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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교육환경위원회2010-01-27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봉

백천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한 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환경해양산림국 업무수행에 많은 성과 거양과 함께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해양산림국과 관련 사업소,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도청 인사이동에 따라 우병윤 전 국장 후임으로 새로 오신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먼저 지난 1월 18일자로 인사이동 된 환경해양산림국 신임간부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는 1월 10일자로 환경해양산림국장으로 재보임 받은 김남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1년간 제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같은 자리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태자원, 산·바다·강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관리업무와 동시에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부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를 다시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과 아울러서 큰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전처럼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환경해양산림국이 업무에 대해서 경상북도 도정에 가장 빛나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예, 김남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환경해양산림국장과 간부공무원의 승진과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경북도민이 보다 쾌적한 삶의 터전에서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14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현안사업 등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부터 저희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해양산림국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예, 김남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예, 박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생태과학원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금번 인사에서 산림생태과학원장으로 임명된 허구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2010년도 것만 하세요.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호년 새해에 백천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2010년도 산림생태과학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생태과학원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생태과학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예, 허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팔공산도립공원 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예, 유창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1년 만에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국장님 산하에 과가 4개과 1개팀이 있죠?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정원이 몇 명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정원이 102명입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그걸 보고 해야 됩니까? 사업소까지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정원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까 저도 처음 계산해 봤는데 304명입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예? 사업소까지 무슨 304명이에요? 102명, 102명 더하면 204명이지. 사업소가 102명 아닙니까, 3개 사업소? 아니, 팔공산 14명, 보니까 여기 66명, 산림환경연구원 66명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천봉

백천봉위원장

또 생태과학원 22명하면 204명인데 왜 304명이라고 합니까? 100명은 어디 가 있습니까? 독도에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204명입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204명이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천봉

백천봉위원장

허구 원장님, 서기관 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18일이니까 10일 됐습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10일 됐습니까? 기분 좋죠?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감사합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아니, 기분 좋습니까?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예.
천봉

백천봉위원장

9급에서 8급 될 때하고 8급에서 7급 될 때하고 또 6급에서 사무관 될 때하고 사무관에서 서기관 될 때 어느 때가 가장 기분 좋습디까?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금번 서기관 승진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서기관 안 되신 분들, 서기관 될 때가 가장 기분 좋다고 합니다. 꼭 서기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 준비된 것 없습니까? 예,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위원

제가 그런 눈짓을 전혀 보내드리지도 않았는데… 예, 김지수 위원입니다. 해양산림국에, 21쪽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재활용률 제고에서 생활폐기물이나 또는 각종 쓰레기의 매립 또는 소각, 이렇게 여러 가지 처리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은 없죠?

웃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매립 및 소각, 소각 말씀이십니까?
지수

김지수위원

예, 매립도 마찬가지이고 소각도 마찬가지인데 재활용을 위해서 민간사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없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없습니까? 우리 김동성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정책과장

대부분 공공처리가 되고 있고요. 폐비닐, 농업용 비닐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재활용이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처리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민간에서 재활용 쪽으로 해서 사료화, 퇴비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그건 전국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하죠?
동성

김동성환경정책과장

예.
지수

김지수위원

물론 국가가 소위 국·도비, 특히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폐기물 또는 각종 음식물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하는 것도 좋겠지만, 보다 돈이 좀 된다고 그러면 민간시설로 일부 보조를 해 주든 지원을 해 주든 해서 활성화하는 것도 상당히 실적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연도별 재활용 추이를 보니까 2004년, 2007년, 2011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실적이 연도에 비해서 많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좋은 방법이나 또 요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정책과장

예,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열려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공공처리를 해 왔는데 앞으로 에너지화 쪽은 민간에서 많이 참여를 밝히고 있고 또 포항이라든지 신도청 에너지타운도 민간에서 운영해 보려고 참여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가 에너지화는 민간 쪽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예, 한편으로 보면 쓰레기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산업자원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3쪽에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이 있는데 영주시·예천군 옥녀봉 일원 해서 국비가 3266억, 대단한 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기로는 테라피에 대해서, 사실 이게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재원이야 이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어넣고 실효성은 과연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 테라피라는 게 유럽 일부 국가, 선진국가에서는 의료보험화를 테라피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이걸 연구도 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용역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진행된 것에 저희들도 참여는 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처음으로 연구도 하고 있는 이러한 기반구축사업을 저희들이 먼저 선점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산림 테라피에 대한 체계적 연구라든지 인증, 전문인력 양성을 전부 우리 지역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국립기관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물론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어느 정도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거기에 막대한 예산도 넣어서 그만큼 실효성 있게 쓸 수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예산확보에만 급급해서 사실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이 앞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관련 전문연구기관, 대학이라든지 병원 이런 쪽하고 협의하고 적극 참여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김만용 부위원장님.
만용

