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장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인년 한 해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시원시원하게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이번 인사에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은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쌀 풍년은 이어졌지만 값은 크게 떨어져 농가의 시름은 깊어졌고, 각종 생필품과 농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농민의 삶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세계에서 인정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에에서 나오는 실크로 인공고막을 만들고 접목선인장의 경우 세계의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우리 전통주 막걸리는 술의 한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농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확고한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간다면 농어업 분야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제적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인년 새해에 우리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보급에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동된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성원과 애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내일을 연구하고 희망을 지도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경북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화합단결해서 농업기술혁신, 또 생각의 혁신으로 경북농업이 어느 지역보다도 일층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장희 원장님 이하 기술원의 간부공무원 여러분, 제가 회의직전 모두에도 간단하게 인사를 했습니다만 정말 지난 한 해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올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뜻하시는 일들도 모두 성취되는 그런 좋은 한 해 되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 중에서 몇 가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가지고 있는 농업에 관한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작년에도 이 쌀 문제가 사실 농민들로부터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또 쌀값은 하락되어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국가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거 우리 경북에서만 이걸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진흥청에 어떤 정책자료로 좀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뭔가 하면 문제의 잉여쌀, 우리 국가에서 생산된 잉여쌀 40만 내지 50만 톤, 이 부분을 이제는 생산을 그 부분만큼을 우리 국가에 필요한 양에서 마이너스 한 1% 정도 조금 적게 생산할 수 있는 경종 작부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남는 거 이북에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즘 작년부터 올해 해서 이북에는 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런데, 사실 우리가 이북에 준다고 그래도 서로의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 농업적인 면에서도 그런 국가적인 보람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않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국내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식량의 1%정도 조금 모자라게 해 버리면 어차피 MMA 물량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의 땅은 우리가 경종 작부체계를 다르게 바꾸어서 그 작부체계를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새로운 작부체계에 의해서 쌀이 우리 전체 필요한 양의 1%만 적게 생산된다면 쌀값은 현상유지가 적정선에서 유지가 되어 갈 겁니다. 제가 얼마 전 농민신문을 보니까 충북 괴산 불정농협에서 이 작부체계를 앞에 1기작을 감자를 하고 2기작을 우리 콩으로 했더니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보다 2배가 많은 이백 몇 만 원의 소득이 올라온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다 감자를 하면 감자량이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절대량이 부족한 우리 식량, 또 우리 국민들 먹거리를 우리 것으로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작부체계의 이모작을 하든지 어떤 1기작을 하든지 해서 쌀도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또 모자라는 우리 농산물도 국내생산해서 또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그야말로 일거삼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부체계를 한번 진흥청에서 소득작목으로 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해서 2기작, 논에다가 했을 때 쌀보다 더 수확이 낫다, 이러면 서로가 좋으니까요, 그걸 진흥청에다가 한번 강력하게 작부체계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도록 말이지요, 그래서 오후에 있을 농수산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진흥청의 어떤 그런 작부체계를 정책적으로 해서 전체 우리나라 면적을 계획적으로,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얼마 면적을 이런이런 체제대로 하라고 했을 때는 쌀 생산 문제는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족한 농산물 외국에서 수입해서 안 들어와도 되는 것이고, 그 만큼 적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력이 또 그만큼 커가는 것이고,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한번 진흥청에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진홍사과 이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보급은 언제부터 됩니까?

금년에 일부 농가에 좀 공급을 하고, 조금 더 판단을 해서 확대 보급되는 것은 아마 내년, 내후년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안토시아닌 함량이 과육에도 높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수치로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후지 착색이 잘 되어있는 껍질에 안토시아닌 함량이 몇 프로 들었는데 이 진홍의 과육에도 이게 얼마 있다, 그러면 껍질 부분에 얼마, 과육부분에 얼마, 그거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진홍하고 홍로를 대비하고 또 다른 품종을 대비해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수치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자료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에도 그 나온 자료들을 여기에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시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공간이 좀 적어서 그런데, 한 30배 이상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육에 들어있는 부분이 다른 사과의 껍질부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과육의 한 30배 정도, 과피에도 홍옥보다는 한 2배 각각…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일반 후지 색깔 좋은 과피의 안토시아닌 함량하고 이 진홍의 과육의 안토시아닌 함량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이냐?

