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영택 의원 발언
기홍
김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상대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백호의 기운으로 뜻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와 집행으로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어 보다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재해와 재난은 철저한 사전 대비와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평소에 재해 취약지구와 대형화재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은 물론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정말 지대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고령소방서를 개소하였고, 노후 소방청사 20여 개소를 신·증축하여 근무환경을 확연히 개선해 주셨으며, 3교대 인력 확보로 직원 사기 앙양에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긴급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많은 배려로 신속대응 기반을 마련해 주셨고, 더 나아가 화재 없는 안전마을 육성 등 도민밀착형 생활안정에도 세심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19안전센터 불필요한 일 버리기,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소방차량 본부 일괄구매, 합리적 인사방침 마련, 소방장비 적정 배치 등 현실적인 지적 사항을 실무에 반영하여 일등 경북소방 만들기 뉴-프로젝트 50과제를 추진한 결과 그간 낡고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여 경북소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지 않았나 자평해 보면서 전국소방왕선발대회 대통령 수상, 119인명구조 탐지견, 긴급구조 훈련교수 연수 등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어 경북소방의 저력을 한껏 뽐내었다고 자부합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더욱 매진할 것을 맹세드리면서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예, 연일 시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구급환자가 생겼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119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이쪽 상황실로 전화가 들어오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랬을 때 그 뒤의 전달 체계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우리 도내에 119로 신고를 하면 저희 본부에 있는 상황실로 다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됨과 동시에 신고자의 위치가 지도상에 전화번호하고 표시가 되고, 가까운 구급대가 표시되어서 거리하고 전부 나타나서 그것을 봐서 상황실 근무자가 출동 지령을 해당 구급대에 하면…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출동 지령이 서로 들어갑니까, 안전센터로 갑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안전센터로 바로 갑니다. 서로도 가고 안전센터도 가고 동시에 갑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유선으로 갑니까, 무선으로 갑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스피커로 갑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스피커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스피커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스피커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안전센터와 소방서가 다 스피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도 상황실에서 이야기하면 이 마이크 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연결이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구급화재는 사이렌이 한번 취명이 되면서 방송이 나가고요. 구급은 “딩동, 딩동” 두 번하고… 신호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딩동, 딩동”이 나오면 구급이 출동한다는 걸로 해 가지고 서에나 안전센터에 가면 스피커가 천장에 다 달려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여기 유선 스피커로 인해서 바로 들어가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스피커시스템 전체가 경북 전체 연결되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전 소방관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소방서에도 있고 안전센터에도 있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안전센터에도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대기소 이런 데는 안 나가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서에도 서장실에서부터 전 실에 다 되어 있고, 숙직실까지 다 되어 있고 안전센터도 전 실에 다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대기실, 사무실에만 되어 있고 차고에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전 실에 다 되어 있습니다. 복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스피커로 그러면 지령을 하면 바로 된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대기소인가 거기 의용소방대들하고 하는 안전… 거기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거기도 되어 있고요. 다 스피커로 일체 방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의용소방대가 근무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전담 의용소방대입니다. 그것만 유선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놀라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에는 전체 방송으로 가고, 의용소방대가 맡아서 하는 데는 유선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 직원이 하나 나가 있는데도 있잖아요? 둘이서 맞교대 하는 그런 데도 있던데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역대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역대라고 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있는 데는 방송이 다 나가고요. 의용소방대는 이 방송을 듣고 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 주고, 핸드폰을 해 주고.
