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충북도립대학·자치연수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작년 한 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수시로 제시해 주신 고견에 힘입어서 국 업무를 내실 있고 보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과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등 5과 1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99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국 예산은 총 7,802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7,487억원 대비 3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 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200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2010년도의 비전을 건강한 복지선진도 실현으로 정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친서민 정책 추진 등 다섯 개의 전략목표와 20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먼저 도민이 체감하는 친서민 정책 추진입니다.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인하여 늘어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인구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 네 개의 과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도지사 복지투어를 지속 추진하고 2011년부터 4년간의 중장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민선 5기 출범을 대비하는 한편, 지난 1월 4일 개통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운영으로 복지 급여를 중복 또는 누수 없이 전달하며, 푸드뱅크 운영을 통한 식품 나눔을 활성화하는 등 도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간 복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대우수당을 지급하며 개인 운영 사회복지 시설에 공공요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를 대폭 증액 지원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 또는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5만9,000명의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만4,000명의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차질 없이 의료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500여 명에 대한 자활근로 사업과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운영, 자활근로자 연수 및 자활다짐대회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반 조성입니다.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를 개최하고 작년에 발족한 아이낳기 좋은 세상 도 및 시·군 운동본부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우대 카드제 확대 시행, 출산 장려금 지원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울러 결혼 중개업소 지도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결혼 중개 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년 녹색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 여건 조성으로 3개의 청소년 회의를 운영하고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며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활동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제 및 국내 시도 간 교류를 추진하고 청소년 단체 우수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연학습원을 비롯한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여성이 행복한 건강 가족 구현입니다. 최근에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여성계의 역량 결집과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과 취약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수요 증가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녹색생활과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 등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녹색생활과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여성정책 추진 기반 강화로 충청북도 여성헌장을 제정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확대하며 여성발전기금 5억원을 적립하여 당초 기금 목표액 50억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여성주간 행사와 충북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여성포럼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참여와 자율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겠으며, 녹색생활 문화 확산과 건전 소비 운동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교육 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운영하고 공직자 성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 인재 육성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등 여성 종합 취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인턴제를 운영하고 미취업 청년 여성 경력개발을 지원하며 여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취업 설계사 및 직원 매니저 운영과 취·창업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하여 여성 취업 지원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취약 여성 보호 및 건강 가정 구현입니다. 여성 폭력 피해 예방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가정·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사업을 통하여 취약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부부가족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여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가족 육성과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12개소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결혼이주 여성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과 다문화 가족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하여 다문화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사회 아동보육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역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아동복지 시설 및 아동 보호기관 운영과 454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 발달 지원금과 각종 아동 행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 급식과 그린 스타트 사업 지원, 가정 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을 통하여 어려운 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특수 보육 시설 운영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 시설 환경개선과 평가인증 지원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한 녹색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성가족 정책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 연구와 제4차 충청북도 여성발전 3개년 계획 등 여성과 가족정책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인적 자원 개발 교육 과정, 전문역량 강화 교육 과정, 의식향상 교육 과정 등 다양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여성긴급전화 1336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 여성발전센터의 교육 시설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노인 인구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신장에 따라 다양한 복지 욕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건강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 등 네 개의 이행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 서비스 지원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파견 사업, 독거노인 영정사진, 이·미용 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노후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 시설과 재가노인복지 시설에 기능 보강 사업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으며, 결식 우려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청각장애 노인에게 보청기를 지원하고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노인 자립 능력 강화 및 여가활동 편익 지원입니다. 소득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자율 봉사활동과 지역노인 봉사대 운영을 지원하며 14만7,000명의 어르신들에게 1,496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842개소 전 경로당에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도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는 한편 도 노인회 사업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편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그린장사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의료·재활 보조기구를 지원하며 시각장애인가정 가스 자동차단기를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과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에 편안함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보조 서비스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추진하며 농아장애인들의 수화통역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단체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성인 장애인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 장애인들의 사회 통합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자립여건 조성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추진, 행정도우미 사업, 저소득 장애인 직업 훈련비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운영 등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활동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도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여건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신종플루 등 전염병 확산과 정신질환자 증가 등 새로운 보건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로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서비스 강화 등 4개 과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촌지역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22개소 보건기관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를 개설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과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보건기관에서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여 보건기관의 주민생활 공감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이동순회 무료진료 등 취약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찾아가서 보살피는 건강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지역암센터 운영 활성화 등 도민 건강생활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암 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의료서비스 향상 및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입니다. 호흡기 전문질환센터와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고 의료기관 지도관리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지역심뇌혈관센터,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통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정신요양 시설 및 사회복귀 시설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알콜상담센터 운영 지원 등 정신보건 시설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전염병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신종전염병 대비 음압격리병상 설치, 신종플루 발생 대비 항바이러스제 비축 등 신종 전염병 발생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지정 운영,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검사, 취약지 방역활동 강화 등 전염병 연중 상시감시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필수예방접종 사업, 결핵관리사업 추진, 한센인 관리 및 에이즈 조기발견 등 예방접종과 만성전염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 친환경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일단은 여건을 살펴보면 도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웰빙에 대한 욕구 증대로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 제공이 요구되고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위생수준 향상 및 Clean 음식문화 개선 등 3개의 과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위생수준 향상 및 Clean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업소 친철·청결운동과 음식문화의식 개선, 충북 대표음식 개발 및 육성, 모범업소 육성 지원 등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표 향토음식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식품 안전의 날 행사 개최, 식품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HACCP교육 훈련비 지원 등 식품 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및 실태조사, 친절 및 서비스 향상 교육 등으로 대충청권 방문의 해를 대비한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민이 안심하는 Clean 식품 확보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강화, 위생 지도 점검 유통식품 감시, 국민 다소비 식품수거 검사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식품업소 자율위생교육 지원,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사전 예고제 운영,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운영 활성화 등 행정 지원을 통한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금지의 집중 단속 등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강화, 시중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실시 등 의약품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관리 강화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 검찰과의 합동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감시 등 마약류 불법 유통 및 오남용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한약재와 화장품 및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국립노화연구소 건립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리 도 오송생명과학단지에 3만6,364㎡ 규모의 노화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9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연구지원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건립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2009년 7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주재 관계관 회의에서 당초 확정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전남과 부산지역에서 각각 대통령 공약사업과 인프라 구축 등의 사유를 내세우며 연구소를 유치하려 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근거 법령 마련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우리 도의 출신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어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2007년도 당초 계획대로 우리 도 오송에 조기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우리 도 중북부권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충주시 안림동 일원에 571억원을 투자하여 BTL 방식으로 3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BTL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그다음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와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을 거쳐서 2011년 3월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해서 도내 중북부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39페이지까지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업무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복지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강한 복지선진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예, 안중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일정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정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속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을 전체적으로 청소년 녹색성장 기반 구축이라고 제목을 붙이셨는데 이 청소년 녹색성장이 무슨 뜻입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이규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녹색바람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청소년 하면 녹색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그러한 녹색바람의 일환으로써 청소년 성장도 거기에 걸맞는 명칭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붙이게 됐습니다.