김만용위원

의성 출신 김만용 위원입니다. 박상호 원장님,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시기 전에 혹시 서부지원장이나 북부지원장도 한번 했습니까?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못했습니다.
만용

김만용위원

못했습니까? 작년의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도 원 산하기관에 북부지원이 있고 서부지원이 있는데, 임도시설이나 사방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만 해도 동료위원님들이 아홉 분인데, 예들 들어서 2009년도 하반기쯤 돼서 “지역구에 사방사업이나 임도사업 할 그런 게 있습니까?” 지원장들이 문의를 한번 해 봤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부지원이나 북부지원에서 그 지역구에, 청송 같으면 김영기 위원님도 계시고 성주 같으면 김지수 위원님이 계시는데, 경험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천봉

백천봉위원장

아니요, 허구 원장님 하셨죠, 지원장을?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저는 북부지원에…
천봉

백천봉위원장

그러니까요. 북부지원장 하셨으니까 허구 원장이 답변하셔도 되죠?
만용

김만용위원

한번 해 보세요.
천봉

백천봉위원장

허구 원장님이 재직 시에 그 지역 출신 도의원한테 사방사업에 있어서 설명을 했거나 자문을 구했거나 혹시 어디 사방사업을 했으면 좋겠나, 이런 뜻이죠?
만용

김만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의도하시는 그런 사항은 제가 잘 못했고요. 위원님이 부탁하는 그런 게 간혹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해결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위원님과 상의를 드려서 사업지를 선정하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용

김만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허구 원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북부지원장 하신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떠난 사람한테 물으려니까 좀 그래서 박상호 원장한테 묻는 건데, 김남일 국장님이 지금 두 번째 우리 국에 맡으신 것 아닙니까? 처음 국장이 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 출석해서 답변하실 때 내용을 보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어디가 필요한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1기 취임하실 때. 그런데 이게 전부 말뿐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산 통과되어 버리면 그만이고, 뭔가 우리 의회하고 상생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별로 보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2기 때 취임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환경해양산림국이 지역의 생태자원을 잘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도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의 동인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군에서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주요사업을 업무 추진할 때 자주 상의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만용

김만용위원

비단 산림과 소관 업무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깁니다. 마침 허구 원장님이, 제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런 게 있다 해서 올해 예산에 임도개설 8억인가 8억 5천을 넣긴 넣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부탁드리기 전에라도 내년도 사업예산을 짤 때,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지역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김동성 과장님, 의성의 전직 경찰서장이 환경업체하고 문제가 생겨서 군수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금 형사문제가 되어 있어서 재판에 계류 중인 것 알고 계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정책과장

예, R&B회사…
만용

김만용위원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도 그 분이 의성 출신이면서 의성경찰서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신 분인데 R&B회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군수실 바로 앞에 주민들하고 집단적으로 와서 군수가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계류 중인데, 지금 의성읍 팔성리에 또 톱밥이나 왕겨를 이용해서 환경 재생업체가 허가 신청 중인 것 알고 계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시·군 소관이어서 잘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용

김만용위원

그러니까, 담당사무관 계시죠? 한번 일어서 보세요. 도에서도 환경정책과에서도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
영모

김영모지방환경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환경정책과 김영모입니다. 이 관계가 시·군에서 허가를 직접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협의는 안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잘 파악을…)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허가과정이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있다 하더라도 도가 감독이나 업무지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동성

김동성환경정책과장

예, R&B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군 사무라 해 가지고 민원을 방치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현장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가용한, 도가 대기·악취관리지역을 지정했다든가 사업자가 제대로 된 시설에 제대로… 민원이 없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장소도 제가 파악을 해서 문제가 뭔지 군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위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만용

김만용위원

마지막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의성군을 포함해서 영덕, 성주… 종합처리시설 해서 3개소, 의성군 외 2개 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기발주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 사업들은 비단 의성뿐만이 아니고 언제쯤, 지금 2010년 1월인데,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정책과장

이게 계속사업이 되는 데도 있고, 신규사업은 설계하는데 한 6개월 소요됩니다. 조기발주도 설계가 상반기 내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일단 다 내려주는 식으로, 시·군에 교부식으로 다 해 주고요. 나머지 행정적인 것은 사업장마다 담당자를 지정해서 현장에 시·군에 해서 문제가 뭔지, 조기발주 안 되는 문제가 뭔지 또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용

