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광웅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 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 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 내 아산시와 천안시 간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의거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변경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0728호가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대상 차량인 화물차가 대부분 생계형 목적에 사용되고 있어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금년부터 승용차 세율로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되면서 세부담이 기존 화물차 세액에 대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른 조세저항을 불식하고자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 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공평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아 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형평성,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의결한 만큼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거묵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제13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지난 2010년 1월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도시관 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요청이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안건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에게는 적합한 인재를 알선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제외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관련업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것이 옳다고 의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은 2008년 8월 8일 승인된 2025년 아산도시기본계획 등의 관련계획 및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의 재정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아산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현재 수립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현실화 및 도시기반시설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도시공간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도시 서비스의 쾌적성·편리성이 완비된도시를 건설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요청 건은 아산시 실옥동 239-6번지 (주)주영테크의 도시계획시설(폐수수탁처리업시설)은 2005년 9월 22일 폐수처리업과 관련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하여 2007년 1월 17일, 폐수수탁업 등록을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로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아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해당 지역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입안하고 있는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해당 시설은 아산시에서 2005년 9월 22일, 폐수처리업과 관련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항과 도시계획시설 폐수수탁처리업 시설 입안 제안을 반려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하였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2007년 1월 17일, 폐수수탁처리업 등록하고 운영 중인 사항을 고려하여 2007년 10월 25일, 도시계획시설 폐수수탁처리업 시설 입안이 가능함을 이미 통보한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폐수수탁처리업 시설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입안토록 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1월 27일산업건설위원장 정거묵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