이거는 과육이 많을 것인데, 홍옥하고 비교를 했고, 붉은 사과이기 때문에 같은 붉은 사과끼리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지하고는…

아니 아니, 그러면 홍옥하고 했을 때는 홍옥 껍질하고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껍질보다는 과육이 좀 낮습니다, 안토시아닌 함량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치들을 앞으로 홍보를 할 때, 홍옥껍질에 안토시아닌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진홍은 과육에도 안토시아닌이 이만큼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가 좋은 것이다, 이래버리면 일반소비자들 일반국민들이 이해가 빠른 것이지요. 함량이 얼마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함량수치만을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벌써 그 정도로 되었다면 이 사과도 사실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이 사과 맛도, 과일도 구경을 한번 해 보는 것이…

금년 가을에는 맛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비교를 해서 발표를 해서 어떤 자료들을 낸다면 일반인들이, 또 사과 재배하는 분들이 알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 이건 좀 희소가치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희소성이 있도록. 또 그 다음에 우리 기술원에서도 도내 탑라이스 단지 중에서 최고는, 그러면 올해 최고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내년에 또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수농산물 이런 부분들은. 받았으면 그게 내년에도 또 심사하니까 거기가 제일 좋으면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연달아 거기에 줘야 됩니다. 이걸 나눠 먹기식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상주 했으니까 내년에는 상주는 또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올해 경주에서 받았으면 내년에도 또 제일 좋았으면 경주 그게 계속 가도록 해서 그야말로 탑라이스가 ‘아, 이게 경상북도의 최고의 쌀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GAP도정기술 시범이라는 이런 항목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야말로 쌀눈을 다 까서 9분도, 10분도 쌀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쌀눈 있는 쌀을 5분도로 한다든지 6분도로 한 쌀은 어린아이들이 먹어버리면 냄새도 조금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나 영양가는, 최 과장님, 사실 씨눈이 있는 쌀을 먹어야 비타민 A가 최고로 많은 것 아닙니까? 영양가 최고 만점인데, 지금 우리는 전부다 이거는 쌀 영양가는 부산물로 다 내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진짜 더 영양위주의 실리위주로 이게 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하여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과장님한테 직접 한번 여쭤볼게요.

예.

최 과장님, 우리 식생활 개선부분에서 물론 개발도 좋은 것 해야 되고 음식개발도 해 가야 되는데, 기존의 우리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좋은, 비타민A 있고 좋은 것은 전부다 부산물로 다 내버리고 전부다 영양가 없는 흰 쌀만 먹는데, 이거 진짜 좀 어떤 방법 없습니까?

앞으로 초등학교에 저희들 올해 한 3000명 정도 식생활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음식을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7분도미나 이런 것들은 특히 잘 안 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들 학교에 가서 교육할 때 씨눈에 대한 교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린이들한테 해서는 그 효과가 반감을 가지면 더 어려워지고요, 취학이전 엄마들한테 먼저 5분도 쌀을, 씨눈 있는 쌀을 직접 먹어보도록 해 주고요, 이래가지고 엄마들이 이 쌀이 좋다고 했을 적에, 엄마가 좋다고 해야지 그 밥을 자꾸 먹이지, 아이들이 먹어봐서는 그 밥맛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엄마들을 먼저 공략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타깃을 이 학생들한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과장님, 5분도 쌀 맛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먹어봤습니다, 5분도 쌀. 현미는 좀…

