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에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인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특히 올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올 한해에도 도민의 온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어려운 경제상황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소관 집행부로부터 올해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관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주요시책과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민에게 다가서는 맞춤형 홍보를 통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북을 널리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이진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저희 공보행정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중한 꿈과 가치들이 꼭 성취되고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2010년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관실 소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2010년 첫해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지역신문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보고 4쪽에 보니까 지역신문이 101개가 있네, 그죠? 4쪽에 ‘기타 홍보매체’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보면 비고에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 회원 22명’ 있는데, 이것은 101개소 중에 지역신문협회에 가입된 것과 상관없이 101개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협회’는 사실 자율, 자기네들 자체 모임이고, 저희들 등록된 것은 101개소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중에서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 이렇게 협회에 가입된 언론사는 조금 운영이 우수하다 그럴까요, 좀 양호한 업체끼리 자율적인 모임이 되고, 사실은 나머지 업체도 회원사에 가입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가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있고 하나 더 있죠?

전 지역별 3개소…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있습니다.

있죠. 그럼 지금은 ‘경북지역신문협회’ 여기에 등록된 회원들한테만 관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우리 경북 지역만 22개사가 되겠습니다.

101개 중에서 22개사가 가입됐고 나머지는 가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홍보할 때 같이 잘 보도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역신문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도 꼭 같이 광고라든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된 회사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더 주고 있죠?

예.

지역에도 보니까 신문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지역신문 이 부분들을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전반기에 예산이 안 된다면 후반기에 잡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같이 한번 모여서 도정홍보에 대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지역신문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보고,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구독자가 많이 산재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도정홍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집국장 전체적인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관련해서 마침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1개사 전사는 아닙니다마는 내일 1월 28일 12시에 영주에서 경북지역신문협의회 총회가 있습니다. 마침 지역신문 회장이 바뀌면서 내일 영주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도 내일 가서 광고문제라든지 또 여타 미가입사에 대한 문제도 설명을 할 계획인데,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께, 아까 보고에 빠졌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 소위 말하는 ‘ABC(발행부수공사)제도’ 하는 게 생깁니다. 거기 ‘공사’는 ‘공개조사’를 말합니다. 거기에 가입이 되지 아니하면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광고를 수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현재 시행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 도내 일간지가 7개사가 있는데 일간지 중에도 2개사가 ABC 공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광고를 주니까 언론재단에서 그 두 개사는 광고를 줄 수 없노라 그렇게 해서 광고가 배제되었고, 지금 말씀드린 지역신문 특수주간, 일반주간 합해서 101개사 중에 가입되어 있는 사가 7개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 7개사 외에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광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언론재단에 광고의뢰를 하면 언론재단 자동 인터넷 전산망에서 광고배분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총회에 가서, 이게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가입하는 데는 입회비가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회비가 또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면서 나머지 발행부수 공개 때문에 아마 거의 우리 지역 신문들이 지금까지 발행부수가 5천 부다, 1만 부다, 이렇게 표방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저런 사유로 가입이 되지 아니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가입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광고를 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타 시·도에 조사해 보니까 경남이라든지 경기도, 전북, 강원 쪽은 아예 지역신문에는 광고를 주지 않더라고요. 충남·북 정도는 광고를 많이 주는데, 저희들 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분기별로, 또 혹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조금씩 배분을 해서 지역신문 활성화를 기했는데, 좌우지간 ABC 발생부수공사제도 때문에 조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아마 많은 공문도 냈습니다. 지역신문사에서도 가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기관 외에 일반 개인광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인터넷 뉴스는 관계없고, ABC 발행부수공사제도에 저촉되는 것은 일간지, 지역신문, 잡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금년 이 문제 때문에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독려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대안도 한번 모색해 보는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ABC 발행부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광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도정홍보를 도민들 밑에 깊숙이 정말 층이 두텁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일간지 신문도 중요하지만 주간지 같은 것, 아까 특수주간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 밑에 있는 서민들에게까지도 깊이 그게 보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광고는 못줘도 보도자료는 늘 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보도자료만 주면 편집국에서 자기가 편집하면서 안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유도해 가지고 보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지역신문사 이런 것 상관없이 등록된 부분 다 모아 가지고 워크숍을, 자기들한테 하루 정도 도정홍보도 하고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가져서 지역에 있는, 특히 일주일에 발행되는 주간신문들한테는 도정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제 새로 오셔 가지고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런 단장님의 의지를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소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의회의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와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 어떤 주민들하고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안동 출신 도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것은 행정 절차대로 법적으로 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사업자 지정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는 안 됩니까? 농어촌공사는 지금 택지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법적으로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을 적에 업무연찬을 할 적에… 수자원공사는 구미밖에 못 합니다. 영역을 딱 묶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수자원공사는 물장사를 하는데 왜 택지개발에 참여하느냐 이래 가지고 싸움이 붙어 가지고 법적으로 수자원공사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요?

