

예.

해 줘야 되는데 이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해서 이 산업단지가 공장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포항시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단주변지역에, 또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이런 공장들이 지금 많이 대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향후에 본인이 민간개발업자가 5만 평, 8만 평으로 이래 해서 자기네들이 다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또 분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산업단지가 이게 많이 들어오면 물론 밑에 지역 균형발전, 고용창출, 소득증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방세수는 좀 들어오겠지요. 들어오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적인 피해 이런 부분은 엄청나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신청된 게 약 500만㎡니까 거의 한 150만 정도......

150만 평이 적습니까? 그것도 그래 군데군데, 그것도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일부는 또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00만 평도 채 안 됩니다. 전체 100만 평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거의 다 들어온 사람들은 50% 이상은 또 실소유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현재 일반산업단지는 우리 국가단지와 틀리지마는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분양할 때는 조성원가의 6%만, 그거밖에 이윤을 못 남기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만큼 특혜를 주니까 산업단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분양가에 어떤 마지노선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주로 보면 임야입니다. 임야를 매입을 해서 훼손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뭐 지역에 특히 우리 연일 대송 지역은 주변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입지적인 조건은 사업자로서는 좋겠지만 우리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환경적인 어떤 이런 피해 부분들을 염려해서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좀 고려해서 잘 좀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민간사업자들이 대부분 보면 분양이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선호 업종이 들어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 어디가도 전부 들어갈 데가 업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이런 쪽에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개발 조성 추진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어찌 되었든 계획이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신청만 하면 도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해서 이 부분은 걸러서 우리가 포항시가 건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의를 해야 도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일반산업단지는 도에까지 신청된 것이 없고 현재 우리가 여기가 과연 산업단지가 입지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농지가 들어가고 산이 들어가고 문화재가 들어가고 이것 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 하는 것은 민간기업으로 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용지 수요공급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공단 지역과 이렇게 저희들이 뭡니까? 주거 지역은 좀 별개로 봐 져야 되는데 실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산업단지 내에 일반산업단지라도 여기에 좀 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또 주민들이 막고 싸우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6%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런 것은 제재할 수도 있지요. 우리 도시계획에 이쪽 지역에 주거 지역으로 많이 산다고 하면 당연히 산업단지를 이 쪽에 안 들어오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다 포항시가 이렇게 계획하는 것인데 지금 계획서를 이래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해종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정해종 위원님은 몸소 체험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을 그렇게 봤을 때는 실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좀 공단은 공단 지역으로 하고 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남발하게 될 경우 봐 보십시오. 이것 뭐 88,000㎡ 이런 형태로 내어주는 것은 개인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비추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136,000㎡ 이런 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을 조금 조금씩 군데군데 이렇게 해 주면 그 안에는 뭐 3만 평에서 10만 평 규모 조그마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 안에 산업단지가 어떤 업체가 환경적으로 주거 지역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것이 들어올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또 야기하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포항 시민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본 위원은 봐 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이 계획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특례법을 만든 것입니다. 산업이라 해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감수해서라도 지원해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도 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정할 당시에 민원이 있고 뭐 기반 시설이 미흡하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안 해 주지요. 그리고 또 이것을 협의할 때는 뭐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 농림부, 산림청, 국토해양부 그 다음에 부산청 다 옵니다. 다 와서 확인해 보고 의견을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정해종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나 본 위원이나 이렇게 같이 일맥 상통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본 위원은 어찌 되었든 물론 환경 다 검토했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서 시장께서 지난해에 12월 달에 시정질문답변에 보면 이번 12월 달 안에 할 문제가 있고 내년 12월 말까지 거의 끝낼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끝낼 문제들이 뭐였나 하면 자연취락지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 끝내겠다고 12월 안에 끝내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시장님이 계속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지키지 못 할 약속을 거기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본 위원은 또 이 문제는 이 기회 아니고 다른 기회에도 3월 달에 정기회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입안은 말 그대로 12월 달에 했고 이것을 각 부처에다가 약 한 110군데 정도 부처에다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하면 이것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이라는 절차가.

예.

다 되었을 때에 결정하는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데 지금 현재 공람공고 완료하고 각 부처에 협의할 것을 준비해서 서류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주민에게 되는 부분이 12월에 거의 그러면 그 계획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12월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래이래 되어서 한 이쯤 되어서 아니면 내년에 언제쯤 되겠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시민들은 다 오해하고 있잖아요. 언론에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결정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뭐 도시계획.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간다고요?