아니, 현미하고는, 현미는 그야말로 왕겨만 벗겨놓은 현미라서 진짜 씹는데도 거끌거리고 한데, 저는 5분도 쌀을 제가 진짜 몇 끼 먹어봤거든요. 먹어보니까 씹는데도 전혀 지장 없고 소화 잘 되고 훨씬 더 구수하고, 그야말로 씨눈이 다 붙어있으니까 구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짜 그렇게 우리가 식생활 개선을 적은 양으로서도 영양을 듬뿍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GAP도정기술 시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우리음식연구회에 회원이 한 1000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늘 연구를 하니까 올해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비를 들여서 기술원에 5분도 쌀을 제가 몇 키로 내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걸 정말 한번 나눠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집에 가져가서 바로, 지금 정도의 저온보관 했던 나락 같은 것을 도정해서 바로 했다면 쌀 건져가지고 딱 30분 내지 1시간만 있으면 그 쌀에서 전부다 촉이 터 올라오니까, 씨눈이 있으니까 촉이 터 올라오지요. 그만큼 살아있는, 영양있는 쌀을 먹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것부터 좀 우리 경상북도기술원 생활개선회에서 이거 좀 한번 해서 진짜 국민들에게 적은 양으로서도 영양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생활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진짜 사비로 해서 5분도쌀을 기술원에 좀 보내줄게요.

알겠습니다. 시식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여성농업인들한테 부녀자 현장농업기계 전문가 양성을 한다는데, 물론 그 집에 남자가 없을 때, 가장이 없을 때 우리 여성이 가장을 한다면 할 수 없이 기계도 하고 만져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어떤 데 보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여성들이 하거든요. 약 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여성들을 시킬 게 아닙니다. 트랙터 몰고 하는 이런 거, 분명히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성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 우리가 여성들을, 남성이 주도적으로 해 가야 될 일들을 우리가 여성교육으로 자꾸 시켜버리면 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여성들이 정말 가사노동하고 그 다음에 농업에 뒷바라지 하는데 혹사를 당하는데, 또 거기다가 더 힘든 농기계 만지고 약치고 하는 것까지 여성들한테 자꾸 이걸 전가를 시켜버리면 정말 남자들이 더 농업에 대해서 열성을 안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농촌에 보면 남자들 농협에 어느 기관에 들락거리면 주부가 정말 애먹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농기계까지 다해가지고, “니가 오늘 약 좀 쳐라” 이래버리면, 그래서 여성 가장들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농업구조라면 여성 가장들이 해야 됩니다만, 아닌 상태에서는 여성 농기계교육이라든지 약 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기술원에서부터 권장을 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사람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만 받는 줄 알았는데 질의까지 하는 시간이 있군요. 오늘 3시부터 농수산국 보고인 줄 압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일을 연구하고 희망을 지도하는 채장희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계획한 모든 일 다 잘 되고 좋은 한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올해 보고한 보고대로 정말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돈이 되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는 확보를 해 줬는데 보니까 그 사업이 없는 게 있네요? 작년에 예산 삭감된 내용 없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저희들…

작년의 것을 올해 예산에…

금년 본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삭감이 됐지요?

