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구명순 의원 발언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정책사업기획단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경인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서 도시환경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고 계시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석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전석기 건축과장입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재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도시환경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환경국의 업무추진방향은 구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도시환경과 명품 미래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거환경이 낙후한 지역의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서는 중화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과 상봉재정비복합단지개발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이 지역이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디자인서울문화거리 조성과 간판이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여 격조 높은 도시환경을 만들겠으며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건축 인허가를 통해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고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난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생활 주변에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과 학교공원화사업 그리고 중랑천에 자연친화적 수변공간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에서는 대기 및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중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전 직원들은 구민에게 신뢰 받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훌륭하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 첫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춘배 주택개량담당주사입니다. 전용배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용산참사 이후 서울시에서 인가 재정비촉진지구 내지는 재개발지역의 분쟁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아마 구성을 한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서울시에서 조례개정 후에 저희 구에서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아직 조례가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제정 후에 저희들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조례제정이 아직 하나도 안 됐어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제정은 됐는데 시행령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제정 자체가 아예 아직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2010년도 1월 1일부터는 시행할 것이라는 그 매스컴이 있어서,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발표는 먼저.
김시현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 가능성은 있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시에서는 발표되는 대로 주관 과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제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제정이 된 이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묵2동에 있는 롯데슈퍼요, 우리 주택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그때 추경 예산을 잡아가지고 불법건축물 철거계획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슈퍼에 대한 주민들의 무허가건물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하는 쪽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당사자간에 민원인과 건물주간에 소송이 제기 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 중재를 통해서 두 분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이 됐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그 건물주도 일부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겠다 그렇게 확약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철거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건물주가 거기에 대한 불응을 하면서 아마 철거를 못 하도록 무슨 조치를 했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이 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강히 저항을 했고 또 당사자도 그런 부분도 인식을 해서 서울시 중재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양쪽 다 합의를 했고 저희들도 더 이상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요, 불법건축물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요즘은 이행강제금으로 많이 나갑니다마는 꼭 필요할 경우 강제철거를 할 때 건물주가 이게 부당하다고 오히려 법적인 그런 조치로 구청하고 대립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래야 되는지. 제가 대충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오히려 건물주가 더 철거 못 하도록 조치를 했다는 내용인데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 많은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으로 지금 다 합니다마는 또 부득이한 경우 강제철거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또한 강제철거를 통해서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를 통해서 무허가건물을 방지하는 그런 수단은 어떤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재산에 어떤 불편함을 초래하는, 많은 부분을 초래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할 때는 부득이하게 강제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렇지 않은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서 철거를 강제하고자 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건축주가 이 불법건축물을 강제철거 하듯이 오히려 구청하고 대항해가지고 이것을 철거를 못 하게 뭐라고 그래요? 무슨 가처분 같은 것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내가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답을 듣고 싶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런 경우도 지금 문제 있습니다. 철거를 방지하고자 그분들이 수단으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저희들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진행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물론 이행강제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부득이한 경우 오히려 불법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에서 집행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가처분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체를 한다면 좀 옳지 않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의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연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신명승 도시개발1담당주사입니다. 소원섭 도시개발2담당주사입니다. 조한광 도시개발3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상봉재정비촉진지구 5구역과 4구역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혹시 지난번 전년도에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있는지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상봉제4정비촉진구역은 현재 도시계획촉진지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의견이 양분되어 대립하고 있어갖고 촉진구역 전 단계인 존치정비구역으로 결정하는 주민의견이 모아지면 촉진구역으로 변경 결정할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주민의견이 아직 모아지지 않았어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 주민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존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존치정비구역으로.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된다 라면 그 소유자들이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초래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상봉5존치정비구역이 당초 통합으로 개발한 촉진구역으로 계획되었는데 주민의견이 지금 양분돼 대립하고 있고 촉진구역 전 단계인 존치정비구역으로 결정돼갖고 주민의견이 모아지면 촉진구역으로 변경토록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갖고 2009년 8월 13일 상봉5존치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주민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 촉진구역으로 변경 결정할 예정으로 현재 통합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리개발 쪽으로 별도의 동향이 없는 상태이고 주민의견이 제출되면 주민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의 촉진구역으로 변경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현재 양분된 주민들 의견 중에서 아직까지도 한 치의 어떤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분리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그것을 제가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율위원
네, 말씀하세요.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과장이 아직,
김동율위원
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얼마 전에 정비업체에서 제 방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듣고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통합하는 쪽으로 과거에 우리 구청의 의지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 주어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동향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쨌든 뭔가 빨리 뜻을 모아가지고 개발해야 되겠다하는 쪽으로 동향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 사이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 이익에, 입맛에 맞게끔 유도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서로 판단에 많은 지장을 갖고 있거든요, 사업팀 업자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하겠다 라고 그렇게 방침이 내려져왔는데 지금 현재 일부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법이 정확하게 그 제도가 만들어져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지 아니면 제도를 만들고 있는 중인지 우리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우선 이 지역은 구역을 분리할 것이냐 통합할 것이냐이기 때문에 공공관리자제도하고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그 적용하고는 좀 다르고요. 우선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비업체가 어떤 개발이득을 좀더 빠르게 자기 편리대로 이미 결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을 가지고도 우선 한 쪽 부분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일찍 개발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번에도 제 방에 들린 사람도 분리하는 쪽에서 다시 한 번 하고 싶어가지고 왔던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통합하는 것으로 고지를 하였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망우복합역사추진 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망우복합역사는 우선 보금자리주택 국토해양부에서 그 계획이 결정되고 있음으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후속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그것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망우복합역사 1차 밑그림이 내려와서 저하고 구청장 그리고 또 시의원 이렇게 해서 구청장실에서 국토해양부의 밑그림에 대한 우리 측의 그 의견을 국토해양부에다가 의견서를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국토해양부에서 1만 9,000평 정도의 데크 조성을 지금은 한 2만 5,000평 정도로 데크를 조성해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한 어떤 국토해양부가 지금까지 2년 여 동안 끌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또 빨리 밑그림이 내려오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라는 것이 한 마디로 급조돼가지고 다시 내려옴으로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선 지금 현재 정책사업단에서 이 업무를 세세하게 추진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따가 정책사업단 그쪽에 질의를 하시면 더 소상하게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좋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상봉터미널 부지를 복합개발을 하겠다 라고 이거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우리 구청장이 각종 행사 때마다 