지금 공람공고가 끝이 나고 앞으로 각 부처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돌아오는 것을 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협의가 언제까지 끝이 납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다 했다는 것이지요. 공람공고도 다.

그렇지요. 입안해서 다 했습니다.

입안 다 되었지요?

예.

그것은 언제쯤 끝이 납니까?

언제 끝나는 것은 정확하게는 잡을 수 없고 우리가 추정하면 한 상반기에 끝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반기에 끝이 날 것이다.

예.

그러면 상반기에 거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하면 중앙 부처에서도 그냥 한 분서에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기들 필요한 것 그 위원회 거치면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진우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칠성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총 178억 원이 소요가 되겠고 그 중에서 국비가 60%, 도비가 26%, 시비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완료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31억 2,500만 원으로써 하천개수 2.1㎞와 보상, 그리고 거기 관련되는 교량 2개소와 교량승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곡강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흥해읍 북송리에서 흥안리까지 총 117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0%, 도비 24%, 시비 16%가 되겠습니다. 목표 연도는 2011년도로 해서 금년도에는 40억 원으로써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설치를 약 5.47km를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입니다. 금년도에 마칠 것입니다. 전체 소요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봤을 때에 5억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소방방재청에 최종 승인까지 금년도 한 6월 정도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 날 이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현재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로 약 주택 3,100건에 대해서 보험을 처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총계 한 3,457 가구를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610가구에 대해서 안전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8억 3,000만 원으로써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 15개소와 응급자재 또는 장비 물자 구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재난상황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총 3,000만 원을 들여서 산간 계곡 예경보 시설 2개소를 보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200만 원으로써 지금까지 경보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민방위 훈련 내실화 사업입니다. 계속적인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2,000만 원으로써 민방공 대피훈련 2회와 그 다음에 정기훈련 2회 기타 을지연습이라든가 계획된 훈련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강천 생태하천 조성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물 부족 현상 문제 때문에 지금 말들이 심각하게 많고 얼마 전에도 읍사무소에서 읍장님과 여러 분들이 모여 가지고 시장님께 뭐 그리 오래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건의하러 올라가자는 분위기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귀담아 듣고 이렇게 잘못 되지 않도록 본 위원은 이렇게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좀 파악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득이 필요가 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좀 눈에 보이도록 다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분들이 다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잘못되어 갈 것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혹시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끊임없는 비평과 불평 속에 올바른 선택이 본 위원은 이루어진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은 이 부서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그런 흔적이 너무 없다는 것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 또 시어머니처럼 자꾸 잔소리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칠성천 하류에 말입니다.

예.

하류에 섬안다리 바로 지나면 우회전해서 연일 준공업 단지나 아니면 3, 4단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리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잠수교가 두 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다리 두 개를 어떻게 좀 교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칠성천 그 수해상습지 개선 산업은 통수 단면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 반대되는 농지에 그 주민 불편 사항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로 좀 폭을 넓히든지 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갖고 여러 번 조사를 했는데 하려면 통수 단면이 축소되는 그런 결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도 조사를 하고 용역 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해소될 수 있도록 서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그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자꾸 그렇게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왜냐하면 하류 쪽이니까 거의 형산강 물 지점에 접점하는 그런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까 굳이 뭐 통수단면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되겠나 하는 이런 쪽도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행정에서 웬만하면 시민들 편의를 좀 생각해서 교행이라도 왜냐 하면 신호도 없고 그냥 오면 대기해 있다가 또 빠지면 가고 또 접촉 사고도 좀 있고 또 난간도 없이 또 위험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물론 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전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도 어려운 점은 압니다마는 한 번 진짜 신중하게 검토 하셔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

장복덕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은 재난이 발생 했을 때도 쓰겠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예방 차원에서 아주 위험한 요소 이런 부분에는 쓸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2006년도에 우리 송도 해안에 해안 침식 때문에 한 번 큰일을 치른 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할 때도 흙 넣고 한 번 큰 예산이 들어 간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 일부 한 절반 정도 구간만큼은 해안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당분간은 안 된 부분 쪽에 자꾸 침식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기금을 투입해서 할 수 없는가요?

지금 자연 상태에서 풍수해가 발생되기 전에 그런 부분에는 전부다 투입은 못 합니다. 자연 재해로 인해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급 복구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 위의 것은 도로사업이라든가 사실 일반예산에서 투입을 하도록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산이 투입하기 전에 일반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그런 재난이 왔을 경우 대비를 해서 우리가 재난 기금을 운용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다른 어떤 현상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해안 침식은 순식간에 발생되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위험이 있다면 저희들이 투입을 하지만 시간을 두고라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일반 예산 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보면 아직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치 앞을 못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상태는 좋다고 치더라도 또 갑작스런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때도 우리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큰 50, 60 세대가 엄청나게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한 번 쯤 현장 확인이라든가.