그거는 이제 사업은 있고 사업비가 좀…

이러한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사업에 그만큼 차질을 초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봉화 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계획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계획안에 보니까 약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작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수, 사과라든지 블루베리, 체리 등 6개 작목,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들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고랭지 화훼 육종 및 재배법연구에 거베라 등 4개 작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연 약초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꼭 이 작목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청송같이 사과연구소를 설치해 달라 하니까 이걸로 때워버리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고랭지약초시험장의 기능을 좀 개편을 해서 시험장 이름도 산지농업을 연구하는 산지농업시험장으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고랭지약초 뿐 아니고 산삼이라든가 산양산삼까지도 저희들이 산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산지과수, 아까 말씀드린 사과라든가 블루베리 이런 부분, 또 그 다음에 고랭지 화훼까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바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약초시험장 이전계획안이니까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어떻든 이러한 이전을 하든지 무슨 작목을 재배를 하고 연구를 하든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을 많이 넣어서 정말 기술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서 칭송받는 그런 기술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채장희 기술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 마지막 추경예산 때도 보면 예산이 편성됐는데, 마지막 추경예산에 불용액으로 많이 감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고, 또 결산심사 때도 보면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 2010년도에는 정말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100% 다 쓰여 지도록, 지금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사장되거나 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농업기술원의 일부 과장 인사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후속으로 인사가 또 있을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공무원의 인사입니다. 지난 감사 시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험·기술 연구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다 자기의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자기의 전공분야가 있지요? 그 연구한 실적도 있고 또 학교에서 전공한 실적도 있고, 계속 근무하면서 특별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다 있습니다. 보직을 발령을 낼 때 그 전문적 지식과 기술, 그 연구직, 기술직에 특수한 전문적 지식,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에 보직을 발령을 해서 정말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원에는 여러 가지 시험연구소도 있습니다. 복숭아, 약초, 감, 참외, 고추, 화훼, 여러 가지 시험소가 있습니다만 전문적 연구직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전공과 동떨어진 분야에 배치가 되어서 일을 옳게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배치가 되어서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출신 박노욱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농업 신기술 개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우리 채장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여러분께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들 농수산위원회에서 우리 현장방문을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농협에 한번 갔었어요. 거기에 가서 우리 친환경농업 광역지구조성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친환경들판을 우리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자료에는 보면 초생력재배기술로 해 가지고 직파재배 쪽에 일단은 제초제 살포하고 농약 비료 살포하는 것을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재배기술을 투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포트육묘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 경북에서 하는 데 있습니까?

아, 벼의 경우에?

예, 벼의 경우에.

벼의 경우에 포트육묘는 일부 산간지역에서 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현장을 우리가 다녀봤을 때 우리 위원장님 이하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공감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친환경 들녘에 포트육묘를 해서 완전히 일단은 우렁이 농법으로 친환경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일단은 우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시·군의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볍씨 품종비교전시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이 농협 자체 내에서 이 품종비교전시포를 만들어놨는데 우리 진흥청에서 지금 개발되지 않은 품종도 일본에서 일단은 직수입 했든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약 한 70여종 이상을 품종비교를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포트육묘 이앙을 하면서, 평당 주수가 본위원이 알기로 그때 48주인가 거기에 수확량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이터도 있고 합디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일단 이런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 기술보급국 자체 내에서 별량농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들판을 현장을 한번 다녀오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들녘 전체에서 생산되는 쌀은 이제는 아주 소비자가 원하는 미질 좋은 쌀로 흘러가고 있으면서 우리 조곡 가마니 당 가격도 우리 일반 재배보다는 적어도 한 3배 이상 정도 받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우리 경북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와서 우리 경북농업에 매칭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니까, 그 현장을 한번 우리 기술보급국의 어느 분이 가시든지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 경북농업도 같이 매칭을 좀 시켜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태암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가득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시원하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새해를 맞으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농촌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뀌고 농어촌의 모든 주민들이 자긍심과 행복감을 갖고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농업의 여건은 올바른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전제로 한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로컬푸드 운동 확산과 도심 곳곳에서 올바른 먹을거리 소비와 산지 체험 등이 불 붓고 웰빙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농어업 분야의 한 가닥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은 농수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바꿀 도약의 해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의 농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 생명산업 등 융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밖에도 올해 우리 농어업계가 준비해야 할 과제는 많겠지만 경인년 새해는 모든 국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발전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2010년 1월 18일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수산국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소득기반 창출과 그리고 경북농업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태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올해는 정말 웃음이 많고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제 보고한 대로 계획대로 1년 내에 추진해 나갈 것인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 되면 꼭 예산 불용액들이 많이 남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업 예산 편성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정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농업인들은 소득이 증대되고 또 돈이 되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경북농업이 한층 더 한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농수산국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올해는 시작부터 마무리가 잘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쪽에 있는 청정바다 자원개발로 살기 좋은 어촌건설인데, 요즘 한참 대게 시즌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벌써 암게하고 미달게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치게라든지 치어 하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만 결과는 자연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뒤떨어집니다. 암게들이 시중에 나돌고 또 미달게들이 시중에 나돕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큰 포대에다가 거기 보니까 떨어진, 다리가 나간 이런 게들을 해서 한 포에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정말 대게산업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보니까 동해 특산대게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무려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용역이 2억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어떤 벌을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속해서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암 국장님 이하 농수산국 여러 간부직원님들, 정말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전 업무보고 대로 정말 경북 농업, 농촌, 농민들이 어느 해보다도 보람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먼저 기원하고, 농수산국 직원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있는, 또 가정에도 행복한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면서 제가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쌀과 사과가 과잉생산체제에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먼저 국장님, 이건 우리 경북에만 할 일이 아니고 농식품부에 정책적인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쌀이 40만～50만 톤이 남죠, 생산량에서?

