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재무건설위원회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그리고 지난 1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재정국 재무과장으로 부임한 전대길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인사, 소개)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에 의하여 기획재정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부위원장, 문명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잘 들었는데요. 13쪽에 보게 되면 저수익 사업 운영을 재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학마을 다사랑센터하고 견인보관소가 들어가 있어요. 학마을 다사랑센터에 들어가 있는 학원이 있죠? 학원은 어떻게 계속 지속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원이 나가게 되는 것인가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학생들이 저조해서 그동안 힘들어 했는데 어쨌든 금년도에 열심히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층에 있는 매점은 주인이 두 번인가 바뀌었습니다만, 2월달에 그것을 도저히 수익이 안 나서 취하한다고 해서 구청으로부터 거기에다가 자판기 정도 놓고 관리하는 것으로 바꿀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성학원이 대성재단 측에서 취소를 한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요. 대성학원 계약 당사자가 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기업체의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 계약 대상자를 회사로 바꾸어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했습니까?

네.

본 위원은 학원이 그만두느니 이런 것을 말씀드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은 맞는데 학원을 줌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학원들로부터 많은 소리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또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이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임대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비취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거기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채워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 학습동아리라든가, 이런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학원도 제대로 안되어서 학원 임대료도 내려주는 형편이 되는 것 같고요. 매점이라는 것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왕래가 되어야 잘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매점도 사람이 바뀌고 그렇다보니까 우리는 매점이나 이런 것을 임대를 놓고 또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또 장사가 안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려주는 형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주는 형태보다는 차라리 남산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우리 도서관 형태를 갖추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저렴한 입장료를 내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견인차량보관소는 지금 현재 도봉동 전철 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차량들은 견인할 수 없고 소형차량만 하고 있죠?

네.

보니까 견인보관소가 위치상으로 보면 거기는 위치상으로 안 좋은 자리예요. 견인차량이 견인을 해서 올려고 할 적에 도봉역으로 돌아서 오든지 아니면 여기 방학1동 굴다리로 들어와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견인보관소 맨 처음에 만들 때에도 접근성 때문에 많이 지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강행처리해서 보관소가 됐는데, 여기에는 견인보관소가 견인차량이 적어서 아까도 적자가 300만원 정도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소형차만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것이에요. 창동역 주변에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는 적자는 안 본단 말이죠, 거기는 대형차이 다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견인차량보관소를 좀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우리 도봉구에서 견인차량 보관소를 만약에 만든다고 그러면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학마을 도서관, 권은찬 위원님이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은 그 사람이 한다면 지속될 수밖에 없고 3년간 임대료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된다고 임대료를 내려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도서관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초 학원이 잘되고 지역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면 좋지만 그 옆의 군소학원과의 불화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전체를 도서관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견인보관소는 사실 보니까 창동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하던 견인사업소를 구청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4억인가 연간 냈답니다, 사용료를 몇 대 끌어가든 안가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예산이 구청 자체에서 절감된 것은 틀림없는데 장소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대형차량은 끌어갈 수도 없거든요. 차량견인은 민간인한테 위탁 줘서 하고 우리는 보관하는 차량을 주는 이런 역할만 하기 때문에 대형차량 견인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공단차원보다는 구청차원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 측에다가 건의해 하시고,

알겠습니다.

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게끔, 자질구레한 것 다 끌어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너희들이 하라고 하니까 골치만 아프고 수익은 안 나니까 질타는 받고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차원에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측이라고 하면 7급이하 보직이 없는 직원인데 직원들은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구성했습니다.

네, 노측입니다. 사측은 팀장들하고 이사장, 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노사협의회법이 있어요, 별도로. 노동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이런 기업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보면 필수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협의할 사항이 있고 어떤 것은 거기에다가 보고하는 사항, 이런 것이 법에서 보면 나누어져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비정규직 중에서 업무도 행정업무를 봐야 되고 확연히 구분되면서도 능력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정원이 많이 부족되기 때문에 몇명정도 정규직화 하는 이런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