두욱
장두욱위원
지역대까지는 이 스피커가 다 나간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 다음에 인력 보충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인력 보충은 지금 다 등록을 마쳤고요. 2월 8일 월요일날 임용장 수여식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2월 8일 되면 도의 소방공무원 숫자는 다 채워집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거의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2개월 동안 소방학교에 입교시켜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4월 중순에 다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임용해서 인원은 채워지더라도 결국 4월 중순쯤 되어야만 배치가 다 되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인원은 채워지더라도 사람은 교육 후에 현장에 가서… 우선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욱
장두욱위원
소방서도 서이지만 일선의 119 안전센터 거기에 보니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하나씩 결원이 생기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서 그런 데가 최대한 결원이 좀 적도록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번에 그 사람들이 임용되면 결원이 다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분 170명을 또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될 겁니다. 위원님,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왜냐하면 소방서는 그래도 인력이 좀 있다 보니까 한둘이 빠져도 그냥 돌아가지는데, 이 안전센터에는 하나씩 결원이 되니까 좀 문제가 많은가 봐요. 그런 열악한 데에 지원을 좀더 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올해 2010년도의 계획에 신항만쪽 거기에도 119 안전센터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신항만에 소방정 배치하는 것는 전년도 소방방재청장님이 저희 도에 왔을 때에도 건의를 했고, 여러 가지 계속 다른 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영덕 왔을 때 그때 해 주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소방청장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도도 그렇고 중앙에도 그렇습니다만, 실링제로 묶이니까 저희한테 10억, 50억을 주면 자기들 사업이 쪼그려드니까 자꾸 자기들이 급한 게 있다고 좀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때 가뭄대책으로 해서 소방방재청장이 영덕에 왔을 때 그렇게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50억을 해 주겠다라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청장님은 계속 지시를 했는데 실무자들이 다른 급한 게 많으니까 조금…
두욱
장두욱위원
청장이 옳게 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제대로 지시가 내려가면 밑에서 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건 아니고 제대로 지시했는데 아마 급한 게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안전센터는 거기에서 가까운 데인 장당지구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시설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비가 되는 대로 매입해서… 지금 포항시에서 매입해 주기로 또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부지 매입도 매입이지만 일단 그래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방재청에 요구를 제대로 해야 되지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로 와서 50억을 주겠다라고 해 놓고 말이지, 시민들, 도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는 좀 간곡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본부장이 좀 그렇더라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다시피 외국상선들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래도 안전성을 제일 중시한단 말입니다. 제일 중시하는데 그런 안전에 대한 이런 대책이 없다면 외국배가 마음 놓고 이렇게 들어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방재청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금년도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헬기 조종사 선임 뭐 그러더니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헬기 조종사 건은 저희가 추진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국의 인재양성과 고시계에서 주관해서 했고요. 3명을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은 나중에 발표되어서 알았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뽑기는 뽑아놓고 아직 발표는 안 한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발표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도 그것을 좀 알아야지, 소방위원들이 그래도 헬기 조종사가 누가 뽑혔는지, 어떤 사람이 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도 이 명단 이름을 몰라 가지고요.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벌써 한 달 전에 그런 것을 다 한다고 들었는데, 아마 여기 위원들도 다 모를 거예요. 헬기 조종사가 누가 뽑혔는지 어떻는지를.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바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아는 게 좋지 않으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소방본부장 이하 우리 도의 재산 보호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상북도가 2009년도 산불 발생율이 전국 1위이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전국 산불의 60%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60% 났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하고 인적인 원인하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다른 시·도는 계속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우리 경북은 그때 계속 건조주의보, 건조경보로 그런 기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적인 부분으로 보면 저희가 11월부터 맡아 가지고 1월 하순까지 두 달반, 석 달 정도 운용을 해 보니까 산불 진화의 속도가 굉장히 늦었다. 대처가 늦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방차를 끌고 가도 우리 소방관들이나 그것을 끌 수 있는 장구가 없어 가지고 매번 빨리는 가는데 연말에 우리 산불진화차 12대를 배치했고 지금 고압호스릴도 지금 배치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니까 주간에는 산림부서에서 오는 것보다는 30분 내지 한 시간 빨리 도달해서 할 수 있고, 야간에는 3시간 정도 빨리 도달해서 지금 큰 불은 거의 막았습니다, 연말에. 지금 저희가 23개 시·군에 우리 16개 소방서하고 군 단위에 있는 안전센터에 산불진화대를 전부 둬 가지고 개인장구를 전부 갖췄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 불명예를 씻도록…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부장님, 지금 행정에는 읍, 면, 동별로 산불감시조를 운영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산불감시조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거기하고 우리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연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산불감시조는 시·군 산림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동안은 그냥 이분들을 산불감시원이라고 하라고 그러고 확인이 잘 안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위치시스템 추적기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달고 다니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다는 게 하루 궤적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아마 잘 할 것으로 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산불감시조가 읍, 면, 동에 가면 많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많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분들이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당을 주는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00여만 원 정도 수당을 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수당을 주는데, 그분들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야… 산불은 조기 진압을 해야 됩니다. 