지금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랑 아닌 자랑을 많이 하고 주민들한테 어필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뭔가 진행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터미널로서의 역할을 다시 복원사업하는 것이 우리 중랑구의 부가가치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망우·상봉재정비촉진지구뿐 아니라 지금 강원산업부지에 각종 주상복합건물들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터미널부지에다가 주상복합형태의 건물을 짓는다 라면 과연 우리 중랑구에 수요자가 상가복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활성화가 될 것이냐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공동화가 유령도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을 다시 우리 주민의 교통편의뿐 아니라 지금 경기지역, 강원지역의 주민들까지도 우리 지역으로 와서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로 다시 복원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물론 이 사업 주체인 시행자 측에서는 터미널을 없앴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뜻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일부분의 터미널 기능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을 수용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유통시설 용도를 집어넣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용도를 보면 아파트와 그리고 위락시설, 교육문화시설 기타 할인마트, 홈인테리어전문매장, 대형서적, 패션아울렛 등의 유통시설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전체가 터미널기능으로써 유지되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지금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해서 개발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지금 현재 서울시가 교통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볼 적에 또 도시 계획적으로 볼 적에 여기는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일부만 터미널 기능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자신도 터미널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적으로도 터미널 기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존치가치가 있다고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하여튼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는 이것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 관내에 있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개발시설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수익성이 별로 없는,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는 것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있어서 토지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공공의 이득을 챙기고 그들을 개발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군데 한 30여 군데를 개발하다보니까 각계가 좀 늦어지고 있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터미널부지는 서울시하고는 앞으로 터미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한 단계 진일보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상반기에는 개발계획안이 수립돼서 하반기에는 적어도 결정고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두 달 전에 우리 구청에서 사업시행자와 이 용역사가 우리 구청의 구청장을 포함해서, 실무자들 포함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터미널부지의 일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터미널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각종 상업업무, 생활문화 이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말하자면 서울시의 어떤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답변은 국장님이 보는 소견은 저와 똑같은 소견이에요. 말하자면 소위 서울시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물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역의 특성을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아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강원산업부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각종 이런 상업업무생활 문화시설이 같이 갖추어지면서 주상복합형태로 대형, 말하자면 초대형 건물로 계획이 잡혀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 얘기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수요자가 얼마나 여기가 이게 채워질지 아주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파트로만 주거형태로 지어져 버리면 그래도 주민들이 다 입주를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상가부분은 전부 다 공동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화. 그러다보면 유령도시로 변질이 되기 쉽다. 이게 한두 개여야 말이지, 수 천 개가 난립을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또 터미널부지에 그와 비슷한 유사 동종의 그런 업무시설들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희소가치가 과연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겠느냐 라는 것이 회의적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현지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개발을 유도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전영수입니다. 디자인사업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엄문섭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박호동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제출한 주요업무 자료에 의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주부디자인모니터운영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비예산으로 한다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당초에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간담회 때 간담회 비용을 산정했었으나 예비심사 때 삭감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 들어가는 간담회 때 간담회 비용으로써 저희가 과에서 적절히 운영하겠습니다. 또 운영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는 것은 없고 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무슨 수당 지급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디자인모니터를 하는 데 그렇게 자원봉사 할 분이 있을까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적격한 분 열다섯 분을 선정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위촉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 주면 우리 구의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시켜서 봉사자에 대한 시간 그런 부분들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꼭 어떤 자격을, 인센티브를 요구한다면 해 줄 수 있겠지만 당초 목적이 자원봉사이기보다 차원이 저희가 디자인 쪽에 모니터링을 하는 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런 의사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하고는,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자원봉사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좀더 긍지를 갖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시현위원
3쪽에 작년에 디자인거리로 용마산길 옛 망우2동 490번지 일대 주변을 포장을 했잖아요, 보도블록 교체를 했잖아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은 도로과에서 한 르네상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원래 주관이 된 것이 아닌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용마산길에 맛솜씨길에 시작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용마산길로써 도로가에서 한 르네상스거리조성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또 하는 것은 별도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사업이 별도입니다. 도로구간과 각종 공공시설물 간판까지 전부 다 포함돼서 토털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은 같은데 이것은 우림시장 쪽으로 해서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완전히 그것은 도로관리과의 주관으로 되는 것이지 디자인과하고는 완전 별개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로포장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보도블록 교체인데 그러니까 보도블록 교체할 시에 도시디자인과에 이런 협의나 자문이 없었느냐 이거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모든 르네상스사업이나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이나 전부 다 많은 시비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르네상스사업도 시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포장재료라든가 또는 시공하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전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별도로 또 할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김시현위원
아니,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만 다 하면 서울 심의위원들이 중랑구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랑구는 중랑구에 맞는 그런 개성 있는 디자인이 돼야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은 해 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중랑구하고의 뭔가 좀 매치가 되는 그런 디자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디자인이 도로관리과에서 한다고 해서 디자인과에서는 전혀 여기 업무하고 해당이 안 된다니까 좀 안타깝네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시설물은 이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각종 샘플들이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 환경에 맞는 그런 샘플을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차원에서 이미 다 검토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다른 좋은 대안책이 있어도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 같은데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5쪽에 아까 업소당 간판 한 개소 지원금이 300만 원씩이라고 하는데 요즘 디자인간판이 옛날 대형 간판에 비교해서 가격 면이 어떠세요? 비쌉니까, 쌉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전에는 업소마다 유형에 따라서 천차만별 종류가 다양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하게 간편하게 하려면 합판으로 만드는 그냥, 글씨 쓰는 저렴한 간판도 있는가 하면 고급 재료를 써서 비싼 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간판은 LED간판을 입체형으로 하는 그런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화된 간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LED간판이 한 업소에 보통 요즘 간판 속에다 조명시설을 해서 뭐라 그러지요, 선팅이라고 그러나? 그런 종류로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에 LED간판이 더 비싸다 이거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거 맛솜씨길 간판이라고 해서 업소에 이렇게 300만 원 지원해 주면 업체는 자부담이 있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것은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은 구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광고물에 대한 고시를 발효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모든 조건이 지금 강화된 조건이 되겠는데 특히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구간은 더 강화돼가지고 일반업소보다 더 제약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 수부터가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면도로에는 간판을 두 개까지 달 수 있는데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시범거리구간은 한 개로만 제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볼 때는 굉장히 피해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의식을 좀 감소해 주고 지금 상쇄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본인들한테는 부담을 안 주고 저희 구와 시에서 전액 부담을 부담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거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에 지원을 100%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현재 간판들이 달려 있는 게 2개, 3개 어떤 때는 4개까지 달려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간판이 많아야만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인식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인식을 바꿔줘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 정치적 목적으로 돼 있거든요. 따라서 간판 개수를 좀 줄여야 도시미관 경관이 잘 살아나는 입장에서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지금 간판 수를 줄려가는 입장입니다.