최근 2년간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만 20만 톤 내외 정도로...

거기다가 또 지금 현재 MMA 물량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어차피 쌀을 개방한다면 MMA 물량은 안 들어오겠습니다만 그러면 저가기 때문에, 어차피 또 현재 우리가 쌀가격이 국제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또 현재 그러면 개방을 안 했을 때는 어차피 매년 MMA 물량을… 그게 나중에 돼버리면 40만 톤까지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었을 때 쌀 국내생산량, 또 30만～40만 톤 생산돼 적체가 되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산량을 MMA 물량 들어온 것하고 증가된 양하고를 해외로 안 파는 상태에서는 수출이 다른 가공품으로 나가든지 쌀이 다시 나가든지 안 나간 상태에서는 이 쌀값이 매년 농업에 큰… 농민들도 여기에 문제 있고요. 농민들은 당장 소득에 직결되니까, 쌀값이 내리니까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는 막대한 국고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또 국고만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국력소모,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요, 저는 어차피 이 차제에 우리 국민, 국가 적정 소비량의 2% 내지 2% 적게 생산하는 경종체계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1～2% 정도 적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타한 국내 요즘 육류소비도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물량은… 그다음에 비축미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안정적인 쌀값유지도 되고 농가소득도 증대가 되고 또 국가에서도 이 쌀 문제로 인한 어떤 국력낭비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경종체계를 바꿔가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기술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경종체계를 바꿀 수 있는 대안, 40만～50만 톤을 줄일 수 있는, 각 시·도별로 했었을 때 거기에 어떤 경종체계가 들어가겠느냐, 이 부분은 진흥청에서 연구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해서 쌀이 안정적으로 생산돼서 생산된 건 그야말로 정상적인 가격으로써 연중 기폭 없는 이런 데 대해 쓴다면 우리 쌀농업이 정말로 상당히 더 발전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농민신문을 보니까 충북 괴산에 불정농협이요, 상당한 일기작의 논에다 논감자를 심고 그다음에 이기작으로 우리콩을 심는, 논콩을 심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평당 쌀만 재배했을 때보다 소득이 200만 원 정도로 배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감자 심고 콩 심고 하는 건, 콩은 어차피 미국서 콩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미국콩이 GMO라는 그런 위험요소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콩 소비는 많이 될 겁니다만 그럼 감자가 그렇게 다 안 될테니까 거기에서 경종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일기작을 뭘 할 것이고 이기작은 또 콩 아니면 다른 걸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기작에 옥수수를 하든지, 요즘 우리 군위 같은 데 옥수수가 얼마나 또… 이래서 쌀 생산량에 초과되는 소비가 적체되는 이 양을 근본적으로 경종 작부체계를 바꿔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어차피 올해는 이게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만 하반기부터라도 이 경종 작부체계를 해서 쌀 적정량 생산만 해서, 적정량 생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내 소비량의 1～2% 정도 모자라도록 생산해버리면 정말 양질의 쌀이 정상적인 가격으로써 매년 될 거다, 한번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되시면 국장님, 농수산부에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이것이 진짜 돼서 농민들이 전면적으로 농업을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린 바 대로 이것은 생산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그런 것을, 아까 콩도 과거같이 현실화된 가격으로 수매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한번 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우리 도에서는 김관용 지사님 지시로 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 분야에 대한, 계속적으로 악순환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좋은 안들이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과 같이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저희들은 아까 그런 면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지금 쌀소비가 너무나 줄고 있습니다. 