녹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환경, 환경요? 친환경?

푸르다는 뜻이죠. 푸르다…

이상하죠. 용어를 막 아무 데나 갖다가 붙이면 되는 줄 아시면 곤란하고요.

예, 요게 티 없이 맑게 건전하게 성장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환경을 고려한 성장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의미도 뜻도 모호한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다 어거지로 엮어서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 제목이 주는, 제목이 시사하거나 제목이 추구하는, 제목이 목표로 하는 내용이 왜곡이 되면서 이상하게 뭘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녹색성장이라고 그래서 청소년을 환경과 관련해서 특별한 무슨 기획과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죽 봤더니 저탄소 녹색환경교육 이것 외에는 녹색과 연관 지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목표를 시사하고 목표를 지향하는 우리가 이런 제목을 다룰 때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페이지 보면은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가출 청소년 쉼터 있잖아요. 2009년에 가출청소년 쉼터 여자청소년 쉼터가 운영 부실과 비리와 쉼터 내의 청소년 폭력으로다가 쉼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것을 제가 조사해 가지고 결국은 쉼터를 폐쇄하고 다른 시설이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쉼터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중요한 가출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전혀 행정 지도나 관리 감독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자를 내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직접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고 조사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은 진짜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곤란한 거거든요. 직접 가서 막 손에 피를 묻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막 명예훼손이니 뭐 민사 형사로 고소를 당하고 나중에 무혐의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것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안 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서 은밀하게 문제가 많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도 손 놓고 있고 충청북도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최근에 명예훼손 등등 민사소송에 기각과 무혐의가 떨어져서 제가 아주 이제 머리가 함함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가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감독, 상담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금이라도 그 쉼터 시설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죽 할까요, 아니면 다른…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녹색생활과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녹색생활과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녹색생활과 함께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항상 목표는 좀 명확하게 뭘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고 뭘 목표로 하겠다는지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여와 자율의 여성정책 추진에서 여성정책 개발 해외교류 지원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서 해외교류 지원사업이 지금 여성계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의 여성 리더나 임원들이 해외에 무슨 교류로 가는 것이 왜 여성단체협의회에다만 지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포럼의 임원들이나 회원들한테도 문제 제기를 들었고요, 다른 여성 연대 쪽에서도 “아니 왜 이렇게 여성단체협의회만 주냐”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과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이라는 제목은 여성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어떤 사회참여 또 그리고 여성이 주가 돼서 어떤 녹색생활 실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또 친환경 그런 생활, 또 자연환경 보호 이런 것들을 여성이 주축이 돼서 참여하고 또 리드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녹색생활과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여성정책 개발 해외교류 지원사업은 이것은 2003년부터 작년 2008년까지 시행되던 사업입니다. 시행이 되다가 작년 2009년도에는 경제위기로 인해서 중단됐던 사업인데 종전에도 여성단체 또 여성계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여성계의 의견을 따라서 지도자급 또 아니면은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다녀오셔서 그 다녀오신 내용을 회원들한테 전파하고 또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예산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여협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여성계의 의견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주거나 어디 포럼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다양한 여성 리더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보육 서비스 확대 16페이지고요. 지금 아동발달 지원금은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금은 시설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어떤 불우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18세가 넘으면은 시설을 퇴소하거나 사회에 복귀할 때 그 자립 지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후원자가 3만원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내서 시설을 퇴소하거나 또 성년으로 넘어가는 아동들에게 자립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거 시설퇴소 아동들한테 1인당 200만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외에 더 지원하기 위해서 3만원씩 구좌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저한테 각종 급식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급식 아동 수가, 급식 지원 아동 수가 몇 명이었어요, 2009년에?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한 3,900명 정도 됩니다.