농어촌공사도 못합니다. 거기도 농지밖에 못 합니다.

농어촌공사도 우리 문화마을 같은 것 이래 개발하던데요?

문화마을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안 된다?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것은 신도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뭐, 싸움이 붙어 가지고 안 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만약에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아까도 이제… 그냥 있는 땅만 보상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구에 여기는 도청을 짓고 여기는 아파트단지, 학교용지 지정이 되면 그 상태에서 땅을 팔아 가지고 자기네들 개발해 가지고 집 지어서 그런…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근거가 됩니까?

가능합니다. 요새 세종시 같이 원형지 공급입니다.

예, 그렇죠.

바로 여기에서 이자하고 보상해 주면 자기가, 우리 이것은 주거용지, 상업용지 해 놓으면 주거용지 가 가지고 자기들이 맞추어 가지고 아파트 지으라는 말입니다. 상업용지 해 가지고 상가 지으라는 말입니다. 해 가지고…

그래 우리 지구지정만 해 놓으면 거기에 맞게 자기네들이…

지구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하면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1종 지구단위에는 그 안에 여기는 건평률 얼마, 층수를 얼마, 색체는 뭐, 다 메뉴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가 운영해서 건축허가 받아서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다 끝났죠?

예,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금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크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뭐가 나타나 가지고 또 1년 동안…

도중에 나오면 보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지표조사는 큰 게 없어요. 문화재가 국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개발을 하다가 어떤 그런 게 하나 나오면 오래 걸려야죠?

아,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홀딩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해 가지고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거기까지는, 발굴까지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표조사만 법적으로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 분묘가 열네 개 시굴했고, 그 다음 표본조사 해서 지금 현재 거의 나온 게 보면 뚜렷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종택이라든지 이런 정도이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우리 도청 같은 것은 바로 올해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구지정 되어서 그 지역을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바로 도청 청사가 들어 갈 수 있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만약에 하다가 감정해 가지고 좀 뭐, 되도록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주민들이 재감정을 요구 한다. 그러면 지권료 재감정 한다는 것은 뭐, 기간이 필요 없습니까?

지권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법정기한 내에 안 찾아 갔을 때는 우리가 토지 재개를 신청을 합니다.

법정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법상에 보면 1년입니다.

아,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1년?

예,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3월 달에 하게 되면 내년 ’11년 3월까지가 기한이고 그 안에 보상을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법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다른 개발법은 이게 사업시행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빨리, 1년을 딱 주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 1년 안에 보상을 100% 하기에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보상을 하고 만약에 기간이 넘으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아니, 예를 든다면 재감정을 요구한다는 자체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 어느 정도 1～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또 지가가 오르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감정 하는 것이지 바로 3개월 뒤에 지권 재감정을 한다. 그것은 뭐, 변동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재감정을 요구하게 되면 그 기간에… 지권 감정은 무엇이냐 하면 공사기간이 1년인데, 1년 안에 보상을 법적으로 하면 실효가 되거든요. 그 안에 뭐냐 하면 돈 안 찾아간 사람들은 우리가 공탁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밟으면 자기가 재감정 해 주시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후에 재감정 하겠다고 통보 보내면 그 공사기간이 딜레이 되어서 1년까지 효력이 발생되어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1년 후에 감정해서 나중에 찾아가시든지 그래도 안 찾아가게 되면 저희들이 공탁하고 이렇게 합니다.

공탁 합니까?

예. 저희들 도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지수용업무를 보다가 왔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북개발공사가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자금이 당장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도가, 결국 개발공사의 부채는 경북도의 부채입니다.

예, 저희들 부채입니다.

경북도의 부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사실 우리 경북도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방법, 우리 개발공사가 전체 사업지정자로 지정이 되더라도 개발공사가 몽땅 부담을 안고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여러 가지 뭐, 민간업자로 사전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시면 충분히 되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때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만 한다면…

예,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도움을…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단장님 오셔 가지고 오늘 보고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해서 도청이전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업무보고 한 내용대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보상관련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 봤고 이제 유관기관하고 단체의 이전의향 희망사항을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알아보신다고 했습니까?

예.