김시현위원
과장님, 시장경제 논리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정책이지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경쟁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보여요. 지금 이번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많은 90% 이상의 예산을 투표해 줬더니 결국은 경쟁력에서 크게 살아남지도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실용성도 없어요. 결국은 그 건물주와 입주자만 배불리는 그런 꼴이 됐어요. 지금 보세요, 시장조사 해 보면 다 권리금만 많이 올라가고 건물주에 대한 임대료만 올라갔지 결국은 우리 사회적으로 전통시장이 지역에서 무슨 큰 이슈가 거의 되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단체가 거기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따라서,
김시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맛솜씨길 지금 먹자골목으로 많이 정착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됐는데, 결국은 대로변도 아니고 뒷길인데 복개천길 아닙니까? 복개천 뒷길을 자율적으로 상업하고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거기에 아름다운거리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타 지역에 있는 상가 점포들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에 짓눌려서 지금 죽니 사니 하는 마당에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한 곳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 전체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아까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처럼 그것을 연차적으로 상인들이 거기 법에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유도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시한을 가지고 하면 물론 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한이라는 게 너무 무한정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정비를 못 하니까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만 지금 지원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음 임시회 때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조례에 대한 것을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광고물에 대한 모든 대외수입이 예산으로 편입되는데 앞으로는 기금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또는 정부에서도 보조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간판정비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점도 명소를 가보면 명소들에 대한 장점이 뭐냐하면 간판에 연연하지 않아요, 음식 솜씨에 연연합니다. 음식솜씨로 인해서 구전홍보가 돼서 손님이 들끓는 거지 무슨 걷는거리 조성해서 간판을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가 뭐가 달라지겠어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아름답다, 깨끗하다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는 맞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에 업소들이 그쪽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음식솜씨를 좀 개선을 해서 우리 식생활 개선을 해서 우리 중랑구민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매뉴얼로 만들어줘가지고 명소가 되면 돈을 많이 벌면요,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도 간판 규정에 의해서 개선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무슨 겉치레 식으로 여기에다가 잔뜩 투자해 놓으면 또 얼마 안 있으면 바꾸어요. 장사가 안 되는데, 바뀝니다. 그래서 전통 그런 음식문화를 조성하려면 간판보다는 일단 음식 매뉴얼, 지금 그 길에 보면 동강오리집 있잖아요. 동강오리집 간판 한 번 보세요, 허름합니다. 그래도 거기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주유소 뒤에 보세요, 섬진강오리집도 보세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 없어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전시적인 효과보다는 내용 있는 그런 정책을 한 번 세워서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설 예산이 매년 수반이 되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를 강하게 한다든가 부착물에 전화번호 이런 게 다 있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근본적으로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현재 저희가 지속적 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히 전신주에 부착되는 전단지는 거의가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전화번호 추격을 해서 확인 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합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전화가 대포폰이나 또는 그냥 노숙자 이런 명의로, 가명으로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추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예 부착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지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병호위원
그 방법은 부착방지판을 설치를 해서 아예 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뭐 전신주 아니라도 사실 벽이나 붙일 수 있는 꼭 전신주만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붙일 수 있는 곳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과태료 부과한 그런 게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간판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1건에 936만 8,000원을 부과를 했고 과태료는 604건에 1억 2,7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그것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에 대한 불법간판을 우리가 지시해서 철거를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고 과태료는 유동광고물로서 전단지, 벽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과태료에 해당되는 이런 입장이네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현년도에 징수실적으로 약 한 20%뿐이 안 됩니다. 체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계속 체납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참 문제는 문제네요. 우리 지금 현재 부착방지시설물을 전신주나 통신주 이쪽으로 붙인다고 그랬는데 거기 현재 몇 퍼센티지 정도 시설이 됐다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도로가에는 기존에 부착방지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몇 년이 지나다보니까 원래도 시커먼 플라스틱 종류로 돼 있는 방지판인데 그것이 테두리를 강철로 마감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보니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그것이 파손돼가지고 행인들한테 찢기거나 손상을 주는 그런 일도 발생이 되고 또는 퇴색돼서 너무 미관상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보면 한 3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풍족하면 동시에 일시에 많이 교체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작년에 3,000만 원, 작년에 5,000만 원 금년에는 예산이 절감돼가지고 1,000만 원 미미하게 교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광고물부착시설은 계속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서울의디자인거리,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시달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어떤 형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것이 어느 일방적인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몇 개소를 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에 응모를 하라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는 거기에 적격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일단 디자인에 대한 개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에다가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응모에 해가지고 공모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다고 시에서 판정이 돼야 거기서 선정이 되는 거지 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거나 또는 구에서 하고자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런 취지 답변이 아니고 가령 서울시에서 어떤 형태로의 서울시를 디자인화 하겠다 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난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 지역에 따라서 특색 또 지형에 따라서 특색 그렇게 맞춰서 디자인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처음 우리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 딱 신설하면서 상봉동 어디입니까? 한신아파트 그러니까 한샘교회입니까? 거기서부터 상봉지하차도까지 500m 거리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한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거리조성은 위원님 말씀에 맞게 각 구 그 지역의 특색이 있게끔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망우로 구간에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작년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거기는 지중화사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전에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전에서 예년과 같이 50%, 서울시에서 25%, 구청에서 25% 이렇게 예산을 부담하기로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한전에서 자기네 재정적자상 못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너희들 행정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와서 우리는 예산편성하고 모든 계획을 세워왔는데 한전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다면 우리에게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응을 하겠다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신주 일부 구간에 전신주를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료를 받고 점용료를 허가를 해 준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5년치는 원액을 전부 다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저히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한전에서 협상을 하자 협상결과가 뭐냐하면 3년 후에 정산해서 50%를 자기네가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현재는 돈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선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 주고 3년 후에 정산을 해 주겠다 그런 협의에 의해서 소송을 취하를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하려던 사업비가 일반시설비가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될 지중화사업비가 없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전액 지중화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작년 협의를 거쳐서 차도 쪽에는 지중화사업이 끝났습니다, 양쪽에요. 다만 보도 구간에는 아직 동절기가 닥쳐오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하고 지금 동절기 풀리면 보도 쪽에 있는 지중화사업까지 마무리하고 이어서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 사업 예산으로 시설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율위원
언제쯤 완공이에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예정입니다.
김동율위원
금년 10월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지중화사업비 때문에 연차적으로 연계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디자인사업이 거창하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한 번씩 보면 뭔가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뭐가, 무슨 디자인거리를 만들었는지 전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호만 요란하게 지금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성과가 보이지를 않는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판문제 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럽 쪽에 선진국을 보면 건물에 간판형태가 건물에 양식을 건물양식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게끔 하고 간판은 아주 요란하지도 않고 그냥 현란하지도 않고 아주 조그맣게 규격화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단아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그렇게 느낌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 시내 거리 보면 건물이 간판으로 완전 도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아까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간판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다 라면 업소가 바뀌면 그 간판은 그냥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둬서 규격을 그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기준을 둬가지고 권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간판에 규격이라든가 또는 개수라든가 이것이 폭넓게 허용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간판으로 현란하고 무질서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첫째 간판의 규모가 축소됐고 또 간판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고시한 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현재 허가 내주는 건 축소되고 강화된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거리조성사업 구간에도 이 시범사업으로서 지금 망우로에 김 위원님 관할하시는 구간은 거기도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다고 말씀하는데 간판사업은 일단은 본인들의 협의를, 동의를 받아서 이미 간판만은 결제가 됐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현재 간판만 돼 있으면서 금년에 중순경부터는 일반시설물도 시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간판은 선진국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많이 개선하고자 간판 개수라든가, 규모라든가, 글씨크기라든가 이것이 모두 축소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6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고정광고물은 4,851개를 했고요, 유동광고물은 60만 4,490건을 정비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유동이라는 것은 급조돼가지고 가게 앞에다가 영업 시 내놓고 영업이 끝나면 안에 들어가고 풍선모양으로 하는 거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걸 포함해서 건물에 달려 있는 고정광고물 외에는 전부 다 유동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전단지를 포함해서.