이거 확실한가요, 3,900명?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도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이게 2009년에 3,900명이었으면 2010년 올해 지원 예상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한 4,100명 정도 됩니다.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보통 개소당 10명씩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요. 10명씩 줄고 토요일 급식도 하던 것을 취소하고 그래서, 과장님은 도대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왜 안 만드십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들끓고 있는데 여론을 전혀 수렴하시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니 이런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지금 학교도 급식을 줄이고 있고 그러면 아침 못 먹고 와, 점심도 굶어, 저녁도 지역아동센터 안 줘, 이러면 아이들 그냥 건강 무지하게 나빠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도가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우고 도지사님하고 독대를 해서라도 ‘이거 줘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고요,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여튼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러니까 10명 줄었고 우리는 얼마 줄고, 원래도 지역아동센터 그 수용 아동 전체 다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80% 지급했거든요. 그래 더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저는 불편하고 따가워 죽겠어요, 이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예, 간단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급식을 못한다는 말씀이 확실하신가요?

그렇다니까요. 아니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화엄 지역아동센터에서 26명을 하고 있는데 16명만 주는 거예요. 10명을 안 줘요, 토요일 급식도 안 주고.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나는 게 언뜻 화엄 지역아동센터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화엄 지역아동센터는 청주시에서도 뭐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되지만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하고 있는 데에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애들한테 대한 정성이나 헌신성이나.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했고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각 지역아동센터 한번 전화로라도 알아보세요, 지금 계속적인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예, 저희가 알아보기는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지금 급식이 중단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거로 제가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내가 아무리 선거 때문에 바쁘더라도 한번 같이 조사하러 다니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 거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급식은 1인 1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에요, 1인 1식이에요.

1식인데 제가 보고받기는 지금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급식 예산이 없어서 급식이 중단되거나 급식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라서…

그리고 급식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급식비를 어떻게 27일날 주고 말일까지 예산을 전부 소진하라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 얘기는 2008년도부터 제가 문제 제기했고 2009년에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영희 씨는 이게 다른 시·군자치단체에 도가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됐다는데 과장님은 그 사실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급식비나 운영비가 정기적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도 누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일부가.

지금 집행부에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답변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자꾸 끌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면은 답변을 생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차후에 따로 보고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 일일이 그것을 대응하려고,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일이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 회의 진행이 늦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해결할 줄 알고 제대로 해결해 달라고 했던 건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는 지적하려고 아주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고 하여간 조사하셔서 말썽이 없게, 민원이 없게 그리고 정말 거기 수용 인원 대비 몇 %나 급식을 지원하는지, 그래서 정말 어려운 아동들이 결식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특단의 추경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안중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보고사항 중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충북도립대학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11월 충북도립대학총장으로 취임한 후 새해 들어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졸업생들이 취업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장학금 지원 확대 및 공무원 특별임용 등 차별화된 입시 전략으로 3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하였고 학생들의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제가 취임한 지 2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충북도립대학을 창조적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을 한 바가 있고 또 이를 위해서 대학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운영되는 열린 대학, 교육과 취업·경쟁력에서 앞서가는 대학, 전문 직업교육 훈련기관으로의 특성화 대학, 지역사회 통합과 교육 복지에 앞서가는 대학을 만들어 나갈 것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년도 대학 운영 비전을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으로 설정하고 4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럼 2010년도 충북도립대학의 역점추진 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 도모입니다. 낙후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육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정보 지원을 강화하고 학술정보 중심의 대학도서관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수 신입생 유치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입시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4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하고 장학금 확대 지급으로 우수신입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사회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하고 알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학 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입학 자원의 감소, 교육시장의 개방 등 대학 주변을 둘러싼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서 대학도 시장경쟁 체제에 돌입했으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도태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혁신 역량을 결집시켜 우수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며, 충북도립대학이 국가 발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중부권의 명문대학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협력과장 보고에 앞서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학과장 김진구 교수입니다. 기획협력과장 이상한 교수입니다. 다음은 이번 1월 6일자로 새로 부임한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산학협력단장 김동원 교수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과장 이상한입니다. 준비된 유인물로 2010년도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학 연혁은 ’98년 3월에 대학이 개교를 해서 입학식을 가졌으며 금년 2월 11일 제11회 학위수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대학기구는 대학 본부, 학과, 부속기관, 산학협력단 등이 있습니다. 교직원은 정원 66명에 현원 65명이며 학생은 정원 1,080명에 911명이 재학 중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정규모는 총 88억6,300만원으로 특별회계 75억7,700만원, 기성회계 12억8,600만원입니다. 대학 부지는 약 5만1,000㎢로 도유지 41.5%, 군유지 39.3%, 교육청 용지 19.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대학 본관을 비롯하여 14개동 약 2만7,000㎢입니다. 다음은 4쪽 200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어려운 입시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신입생 100% 등록률을 달성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7개 분야 14억2,8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사회 수요에 맞는 교과개편 등 맞춤식 직업교육 강화로 89.9%의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다소 미흡하고 현장 밀착형 교과운영 및 산학협력 교육체계 정비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우수인재 확보, 실용위주 교육, 정예 인력 배출에 목표를 두고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성과목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 도모입니다. 학교시설 현대화 및 교육환경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 40억원을 투자하여 실습실 및 강의실을 2011년까지 건립하고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용 및 학사행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홈페이지 웹 방화벽 및 DB솔루션 도입, 학생 포털 및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장서를 확충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학술정보 중심의 대학도서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우수신입생 유치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신입생 모집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시모집은 311명 계획에 311명이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정시모집 209명은 2월 18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하여 입학자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4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하여 대학인지도 제고를 위한 입시 홍보전략을 추진하고 충북 위주에서 대전·충남권 고교까지 고교전담 홍보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시설명회,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공중파 및 케이블 TV 홍보 등 다양한 신입생 유치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수 신입생 확보를 위해 성적우수 장학금 등 1,28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사회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진로지도 및 자격증 취득 교과편성,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하여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양하고 알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개최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격증 취득 특강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적극적인 정부 지원사업 참여로 산업체 현장교육을 통한 취업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먼저 교육정보화 전문요원 양성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학공동연구사업 확대 등 산학 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전문대학 자체평가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2010년도부터 대학 자체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대학도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점검 체제를 구축하여 대학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설립입니다. 현재의 대학발전기금은 재학생, 동문 기탁금에 의존하여 재원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가칭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을 설립하고 도, 시·군 출연금, 대학 구성원, 개인 및 단체 기탁금 등 적극적으로 재단기금을 적립하여 장학사업 및 후생복지, 교원 연구, 학술지원 사업 등 대학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현안사업으로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입니다. 대학의 기본시설인 실습실과 강의실이 부족하여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4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2,500㎢의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을 2011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현안사업으로 여학생 기숙사 건립입니다. 2007년 산학연지원센터에 증축한 현재의 기숙사는 남·여학생이 공동 거주하고 있고 다산금빛 아파트의 경우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일반주민 세대에 입주하고 있어 학생 관리가 어려운 여건으로 여학생 기숙사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11년도 투융자 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도 63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학 인근부지 697㎢를 매입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여학생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현안사업으로 노후 실험실습기자재 및 교육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 및 물품은 대부분 ’98년 개교 당시 구입한 것으로 실습장비가 노후화되어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3년간 15억원을 들여 첨단 실습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상한 기획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조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여학생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다산금빛 아파트의 경우 원거리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전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게 얼마인가? (…) 아는 사람이 대답하세요.