번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소방차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 인력이나 소방차를 가지고는 안 돼요. 무조건 산불이 어느 정도 번지면 방법은 헬기 동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하고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은 도로가 근접하거나 한 데 저변에는… 예를 들어서 5부 능선까지는 소방차가 200m 호스로 이것은 다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5부 능선 이상 올라가면 처음부터 헬기를 동원해서 바로 진화하려고 우리 항공대 2대가 항상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판단이 중턱이라고 하면 여러 번 나가서 헬기만으로 끈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도로라든지 사람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는 소방차 이런 것도 용이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한 시간만 지나면 안 됩니다. 지금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마구 못 다녀요. 우리 경북에는 대형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초기에 행정하고, 우리 소방서하고, 또 경찰도 좋고 이런 좀 합동으로 감시조라든지 이것을 구성해서… 우리 산림인데 ‘너, 나’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조금… 오트바이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 산불감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산림과에 산불진화대가 있더라고요. 그 산불진화대는 저희하고 계속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산불이 나면 바로 연락해서 같이 출동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전부 모아서 지휘를 하고 있고, 산불감시원은 마을에서 다니는 것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분들이 초기에 발견을 많이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빨간 기를 꽂고 막 다녀요. 다 보시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분들하고 유대가 되어 가지고 빨리 비상체계가 되어야 빨리 산불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그래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분들이 빨리 발견해서 119로만 신고를 해 주면 저희는 바로 출동할 수 있으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거기 행정에 갔다가 다시 119에 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핸드폰이든 뭐든 그분이 119에 걸면 시간 걸릴 것도 없지요. 119에 걸면 바로 오니까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산불감시원들 교육할 때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 또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리고 우리 경북에는 헬기가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림청 소속 헬기가 경북산하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고 안동하고 울진 그렇게 두 군데를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안동에 주력부대로 지금 있는데, 그 다음에 시·군에 지원해 줘서 하는 임차 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임차헬기도 있습니다. 안동에 본 위원은 다섯 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좌우간 같이 유대를 해 가지고 조기에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주요 사항은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진하여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환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경인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는 지역 경기가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도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건설사업이 더욱 활기를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사업의 조기 발주와 집행에 최대의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 1월 13일 안동 풍산에서 개최된 낙동강 살리기사업 일반 공구 기공식은 큰 의의를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사회 간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및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14시 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및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및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은 먼저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시간 단축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으시면 본 업무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김장환입니다. 지난 1월 18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홍
김기홍위원장
예,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익
장병익위원
국장님,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는 지금 추진이 전년도 4월 착공 그러다가 또 10월 그러다가 계속…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기로 확정은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경제적 분석 이런 것을 따져서 그간에 조금 문제 있는 구간은 민자사업자하고 정부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하기는 올해는 착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올 몇 월쯤인지 모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모르겠고…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사업비를 좀 줄이기 위해 예를 들어서 IC 숫자를 좀 줄인다든지 IC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나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올해는 착수를 할 수 있겠다. 