김윤수위원장
작년에는 많이 했는데 올해는 1,700건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외로 여기 유인물 보면 불법에서 허가신고 불가능한 건수가 28%인데 허가신고 가능한 것이 1만 9,000건 중에서 한 1,700건 고정, 유동정비한다면 작년보다 적게 하는 거네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어느 구역을 정해가지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문으로 내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 업소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유도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서민경제가 어렵다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시되는 시달문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고정광고물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드는 고정광고물이 너무 서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준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 기준에 맞춰서 맞게끔 돼 있는 거는 철거를 모든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하고 갱신해서 허가를 득해서 새로 달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일시 기간을 정해서 기준에 맞는 고정광고물이 있다면 그것을 양성화해서 허가를 내 줘라, 가급적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양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강제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단속을 피해왔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또 금년에는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습니다마는 내용은 뭐냐하면 현재 불법으로 달려 있는 간판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한 60%가 지금 현황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일시적으로 모든 걸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주민 민원이 신고가 된다든가 또는 신발생으로 적발이 된다든가 너무 현란하게 과대해서 불법적인 광고물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시범구간을 정해서 일정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신규사업자가 광고물을 부착할 때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사실 그것이 저희가 방안을 계속 강구 중에 있는데요,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간판계획서를 내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계획서를 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 점포주가 어떤 점포주가 앞으로 들어올는지 또는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점포가 비어 있는, 임대가 있는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자기 의도해서 간판을 달게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점포주가 들어와서 법적으로 합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실제 현상을 보면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더러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예를 들면요, 우리 위생과에서 무슨 음식점을 허가할 때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부분에 대한 업무협조 같은 것을 할 때 그때 음식점에 허가해가지고 영업하는 광고물을 간판을 게재했을 때 이게 불법인지 허가해서 하는 것을 업무협조를 그냥 하시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은 우리 주무과 별로 돼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허가 신고부서에 저희가 협조의뢰를 해서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내 줄 때는 반드시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허가를 득해서 하라고 안내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각종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 준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따라서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몇 개월 치를 우리가 발생된 업소에 안내문을 보내서 광고물을 합법하게 설치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는데 단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영업을 허가도 내기 전에 미리 만들어서 설치를 해 놓고 영업허가를 받는다는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하여간 각 과별로 신규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이나 간판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불법광고물은 꾸준히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삼랑
김삼랑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랑
김삼랑위원
네,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삼랑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제가 한 번 목격한 건데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사거리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끼는데 사람이 많이 이동을 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한 1m 정도에 전자판을 달아서 한 30초씩 가는 광고가 나가고 있는 이런 설치를 해 놓은 거 보셨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인근에 있는 노원구하고 광진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일명 전광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비가 많이 나는 겁니까, 그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 그것이 광고에 효과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단 저희가 현재 법적으로 그것이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려고 하다가도 불법이라는 말에 닥쳐가지고 설치를 못 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합법적으로 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불법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네, 여하튼 지금 현재 간판대보다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딱 띠고. 그래서 불법이 아니면 우리도 그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렸고. 김삼랑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도 2009년도에 2008년도 우리 과장님께서 영과 성을 다 해서 거리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신내동 바로 무슨 신아타운 앞에 한 것이라든지 또 중화동 한신아파트 벽면에 한 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시간이라든가 오물, 때에 많이 끼어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산뜻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보기가 좀 흉직스러운 이렇게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할 적에 우선 현재만 보지 말고 장래를 생각해서 좀 산뜻한 걸로, 때가 묻어도 별로 변하지 않는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염려하신 대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설치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세척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사실 저희가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넉넉지가 못하다 해서 중간심사에서 다 삭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타도 표시 안 난 것으로 하려면 칙칙한 걸로 해야 되는데 너무 칙칙한 걸로 하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어는 정도 적절하게 배합해서 하고 있고 또 너무 밝은 걸로 하면 때가 타서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네, 김삼랑 위원입니다. 하여튼 세척을 안 했어도 시간이 가더라도 이렇게 심해지지 않도록, 봐서 흉하지 않도록 이런 걸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중랑구 조형물 망우산에다 세웠지요, 지금?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그거 물론 검토를 해서 세우셨겠지만 주변을 좀 정리를 하고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번에 보니까 딱 띠질 않아요, 그게.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봤더니 주변이 띠질 않으니까 그 건물 자체가 살지를 않더라고요. 과장님 시간 있으면 가서 보시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설치 전에 거기에 가로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수목이 있었는데, 그래서 수목을 일부 제거를 하고 설치를 한 것입니다. 한 번 저희가 또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네, 김삼랑 위원입니다. 그 수목이 가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형물을 설치한 그 주변이 말끔하지를 않아요. 한 번 가보세요. 그 주변이 말끔해야 이 건물이 사는데 본인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 주변이 어수선하다보니까 이 건물이 딱 살지를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랑
김삼랑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환 과장님이 의회에 있을 때는 엄청 딱딱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역시 대민관계를 많이 하시더니 부드러워지셨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우리 김삼랑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신내동의 상징물 현재 완공은 된 것 아니지요?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아직 민원제기된 것은 없고요, 현재 완공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충섭위원
그러면 그 하자보수의 기간 내지 그 예치금은 돼 있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하자보수는 2년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예치금은 해 놓지 않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보증서로 되어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보증서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송충섭위원
또 망우동에 아까 김삼랑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도 거기도 하자보수기간이 2년간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충섭위원
그러면 신내동에 아직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송충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지형을 보니까 너무 우묵해서 그 상징물의 디자인은 좋은데 우묵한 가운데에서 높이가 얕다보니까 이 상징물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원래 중앙에다가 당초에는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중앙으로 하려고 보니까 중앙이 너무 깊숙이 웅덩이 같이 파여져 있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검문소 건물하고 방해를 받기 때문에 위치를 다시 선정해가지고 현재에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 다 보입니다. 다만 주변에 아직도 그 공사가 주변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간판 뭐 이렇게 철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처져 있어서 오히려 가시에 지장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변정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공사기간이 남았다면 탑을 쌓아서 동그란 탑을 쌓아서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액수가 얼마 공사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충섭위원
4억 예산 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송충섭위원
망우동 것은 2억이고, 맞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송충섭위원
주민들이 볼 때 4억을 투자해서 저렇게 했느냐 아직 액수는 몰라요, 주민들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지대이기 때문에 같은 상징물이라도 띠지를 않고 디자인의 용은 모르겠는데 그 상징물에 대해서는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저지대에 있다보니까 값어치가 없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사가 완료가 안 됐다면 공사금을 아끼지 말고 탑을 좀 쌓아서 주위환경을 밑에는 화단을 만들든가 해서 올리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공사대금이 남았다면 조형물을 좀 올리게끔, 지상으로 올리게끔 한 3m 내지 4m 이상 올라와야 되겠더라고요. 아마 전문조경업자하고 내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자로 이렇게 재어봤어요, 그러니까 5m 이상 올려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더 허락이 된다면 어차피 상징물이기 때문에 좀 높게 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능하신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현재 그것이 사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지지하는 받침이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야가 확보되도록 가급적이면 도로변 쪽으로 그 위치를 변경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다만 저도 출퇴근할 때 자주 봅니다만 현재 도로 인터체인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가림벽 같은 것이 아직 잔재하고 남아 있습니다. 잔재하고 남아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야가 많이 가리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잘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런 현상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도 최상의 위치라고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충섭위원
네, 반면에 만약시 지상으로 올릴 수가 없다면 아까 김삼랑 위원이 질의한 대로 주변을 화단이 되겠지요, 정리가 되면. 그러면 거기를 대리석이나 아니면 요즘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야광돌이 있어요, 찜질방 이런 데 사용하는 것. 깨끗한 분장을 해 주면 상징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하자보수가 2년이라고 그랬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송충섭위원
망우동 것도 벌써 변질돼 가는데 하여튼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유철종 건축1담당주사입니다. 권정천 건축2담당주사입니다. 양기정 영선담당주사입니다. 김성덕 정보화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0년도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으로 봤을 때 원룸형으로 건축시에 20세대 이상에 150세대 미만까지 돼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데 원룸형으로 했을 때 만약에 20세대 이상을 짓는다고 한다면 주차면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지요?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일단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단지형다세대하고 원룸형, 기숙사형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아마 원룸형 및 기숙사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일대 주변에다가 주차장완화구역을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구역은 일단 완화구역에 대해서는 연면적 200㎡당 한 대씩 주차장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서일대 주변을 제외한 이런 지역에서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한 대가 되겠고 원룸형 주택은 60㎡당 한 대, 기숙사형주택은 65㎡당 한 대가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원룸형은 60㎡?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60㎡당 한 대가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60㎡당 한 대. 그다음에 기숙사형은?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기숙사형은 65㎡당 한 대가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65㎡입니까?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김동율위원
약 0.5㎡ 차이네. 그런데 문제는 기숙사형 원룸 주거형태에서 지금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되고 원룸형은 안에 취사까지 다 가능한 거지요?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다보면 건축주들이 주로 기숙사형 원룸형태로써 많이 지어서 나중에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취사장 상태를 그대로 그냥 싱크대에 설치하고 그렇게 위법형태로 가버리는데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이렇게 불법을 이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게 됩니다, 준공을 끝내놓고는 분명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수 20세대에서 150세대 미만으로 한 형태였을 때는 어차피 그 안에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왜 그러냐, 이것을 나중에 불법으로 이게 만약에 적발이 대다수 되면 쓸데없는 전과자 양산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행강제금만 물지 실질적으로 가서 철거는 못 하니까 나올 때만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 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기숙사형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형은 뭐냐하면 취사장 그다음에 세탁실, 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아직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한 건이 심의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 되면 지금 아마 일단 뭐냐하면 접수가 여러 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지금 원룸형으로 들어오는 것을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일단 기숙사형으로 들어오면 거의 다가 아마 이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처리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숙사형보다는 원룸형으로 이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기숙사형은 주로 대학가 주변에서 많이 건축을 하겠지요. 그리고 원룸형은 주택가 주변 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원룸형들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중랑구 같으면 이게 지형지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일대 주변에는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2만 9,980㎡ 이 구역면적을 정해가지고 지금 2009년 11월 19일 날 서울특별시에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빨리 지정고시 된 일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일대 주변에는 일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이것이 서일대학 주변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역세권 주변도 이렇게 지정을 완화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쪽에만,한 군데만 말하자면 편중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중랑구에 서일대학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만일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데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역세권 주변에도 이런 다중주택을 실질적으로는 근린상가주택을 지어가지고 다중주택으로 전부 다 그냥 준공 이후에 다중주택으로 전부 다 변질시켜가지고 불법이 양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역세권 주변에도 주차장완화구역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거기에서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은 역세권 및 대학교 주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세권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역세권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 설정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재건축예정지역으로 거의 다 지정이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뺀 나머지 서일대학 주변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역세권지역에 어떤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고 특히 우리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대근 공원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배효성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은종 조경담당주사입니다. 고정곤 자연생태담당주사입니다. 오규민 중랑천조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을 보시면 법정사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게 지금 사업이 얼마나 됐습니까, 체육관 건립이?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체육관 건립은 현재 신내동에 다목적체육관 짓는 것은 이미 완료가 돼서 이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법정사 앞쪽에는 한 15% 정도,
이병호위원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작년 연말에 시작해서 지금 아마 15% 정도 진행이,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쪽에 배드민턴 몇 면입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8면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8면이요, 저쪽에 신내동은 몇 면이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것도 8면입니다.