기획협력과장 이상한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산금빛 아파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세 들어간 게 아니라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산학협력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학교에서 샀으면 사용하는데 이게 일반 주민들하고 그전에 보니까 같이 거기에 사는데…

예, 일반 주민 동에 11개 세대가 지금 저희들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 같이 죽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쪽 라인에 한 개, 이쪽 라인에 몇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글쎄 가 보니까, 7대 때 가 봤는데 한 세대에 학생들이 네 명이나 다섯 명 사는가? 몇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지금?

다섯 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굉장히 많네. 그럼 이것을 앞으로 원거리에 있고 위치도 일반 주민하고 같이 있고 이래서 좋지 않으면 여학생 기숙사를 짓게 되면은 이것은 팔 수가 있는가? 이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팔면은?

팔면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팔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그전에 오셨을 때는 사실 아파트가 남았었습니다, 옥천 지역에.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 놨으니까 돈은 올라갔겠네, 부동산 투입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팔면? 그런 건 아니에요?

가격은 아마 안 올라갔을 겁니다. 거기가 지방이라 이런 시내권하고 달라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걸 새로 짓는 데는 위치가 어디예요? 이것도 학교 옆이에요, 이거 새로 짓는다는 데?

지금 기숙사 옆에 있는 주택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옆에?

예.

거기가 부지가 옥천군 부지도 있잖아요,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

그게 옆에 이제 거기 나타난 것은 개인 부지입니다, 개인 주택. 그런데 주민들이 기숙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나 소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사면은 민원도 없어지고 기숙사도 같이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학교에서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 전체 오만 몇 평 중에 거기에 옥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도 있죠? 그전에 있는 것 같던데, 없나? 군유지는 없어요?

군유지도…

군유지가 있어 없어?

그거 총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학교 부지 중의 약 40%가 우리 도 땅, 40%가 군유지, 20%가 교육청 땅으로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옥천군 땅에다가는 도에서 뭐를 건축을 못합니다, 현재.

왜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 땅 위에다가 우리 도의 어떤 재산을 그 위에다가 설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습실, 강의실 짓는 것도 그 땅을 전부 다 지난해에 사 가지고, 그 부분을 사 가지고 올해부터 10억을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뜻이 7대 때부터 옥천에 도립대학이 가서 존립해 있는데 총장님이 로비를 잘 못해서 그런지 그 땅조차도 옥천군에서 희사를 안 한다면은, 희사를 하든가 기부채납을 해서 좀 발전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자기네들 옥천군, 그래서 여북하면 그때 당시에 학교를 청주로 옮기자, 옥천군에 대학이 가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군에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그래서 유봉렬 군수님이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고 한 것 같은데도 지금 뭐 이렇게 아직 땅이 옥천군 땅으로 있고 이러면 도로다 좀 기부채납을 해서, 옆에 거 산다 하는 것은 자꾸 사기만 하고 뭐 모자란다면 사야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천군에서도 좀 성의를 보이게끔 어떻게 총장님이 로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실상이…

아니 글쎄 거기 가 있는데 건드리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우리가 쓸려 해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러면 대학 옮기지, 서로 대학 유치하려고 야단인데…

그래서 그 땅이,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전부터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재산 관리상에는 법적으로 도 땅을 군에는 줄 수 있는데 하급 자치단체의 땅을 도 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왜냐하면 만약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도가 다른 데 땅을 다 ‘너희 내 놓아라 내 놓아라’ 옛날부터 그래서 그것은 도 땅은 군에 너희 사업을 해라하고 해서 저쪽으로 줄 수 있지마는 도가 군 땅을 무조건 무상으로 이렇게 소유를 바꿀 수는 없도록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년에 짓는 땅도 어쩔 수 없이 22억인가 얼마를 옥천군에 주고 그것을 도 땅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옥천군 땅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재산관리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유지하고 좀 이렇게 바꾸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 도유지를 옥천군에 주고 지금 대학 내 부지 자체를 우리 도 소유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끔 내부적으로 얘기가 돼서 도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유지 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옆에 사유지로서 그것을 사야지 옆에 같이 지금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짓는 걸 나는 찬성하는 건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옥천군의 땅을 나는 행정기관에 뭐… 김광수 위원 이거 맞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았요? 상급기관 땅을 하급기관에 못 가져와요?