김만용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봉

백천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

환경과장님, 경주 강동에, 어저께도 사업설명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비닐 내지는 고무를 취급하는 개인 산업단지가 생긴다는데 알고 계세요?
동성

김동성환경정책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단지가 그쪽에 수십만 평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것은, 물론 공장 들어서는 것은 이쪽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에 관한 것이니까 질의를 합니다.
동성

김동성환경정책과장

아마 자원재활용시설이지 싶은데, 아니면 중간처리업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입주를 하려고 그러면 민원도 있고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강동의 이것도 제가 처음 파악되는 내용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동성

김동성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포항 남구의 중명생태공원, 그게 73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생태공원이 완료가 거의 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 생태공원 진입로도 없이 공원만 70여억을 들여서 공원을 해 놓으면 진입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은 환경국 소속이고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니까 그러면 중간에 생태공원만 해 놓으면 접근하는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하나도 없던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생태공원 사업추진 주체가 시·군이기 때문에 시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관련 시에서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걸 한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에서 그걸 감안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예산은 70여억 원 줘 가지고 생태공원만 만들어 놓고 진입로 없이 공중에 떠 있으면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만 그냥 그렇게 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진입로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천봉

백천봉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수질보전과장님, 전국 보급률이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얼마나 됩니까?
덕윤

우덕윤수질보전과장

보급률이 경상북도는 82%입니다. 전국은 92%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0% 차이가 나죠? 물론 사업은 독도사업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폐자원이라든지 녹색성장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식수가 부족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매번마다 제가, 우리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식수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업무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해도 상승률은 거의 없어요. 다음에는 좀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물이 부족해서 정말로 어려움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지금도 금년 계획을 보니까 경북 동부권에 1247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27쪽에 보면.
덕윤

우덕윤수질보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기타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23개 시·군에 123억이 계상이 되어 있죠?
덕윤

우덕윤수질보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한쪽 부분에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윤

우덕윤수질보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1247억이라는 것은 포항하고 영천, 경주, 영덕, 울진…
영기

김영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동부권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몇% 정도 됩니까?
덕윤

우덕윤수질보전과장

동부권이 한 83%정도 될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북부권은 몇%정도 됩니까?
덕윤

우덕윤수질보전과장

북부권은 80%미만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대답을 잘 해주세요, 내가 나중에 자료 요청합니다. 허위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덕윤

우덕윤수질보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도 물론 동부권은 인구가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편중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오지인 우리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식수마저도 그런 데 뒤져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덕윤

우덕윤수질보전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지 위원님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1200억 문제가.
영기

김영기위원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덕윤

우덕윤수질보전과장

동부지역 4개 단체에 시범사업으로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상수도 관망사업입니다, 관거사업. 그러니까 상수도관은 시장·군수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부 도비 일부 지원하고 거의 시·군비로써 충당이 되는데 자,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권역을 묶어서 말하자면 4개 자치단체가 있으면 상수도 시설이 중복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 4개 권역으로 묶어서 간다 그러면, 이제 2008년 12월말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환경부 장관, 우리 지사님, 시장·군수 해서, 그때 뉘앙스는 뭐냐 하면 관망문제가 누수율이 40% 이상 되니까 이건 새는 물도 많다 이렇게 해서 거의 국비로 충당을 하게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먼저 예결위에서도 민주노동당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자치단체 30%이상 자립도가 있는 데는 빠진다, 그다음에 30%미만 되는 시·군은 그것도 한 30%, 수준 20% 내지 30%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항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30%가 넘기 때문에 그나마 받지를 못합니다. 주축이 되어야 될 그런 도시, 그래서 제가 한 3회에 걸쳐 환경부 회의를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장·군수가 관망을 해결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MOU를 체결해서 거의 국비를 주다시피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국비를 줘서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실정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 해서 경주에서 작년 연말에 한번 공청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입구에서 우리 노동관계, 노동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데모가 심했습니다. 그나마 이걸 끝까지 했는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래서는 사업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이 말씀드리자면 20% 내지 30% 주는 돈이 1247억 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혹 동부권에 예산이 전부 집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지금으로 봐서는 시·군이 부담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희들이 보고 그 투입비입니다, 2015년까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군이라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우선 물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덕윤