예.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냉천 생태하천 조성 전 단계로 작년도에 일부 화상 정비하고 쇄골된 지역을 좀 정비를 싹 다 했지요?

그것은 생태 하천과는 별개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생태 하천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구 지역에도 하기 위해서 건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외라도 맨 중복이 안 되도록금 사업을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생태 하천 요구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가능합니까?

전국 순위를 당겨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목표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순위를 당겨 올려서.

아니, 그 당시에 예산 2억입니까? 그 사업비만 들어가면 언제든지 조성 사업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냉천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사업은 생태 하천과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전 단계로 한다고 예산 심의할 때에 그렇게 보고 했는데요? 예, 어쨌든 좋습니다.

예.

냉천도 생태 하천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박경열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우리 곡강천 생태 하천 보니까 수로 부분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수로 부분하고 그 우리 뭡니까? 수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생태 있지요?

예.

그 법면을 보니까 처리를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법면이 체육 시설이 있는 부분에는 법면 처리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호안 시설이 들어가도록금.

예.

그 다음에 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항상 소통이 될 수 있도록금.

그런데 마무리 공사를 할 때에 법면이 거기 아마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본 기회가 있어서 가 보았는데 그렇게 마무리 하면 만약에 지금 큰물이 지나가면 거기.

또 침식이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런 것은 생태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호안시설로서 완전히 하는 것은 목적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부분 또 유실이 되면 또 거기에 서식하는 생물도 자라고.

예.

이렇게 이동이 되도록금 해 놓았는데 위에 둔치 부분에 어떤 시설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금.

그런데 왜냐하면 큰물이 졌을 때에 법면에 그냥 흘러 가 버리면 또 그 물이 흘러가고 다시 또 공사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좀 어느 정도는 한강이라든지 경주 우리 보면 형산강 수로하고 거기 법면이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뭐 어떻게 좀 다른 안전장치를 해서 어느 정도에 물이 흘러가더라도 흘러지나 갈 수 있도록 이래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유실이 심하겠던데요. 지금 이 형태로 한다면.

예, 이게 일부분이 유실이 될 것입니다. 유실이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전부 호안시설로 해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구조물을 자꾸 넣으면 시설물을 넣으면 그 자체로 생태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갖고 국토부에 심의를 다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처럼 호안 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참 잘 되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침식이 안 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물이 많이 왔을 때에 평상시 보다 많이 와서 저수 구간을 넘었을 때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또 물 줄기가 조정이 되고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약간에 어떤 비에도 그게 침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많은 예산 낭비의 요소들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봐 졌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질의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욱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51페이지 공동주택단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지원은 5,000만 원 이하로서 총 사업비의 60% 이내 금액으로써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2008년도에 2개 단지와 2009년도에 10개 단지에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는 1억 원으로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신청은 1월부터 3월가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시행은 8월 달에 마치고 정산은 9월 달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랑의 집짓기입니다. 이 사업은 설계는 지역건축사 협회에 도움을 받고 저희들이 재료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시공은 지역 업체나 봉사 단체에 협찬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08년도 2동과 2009년도에 3동을 하였고 올해는 1억 1,100만 원으로써 두 가구를 신청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포항시 건축문화상 시상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한 건축문화상으로서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0일 기간 중에 사용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공동주택 단지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 주택 중 3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600만 원으로써 2008년도에 일반건축물 6개 작품과 공동주택 3개 작품을 수여하였고 2009년도에는 일반건축물 4개 작품과 공동주택 3개 작품을 선정하여 수료하였습니다. 올해는 300만 원으로써 그 사업을 시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는 6억 원으로써 사업 기간은 올 3월부터 12월에 올해 내로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4개 지구에 사업비 366억 원으로써 도로개설 6,094m 상하수도 13,657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90억을 투입하였고 세부 지역 지구별로는 일월지구에 도로개설에 909m, 용덕지구에 도로개설 365m, 중성지구에 도로개설 220m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61억 원으로서 기존 3개, 일월, 용덕, 중성지구 나머지 사업과 환여지구 실시설계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재작년에 지금 현재 2개 단지요?

2008년도에 2개 단지고.

2008년도에 2개 단지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10개 단지입니다.