예,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만있어 봐요. 여학생 기숙사는 지금 현안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현안사업으로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금년도에 짓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는데 올 추경에라도 해서 이걸 지어줘야지 뭐 해서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좀 그런 사업이 되면은 이렇게 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김광수 위원님 좀 해박한 지식으로…

관련돼서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보충질의 해 주세요.

우선 지금 총장님이 취임하시고서 현안사업 추진계획을 봐 보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런 노력들이 진작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우리 이범윤 위원님하고 총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도유재산이거나 시·군 재산을 상호 자치단체 간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하면은 지금 우리 도립대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사업들 추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총장님께서 그쪽 단체장님의 뭐라고 그럴까, 양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가 전번에 도립대학에 방문했었을 때 도립대학 내 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옥천군 재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39%, 교육청 재산이 19%, 40%, 20%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학교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시설을 확충하고자 해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먼저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부터 우선 정리가 되어져야지 될 거다, 그럼 교육청 재산 같은 거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사실상 우리 도립대학에서 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교육청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군 재산 같은 경우는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도도 시·군에 무상 임대해 주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도 옥천군의 관계이기 이전에 충청북도의 도립대학 대 옥천군의 관계란 말이에요. 별도의 자치단체 간, 도립대학이 도 산하이긴 하지마는. 그런 거로 봤었을 때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노력, 또 필요하다면은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충북도립대학에 거의 대학생들이 청주 지역에서 등하교 하는 학생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지금 청주지역 출신 학생들이 몇 %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청주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한 70%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홉 대 버스 중에서 여섯 대가 청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외에도 보은, 옥천, 영동, 대전 이렇게 대개 학생들이 구성이 돼져 있는데 사실 처음에 도립대학이 그쪽으로 설립됐었을 때는 지역경제 우선, 물론 대학 설립의 중요성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 어떤 것들을 해 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에 비중을 둬 가지고 도립대학이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처음서부터? 그렇다면 그런 제반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당시에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옥천군에서도 저희 도립대학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옥천 도립대학이 옥천군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학교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어져서 아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거다, 그리 된다면 자꾸 말이 중복됩니다마는 옥천군에서 더 못지않게 도립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향이 조금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하고는 다른데 도립대학 발전재단 설립 문제 이거에서 기본적으로 금년 추경에 3억 예산을 하겠다 그 이전에 재단설립 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대학 내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하고 같이 해서 정말 재단 설립이 필요하냐, 필요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대학재단 설립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대학 강의실이라든지, 여자 기숙사 건립이라든지, 또 교육장비 현대화 이런 노력들, 이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현안사업 내놓으신 거에 대해서 노고 치하하고, 이런 사업들이 그냥 현안사업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 형태의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돼져서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산관리 문제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관련 법규에 의하면은 땅을 그냥 사용은 가능한데 무상임대로 해서 그 위에다 영구축조물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옥천군 소유 땅을 사 가지고 이번에 10억 확보해 주신 걸로 해서 실습실, 강의실 부족한 걸 지금 짓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다른 축조물 없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 그냥 사용해도 관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그냥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엊그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는 이런 결정을 해서 지사님께 결심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동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운영위원회를 할 때 옥천군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면서 이 여자 기숙사 문제도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 기숙사는 지역경제와도 직결이 되어 있다, 아이들이 많이 여기 와서 기숙사를 지어서 애들이 거기 기거하면은 애들이 지역에 나가 가지고 밥도 먹고 하다못해 소주도 좀 사먹고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이 기숙사는 지금 현재 어느 재원에 대해서 도비, 군비를 얘길 안 했는데 이 문제가 추진될 때는 군에서도 일정 부분을 좀 지원을 해서 기숙사가 원활히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랬더니 군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왜냐 금년에 10억, 내년에 또 30억 우선 실습실, 강의실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텀을 조금 늦춰 가지고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위원회에 지금 보고드린 거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옥천군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재단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저도 여기 있으면서 도립대학에 대해서 일부 단체나 이런 데에서 얼마를 좀 기부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근거가 없어서 기부를 못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만 얼마라도 조금 대학교가 있다면은 이런 기금이 재단이 되어 가지고 기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대학 동창들도 모임이 더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만드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해서 다만, 저희들 보고드리면서 우선은 먼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못드린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이거 추진하면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갖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교사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인이 그럼 설립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설립해야 되겠다…

가칭이라는 말을 사용해야지…

그렇습니다.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정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설립 과정에서 의회의견 필요하다, 필요하다면은 뭐 지금 학교 내에 전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지금 우리 포함되어 있나요?