이병호위원
그것도 8면이고. 그러면 여기 총 16면인데 봉화산 쪽에 배드민턴장이 난립해 있었는데 그게 완전 정비가 다 되는 입장입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완료되면 봉화산에 있는 난립되어 있는 배드민턴장 다 정리가 됩니다.
이병호위원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다음에는 용마산 사업 좀 해야 되겠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완료되면 용마산 쪽으로 이미 간다고 제가 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하여튼 사업 빨리 잡아서 용마산에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쪽 용마산 쪽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용마산 도시자연공원에 있는 그 배드민턴장 철거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봉화산 쪽이 완료되면 그쪽에도 역시 2개소 정도의 실내배드민턴장을 지어서 곧 철거할 계획으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 용마폭포공원에 이음절개지정비사업 이게 올 6월 달에 지금 이 사업이 하면 완전히 이음절개사업은 끝나는 겁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좀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하고 질의를 해 봤거나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현재 경사도가 상당히 급하거든요. 45도에서 한 60도 정도 급한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이 경사면을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보통 25도에서 30도 정도는 완화시켜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데 그 관계를 서울시와 누차 협의한 바가 있었으나 서울시에서는 많은 돈이 소요되므로 우선 복구를 하고 복구한 것을 완료로 보지 않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험처리 계속 발생되지 않나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때그때 결정하기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절개지는 사실 제가 볼 때 체계적으로 밑에 계단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면 내구연한이 이게 하면 한 10년 정도 간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몇 톤 되는 돌이 움직여가지고 한다면 이게 뭐 10년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이런 위험성이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 이거 진짜 한 번 크게 검토해 볼 그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심려하시는 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사실 위원님 못지않게 상당한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절개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해마다 전문가의 안전시설점검을 1년에 4, 5회 계속 하도록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지금 현재 망을 씌워서 이게 될 사업이 아니다 하는 생각은 저는 끝까지 고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사무분장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지금 기능직 그다음에 행정, 녹지, 청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은 뭐고 상용직은 뭐고 청경은 뭐예요? 그거 설명을 정확하게 한 번 해 주세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일반직 하게 되면 우리 정식적으로 행정8급, 9급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일반 공개채용으로 가는 사항이고요, 기능직은 일반직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 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직이 있다하면 일반 전기직이나 아니면 기계직을 할 때는 기계를 설치했을 때 그 유지 관리라든가 기계 설치를 여러 군데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마폭포공원이라든가 이 앞에 보시다시피 벽천분수대길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 하게 되면 전기직원이 일일이 다 그 장소에 나가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이런 경우에 거기에 전문기능직을 거기에 전담으로 관리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청원경찰은 물론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인원을 모집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를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산림보호 단속, 산림보호 단속은 청경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법처리 관계 이 관계는 청경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여기 청경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산림단속 그 분야에서는 활동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경은 여기 딱 한 명으로 되어 있네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기능직 하면 담당업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녹지관련 말하자면 주요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분야의 기능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경은 아까 말하자면 청사 내에 어떤 보호관리 그런 주로 담당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청경을 산림공원 내에서 각종 불법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공원 내에서 불법단속업무가 주로 어떠, 어떠한 것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청경은?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청경이 하는 일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을 무단으로 훼손한다든가, 절단해 간다든가 아니면 모양이 좋은 나무를 일부러 구취한다든지 이런 산림보호업무 아니면 토속채취를 해 간다든가 아니면 집에 키우는 화분보호를 위해서 흙을 채취해 간다든가 이런 산림보호 업무를 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이 청경업무입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운 데 봉화산에 보면 특히 흙을 많이 채취해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단속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원래 이 청경 단속이라는 것은 수목훼손, 불법훼손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해야 되지만 다른 지역에 근린공원이라든가,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항상 단속원들이 2인1조로 돼가지고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바로 즉시 적발해가지고 거기에서 신분증 제시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과태료를 거기에서 부과하거나 이런 통지를 보내는데 우리 관내에 각종 용마산, 봉화산 내에서는 담배 피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합니까, 안 합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청원경찰이 저희 과에는 배치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산림보호업무를 기능직들이 같이 보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담배 피우는 적발 건수 있습니까, 없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물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발견되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벌금을 매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훈시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단속방법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꼭 벌금을 매겨야만 단속이 아니고,
김동율위원
그런데 벌금을 매겨야 됩니다. 매기면 이거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바로 엄청난 재앙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한 번 산불 나면 대부분 담배 불에 의해서 산불이 납니다. 물론 고의로 산불을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극히 드문 일이고 거의 다 담배 불에 의해서 대형 산불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봉화산이나 용마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산불이 났다 라면 그 지역 주택가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지를 해야 되거든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산에 자주 올라갑니다, 봉화산이고 어디 간에. 거의 아침마다 올라가다시피 하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아요, 낮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거 단속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끔 봉화산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아침에 조금 늦게 올라가면 봉화산공원 내 저 위에도 도당 거기 같은 경우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요. 담배피우는 사람들 보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놔둔다는 이야기예요. 그 위험요소가 그렇게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에 묵2동이 들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묵2동 도로변 중랑천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도로변에다가 벽면녹화절개지부분에 옹벽부분에다가 담장이넝쿨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거 몇 m나 돼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이게 전체가 3개소에 2㎞ 되거든요, 3개소가 전체 합쳐서.