우덕윤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송이산 가꾸기 스프링클러, 김남일 국장님, 우리 국에서 하지요? 산림과장님?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현재 송이산 가꾸기 스프링클러 지원 상태는 대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구당…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뒤에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사무관님이… 지원실적을 보면 어떤 곳에서 본인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상대를?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실적은 어떻습니까? 스프링클러를 했을 때 송이 채취되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아, 30% 정도? 그런데 보통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면적당에? 60%, 30%면 10%는 어디 가버렸어요? 60% 지원이고 자부담이 30%면 10%는 어디 갔느냐 말이지요? 그렇지요, 40% 자부담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40% 자부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계장님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금 40%가 아니고 노력부담이 40%다? (「40%인데 그 중에 이제 스프링클러라든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비는 전부다 국고에서 보조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노력부담을 산주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결과적으로는 40%는 자부담이라 하더라도 60% 가지고 완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서 한다면 할 수 있겠지요? (「그건 실제로 송이산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것은 산주가 할 수가 없고 스프링클러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이 경상북도 같으면 연간 몇 건 정도 된다는 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지원을 하는 금액은 보통 한 가구 당 얼마 정도 됩니까? 3000만 원이하다? 그러면 3000만 원이하인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는 그것으로 방치를 합니까? 감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에서? 그럼 시공 완료하고 난 다음에 준공 시에는? 그렇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준공 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60%가 100%라도, 60% 중에서도 100%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송이산에 투자가 되었다는 걸 확인해 보신 적은 없지요? 내용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하고 송이산 가꾸기 사업은 산주들이 아주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 송이산이 지금 우리 임업연구소에서도 현재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하고 있지요? 송이포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최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개발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철저히 내가 조사할 참입니다. 조사해서 도정질문을 하고 그 당시에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더 시·군에, 이 국비·도비 전부 다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걸 유효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좀 당부를 합니다.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현재는 송이균이 있는 그런… 과거에 송이생산이 난 지역에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는데요, 지금 송이생산자들 이야기는 30%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60% 주고, 30%가 자부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60%이고 40% 자부담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송이산주들이 자기가 자부담 하는 것은 노력입니다. 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통 대부분이 설계에 의해 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이하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공할 때 저희들이 감독권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공 시에는 대부분이 시·군에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확인을 워낙 필지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천봉

백천봉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만용

김만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허완 원장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한해도 우리 도민의 건강 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2010년도분에 대해서.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백천봉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도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의 당면한 현안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끝에 실음)
만용

김만용위원장대리

허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수

김지수위원

김지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각종 검사를 실시하면 결과에 대해서 우리 광역 시·도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정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품 관련 불합격이 난다든지 농산물이 검사에서 결과가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당해 시장·군수와 16개 시·도에다가 즉시 검사결과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이라든지 잔류 농약이 부적이 났을 경우에, 그 외 시·군 자치단체에서 의뢰되는 것은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도는 수질검사에서 큰 문제는 적겠지만 특히 지하수 경우에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에서 부적합 판정이 날 때 여기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하고 통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요즘 지하수 개발을 하고 폐공을 않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냥 뚫을 때는 돈을 들여서 뚫어놓고 제대로 구멍을 폐공을 하지 않으면 수질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는 주로 실험 검사만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계라든지 수질보전과에서 폐공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물론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검사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수

김지수위원

그럼 이 정보를 그냥 검사만 해서 정보만 알고 있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지자체에 서로 알아서 그러면 그쪽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충분히 거기에서 사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줘야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지금 우리 도내 23개 시·군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질검사나 잔류 농약이야 경우에 따라서 자꾸 달라질 수 있겠지만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표나 지도 같은 걸 작성하는 것도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나름대로 시·군 수질에 대한 지도는 우리가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시·군마다 지질학적으로 지질층에 따라서 물의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일단은 우리가 지도는 작성 한번…
지수

김지수위원

조금 긴 안목에서 그런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질이 조금 문제 있는 지역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 23개 특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도를 한번 작성을 해서 그 지역의 물에 대한 특성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용

김만용위원장대리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장 업무보고 중에 호소 수질조사 운영이 있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만용

김만용위원장대리

이게 6개 시·군에 8개소인데 그 내용 보면 21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24쪽을 보면 또 마을 하수도 수질검사가 있거든요. 이걸 연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하수도가 소호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농촌지역에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30호 된다, 50호 된다, 60호 되는데 거기 마을에서 쓴 하수가 못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회 쪽에서는 이걸 호소라 안 하고 소류지라고 정식명칭을 써요. 그런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은 호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쓰시는데 의성군은 북부지원의 관할구역이지요?
중교

정중교북부지원장

예.
만용

김만용위원장대리

그러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의성읍 팔성 3리 성동못 여기가 지금 주민들이 집단으로 자기네들이 하수구가 되어 있는 시설 자체가 못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선해 달라고 지금 집단 민원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 북부지원에서 날짜를 한번 받아서 수질검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소류지에 대해서. 하실 수 있지요, 지원장?
중교

정중교북부지원장

예.
만용

김만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 그리고 허완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도 우리 도민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2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