아, 옥천군, 그래서 그것도 옥천군 지금 도의원 두 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옥천군 의원 물론 그분들이 계셔도 되겠습니다마는 관련 상임위의 위원도 그 두 분 가운데서 한 분을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그래서 서로 우리 도립대학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운영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주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10쪽에 4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하시겠다고, 물론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대다수 보면은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는 거의 100%가 됐는데 입학을 하고 나서 한 3∼4개월 못 가서 또 다 자퇴나 아니면 휴학을 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사 운영이나 학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타 대학이나 전문대나 또 4년제 대학을 보면 지금 교수님들이 아주 적극성을 띠고 학생들 유치활동에 나섭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존재할 가치가 학생들이 있음으로써 교수님도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학생들이 교수님을 쫓아갔던 시대가 됐지만 지금은 워낙 대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존재하기 위해선 학생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충북도립대도 더 빛날 수 있지만 우선 학생 수가 들어와서 등록금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돼야만이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인 태세를 취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일단 보고가 됐습니다만 우수한 학생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종전에 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각 고등학교를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분담을 하고 담당을 줘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직원들까지도 전부 다 해서 폭을 넓혀 가지고 입시를 대비해서 하는 전체적으로 입시설명회도 하고 가서 홍보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다 홍보를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은 이 홍보라는 게 어디까지 하는 것이 정말 홍보냐라는 걸 생각할 때는 제가 여기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경부고속도로에 다른 대학들은 꽤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이라는 말이 하나도 어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천군수님한테 그걸 당장 얘기를 해서 옥천군수도 인정을 하고 해서 옥천군 관내에 있는 홍보탑에는 도립대학을 밑에 넣어서 홍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LED 전광판에도 넣고 또 청원IC에도 일부 밑에 우리 도립대학을 넣기로 도 쪽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홍보도 하지마는 또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를 이분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주느냐 장학금 문제 그리고 현재는 현안사항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청양도립대학 같은 충남도립대학에는 공무원 특별채용을 1년에 평균 한 25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와 옥천에서 겨우 6명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립대학인 만큼 그런 특별임용을 시·군별로 한 명씩이라도 더 늘려 주면은 이것이 결국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우수한 우리 학생들이 이리 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학과별로 하여튼 전부 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3년 연속 저희들이 100%를 달성했고 다만 아까도 말씀을 계속 드리지마는 100%를 달성했지마는 어느 정도 우수한 학생들이 오느냐, 사실 그레이드를 좀 높여야 되는 게 지금 사실 당면 현안입니다. 100% 달성 그 자체가 지금 목표달성이 다 됐다라곤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도 직시하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앞으로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총장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우수한 학생만이 입학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졸업 후에 취업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지역구인 제천에 폴리텍 대학이 금년으로 끝이 납니다. 우선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그 대학 부지를 했을 때도 지역민들이 땅을 희사해서, 그 당시는 기능대학이었죠, 제천지역에 유치를 했는데 금년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허탈감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겪지 않으려면은 지금부터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용기를 내시면 우리 충북도립대가 다시 거듭 태어날 시점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 번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보고사항 중 지적을 했다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승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도민연수과장은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저희 자치연수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의 완성과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갈 인재양성에 주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며 이를 위해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연수원 기구와 정원은 3과 8팀 45명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행정지원과는 연수원 운영을 총괄하고 교육운영과는 공무원 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42억5,800만원으로 기본경비가 2.1%, 사업비가 40.1%, 인건비가 57.8%입니다. 교육시설과 기자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0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잘된 점은 도정시책과 연계한 교육으로 도정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학습자 중심의 참여토론식 교육을 통하여 자발적 교육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선진 도민의식 함양과 농업명품도 조기 실현을 위한 전문 영농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은 교육수요 선호도에 따라 교육수요가 일부 과정에 편중되었으며 도민교육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발굴이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녹색성장 등 국·도정 시책과 연계한 교육 및 현장학습 강화와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녹색성장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창의적 사고와 리더십 함양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창의적 사고와 리더십 함양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도정 시책 관리능력 배양 등 3개 성과목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국·도정 시책 관리능력 배양입니다. 관리자 가치공유 및 변화주도 마인드 함양을 위해 도-시·군 4·5급 관리자 등 920명을 대상으로 국·도정 시책교육을 2월 중에 실시하고, 읍·면·동 팀장을 대상으로 현장리더 향상과정을 신설 운영하겠으며, 글로벌 시대 핵심리더 양성을 위하여 도-시·군 6급 공무원 50명을 선발하여 핵심리더 과정을 운영하고, ‘그린 앤 클린 충북’을 선도할 계층별 리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도정 시책교육 강화를 위한 충북발전 핵심사업 교과목 편성과 경제특별도, 문화선진도 등 도정시책과 연계한 교육도 실시하고 국·도정 주요시책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입니다.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위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2∼3일 단기과정 운영으로 집합교육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체험 및 참여·토론식 교육 강화를 위하여 테마형 현장체험 학습과 문제해결 참여·토론식 교육운영 강화와 상상도정 아이디어 제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과목을 편성하고 충북의 문화 정체성 확립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생 편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무실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육생 체력증진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집기 교체 등 청결한 구내식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보강으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교육관 개보수, 생활관 침구류 교체, 생활관 바닥을 교체하겠으며, 자연친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방역소독, 교육생 자율 환경정비의 날을 주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녹색성장 선도역량 강화입니다. 도정 운영기조인 Green & Clean 충북 건설을 위하여 변화를 이끄는 전문 행정인 양성 등 3개 성과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변화를 이끄는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해 기본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규 공무원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임용 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직급별·직무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무 전문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실무능력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교육 소외 공무원을 위한 행정지원 향상과정을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교육훈련 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앙 및 타 시도 교육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기 주도형 상시 학습체제를 정착하겠습니다. 