그 동안에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도 그게 통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거기에 또 토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 장기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또 언론에 보기로는 영천지역 공단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형 변경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업자측에서는 대림산업이 수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그 뒤에 공단이 되어 가지고 공단이 관통하기 때문에 영천쪽에서는 그 선형 변경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가 거기에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기되고 있다고 언론에 본 것은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천구간은 노선을 이전하는 문제가 검토되어 있어서 조금 늦어졌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영천에 산업단지가 생김으로 해서 공단을 양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공단 외곽으로 노선을 돌려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 B/C문제 때문에…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전에는 민자를 하게 되면 운용 과정에 있어서 협상을 할 적에 80% 이하, 80% 이하가 되면 차액만큼 정부가 보전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차익 결손나는 부분이 정부의 보전이 없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법 개정이 다 되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협상은 지금 선정까지 16개 업체 컨소시엄하는 것까지 다 되었는데, 일부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 문제,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는 노선 문제 이런 것들이 확정 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안에는 협상이 완료되고 착공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물론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노선에 보면 실질적으로 선형이 너무 취약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도로가 응달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우리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런 구간이라든지 선형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 또 상습 결빙구간 이런 쪽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좀 세워 주시고. 물론 다른 새로운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시급한 데가 많겠지만 현재 기존 있는 도로들이 선형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최우선적으로 좀 선형 개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장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예, 구미 출신 김영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부분에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 25쪽에 보면 해소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매수청구제도 및 일몰제라고 하는데 이것 답변하시기 전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게 매수도 있지만 해제해 주는 경우도 있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일몰제라는 게 20년이 경과하면 완전히 해제를 해 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일 큰 문제가 여기도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장기 미집행 시설이 사업비로 해서 9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매수청구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미해소를 사 달라고 요구하면 우리가 사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해소하는 방법은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위원님들 지역 현안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다 장기 미집행 시설 여기에 거의 100% 해당이 됩니다. 그걸로 지금 제일 많이 해소가 있고, 그것도 어려워서 거기에 보시면 해소 방안에 20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그 부분을 풀어줘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자동으로 해제시키고… 이 방법이 지금 제일 큰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회계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예산이 지금 400억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렵지만 도시토목사업을 계속해 가고, 우리 도의 형편이 되면 이 사업비도 사실 우리 도가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도시계획을 할 적에 재정비할 적에 필요 없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해소도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시토목사업을 벌여나가면서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떤 도시계획 자체의 해제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규제가 있지요? 지자체에서 해소하는 ㎡가 있지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규정이 있는데…
영택
김영택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하는 규제하고 우리 도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하고 어떤 그게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산업단지는 몇 ㎡ 이상, 택지개발은 얼마 하는 그런 조항들은 다 있습니다만, 장기 미집행이나 무엇이든 간에 입안을 일단 시·군에서 해 와야 합니다. 우리 도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일단 입안해 온 것을 우리 도가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게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까지 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입안자는 시장·군수가 되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군에서 시장· 군수의 권한이 있는, 몇 평방제곱미터라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상이 되는 것은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 규격이 얼마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산업단지가 다르고 분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하는 규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보통 지자체에서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규제를 얼마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얼마가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수치까지는 잘 몰라서 지금 과장도 새로 와서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기홍
김기홍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달
은종달지방행정사무관
담당사무관 은종달입니다. 공원면적 5% 이상은 도의 권한입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5%라고 하는 것은…
종달
은종달지방행정사무관
공원면적에 5%입니다. 개별 공원의 면적 중 5% 미만에 있는 것은 시·군의 권한입니다. 포항시는 제외하고요.
영택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구미시의 경우 평수가 바뀌었는데 흔히 평수를 이야기하면 3000평…
종달
은종달지방행정사무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것은…
영택
김영택위원
지구단위 말고요. 보통 장기 미집행으로 된, 묶여있는 도시계획 이런 공원부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달
은종달지방행정사무관
주거지역 내에 있는 최소면적만 확보하면 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도 들어가고 바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15만㎡ 미만의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시·군 권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장·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00평 미만 되는 것은 시장·군수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달
은종달지방행정사무관
15만 제곱미터입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15만 제곱미터면 평수로 몇 평을 이야기 합니까?