김윤수위원장
여기 우리 통계에 녹지대, 수목, 가로수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거 다 일일이 개수한 겁니까, 대략적으로 나온 겁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저희가 식재라든가 일반적으로 한 번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한두 주 정도 차이가 날지 그것은 확인한 바가 없겠습니다만 거의 정확히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관내에 가로수로 제일 적합한 나무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물론 여기 3쪽에 보면 우리 관내에 가장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가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가장 적합하다 할 나무라 하면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상상어린이공원사업을 지금 금년에도 13곳을 하는데 상상어린이집이라고 이름을 시에서 지은 겁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놀이시설을 갖다놓고 어떤 놀이, 시소라든가 그네를 만들어놨는데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어린이들이 그 시설을 더 이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 줌으로써,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설을 해 줌으로써 어린이들이 상상을 좀더 생각을 더 깊이 많이 해 보자 그런 정도로, 계획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공원에 가장 인접되어 있는 학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라든가, 4학년이라든가 그 학교에 찾아가서 실제로 그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가장 선호하느냐,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사항을 다 저희들이 사전에 학생들과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설들을 주로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아하는 놀이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방법이라든가 이것을 해 놓고 그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취사선택 방법을 어린이들에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름에 맞지 않게 사실 어린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고요. 끝으로 13쪽 묵동교, 이화교 그 1.8㎞ 안에 조경시설 운동공간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운동시설 요즘 새로 나온 것은 디자인이나 성능 면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운동시설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보통 1개 조가 얼마나 됩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 3, 4종씩 그룹으로 져서 만들 계획으로,
김윤수위원장
세트로 한 4개, 3개 해가지고 대충 얼마 먹혀요, 그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금액이요?
김윤수위원장
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금액은 뭐 종류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하나에 한 3,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이 1.8㎞ 안에 있는 구간에 휴게데크, 조경시설, 운동공간을 6월 달 안으로 마치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쪽에 사시는 분이 운동시설이 있는 데도 새로운 것이 자꾸 주위에 생기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데 아마 주민들이 잘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7쪽에요, 봉화산근린공원 화약고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서부터 2012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09년도에 25억을 확보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2009년 7월 달, 8월 달 협의보상이 시행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돈 갖고 시행을 시작을 했는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25억이 2009년도 봄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25억이.
구명순위원
25억이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토지보상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화약고에서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협의를 계속하고 정 안 되면 공탁이라도 걸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시 또 25억을 확보 했습니다. 확보하고,
구명순위원
연말에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나머지는 내년도에 2011년도에 마저 확보해서 완전히 철거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그런데 2억을 2009년 연말에 확보를 했지요, 그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금년도지요,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거지요, 2010년도 예산으로.
구명순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2010년 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억은 작년에 2008년 연말에 확보가 된 거고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확보해서 2009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겁니다.
구명순위원
그래서 계획은 여기 이렇게 왔는데 이거 뭐 항간에 들으니까 우리 구의원이 뭐 해서 25억을 해갖고 왔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럼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연히 보상은 시비로 나오게 돼 있는 건데 안 나오는 거를 우리 구의원님 로비를 해서 타 온 겁니까, 25억 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네, 뭐 그런 사항은,
구명순위원
아니, 그래도 그게 공공연하게 시의원 두 분하고 구의원이 해서 25억을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금년에 25억이 확보됐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자세한 내용을 실무진에서 모르면 어떡하나?
구명순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나온 소리인데,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명순위원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가 보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전 그래서 그게 지금 의문이 갔거든요. 저는 25억이 2009년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내놓은 줄 알았더니 25억은 기 되고 20억이 올 예산으로 된 거잖아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금년 예산으로.
구명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돈이네요, 돈이?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인데요. 당초 계획은 간략히 말씀드려서 한꺼번에 다 나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심사과정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구명순위원
연차적으로 먼저 25억을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 이거 한꺼번에 60억이 나올 거를 그러면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줬기 때문에 로비가 들어가서 25억을 타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김규환위원
그럴 수도 있네여.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서울 시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명순위원
서울 시의원님이 한 거야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하는 소리지. 이상입니다, 곤란하니까.
김윤수위원장
아마 우리 구명순 위원도 뭐 좀 질의한 내용을 알겠는데요, 사실 구의원이 할 일이 있고 시의원이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장께서 공공연한 많은 주민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김윤수위원장
사실 중랑천 둑방에 장미를 심고 가꾸는 것도 우리 공원녹지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데 그거 구정질문 한 두세 차례 했다고 그래서 전혀 우리 그쪽에 지역에 있는 지역 구의원들은 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공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자랑 삼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시의원이 노력해서 예산을 따와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우리 듣기에도 거북해서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재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태규 수질관리담당주사입니다. 대기관리담당주사는 현재 공로연수 중으로 공석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하수 이용관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변에 보면 군데군데 도로 세차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김규환위원
세차하는 곳에 보면 거의 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에서 신고를 받고 지하수를 묻은 데도 있을 테고 또 그냥 신고를 안 하고도 하는 데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재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노상세차장 기사식당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하수가 아니고 대부분 다 상수도, 수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하수를 파서 신고 한 업체가 몇 개나 있는가 이런 거 대충 알고 계십니까? 지하수 그것은 자세한 숫자는 제가 모르니까 이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신고한 업소가 250개소인데,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그 중에 일부는 포함이 돼 있고 일부는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일단 이것도 저희가 도로변을 볼 때 노상세차하는 데를 보면 지하수를 많이 묻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팠는지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무단으로 파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점검을 해 봐야 알겠지요. 그것을 문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과연 노상세차하는 데서 지하수를 신고를 하고 팠는지 이런 부분을 저는 알고 싶어서 했던 부분인데.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우리 과에 지금 현재 불법지하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현재.
김규환위원
제가 도로 가면서 도로에 보면요, 지하수 관정을 판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도 걸어다니시니까 잘 보셨겠지만 그 건설 앞에 인도 쪽에 뚜껑이 있는 데는 거의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관장을 팔 때 신고를 안 하고 판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도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노상주차에서는 환경오염을 많이 오염을 시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차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부분적으로 하이타이를 풀어서 세차하는 경우도 있고 세제를 풀어가지고도 하는 경우 등등 해가지고 그 물이 전부 우리 하수도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뭔가 개선을 더 해야 돼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을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런 것도 단속할 때는 단속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올해는 많은 걸, 그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식당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판 거,
김규환위원
그것 좀 점검해서.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정말 신고를 안 하고 지하수 관정을 팠는지 신고를 안 하고 구덩이를 팠는지 나는 지금 몇 군데는 신고 안 하고 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또 규제할 건 규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는 대상이 비주거형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할 때 건축주 부담인데 아니면 세입자 부담인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이재수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금부담금 시설물은 시설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건축주입니다. 건물 소유주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세입자가 사용했을 경우도 건축주가 부담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과세는 건축주 앞으로 나갑니다.
김동율위원
과세는 건축주 앞으로 나가고,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자기가 사용한 부담금만큼은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을 자기들 끼리에 묵계에 의해서나 계약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김동율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과기준은 어떻습니까? 사용 양에 따라서 하수도의 사용 양에 따라서 부과기준을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부과기준은 시설물은 가스 그다음에 상수도 사용량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김동율위원
가스하고,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상수도.
김동율위원
상수도?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상수도.
김동율위원
두 가지 품목을 가지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비주거형이라고 하지만 지금 건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가스 같은 경우에도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끼리 서로 계약에 의해서 분담해서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스도 마찬가지로 환경개선부담 징수를 할 때는 무조건 건축주 명의로 부과징수 고지서가 나가고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낸다, 이거지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김동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쪽에 조금 전에 우리 김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허가 관정이 4개 있는데요. 이게 허가 관정은 어떤 건지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허가가 네 개가 아니고 다섯 군데인데요.
이병호위원
한 군데로 돼 있네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한 군데는 폐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수능력 100t 초과되는 관정인데 대부분 다 민방위 비상소입니다.