사이버 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한자, 창의력실무, 공무원실용 정보화 일반 과정 등 9개의 사이버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선행학습을 통한 상시 자발적 학습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율학습 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디지털 교육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의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도서실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성과 측정을 위한 설문과 시험평가의 내실화를 통하여 교육평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화·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준별 외국어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직무와 생활회화에 활용 가능하며 초·중·고급 수준별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실기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 수준에 맞는 맞춤식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수강사를 양성하고 발굴을 위해 교수요원은 중앙교육기관의 전문교육을 수강하고 시도 간 우수강사 공유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우수강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정농업 실현과 도민교육 선진화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저탄소 등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도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업 명품도를 조기 실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녹색생활 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11과정 2,440명을 대상으로 도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생활 문화 확산 리더 교육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바르게살기위원, 새마을 지도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활문화 확대를 위하여 저탄소형 생활문화 확산교육, 건강생활 행복교육, 삶의 질 향상 가족 사랑반 교육 등 5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재해 대비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는 청정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품목별 교육 강화로 농업 성장동력을 창출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업기술 분야, 축수산 분야 등 품목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유전자 종자교육 및 농약사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 채소반, 천적 농업반 등 자연순환형 친환경 저탄소 실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 핵심 주력 품목인 벼, 고추, 한우 등 농식품 명품브랜드 육성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 성과목표는 첨단 기계화 영농인 양성입니다. 신기종 농업기계 조작·정비 능력 배양을 위하여 기계화 영농사 교육을 40명에게 실시하고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 선호도 높은 신기종 농기계 영농교육을 실시하며, 취약 농업인 농기계 활용을 위하여 귀농인, 퇴직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 활용법을 교육하겠습니다. 오지마을 과수전용 농기계 현지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농기계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연수원에는 동절기와 우천 시 체육 및 여가·취미 활동 등 야외학습을 할 수 없어 다목적 실내 체육시설의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었고, 2008년 및 2009년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박종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이 매년 자치연수원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계획에서 빠졌습니까? (…) 양성평등 교육을 비롯한 성희롱 예방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교육운영과장 양승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성인지 교육 계획은 전문교육과정 외 세 과정에 130명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보고서상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마는 구체적인 저희들 금년도 교육계획입니다, 교육계획상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리더 과정에 40명, 또 성평등 실천과정에서 40명 있고요, 또 양성평등 정책비전 과정에서 사이버에서 50명 있습니다. 또 교과목 편성 외에도 저희들이 홍보 영상물을 성인지 성매매 해서 VTR 상영을 교육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학습하기 전에 교과목 안내를 할 때 VTR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그 교육을 받지 않은 공무원에 한해서 강사가 제대로 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영상물로 대체한다고 하는 지가 언제부터인데 이것은 좀 도청 공무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셔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이수시켜야 되고요. 영상물로 대체하는 것 갖고서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운영과장 양승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저희들 직장 교육으로 본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연수원에서 우수 강사를 양성평등진흥원 또 주성대학교 교수, 충북여성발전센터 이런 데서 전문 강사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녹색생활 문화의 저변 확대 이 장에서 녹색생활 문화 확산 리더 교육 강화라는 장이 있는데요. 지금 이 녹색생활 문화 확산이 뭡니까, 녹색생활 문화 확산이? 주로 녹색생활 선도 지역 지도자 리더십 함양이라고 그랬는데 녹색생활 선도 지역 지도자 리더십 함양 그 교육 내용이 주로 뭔가요?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주민자치 위원반하고 지역사회 리더반은 바르게살기위원,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해 갖고 녹색생활 문화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선도하는 지역 지도자의 역량 함양과 리더십을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녹색생활 문화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친환경적인 생활, 가능하면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을 살리는 생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지역 지도자들이 이런 녹색생활을,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을 솔선수범하고 계속 지역에 확산시키는 그런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장에서 여성의 소통역량 교육강화 이거하고 녹색생활 문화 확산을 같이 포함시켰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관계 있는 겁니까? 근데 지금 분류를 하실 때 같은 것끼리 묶어놔야지 이게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친환경생활 문화 확대로 삶의 질 향상, 친환경생활 문화하고 녹색생활문화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냥 대충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좀 내용에 혼동을 가져 오시면 안 돼요. 이게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 쫙 배치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내용이 전혀 다른 거를 뒤죽박죽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 갖고 사업이 이게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녹색생활 문화하고 친환경생활 문화는 같은 맥락의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녹색생활 선도 지역 지도자 리더십하고 저탄소형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교육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전혀 모르겠어요. 보면은 여기 자원봉사 리더반하고 민간단체 혁신반이라고 했는데 이것 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대상이에요. 녹색생활 선도 지역 지도자 리더십도 주민자치위원, 바르게살기위원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자연 친화적인 건강생활 행복교육하고 이걸 같이 묶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저출산 대책 및 삶의 질 향상은 이건 전혀 다른 항목으로 독립시켜야 되고 여성 소통역량 이것도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대충 아무렇게나 뜻도 제대로 확인 안 된 속에서 이상하게 막 헝클어서 놓으니까 도대체 뭘 의도하는 건지, 무슨 목표를 갖고 있는 건지,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면은 녹색생활 문화의 저변확대 그러면은 두 개로, 두 개 항목으로 나눠서 사업들을 죽 배치해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이것 다 비슷비슷한 거를 막 항목을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요, 다음부터는 사업 계획을 잡으실 때 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거는 도의원이 보든, 공무원이 보든, 시민이 보든, 시민단체가 보든 ‘아, 무슨 사업을 왜 하는구나!’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계획을 짜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뭐 툭하면 아무 데나 녹색, 그린 막 집어넣으니까 의미도 제대로 좀 체화가 되거나 알지도 못하는 속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되게 복잡하고 이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앞으로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올 7월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정된 보고서를 받고 싶습니다.