10개 단지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신청을 한 번씩 받게 되면 보통 몇 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작년에 신청 받았는 것이 33개소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면서 주문을 했는데 물론 뭐 우리가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1억씩 이래 받아서 탈락하고 그래서 거기에 결격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전부 다 지원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해 주잖아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좀 확대 시킬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을 좀 많이 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포항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예산 확보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 포항시에서 다른 데서도 물론 뭐 우선적으로 할 사업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집단적인 그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년 이래 탈락탈락 이래 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지원하는 단지가 더 많을 것인데요.

예,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한 그런 효과성이라든가 그게 아직 시책에 반영하는데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이 사업에 효과라든가 이게 점점 더 크게 되고 하면 아마 시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 되면 사업비 확보에 조금 더 쉬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노력을 해서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책에 뭐 미흡하다고요.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게 사업 시행이 200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 사업 효과가 시책에 반영하는 포항시 시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데 이게 사업 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조금 시책 반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이 활성화 되고 좋다는 의견이 많게 되면 사업비 확보에 많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이게 시책 효과가 없고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효과가 없고 아직 반영이 시책에 덜 되었다, 이게 답변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 이게 기한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지 앞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면 더 지금 현재 될 지도 모르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공문도 발부하고 해도 이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아직 뭔지 잘 몰라서 못 하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더 가면 갈수록 더 확보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그 사랑의 집짓기 말이지요?

예.

이것 11억 3,000만 원이지요?

이것은 전체 계획입니다.

계획이 11억 3,000만 원인데.

예.

사업량이 주택 2동이 맞지요?

예.

그런데 대상자를 어떻게.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협조 공문을 보내어서 선정이 되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주로 읍면동이지요?

예.

그러니까 동사무로 보내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한 번도 본 위원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거액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2008년도에는 대보면에 했네요?

예.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구룡포, 오천읍, 죽장면 했네요?

예,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선정 했는 것은 거의 주택이 전소되었고 영세민으로서 주택이 전소된 그런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들도 이것 선정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어려운 사람, 기초 생활 이하로서 아주 어렵고 그런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영세가구지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것은 아닌데 기초수급자 정도의 상황으로서 집이 없거나 전소되었거나 이런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지금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남구 상도동 111번지 일대에 약 한 8,000㎡에 28억을 들여서 올해까지 사업을 완공할 이런 계획으로 수립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설계가 당선작은 공모 되었고요, 설계내역은 올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부인테리어 공사비 추가 확보 이것은 다음에 우리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포항공항 활성화 추진 방안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공항노선은 서울과 포항 간이 약 5회고 제주-포항이 주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내년 1월까지는 운행을 안 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운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노선별 이용객수는 현재 제주-포항 노선이 한 55.6% 정도 됩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저희들 집행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2월 달쯤 되면 재정지원 조례를 먼저 하고 지원대상은 국내, 국제 항공노선 신규 운항에 따른 항공사 손실액 일부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다음 신규 이러한 노선이 개설되면 국내선 광주, 군산이라든가 국제선은 일본, 중국 등 단거리 위주로 이렇게 한번쯤 추진해 볼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지역별 총량제 5개년 계획 수립이 이게 지난 년까지 우리가 5개년 계획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만료됨에 따라 가지고 올해 내로 다시 우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 사업은 우리 계속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총 사업비는 약 142억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약 99억입니다. 올해 계획은 13억이고 향후 계획은 약 30억 원으로 할 이런 계획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용흥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이고 사업기간은 올해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억을 들여 가지고 토지 매입은 완료되었고 현재 성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2010년 계획은 5억으로써 가각부 정비라든지 법면보호라든가 친환경시설 등을 조성할 이런 계획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결국엔 또 올라오네요. 항공 관련 항공사 손실액 일부를 지원하겠다 그러고 참 과장님 시장님한테 어떻게 지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100% 반대했던 안들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그 의중을 집행부 장에게 제대로 이렇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포항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당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내놓지 않고 그때 내놨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설득력 있게 되어져야 되는 거지 이것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단 시켜 놨, 이것 잘 안 된다, 문제 있다, 이래 했던 것이면 문제 있던 것을 해결하고 다시 가져 오셔야 되는 거지 전혀 그러한 부분도 없이 이렇게 덜렁 들고 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외버스 포항에서 뭐 경주에서나 이렇게 영덕 가는 시외버스 아시죠?

예.