종달
은종달지방행정사무관
4만 5000평 정도…
영택
김영택위원
저희 지역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부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해제해서는 안 될 지역인데 어떻게 그렇다고 어떤 구미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깊게까지 들어가지 못했는데 해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야단이 났어요. 아파트에 현수막을 걸고 풀어 주어놓고 다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원부지로 묶여있을 때 평당 100만 원도 안 하던 땅이 풀어 주었을 때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까지 가버리니까 구미시에서 그것을 다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아, 이것은 구미시장의 어떤 권한으로 과연 몇 평까지 가능한가’? 어떤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각 시·군까지 깊숙히 모르고 계시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나 도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허점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
각 시·군에 그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풀어주기 전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0평이면 1000평 풀고 나머지 1000평은 공원부지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풀어 주어버리고 다시 지자체 선거 등 시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야단법석을 하니까 그것이 다시 시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어떤 문제점을 국장님 잘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김영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국장님, 이번에 과장님들 많이 바뀌어 버렸네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렇게 많이 바뀌어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자기들 죽 해오던, 특별하게 전에부터 30년 해오던 업무라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저 나름대로 자기능력에 맞도록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뭐 계장님들이 업무를 보조해 주고 모든 것을 하니까 괜찮다고 보지만 과장님이 바뀌어도 한두 명이 아니고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국장님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조속히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국장님 잘 살펴보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포항의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 언제쯤 착공을 하려고 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지장물 조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올해 상반기 안에 보상을 공고하고 현재 계획은 8월경되면 보상도 실제 착수가 되고 그때 가서 기공식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8월경에…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현장에 직접 나가서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자꾸 늦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원래 정상진행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지난 12월달에 보상을 한다 하다가 5월달로 넘어가서 5월달쯤 하겠다고 하고, 또 8월달 뭐 이런 게 지금 경북이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도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3년이나 남았나’ 하지만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뭐를 빨리해서 경북이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이것을 차일피일 맡겨 놓지 말고 일일이 업무보고 체크를 해서 이 일이 차질이 없도록 3년내로 먹고 살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3년밖에 안 남아서 좀 빨리 서둘러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도의원 4년이 처음에는 길다 싶어도 금방 가버려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업무만 아니고 모든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매일 업무보고를 받든지 차질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원래 첫째 블루베리를 11월달에 한다고 이렇게 대충 들었는데 뭐 5월달에 보상을 한다, 또 뭐 8월달이다, 이러다 보면 내년 뭐 어느 천 년에 잘못하면 3년 내에 기껏 텃밭을 고르다가 끝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아시는 내용은 시중에 떠도는 얘기이고 저희들 현재로서는 당초에 계획된 일정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 충분히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착수가 제때에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작년도 감사 때 내가 5월달에 한다고 국장님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8월달 계획대로가 아니고 5월달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12월달에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내가 물었잖아요.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새로 오신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서로 정초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고 저는 국장님 새해 업무보고니까 요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세종시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34쪽에 보니까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도로공사는 이전기관 부지매입 및 계약을 완료를 했고…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올해 하겠다, 완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완료를 하겠다. 그런데 계약완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2010년 계획이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는 한 개만 계약이 되었고, 12개 기관 남아있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10개 이전기관에 대한 상반기내 부지매입을 유도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다 옵니까? 아니면 빼앗기는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세종시 문제 때문에 혁신도시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은 오히려 세종시 때문에 혁신도시가 오히려 빨리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혁신도시는 확실하게 한다, 지난주가 되겠습니다만, 총리도 왔다 가셨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대표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자리에서 총리오신 가운데서 도로공사가 계약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차질없이 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진행하는 것보다, 진행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순조롭게 이것은 더 빨리 되지 않겠느냐, 올해 10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된 기관들입니다,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올해 사실 착공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부지도 매입을 해야 하고 그 동안 설계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몇 개 기관은 올해 연말쯤 착공에 들어 갈 수 있고 대다수 2012년에 원래 계획이 그러니까 올해 땅만 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추진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우리 도나 김천시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큰 틀에서 보시고 2010년 계획에 나와 있듯이 도로공사는 올해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노력을 해 주고 10개 이전 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인 풍기～단산간 도로 현장을 가보면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일 진척 추진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작년 1월에 대대적으로 우리 풍기～단간 도로를 정말 경북도내에서 우리 도지사님을 모시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추진이 어떻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올해 예산 확보도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문제는 그 동안에 사실 전에 사업을 착수할 시절에는 지방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이 국지도로 바뀌었습니다. 