예, 원래 구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잘못된 면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녹색생활 문화라든가 친환경생활 문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편성할 때는 한번 고려해 갖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현안사업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3년째 이렇게 실행이 안 되고 지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우선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국비 확보를 못하신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기지방재정이라든가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모든 것은 다 승인이 됐는데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려면 특별교부세 신청 우선순위가 그래도 상당히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도에서는 도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들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확보가 약간 지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저기 예산담당관실 같은 데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당겨 갖고 행안부하고 한번 다시 접촉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후반기에 교육사회위원회 오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당시에도 이 문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상당히 논란이 짙었습니다. 꼭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냐. 그렇다면은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이런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3년째인데도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추진하는데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또 하나 또 노력의 부족이 아니겠는가, 이래 놓고 막연하게 누가 대신 해 줄 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말로만 그냥 전방위 노력을 하시겠다고 할 게 아니라 진짜 가서 행안부로 가서 하든지, 아니면 도청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든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지금 몇 분의 자치연수원장이 바뀌도록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전방위 노력만 하겠다고 해서 그동안에 세 분의 원장이 바뀌도록 매일 똑같은 보고만 와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답답한 얘기를 또 듣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다시 관련 부서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1회 추경이 3월에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이 한 9월쯤 갈 텐데 그 안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영입니다. 금년 2월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행안부에서 지금 공문 시달해서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우리가 좀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행안부를 찾아가든지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하고 또 3월 중에 국고보조 신청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인데 거기에 한번 해서 지역 국회의원하고 해서라도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이게 자꾸만 뭐야 원장님들도 바뀌고 그동안 행정지원과장도 공석되고 그래 갖고 이게 조금 소홀한 점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해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국비 확보를 하시려면 5월이나 6월까지가 다 거의 마감이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좀 뛰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누가 대신 해 주겠지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자꾸 이래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만 요란하고 오는 교육생들에게 조만간에 실내체육관 할 것이라는 희망감만 심어줬지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 보니까, 3년째 답보상태에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안타까우면서 그렇다면 아주 계획을 수정을 하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3년씩 똑같은 보고만 받다 보니까 저희들 좀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우리가 지금 파악해 봤어요. 실내체육관이 있는 걸 했더니 경기도하고 인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건립 알아 봤더니 국비 보조받은 건 아니고 자체예산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예산 가지고는, 자체예산 가지고는 힘들 걸로 보고 하여튼 뭐 저번에도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역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만나 보라고 해서 만나봤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하여튼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그래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답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물론 이걸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당시에도 예산 계획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걸 변경할 의사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교육생들이나 전반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3년째 계속 이런 상태로 오다 보니까 뭔가 좀 예산확보 노력에 지난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금년 내에는 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요즘 금년 새해 들어서 각 12개 시·군 내에 지금 시정설명회 및 군정설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지역의 한 군데를 참석을 했는데 아직도 불신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고 받은 내용이 있어서 직접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선 문제가 뭐냐면 2010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보니까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1월 1일부로 강화가 돼서 시멘트 사업장 소각·소음시설, 납·카드뮴 중금속 단속이 상당히 강화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도 시멘트공장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년도에 대기오염 측정했던 결과를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서 그걸 제가 그 면에 보내드리고 안심해도 좋다, 지금 3개월 동안에 단양 매포지역하고 제천의 아세아시멘트 주변인 입석리 주변을 검사했던 내용이 큰… 물론 뭐 타 지역보다는 아주 깨끗한 건 아니지만 약간은 위험물질은 있지만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직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의구점이 드는데 그런 와중에 또 강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번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오염 기준을 강화하라는 것은 국민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난번 감사 때도, 지난해 정기 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지적이 계셨지마는 저희 나름대로 제천의 시멘트 공장이 단양과 이렇게 같이 제천·단양에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 주민들이 거기 분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동안에 불편을 많이 겪고 민원도 많이 있었던 거를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의 어떠한 이동측정망 같은 거를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고정측정망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이동측정망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지금 내용이 단양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주민들 건강영향조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 같은 지역은 그러한 조사가 전부 다 끝나고서 거기는 측정망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천도 추후로다가 하겠지마는 단양부터 금년도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결국은 도민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인근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을 느끼다 보니까 어떤 이분들을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제가 가서도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만 자료도 제출해 주고 했는데도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혹시나 아직도 관청하고 시멘트 공장하고의 유대관계에 있어서 감추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서 제가 그런 건 아니라고, 과거에는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현재는 집진시설이나 전반적인 게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그런 걸 보고 뭔가 대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더구나 또 강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앞서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시멘트 주변의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 신축공사라는 대단위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추진에 많은 애로와 노고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년에는 마무리 공사를 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특히 모든 공사가 그렇듯이 마무리 공사가 깔끔히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과 아울러서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보고사항 중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