이병호위원
민방위 비상이면 그러면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이런 관정이네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아파트에서,
이병호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송계공원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아파트 그다음에 중랑경찰서에서 한 군데 있고요. 샛별공원이요, 네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병호위원
샛별공원? 경남아파트는 면목4동에 있는 그쪽입니까, 그러면?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신고용 246개, 이건 뭐 개인이 그냥 신고하고 파서 사용하는 건가요? 어떤 용도로 마니 사용하나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그건 민간업자들이, 민간인들이 다 파갖고 생활용수로 쓰는 겁니다.
이병호위원
생활용수.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목욕탕이나 이런 데, 대부분 다 그렇죠.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67쪽에 자동차배출가스단속 단속 목표가 25만 6,000대입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되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한 1,000대 잡히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하루에 1,000대씩 가능한 겁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게 대부분 뭐냐면 망우리고개 단속초소에서 비디오 설치해가지고 매연차량 단속한 게 대부분 규정이고요. 두 번째는 차고지 돌아가면서 공회전도 점검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망우리초소에서 하루에 단속하는 게, 비디오 촬영하는 게 단속이 많습니다.
이병호위원
망우리초소에서 하는 게 직원이 몇 명이나 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세 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세명이 하는데 단속이라면 차를 세워가지고 매연측정을 하고 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이병호위원
비디오를 찍는 것도 있어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비디오를 장착을 해가지고,
이병호위원
지나가는 차를,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지나가는 차를 갖다가 매연량이 많은 것을 유관으로 해가지고 다시 저희 과에 와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매연이 많은 차는 안내문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대현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유경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전필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재호 도로과장입니다. 이영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로 도로 및 하천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공용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선진도시 수준의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분야로 이용자 중심의 도심 교통체계 개선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확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유도하고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단속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그린파킹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기하여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자전거교통안전교육 실시, 자전거무인대여소 운영 등 관련시설물을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분야로써 새우개마을 진입도로 개설 등 그동안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불편이 컸던 지역에 대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고 주민 숙원을 해소해 나가는 반면 면목동길에는 서울거리르네상스 보도를 조성하고 금번과 같은 집중폭설에도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묵동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망우로변에 친수시설인 실개천을 조성하는 등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빗물펌프장의 현대화, 하수관거의 신속한 정비로 수해예방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건설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위검복 보상팀장입니다. 박도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건설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3쪽에 보상업무 계속사업 중에서 상봉동에 영어체험센터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을 위한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동 영어체험센터 및 청소년독서실건립사업은 지금 현재 위치는 상봉동 99-1번지,
김동율위원
위치는 알고 있으니까 지금 추진 과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보상계획이 열람공고가 끝나서 감정평가 지금 의뢰해갖고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다고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물론 이 지역분야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보상업무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같이 보상을 추진대상자 말하자면 대상자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는 우리 집행부 해당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내용을 알고자 하고 물어보면 전부 다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줘요, 자꾸 회피하는 쪽으로. 친절하게 하지도 않고 또 지연이 되면 왜 지연이 됐는지 또 부서가 바뀔 경우가 있는데 부서를 바꿨으면 왜 부서를 바꿨는지 그런 정도를 좀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자꾸 감정만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상과정에서는 제대로 응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새로 진급되셔가지고 이 분야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보상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좀더 친절하게 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란 이야기예요. 그래야만이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좀 자기가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은 회피를 해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다른 부서로 알아봐라, 우리는 잘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핑계를 해요, 핑퐁 식으로. 그러니까 토지 관련 대상자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자기 땅을 마음대로 공무원 세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의 감정이 아주 격화돼 있고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보상과정에서는 좀더 소유자들한테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도 필요하다, 이해가 가게끔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상업무 효율성 제고에 보면 공원화사업 등 면목초교 옆 녹지대조성이 여기에 보상이 들어가나 본데 어디 지점쯤 얘기하는 것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공원화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4동 소공원,
김규환위원
면목초등학교 옆에 녹지대조성 공원화사업에 대한 보상,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면목초교 녹지대조성사업은 위치가 면목본동 222-2번지 면목초등학교 입구로써 규모는 약 21평정도 되겠습니다. 보상 예산은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것 좀 자료 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들 혹시?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이 2010년도 사업은 아직 예산이 예정인 사업으로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위치는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있고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위치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목본동 222-2번지 면목초등학교 입구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거 전체적인 자료를 하나 주세요, 해서 돌리라고 그래요.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새우개마을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저번에 들으니까 현황 측량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측량은 다 끝났나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구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우리 과에서는 도로관련 사업시행 부서에서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사업시행 인가가 난 후에 그다음에 저희한테 보상의뢰가 오면 그때부터 저희 과 업무가 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로서는,
구명순위원
그러면 아무런 보상도 못 하고 있는 상태네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그 이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새우개 쪽에는 지금 현재 측량 자체는 실시를 해서 결과를 만들고 있는데요,
구명순위원
네, 다 끝났어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아직 그 끝난 결과물은 제시 못 받았습니다.
구명순위원
아직 못 받으셨어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오더라도 근본적으로 지금 예산이 전체가 확보가 돼야 실시계획을 인가를 하고 보상의뢰를 하겠는데 아직은 예산이 100% 확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현황 측량만 하고 계획만 세워두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보상업무는 하반기 이후에나 되겠네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 구 입장으로는 시에는 특별교부금 상당액을 가져와야 이게 착수가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일단 협의가 돼서 진척이 언제쯤 될지는 아직 장담은 하기 힘들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님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가 우리 과장님, 몇 년도에 이게 시작이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겸재교 건설공사는 2008년 4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2008년 4월 확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연결도로 확장함에 있어서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토지건물 보상?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2008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10년이면 3개년도 보상이 들어가는데 그때 1차 보상이 150억 맞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1, 2차 포함해서 현재 205억 정도 보상이 끝났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 55억이 됐네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얼마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상 예산은 한 7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2008년 4월 확정된 후 완공 예정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완공년도는 2011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1년 12월이면 금년 시작해서 2년 남았는데 연도별로 보상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500억 이상 해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150억, 55억 금년에 70억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도 많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보상이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사업이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돈이 확보가 안 돼서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윤수위원장
원래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확보되면서 완공날짜까지 잡혀 있으면 이 보상은 어느 정도 해 주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 민원을 들어보면 상당히 건물주 토지주들이 애로가 많아요. 애로가 많고 또 500억이라는 그런 큰 예산을 갖다가 쪼개서 주다보니까 앞쪽에서 끊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뒤쪽에서 끊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보상 받는 그 순서도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해가지고 지금 보상이 나가고 금년 같은 경우 아마 우리 과장님 그때 위원장실에서 민원인들하고 한참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불합리한 보상계획으로 하여금 건물주들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불만 정도가 아니라 폭발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일괄로 보상액수 관계없이 건물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전부 이게 나가가지고 보상이 일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겸재교 건설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중랑천에 건설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보상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보상 받는 사람은 어차피 처음에는 반발을 합니다. 반발하고 ‘아 그래, 어차피 도로확장 해 놓으니까 보상가나 잘 받으면 되겠지.’ 그런데 보상가를 잘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세입자들 먼저 보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여기 과장님도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타 구 사례를 봐도 보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성이 없고 쉽게 말하면 보상액수가 적게 나오다보니까 어차피 보상을 받을 사람은 빨리 끝내고 싶은데 누구를 먼저 해 주고 누구를 나중에 해 줍니까?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예산 부족에서 비롯된 그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부가 먼저 받고 일부는 또 늦게 받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70억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차라리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조금 늦추어서라도 일괄적으로 한 번에 2년 사이에 보상을 절반 나누어서 속히 해 주어야 땅을 가진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그 재산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또 여러 가지 다음 자기들이 살 것에 대한 준비도 하는 차원인데 지금 그 민원인들 말 들어보면요, 이것은요,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고. 