옛날에는 달전 거기 검문소가 있었을 때는 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없고 흥해가 서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마 10년이 넘게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고 4대 때 이 문제가 뭔 이야기가 나왔냐 그러면 포항시내버스 매출액에 손실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갖고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손실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전혀, 하마 이미 지난 년 바뀌고는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협의했는 공문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으로 향후 전에 5년 동안에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단 한 개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행정이 할 일입니까?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하마 도도 이 부분을 민원이 있다는 걸 숙지하고 있고 포항시도 숙지하고 있으면 그걸 그 문제 해결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협의공문을 주고 받고 근거를 남겨놓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노력한 건 하나도 없고 전화상으로만 이야기했다 그러고 도에서 뭐 여객업체별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요.

우리 박경열 위원님 지적한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항 관계는 조금 있다 다시 보고하도록 하고 시내버스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한 2, 3년 전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도에 저희들이 출장을 많이 갔습니다. 공문내기 전에. 그때 수차례 가면서 저희들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에서 하는 얘기가 그 업자 간에 서로 상호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지시를 받고 향후에 다시 포항시에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공문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 공문이 없었죠. 그 공문 있으면 내놔 보이소.

확인해 보니 공문은 없고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가.......

아니, 말로만 자꾸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공문을 보내면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어 갖고 문제가 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 박 위원님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 이 노선에 대한 업체 간에 여러 가지 협의사항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계 밖에 도 외까지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박경열 위원님도 얘기 있고 이칠구 위원님도 얘기 있어서 지난 12월 27일경인가 도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도에서 얘기는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가부간 우리 결론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항 활성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당장 2월 달에 어디까지 계획으로서 조례제정을 한번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보고했을 적에 그 위원회 내용이 뭐냐 하면 KTX 노선이 확정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 부분은 답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향후에 사업계획서라든가 제대로 이런 표를 가지고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도록 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지금 이야기가......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보고만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보고를 하니까 이 계획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연관 시켜서 도에서 말입니다, 경상북도에서도 포항시의 항공조례에 대해 지원을 해 준 근거가 있거든요. 도에서도 1회 추경이 언제 될지 몰라도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이 조례제정이 조금 더뎌지면 도에서 우선적으로라도 지원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본다, 하는 것을 저희들 도에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우리 박경열 위원님께서 생각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위원회할 적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상원 위원님.

이것과 관련 돼 갖고......

저도 이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4년 뒤에 KTX 직결노선 운항으로 포항공항이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것에 대비해서 행정대안을 가지고 준비하는 집행부에 참 행정은 정말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다음 화요일이 될지 아니면 2월 달에 우리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할 계획이지요?

예, 일단 계획은 한번.......

그러면 다른 것보다 말입니다, 지금 국내선 문제라든지 국제선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저가 항공 쪽으로 옛날 예를 들면 영남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이스타.

이스타, 뭐 부산항공 이런 데에 저가 항공에 예를 들면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사실 포항이라는 데는 일본이라든지 이래 갔을 때 포스코의 대기업들의 임원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비지니스라든지 여행객으로 갔을 때 사실 항공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탑승률이 높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정 지원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물론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군산 같은 경우에 군산에 10억 정도 하고 전북도에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 할 때 저가 항공업체는 되도록이면 포항에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주십사고 건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1차 보고한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었을 적에 당장 조례된다고 해 가지고 항공을 국제선을 띄우는 거는 아닙니다. 1차적으로 국제선 띄우기 전에는 전세로 우리가 하고 띄웁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적에 안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 불빛축제 있다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 큰 행사 있을 적에 그때 저희들이 혹시 우리가 정말 포항시가 꼭 가야 되는데 최소한도로 항공사의 손익분기점을 보면 자기네들은 한 75%, 뭐 73%, 좌우간 73%가 손익분기점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꼭 가야 할 인원이 그 소요인원을 못 채웠을 적에 채워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기항로 가는데 우리가 포항시가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재정이 들지요. 그러나 이번에 제정 우리 조례하는 거는 향후에는 정기항로 갈는지 몰라도 1차적으로는 국내 우리 포항-제주노선이라든가 향후에 있을 울릉도 간이라든가 안 그러면 국내선도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항로, 국제선도 일본이라든가 국제적인 행사가 있다든가 이런 데 차츰차츰 해 가면서 정기항로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갑니다.