국지도로 바뀌었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지방도로 있을 때보다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생각에 지방도는 어차피 우리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착공을 빨리하지만 국지도는 저희들 생각에 공사비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보상비만 우리 도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올해 정도는 어렵지만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정부에다가 이제 국지도로 바뀌었으니까 공사비를 국가에 요구를 하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동서6축 고속도로 하고 난 뒤에 기공식을 하고 제가 장관님을 모시고 부석사에 갔습니다. 부석사에서 장관님한테 건의를 드린 것이 이 국지도 사업이다, 이미 우리 도가 착수를 했지만 도비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장관님도 건의를 듣고 난 뒤에 ‘그것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니까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 좌우지간 국비 우선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부터라도 정상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각종 언론에 국비를 7조 원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지사님을 모시고 건설하는 분들이 정초부터 와서 야단법석을 내었는데 이렇게 진척이 안 되어서 되겠느냐 지적을 하고요. 또 작년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저도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할 때 도움이 되면 얘기를 나도 동참을 하겠다 했는데 한번도 부탁하는 얘기가 없어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모시고 가기로 했고 아니면 저 혼자라도 가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는 저희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사실은 저는 어쩌다 보니까 하도 연말에 예산을 하고 시간이 쫓겨서 못 갔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지구당을 통해서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에도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에 진척이 좀 있도록 올해에는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자전거 도로 315km로 알고 있는데 315km가 어떻게 건설이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 구간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현재 본류 쪽으로 내려오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영강천, 금천, 내성천은…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이번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영강천이나 금천은 안 들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류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주류에서 물도 흐르고 주류에서 지류에 따라서 사람들과 도시가 형성되는데 구미 같은 곳은 특별히 제외해 놓고 지류도 사업 계획을 내어야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선은 낙동강부터 하는데 자전거 도로도 낙동강부터 하고 전 강을 다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금 큰 강들, 예를 들어서 내성천, 김천에 있는 감천, 그 다음에 포항의 형산강 이런 큰 강부터 시작해서 새로이 지금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연결되는 지금 영강이나 금천 그것말고도 작은 하천이 많습니다. 지방하천들도 올해부터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할 적에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에도 자전거가 연결되는 도로가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을 많이 물어요. 자건거 도로 정말 되느냐고.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이번에는 낙동강만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된다고 했는데 큰일이네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올해부터 계획을 하고 곧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현
고우현위원
그전에는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낙동강만 하고 다른 강들은 새로이 계획을 세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상류에 있는 하천이라든지…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국도는 마찬가지고 지방도로는 더욱 더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지역이든 대동소이합니다. 국도는 여기에서 단양 가는 국도 아시지요? 그 국도 건의를 해서 선형개량을 좀 해 주세요. 문경 경천댐만 하더라도 굽이가 49개입니다. 큰 차가 틀면 상대방에서 근접을 못해요. 거기에서 만나면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좁아서 말이지…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그 도로는 동로로 해서 충북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국도인데 작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70km 정도 국도는 우리도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관이 되면 거기 안에 제가 알기로는 위험한 국도구간들은 개량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방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주의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도 단기, 그 다음에 중장기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른 사업비보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험도로 개량, 이 문제는 좀 중점적으로 내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방도 923호, 924호가 문경에 있습니다. 영순에 있는데 여기에 사고가 나서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올해에는 눈이 많이 와서 더욱더 합니다. 내리막길에 이것을 못해서 마음대로 못해서 사고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이 안 그래도 지금 노인들밖에 없는데 선형개량이 진짜 시급합니다. 신설도로를 줄이더라도 기존의 도로 개량사업 하는데 예산을 추경에 많이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방재국 및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 떻습니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 나오셔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존경하는 김기홍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 v (끝에 실음)
기홍
김기홍위원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동서입니다.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홍
김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이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했고, 다른 것도 보면 협의회보다도 위원회로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보통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위원회라고 그렇게 처음에 논의를 하다가 협의회로 간 것은 이것은 사실 우리 조례로 만들었습니다만, 위원회가 할 역할이 권장이나 이런 사항이지 보통 위원회라고 하면 의결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는데 협의회 이름을 붙인 것은 저희들 그냥 같이 말 그대로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나 권유 이런 사항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명칭을 위원회라고 안하고 협의회라고 그렇게 사실 정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명이 모여서 그냥 어떤 안건에 문제가 생겼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좀 저해하는 요인이 생겼다. 그러면 어느정도 조금 위원회를 구성하면 구속력이 있지 않겠느냐.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의결기관이 아니고 이것은 자문위원회 성격이다, 권고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의결해 봤자 그렇게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들이 여기에 보면 49%, 50% 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상위법이 마련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자, 의결하고 심의는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명칭을 자문기구로 보고 협의회로 했습니다. 그것도 전문위원님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저희들끼리 논의를 해 봤는데 이것은 협의기구로 해서 자문기관으로 하자.