물론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알아보시고 1차적인 계획이 나오면, 사실 이게 도청이전, 우리 도청, 의회, 경찰청 이것만 가서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또 유관기관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게 갈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워 가지고 하시고, 우리 앞으로 그런 설문에 나온 기관 중에서 사회단체나 이런 기관들이 가지 않겠다고, 의향이 없다고 하는, 경북도로 가야 되는데 없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만들든지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적기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이전을 다 해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갈 수 있도록 그 쪽도 뭐, 그 쪽의 기관들도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착실히 추진해 가지고 한꺼번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우실 때, 특히 또 꼭 가야 될 부분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거의 다가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경북개발공사 말씀하셨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개발공사가 그렇게 단독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도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 직속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봐서 옛날보다는 상당히 노하우도 많이 상향되었고, 그래서 도청이전이 사실은 행정타워 그것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민간이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만 추진을 안 하게 되면, 하고 보상은 아시다시피 터도 지금 도유재산을 거기에다가 모아 놓는다 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도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손해 볼 것은 없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자금이 회전이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좀 조심을 하게 되면 뭐, 일 하는 것은 경북개발공사가 지금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지금…

예. 저희 도하고 위원님 수의해서, 아까도 이상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칫하면, 잘못하면 도가 다 같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또 이것을 하고 나면 시내 지정도 해서 SP(Sales Promotion)를 하든지 대기업에 가서 우리 지역에 분양할 수 있도록 빨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모로 저희들이 한번 섭외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자본금을 증자하는 방안도 저번에도 다섯 배, 열 배 해 주었는데, 또 뭐 어떻게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 도청이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우리 도의 사활이 걸렸다고 보아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도 자체가 개발공사가 가서 순조롭게 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종록 단장님, 도청이전추진단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어서 참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청이전이 참 딜레마에 빠졌는데, 좀 진척이 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에 우리 도청이전지가 10만 도시를 목표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10만은커녕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당장 시행사 문제도 있고 뭐, 자금조달부터 여러 가지 이제 현안이 벽에 부딪히다보니까 종국에 가서는 10만 도시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부정적인…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그림을 잘 그려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10만 도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한지 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우리 장 위원님 말씀 참,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10만 도시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는 우리 유관기관이, 일단은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 나머지 이제 전부 다 가야 되고, 또 우리 경북에서 대구에 가 있는 77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이 분들 설문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가야 됩니다. 데리고 가서 거기에 두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경북도내에 이제 흡수한 것도 이쪽으로 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에 10만은 누가 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한 1만 정도를 유치하고 어느 정도 되면 그 사이에 우리가 각종,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또 기업체가 있으면 기업체도 모셔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2단계로 한 3～4만 정도 채우고, 그것을 하고 나서 다음에는 이제 이 쪽에서는 우리가 부지에다가 3단계로 목표가 2020년까지이니까 3단계에 가서 또 그 때 경기가 좋아지면 또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TBC 방송국 같은 것도 아마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KBS, MBC는 안동시내에 있지만 지금 TBC는 임대해 있거든요. 제가 도시과에 있을 적에 중산지구 개발이 이제… TBC 본사가 경산에 가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건물을 지으면 상가 임대도 해서 팔고, 요새는 복합으로 지어서 방송국으로 쓰고 하면 TBC 같은 것도 하면 그 주위에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노력해서 북부지역에 TBC 방송국도 한번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학 같은 것도 뭐냐 하면, 메인대학은 두고, 안동대학 같으면 하나의 칼리지(college), 특수한 그것 하나가 이 쪽으로 오면 안 되겠느냐? 지금 충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해서 다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것도 뭐냐 하면, 특정과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분만 와서 여기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한번 채워 나가고 당장 10만을 하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한 1만 정도로 읍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세종시 때문에 참 혼란도 있고 논란도 많고 한데, 우리가 10만 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면 유관기관, 단체 이렇게만 가서는 10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학교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채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충분히 미리미리 세우고 또 모두가 힘을 합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동남권에서는 도청이 너무 멀어지니까 접근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은 포항～안동 간 고속도로를 놓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한 시간 이내에 우리가 접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고속도로 건설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당장 논의한 대로 지금 중앙고속도로하고 중부내륙하고 이것은 뭐냐 하면 예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은 남안동에서 해 가지고 중부내륙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우리 도청이전지를 관통하는 것으로 지금 올해 한 2300억 되는데 예타가 지금 다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선적으로 고속도로 그것을 연결해서 우리 도청을 통과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 916호선하고 지방도 914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지사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대체도로로 지정받아서 승격하든지 해서 4차로 내지 6차로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방에 인프라 구축하고…

그게 결국은 안동, 죽장으로, 현동 그게 어디입니까? 그쪽으로 해서 가는 길입니까?

그렇죠.

그게 지방도입니까?

그것은 국도입니다.

아니죠. 그것은 31번 국도입니다.

국도 맞죠?

예.

그것을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새로 놓는다는 말입니까?

여기를 보면 강을 죽 따라서 지방도 거기에 보면 풍산에서 지보까지 길이 있습니다. 지방도 916호선, 강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선 확장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이것도 예타 들어가면 하고 그 다음에 34번 국도에서 보면 그 뒤에서 안동소주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해 가지고 바로 조금만 한…

아니, 지금 포항에서 안동까지 고속도로를 하나 놓게 되어 있는데 그 노선이 지금 대체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포항에서 안동까지.