지금 75kg 내외 정도인데 올해 같으면 또 더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쌀소비가 급격히 줆에 따라서 생산자의 문제보다는 어쩌면 소비자들, 식생활 하는 국민의 건강에 굉장히 많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학생들의 33%가 비만에 걸려있고, 균형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연말에 식생활교육지원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식생활법을 제정을 해서 식생활 개선에 직접적으로 교육계통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식생활 개선에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도 조정과 함께 수요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오늘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쌀 가공산업에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거기는 가공산업에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보조율도 일반 산업의 30%인데 이 쌀 가공산업에는 한 50%까지 보조를 해서 수요확대를 하고, 그래서 올해는 또 쌀국수를 학교에 월 2회로 해가지고 38만 명 학생들이 시식을 해 보고 그래서 수요창출에도 적극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가공 부분에도요, 제가 지난 연말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정이 9분도, 10분도, 완전 영양가 있는 건 전부다 깎아내고 사실 영양가 없는… 한 마디로 뭐라고 그럽니까? 영양가 없는 것, 영양가는 씨눈 같은 거기에 비타민A가 얼마나 들어있고, 벼의 결정체는 씨눈에 있는데 이 영양가 있는 것 씨눈은 다 긁어내버리고 영양 없는 흰쌀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애들이 5분도 쌀이나 6분도 쌀을 줘버리면 냄새가, 거기에 약간 쌀등겨 냄새가 나니까 이걸 잘 안 먹는 겁니다. 그 대신에 씨눈이 있는 걸 먹음으로써 특히 비타민A 같은 건 눈 안질 예방이라든지 눈에 영양공급이 엄청나게 될텐데도 이걸 다 깎아내고 우리가 껍데기만 먹고 있는 거거든요. 알맹이는 다 내버리고 껍데기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식생활 개선, 아까 지침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이제는 진짜 우리 국가적으로도요,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쌀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부분, 그런 것 갖고도 기여가 돼야 되는데, 양분 있는 건 전부다 등겨로 다 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부에다가, 이제는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과생산도 이렇게 과잉공급 시대가 도래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져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사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키 낮은 사과로 보급돼가지고 면적은 줄어도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금 최근에 개체한 면적들이 성과목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생산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건 수출 쪽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일리를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 결과 2006년도에 경북사과가 980톤 나가던 것이 수출한 지난 말은 8500톤이 넘었습니다. 3년 만에 8.5배 정도로 증가시켰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대만시장은 대만시장 대로 관리하고 또 잠재시장,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등 그건 잠재시장을 개척해서 사과수출 쪽으로 적극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사전에 많은 대비책을 갖춰서 우리 농업이 굴곡 있는 그런 농사가 안되도록 그렇게 만반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또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태암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계획이 정말 목표한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 한국마사회에서 제4경마장 건설을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9개 시·도에 걸쳐서 공모를 신청한, 아주 어려운 난관을 뚫고 우리 영천시가 건설부지로 확정된데 대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앞으로 건설지원단을 20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잘 지원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농산물재해보험 대상에 참외도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이 “금년도부터 참외도 재해보험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재해보험에 시범사업으로 참외가 대상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범이 되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시범대상지구를 할 것이냐 하는 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서는 성주가 안 되겠느냐, 참외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우선 검토를 거쳐서 참외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작목으로 추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건 우리 도가 합니까? 중앙에서 합니까?

중앙정부가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도의 건의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요, 중앙정부가 선정을 합니다.

직접 합니까?