우현
고우현위원
협의회 회장, 부회장…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협의회해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명칭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통 협의회라고 하면 협의회회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꼭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협의회도 협의회 위원장이라는 말도 쓰고 저희들도 그런 사례들도 찾아 봤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헷갈리지요. 협의회면 협의회 회장, 부회장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그것이 더 원만하고 남보기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선 쓰기 좋은 게 협의회 회장이나 협의회 의장 이것보다도 협의회 위원장 하니까 말이 사용할 수는 있는데 어색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 회장이나 의장이나 다른 용어로 바꾸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인 것은 없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확인을 해 보니까 어느 것을 사용해도 잘못은 아닌데 용어는 남들이 알기 쉬운 것, 그런 것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회로 한다면 협의회 회장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협의회 회장으로 쓰는 곳도 있고 위원장이라고 쓰는 곳도 있고 저희들 확인결과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15명이 모여서 협의만 하고 어떤 결정된 사항을 시정이라든지 권고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권고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권고, 권유 그것은 법적인 효력은 아니지만 상당히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나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법적인 사항을 건의도 해 주시고 요구도 해 주시면 우리가 용어를 그대로 공문에 건의할 때 중앙부처에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나 권유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사가 보낸 공문하고는 또 격이 다릅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회에서 여러 번 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에 수당은 어떻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수당도 저희들 해 보니까 수당도 필요하면 주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좀 이상해요. 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이라고 하니 이상하네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용어가 좋은 것으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이상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있었지만 안 제10호 5항의 협의회 위촉 위원 중에 제4호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사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기관장 명칭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또 그 외 8호, 9호도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굳이 제5항과 6항을 분리해서 성안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또한 지사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첫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오류를 범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며칠 전까지도 저희들 전문업체 하고 건설협회하고 공문을 주고 받았는데 그 공문을 보니까 경상북도 회장이 아니고 경북도 회장으로 해서 공문을 주고 받아서 사실은 저희들 공식 명칭이 사실 그것인 줄 알고 잘못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확인을 해 보니까 공문은 그렇게 발송을 하더라도 대외적인 명칭은 경상북도 회장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오류가 맞습니다.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두번째 말씀하신 해촉사유라든가 그 다음에 보궐위원의 임기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로서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전부 여기에 대다수 위원이라서 위원들로 편성이 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했는데,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이 훨씬 더 저희들이 낸 안보다 구체적이고 훨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로서는 보여집니다.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새로운 수정안이 저희들 당초 안보다는 훨씬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수정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장 이것도 안 맞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희들 오류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안 제12조 위원회 임기규정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또 보궐위원회 임기 규정도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조금전에 큰 문제가 없어서 여태까지 사용해 왔는데 수정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만든 당초안보다 수정안 내용이 구체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다음과 같이 발의를 합니다. 안 제10조 제5항 4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으로, 제8호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장을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으로, 제9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장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으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외 건설사업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10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외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를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김영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을 하십니까? 그러면 김영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김영택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의원
영주 출신 손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3인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홍
김기홍위원장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동서입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건설도시방재국장입니다. 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고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에 동료의원 16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김영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익 의원님 나오셔서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장병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장병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9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장병익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예,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두욱 의원님 나오셔서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두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5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홍
김기홍위원장
장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경상북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경상북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방재국장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 사항과 조례안은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