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의원 발언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진행 중,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한가지는 뭐냐 하면 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회수의 건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예산에 대한 집행기준, 너무 포상금 지급에서 연찬회 등해서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사항 그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하나는 진행 중이고 하나는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알고 계시는가 해서요, 아직 파악 못하셨죠?

네.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덕성여대 종합체육관 건립 준공이 났습니까? 준공 났는지 그것은 모르시죠? 준공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덕성여대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이 어느 정도 원만히 해결되어야 준공처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쭙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에 1차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건물 유리에 반사되는 햇빛이 가정집 몇가구에 비춰가지고 유리를 없앨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됐습니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 교통영향위원회에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개선할 수가 없고요. 유리가 반사되는 것은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긴밀히 좋은 방향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유리는 그렇게 하기로 됐고 6미터 도로에 일방통행 길을 양방향으로 서울시 어디에서 뭐를 했다고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6미터 도로를 경찰서에서 일방통행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인도가 없이 사람과 차가 혼재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방통행을 만든 것이에요. 어렵게, 빙 돌아가게. 그런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6미터 도로를 양방향으로 만들어서 주차장까지예요, 그 도로를 양방으로 다 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 입구까지라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서울시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몰라도 그 평가에 준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의 평가원이 그 기준을 6미터도로의 일방통행길을 주차장까지만 양방향으로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느냐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덕성여대에 혜택 줬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니까요, 주민들은. 해결은 됐어요, 주민들의 동의하에. 앞으로 그런 것, 민원사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이 벗어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영향평가에서 정당하게 해줬어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객관적으로 봐서 그냥 덕성여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6미터 도로에 인도로 다 구비되어 있고 이래서 양방을 만들었으면 차선이 3미터, 3미터 빠듯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개 차선이 3.2미터에서 3미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도도 없는 도로에다가 양방향으로 만들어줘서 영향평가에서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된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도봉구청 감사담당관에 민원 들어온 사항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해 줬기 때문에라는 어떤 조건을 제시해 버리면 민원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주민분들하고 어떤 식으로라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원만히 지나갔지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런 것이에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가 법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꾸 어필해서 그런 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다, 경찰청에서 미쳤다고 일방통행을 만들겠어요, 도로를? 그리고 다 양방으로 해 줬으면 이해를 해요, 주차장까지예요,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양방향으로 해 주는 그런 모순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파악을 잘 하셔서 구민들이 살기 좋은 이런 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업무보고 사항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이금주 위원님 답변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한 5년∼6년 관리를 해왔는데요, 그동안 느껴보니까 공단에서도 어떤 전문성이나 인력관리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청소용역업체에 잘 아시겠지만 재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청사유지라는 게 일사분란하게 지휘체계가 의사전달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3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지연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구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이 청사관리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다 고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 다 주니까 실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본청에 카펫 타일교체를 하고 있지요?

네.

우리 바닥에 있는 이것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회는 의회예산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 예산에 여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겸 둘리사업추진반장 안중호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다가 다시 2008년도 말에 잠시 중단결정이 내려서 2009년 초에 최종 중단되었다가 다시 2009년 12월 11일자로 다시 협약이 체결되어서 사업추진반은 2010년 1월 1일자로 추진반이 구성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계획했던 둘리공원에 대한 계획도는 그 모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변형을 하는 겁니까?

물론 청장님 결재 받아봐야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지만 아마도 2007년도 기본 안을 바탕으로 약간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금액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가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전에 둘리 포토존이나 미니어처나 이런 것은 예전에 하려고 했던 것 그대로 아닙니까?

기본 안은 그렇지만 어쨌든 미니어처 공원 안에 포토존을 같이 설치하도록 옛날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공원녹지과에서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올해 구유지가 되면 그것도 포토존 설치를 하는 것으로,

땅 얘기하시는 것이죠, 도로 옆에 있는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테마거리가 될 겁니다. 테마거리가 지금 소피아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우이천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선덕고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길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네, 2007년도 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이천에서 올라오는 테마거리를 보면 지금 국유지 사놓은 한전 땅, 그것은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공공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해 놓은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23평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테마거리가 된다면 그것 조성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매입해서 공원조성할 때 그 때 조형물을 넣는다든가,

말씀드리는 것은 테마거리를 만들면 추진반에는 전부 구상할 것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꼭 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 밑은 샀고요. 일부 한전 땅이 아직 계약이 덜 체결된 것이고, 그것은 한 120평 정도 되잖아요. 그것 말고 그 위에 자투리로 해서 23평짜리가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올려놓은 것, 그것을 둘리 테마거리할 때 둘리추진반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130억원 예산이 현재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130억원 예산책정된 것은 둘리 테마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둘리 뮤지엄 건립비용입니다. 그 외에 가로등이라든가 조형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별로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얼마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금액을 정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일단 가로등이라든가 조형물 설치라든가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주관과 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그 당시에 창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둘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둘리 테마 사업이 물론 지역구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지에 대한 매입여부는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둘리사업구역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 후에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검토, 결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둘리 T/F팀이 구성된 이후에 국내견학 및 시찰을 다녀왔고 이달 말경에 둘리 T/F팀 직원들이 일본연수를 갔다 오는 것으로 출장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다녀올 계획입니다.

다시 시행하는 것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이 ‘아, 여기에 둘리 테마존이 들어오는 구나.’ 라고 각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셔야지 테마존을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할 때 사실 주변에 둘리 테마존하고 걸맞은 어떤 조경물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분수대 해버리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건립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는 두 세 가지만, 총무과장님 15페이지 보면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하고 동 별로 올해 처음 운영비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그 쪽에 지원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발전위 위원장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진흥과장 김기수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30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맴버를 구성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의결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운영위원회죠.

운영위원회가 지금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25인 이내로 조례상에 제정되어 있는데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있으면 논의하는 기관이겠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협의회는 300명이니까 워낙에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부요? 위원 명단?

지금드릴까요?

조금 이따가 주세요.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겸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여튼 명단만 저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자료가 바로 전달된 것입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