예.

이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 어떤 것이고 여기에 참외도 시범사업으로 대상이 선정될 경우 그 절차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출신 박노욱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농업직불금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뉘어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정직불금은 11월 달에 일단 지급이 되었고요. 지금 변동직불금이 3월달에 지급이 되죠?

그중에 좀 당겨가지고, 요새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의 쌀값 평균가격을 내는 게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평균가격을 내어서 목표가격 17만 83원의 85%를 지급하는 게 변동직불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가격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1월 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에 쌀값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경기미라든가 강원도 철원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시장에 유통되는 쌀값이 약 16만 원에서 18만 원 대까지 됩니다. 많게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경북의 쌀값은 제가 살고 있는 봉화지역에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80kg 한 가마니 당에 12만 5000원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미소에서, 그런데 이 차액이 이게 경기미와 우리 경상도에서 판매되는 금액의 차이는 일단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균가격을 산정할 적에 전국 평균가격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 우리 영남이라든가 호남 쪽에 있는 농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걸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평균가격을 각 도별로 일단 내어라, 도별로 내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봉화가 12만 5000원이지만 상주라든가 의성 쪽에는 13, 14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을 내어가지고 목표가격 17만 83원의 85%를 지급해야 우리 영남권이라든가 호남권에 있는 농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전국 평균가격으로 가버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쌀값이 12만 5000원인데 전국 평균가격은 14만 5000원 대로 거의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 경북의 농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2만 원을 손해 봐야 돼요. 국장님, 그건 맞죠?

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목표가격은 17만 83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1월 말이 내일, 모레면 끝이 납니다만 1월 말까지 4개월 동안의 평균가격을 산정하는 건 도별 평균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변동직불금을 지급해주라고 일단 강력하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주 건의도 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자꾸 논의를 해 보고, 그리고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학교급식에 쌀국수도 확대 보급하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국장님, 우리나라에 1년 밀가루 수입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200～300만 톤 정도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만 톤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50만 톤 수입되는 밀가루 양의 10%만 쌀로 대체를 했을 경우에 연간 25만 톤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일본에서는 지금 맥주원료가 다 일반인들이 알기는 보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맥주원료의 50%가 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고유음식, 전통음식인 고추장에도 다량의 밀가루가 첨가가 된대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식품유통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소비촉진 쪽에 밀가루 대신에 쌀 쪽으로 환원을 해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통음식에 고추장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개발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밀가루 없이 순수한 우리 찹쌀로만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쌀 소비 촉진이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 봅니다. 소비촉진에 참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구제역 쪽에, 저도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의 일원으로서 지금 구제역이 1월 2일자에 경기도 포천에서 시발이 되어서 경기 일원에만 계속 이렇게 조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3개월 동안에 더 확산이 안 될 경우에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일단은 우리 한국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건 살처분 후에는 3개월 동안에 재발생이 없을 경우이고…

살처분 했을 경우에요?

예, 그다음에 접종을 하면 완료 후 6개월 동안에 이건 재발생이 없을 경우에 청정국으로 인정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단은 가축사육 두수로 봐가지고도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고 이러니까 지금 방역이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또 동절기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방역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어요. 지금 또 겨울철이고 하다 보니까 분무기로 분무하고 살포하려 하니 우선은 농가들이 귀찮고 힘들고 이러니까, 매주 수요일을 방역의 날로 정해놓고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날이 좀 따뜻해지면 농가 스스로도 방역에 많은 참여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지금 축협이라든가 각 시·군에 방역차량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좀 총 동원해서라도 방역을 해주면 그래도 지금 생석회라든가 석회 쪽 이런 건 보급이 다 되어가지고 진입로라든가 이런 쪽에 다 뿌려놓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농가의 농장 소독은 시·군에 좀 독려를 하셔가지고 시·군의 방역차량, 축협에 있는 방역차량을 총동원해서 같이 하면서, AI도 같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AI하고 같이 방역에 총력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