김상원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포항공항 활성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시가 글로벌 포항을 외치면서 변변한 공항 하나 없다는 것은 좀 그런 인프라 없이 그렇게 글로벌 포항을 외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포항공항은 활성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포항 같은 경우에는 대체교통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KTX라든지 이런 게 되니까 좀 주로 이해되는데 제주-포항노선은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어떤 운행시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 여기서 포항에서 제주도 가는 시간이 저녁시간이다 보니까 사실 여행 하루를 거의 소비하게 된다고, 허비하게 되니까 사실 이걸 이용 안 하고 김해라든지 대구를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점부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위원님 얘기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스케줄 이것이요 일단 손익을 중요시 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포항시가 조례 제정해 가지고 재정 지원해 준다 그러면 떳떳하게 우리 그러면 시민 전체가 원하는 것이 아침 8시에 가야 된다 우리 노선을 넣어달라 우리 보조를 해 줄테니 이게 우리가 협상이 될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처음에는 우리가 포항에 가는 거를 3시쯤 돼 가지고 가다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침에 가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 같으면 차선책이 뭐냐 그러면 아침에 못 갈 바에는 저녁에라도 가도, 그래 저희들 끊임없이 얘기해 가지고 저녁시간대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현재까지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 보고에도 있지만 55.6%가 지난 7월 달에 애 가지고 거의 5, 6개월 동안 계속 적자면서도 우리 돈 안 보태주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이라든가 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 돼 가지고 우리가 이 노선에 대해서 재정 지원해 준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시민 여론이 절대다수의 여론이 아침 7시가 좋다, 8시가 좋다면 오전대로 우리 강력하게 주장해서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여론보다는 시민들이야 아까 말씀대로 이 시간대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대체 공항이 없으면 이걸 이용하겠지만 대체 할 수 있으니까 그리로 가버린다고요. 그러하면 우리 포항의 탑승률은 이 수준을 과연 더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김상원 위원님이 주장하는 탑승률이 아침시간대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우리 실무자선에서도 아침시간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항공회사 사정도 있겠죠.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항공사 측의 주장을 들어 보면 그 사람들 얘기는 다년간 경험했기 때문에 아침에 가는 거나 저녁에 가는 거나 큰 뭐시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저녁에 들어가 가지고 휴식하고 그 다음부터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차를 또 오후에 오는 거나 또 아침에 들어가 가지고 어차피 다 볼일 못 보고 돌아오는, 우리가 어차피 금요일 갔다가 일요일 날 나오고 그 활성화 되면 또 화요일 날 가 가지고 이래 한다면 여러 가지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매일 가는 것 같으면 그런 게 해소가 되는데 3일마다 가는 거기 때문에 항공사 측에서는 우리가 주장했을 적에 그 포항시 입장도 충분히 알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들어갔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 지원해 준다면 더 가깝게 우리 주장이 관철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제주도 가는 일정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는 것은 2박 3일이라든지 그 정도는 잡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에 저녁에 여기서 제주도 들어간다면 하루를 거의 허비해 버리니까 그러면 아침에 빨리 가서 구경하고 하루 자고 또 그 다음 하고 그 다음 날 나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좀 스케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데 그럼 하루를 아까 말대로 소비해 버리는 아까 말대로 굳이 비용이 들더라도 여기 이용 안 하고 김해나 대구로 간다 이거죠. 여러 가지 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비행기 스케줄이란 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는데 탑승률이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것이 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 갈 때 70% 이 정도도 계획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가장 큰 탑승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비행기 시간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 비행기 시간대는 우리의 어떤 요구보다도 항공회사의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운항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물론 우선 돼야 되지만 포항공항을 활성시킬려면 이게 전제가 저는 돼야 된다고 저가 들은 바로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에서 한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주장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궁극적인 목적도 매일 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이런 스케줄을 할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 박경열 위원님 무조건 보고 안 받겠다고 가셨는데 그것은 박경열 위원님의 의견이고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은 아까 말씀대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저가의 비용으로 여행을 하든지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하면 참 좋죠. 돼야 된다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계획은 세웠을 때 과연 그 계획점에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어떤 신뢰만 있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표결해서 다수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저희들 처음에 할 적에 우리 시가 재정만 지원되면 아침 시간대도 검토했습니다. 우리 재정지원 조례와 동시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점들 충분히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대로 좋은 계획이 내놨다, 실현가능하구나 이렇게 보면 왜 안 해 줄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얘기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개소 3억 원 여기 어디 뭐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이것은 위원님 육거리에서 우리 동빈다리 가는 구간 있습니다. 육거리에서. 정확하게 육거리에서 극장 있는 데 거기까지는 지금 3차선을 회전을 하고 있고 거기서 동빈사거리까지는 조금 더 내려가면 2차선이고 동빈 연초조합 안 있습니까? 구 연초조합 거기서 동빈다리까지는 또 4차선이고 이 도로형태가 3차선 됐다가 2차선 됐다가 4차선 됐다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관리공단에서 포항시 전역에 봤을 적에는 굉장히 이것은 교통사고가 유발하는 곳이다, 이 지역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이곳에다가 우리 인도폭을 넓히는 작업과 동시에 그래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신호위반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에 포함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건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입니까? 그건 어느 사업에 속합니까?