국도입니다. 그것은 국도 확장입니다. 기계로 해 가지고 그것은 확장입니다.

지금 이제 기계, 죽장 이 쪽으로 가는 그 길을 확장 한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연결하는데, 그게 결국 한 시간 거리로 되도록 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것은 현재 국토부에서 지원…

그 다음에 우리 국비확보 문제가 또 하나의 숙제인데, 이것과 연결해서 현 도청 이것 매각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것도 아마 대구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이런데 이것도 좀 챙겨보시고, 국비확보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20% 정도는 지금 현재 한 800억 정도는 약속을 받아놓았는데 그래서 나머지 도에서 하려면 한 3000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관계는 제가 내일이나 모래 또 올라갑니다. 가서 이게 뭐, 전라도도 물론 그렇겠지만 경북에도 재정도 어렵고 한데 이게 뭐, 법에 보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고는 법이 없는데, 있다 하는 이것은 참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북부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이렇게 설득해서 최대한 국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권에서 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 가지고 도청이전에 대해서 사업을 진척을 잘 해 놓았다 하더라도 행정구역개편 이 부분하고 또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 행정구역 관계는 제가 얘기 드리기는 좀…

우선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지 싶은데, 사실 내심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7개 시로 나누어진다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북부지역이 아우러져 가지고 인구 80만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게 뭐, 당장 내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이렇게 된다면 청사규모를 설계변경해서 줄이면 안 됩니까? 어차피 메인 하는 그 관공서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청송, 영양, 봉화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메인 도가 있어야 되는데 준 도가 되든지 어차피 그 청사는 면적을 줄여가지고 뭐, 12만 5000㎡가 필요 없으면 6만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변경해 가지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줄이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쉽게 이렇게 제 생각은 우리가 36개 시·군을 23개 시·군으로 합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가 득을 보았느냐? 오히려 양극 현상이 더 생겼다 이겁니다. 선산군이 있었는데 선산군을 없애버리고, 지금 만약에 굳이 하면 청송, 영양이 과연 살아남겠느냐? 그래 일본 같은 데 보면 과밀 과소 지역이 있어 가지고 돈 벌어서 없는 사람 갖다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돈을 쥐어 주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도시가, 계속 도시로 몰려들어 버리면 먼 데는 지금 공노해서 덧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해 가지고 끼리끼리 짝짓기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현 도청 이 자리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묶여 있습니다.

그래 몇 층, 5층까지밖에 안 됩니까?

7층입니다.

7층입니까?

비행기 고도 안전구역 6등급인데, 이게 2종 일반주거지역은 짓는 것은 18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6등급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 때문에 포항 임곡같이, 다 죽장같이 고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저… 용도변경이라 그러나? 그것을…

고도제한 해제죠.

이것은 이제 국방부하고도 관계가 된다 그렇죠?

예, 국방부가 시켜야 됩니다.

대구시하고도 관계가 있고?

예.

만약에 대구시가 이것을 매입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그것 풀어주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국방부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안 어렵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포항도 포철도 6공구에 있어 가지고 15층 못 짓도록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을 푸는 것은 안 쉬울 겁니다.

이게 어떤 매각대가 굉장히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포항에도 동빈내항을 복원한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땅 값이 오르고 이러다보니까 보상가 기대심리가 크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냥 살면 되는데, 그것을 보상을 좀 더 받는 것은 맞지만 더 받는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살만한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또 그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영업하던 영업권 문제, 또 연로한 분들은 세를 받아 가지고 연명을 하는 그런 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또 우리 소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짐승 먹이는 사람들 뭐, 여러 형태가 있을 것인데,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는 사실상 클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항에는 다 벽에 부딪혀 가지고 진척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 벌써 뜯어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 도청 신도시 문제도 이런 점이 사실상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위원회도 가 보고, 거기에 본 위원은 그 때 그 산에 한 번 가고 그 주민들하고도 얘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 때 벌써 우려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물론 우리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주민들 위문행사도 하고 예산도 우리가 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승인을 하고 다 그래 했는데, 좀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잘 하셔 가지고 또 우리 타 지역의 도민들 입장에서는 도청이라 하는 이 큰 어떤 기관이 거기에 이제 우리 도의 도읍지가 그리로 가면 그 쪽 사람들이 이것을 환영을 하고 좀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보상가 때문에 밀고 당기고 자꾸 이러면 다른 지역의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없도록 좀 그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여튼 안종록 단장님 이런 부분에 전문가이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능력은 없지만…

하여튼 소신껏 하시면 의회에서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