속도를 위반하는 감시카메라는 그것은 경찰청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정차를 단속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시 사업이고......

신호위반 말입니다.

신호위반은 전부 경찰청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험한 곳은 경찰청에 건의도 하고 또 위원님이 특별한 지역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경찰청에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건의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합니다. 바로.

시에서도 바로......

읍·면·동장을 통해 가지고 교통과에 오면 저희들 교통과가 경찰서에도 얘기하고 바로 또 경찰청에도 본청에도 지방청에도 연락합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빨리 좀 설치되게끔 해 달라고 건의도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경찰청 사업비로 그렇게 100% 경찰청 사업비입니까?

예, 100% 경찰청 사업비로 내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체계 개선사업 관련 돼서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영향평가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수가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 현장을 가보면 이것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고가 아주 많이 잦은데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쌍용아파트 우방뒷길로 올라가다가 쌍용아파트 좌회전 해 가는데 처음에 도로 개설 할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좌회전 허용해 주는 대신에 교통사고가 잦게 되면 도로를 차단시킨다고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 개통을 했다 하는 얘기까지도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개통되어 있는 것 도로를 다시 막는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니까 거기에서 신호등을 지금 현재 달아달라고 주문하고 있으니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쌍용사격장 앞에서 좌회전 될 때 연속적으로 해서 연동제로 해서 하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그걸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강기석입니다. 도시녹지과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되겠습니다. 녹도조성 및 벽면녹화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8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녹도조성에 24.7㎞, 벽면녹화에 26.7㎞를 정비하여 시가지 환경개선 및 여름철 열섬현상 완화하는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섬현상을 완화하므로 인해 가지고 보다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폐 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폐 철도부지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및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 창출을 위하여 올해 28억을 투자하여 시공은 올해 마치고 보상은 5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권 순환 등산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및 영일만 조망을 할 수 있는 시가지 순환 등산로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1억 5,000을 투입하여 등산로 순환도로에 대한 정비 및 개설을 10㎞ 추진하여 보다 시민의 건강에 증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중명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명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 자체는 작년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진입도로 1.6㎞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인데 올해 6억에 대해 가지고는 보상비와 공사를 추진하여 자연생태를 이용한 시민들의 생활체험과 관찰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녹지과 보고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사항과 관련이 없는데 우리 포항시 지역에 금송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듣지를 못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인터넷에 하고 서울·경기지방에서 지금 그걸 보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림사 가는 쪽에 행정구역은 포항입니다. 인터넷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길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빨리 확인을 하시고 보호를 좀 하고 해야 되겠죠.

문화재하고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문화재하고 저희하고 다시 내용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송이 상당히 희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 쪽에 인터넷에 많이 올려놨더니 많이 보러오고 하는데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 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구조물 철거했지요?

지금 교량 하나는 철거했습니다.

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존속하고 자전거도로 이용으로 그렇게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의견을 냈지요.

예,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철거할 때 적어도 위원회에 도저히 안 되겠다, 민원도 사실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가 한번쯤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몇 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몇 분이 아니고 물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한번 하고라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도록 하고 다른 위원, 권광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지로 폐철로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될는지 너무 조잡스럽다 말이오. 왜냐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냥 자전거만 다녀도 된다 할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사실 이게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되겠느냐 할 정도로 민원이 들어온다 말이오.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장성동입니까, 거기서 지금 기름탱크부터 시작해서 오면서 철거하면서 신흥동쪽으로 들어왔다 말이오. 신흥동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주택 옆으로 해서 또 철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철로가 있다 말이오. 옆에다가 공간이 조금 있다 해서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해서 또 일반주택이 있는데 주차장을 피해서 또 옆으로 해서 나왔다 말이오.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갔느냐 저쪽에서 일방통행되는 그 도로 거기서도 옆에 하수구 그걸 보수를 해서 그 옆으로 또 지나갔다 말이오. 저렇게 해서 포항에 자전거도로로 우리가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자전거도로 이래서 되겠는지 이것도 저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뭔가 계획을 다시 뭔가 철로가 철도가 이전이 되면 역이 이전되면 다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어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염려하시는 건 아직 일을 다 마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 지역을 보고 위원님이 그런 감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공을 다하고 나면 시가지 도로도 보면 우리가 자전거도로 보면 높은 데가 지금 16% 정도 이래 보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자전거 타는 데는 전혀 지금 현재 만들기 전이라서 그런데 만들고 나서 보면 자전거 타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른 데 자전거도로하면 인도를 접한다든지 차도를 접하는데 저희가 이 자전거 설계 과정을 보면 나무 사이로 자전거가 들어가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다른 자전거도로 어디보다도 더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으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없는 것보다는 과장님 있는 게 낫지요. 그런데 폭이 적어서 교차도 잘 안 되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되더란 말이오.

아니오, 폭은 2.2m 이상 하기 때문에 교차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도록.......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한번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설치가 다 된 구간이 있다 말이오, 한번 지나가 보라고.

자전거도로는 사실 저가 북부테마거리 조성하면서 실지 감독하러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말로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 가지고......

과장님, 자전거는 과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탔습니다. 의원생활 8년 동안하면서......

위원님도 많이 타시겠는데 그 타시는데......

저보고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것도 조금 생각 많이 하셔서......

명심하겠습니다.

뭔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하시라 이겁니다. 주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안영율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010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 정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실적입니다. 14억 7,300만 원으로 상도3어린이공원 외 31개소에 조합놀이대, 고무매트 등 어린이 이용 시설물 설치, 수목 전정, 정자 설치, 화단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장성근린공원 외 4개소에 배수로 정비 및 정자 등 편의시설 설치, 체육시설, 운동기구, 공원 등을 설치 및 보수하였습니다. 2010년 계획입니다. 7억 9,000만 원으로 창포3어린이공원 외 20개소에 조합놀이대, 고무매트 등 어린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원 내 시설물 및 공원 등을 보수하고 문덕근린공원 외 5개소에 도심 지역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편의시설 정비 및 배수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도심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녹지대 유지관리 및 꽃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실적입니다. 8억 800만 원으로 녹지대 제초 및 잔디깎기, 전정, 병충해 방제 17회, 잔디식재지 유지 관리, 사계절 꽃 도시 조성 4회, 코스모스 유채꽃길 조성을 하였으며 2010년 계획으로 8억 4,800만 원으로 가로화단 및 녹지대 환경정비 20회, 잔디식재 유지 관리 및 사계절 꽃 도시 조성, 형산강 제방 위에 코스모스 및 유채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경사 군립공원 정비입니다. 먼저 2009년 추진실적입니다. 1억 3,000만 원으로 탐방로 정비, 군립공원 표시판 신설 및 보수, 은폭포 구름다리 보수 외 5건을 정비하였으며 2010년 계획은 1억 9,000만 원으로 탐방로 정비 150m, 인도 500m 및 안내홍보판을 설치하여 도심 인근 자연공원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관광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경사를 한번 가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산을 좋아해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이정표가 목적지가 과연 몇 m가 몇 km가 남았는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산에 가는 사람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올라가면서 다 올라갑니까, 가파른 산은 가면 다 올라간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이 남아있는 데도 아직 멀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그런 거짓말 같은 장난기 있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는데 보경사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홍보판 이정표에 향로봉이면 향로봉, 정상이면 정상이 몇 km 남았다 하는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같이 등산을, 저도 생각을 못 하고 같이 등산을 하고 올라갔는데 그 자주 다니는 사람이 의원님이니까 이건 꼭 한번 시정을 해 달라 하니까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마침 탐방로 정비하고 편의시설들을 한다고 예산을 받아갔으니까 할 적에는 반드시 표기를 하되 하는 것마다 1개, 2개가 아니고 올라가는데 기 적어 놓는데 3폭포 예를 들어서 몇 m 남았다, 몇 백m 남았다 이렇게 표지판을 그렇게 만들어주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감동 마인드 함양으로 대시민 친절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 20명의 자원봉사제 운영과 중식시간 시금고 업무처리로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 등 민원인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2009년 3월부터는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민원실 번호판 대기표 운영으로 민원창구의 혼잡성을 해소했습니다. 2010년도 계획으로 민원자원봉사제 운영을 더욱 내실 있고 활성화해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등록 시 현행 창구직원 전용 모니터를 양면 모니터로 교체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민원인 전용모니터 설치 운영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선택 시 자동차프로그램에서 부여되는 2개의 번호를 민원인이 양방향 모니터로 확인한 후에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차량등록민원실 4개 접수창구에 민원용 양면 모니터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하고 자동차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주요 업무 당면현안사항 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월 29일에는 건설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의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