또 더 크게 보면 동대문 쪽에서 지금 반대하던 그 사업을 우리 구에서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도로나 다리를 연결하는 사업을 물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또 해야 된다고 믿는데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마지못해서 그냥 사업승인 해 주고 돈 좀 남으면 조금씩 던져주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좀 늦추고 예산이 확보된 후에 해야지 차라리 3년치 모아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후에 보상을 해 줘야지 돈 나오면 그때그때 통보해가지고 보상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본인 당사자라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건물 크게 가진 사람들은 이 공사로 인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거기 세입자에 대한 이해관계 뭐 이런 등등을 빼고 나면 재산의 반 토막밖에 안 나요. 제가 묵동삼거리 그 상황을 보니까 이 건물 가진 사람들은 건물 하나 그냥 날아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도 공공사업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고 적절하게 보상을 하면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뭐 선출직 시의원도 거기에 있는데 그분들에게 민원을 넣고 협조해 줄 사항인데 회피하고 오히려 그분은 1차에 수십억이라는 보상을 다 받고 나 몰라라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행정하는 그런 분들을 질타 안 한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줬지만 관심을 많이 안 두는 사업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무슨 뭐 처음에 150억 주었다가 또 50억 주었다가 올해 70억이면 내년에 이거 나머지 보상을 다 해야 2011년도 완공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하여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국은 건물주나 토지주가 협조해 줘야 이게 사업이 잘 됩니다. 그 입장에 서서 좀 일을 해야 되겠고 지금 70억 나온 것도 세입자들 우선적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세입자를 우선 보상해서 내보내면 이게 지금 2011년도에 완공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예산이 늦어지고 하다보면 공실로 남아 있는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물주는? 그것도 건물분만 일부 보상하고 토지분은 내년에 또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우리 중랑구와 우리 구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러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아주 폭발직전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 겸재교 계획할 때부터 민원을 계속 접해 왔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재교 사업은 연차별로 계획된 사업이라서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해에 사업을 당해년도에 집행이 안 될 경우에 예산이 불용될 수 있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또 지금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련 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부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나 토지주 분들은 자기가 지금 이런 사업 계획을 이삼 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내 건물을 땅값은 얼마 건물 지장물 얼마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돈 나오면 대상자 물색해가지고 이렇게 보상해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정확한 감정평가 해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그쪽 지역의 의원들이 지금 두세 분이 와가지고 좀 심도 있게 다루라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겸재교 확장공사에 대한 것은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황민하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차선희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홍순학 자동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망우로 중앙버스노선에 대하여 현재 진행과정과 치유진행, 주민의 불편사항에 치유가 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송충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망우로 버스중앙차로 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서 망우리고개를 넘어오면 중랑웨딩문화원 앞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었는데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중앙차로가 실시되면서 좌회전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좌회전을 하도록 하는 데 일치를 봤습니다.
송충섭위원
나머지 정류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나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송충섭위원
그러면 현재 망우로에서 좌회전이 현행이 아니고 차선책으로 선택이 되었나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지금 망우로에서 중앙차선을 하기 전에는 세 군데에 좌회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중앙차선을 하게 되면 좌회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중랑웨딩문화원 앞에서 좌회전을,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웨딩문화원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자체는 차선에 좌회전 차선하고 직진차량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것보다 사거리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밑에 주차장 있는 쪽에 거기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송충섭위원
좌회전을 해서 돌아서 나오게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되도록 협의가 되어서 설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그렇게 아마 민원도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현재 육교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육교는 어떻게 진행을,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육교는 근본적으로 전부 다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구리시에 가면 현행 버스노선이 참 망우로 병목 때문에 참 교통유발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시행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전체 민원을 지금 받아서 재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설계가 완성이 되는 시기가 금년도 한 3, 4월 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까지 진행을 시켜서 공사가 완공되어서 개통이 되는 시점은 서울시에서도 한 9월 경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금년도?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금년 9월 경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항상 저희 교통지도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강정훈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안우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두인 주차장확보사업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자료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전필진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를 2008년도에 13개소, 2009년도에 7개소를 설치했는데 혹시 그것이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무인대여소 4개소하고 확인을 해 봤거든요.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씩 가서 보면 예산을 들여서 보관대를 설치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불편한 그런 시설물로 비쳐질 때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적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하면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김동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정상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송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충섭 위원입니다. 버스승차대 설치가 금년도에 몇 대 예산 잡혔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송충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한 5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그러면 접수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능산차도, 망우사거리에서 우측으로 내려가면 능산차도 앞에, 아마 접수를 오래 전에 했는데 자꾸 연도별로 밀려나가서 설치를 못했어요. 참고로 해 주시고 거기에는 서민들이, 능산차도를 나오자마자 망우사거리, 광능내, 퇴계원,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가시는 일용직, 새벽에 나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계속 4쪽 보시면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한 동 당 거의 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보면 사실 사후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2004년부터 652동에 1,088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작년도 점검한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주차장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렇게 동네 다니다 보면 사실 그린파킹 주차장을 해 놨는데 그쪽에 뭐 실질적으로 차 안 대고 짐을 쌓아 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사실 봤습니다. 그런 것 좀 사후관리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아시겠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관내 경찰서에서 우리 구에 요구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되어서 정확한 사항은 파악해서 사후 보고드리도록,
김윤수위원장
우리가 중랑경찰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의 예산을 달라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였고요,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2쪽에 주차단속 실적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전년도보다 2009년도에 6,000여 건을 더 단속을 했고 우리 구에서는 단속원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1만 4,897건이 2008년도보다 적게 단속을 했어요. 물론 시민의식이나 주차질서가 확립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간선은 서울시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면도로나 민원처리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니,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고 서울시 단속건 빼고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구세입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 설치 등 그런 면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한 4만 원 예상하면 이것도 엄청난 액수인데, 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밖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분, 20분 전 정도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가 사실은 제설작업을 지휘하는 업무에 들어가야 되는데 업무대기 때문에 밖에 기다리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빨리 들어오세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과는 들어와서 소개만 하고 업무는 서면보고로 해서 빨리 현장에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과장님, 다른 것 생략하고 주무계장님 소개하고 질의 있으면 있고 그냥, 업무보고니까 주무계장님 소개만 하고 끝냅시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계획담당주사 이경재 담당주사입니다. 정동락 도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영환 도로조명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위원님들 자료 보시고 궁금한 것은 직접 질의하시고 업무상 이것으로 도로과에 대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회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치수방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은 1월 13일자로 발령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팀장 박승오입니다. 기전팀장 기복도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김영주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쪽에 실개천 조성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 망우로상에 보면 망우로 지하에 한전 공동구가 있습니다. 그 한전 공동구에서 지하용출수가 하루 한 3,000t 가량이 용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수가 하수도를 통해가지고 면목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구에서 나오는 지하 용출수는 수질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그냥 하천으로 보내느니 이걸 이용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치수공간을 만들 수 없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한 게 망우로에다가 일부 실개천을 만들고 그다음에 망우역광장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망우역광장에는 백천이라든지 분수를 하여튼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선택은 어떤 걸로 할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분수 내지 백천을 해가지고 일부 이용을 해가지고 하천으로,
이병호위원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이런,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아니, 하수도가 아니고 하천으로 직접 흘려보내게끔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개방해서 위에 보이게끔 만드는 이런 시설입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네, 건물을 지하용출수는 펌핑해가지고 보도상에는 실개천을 만들고 계획으로는,
이병호위원
실개천,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조그마한 실개천을 만들고 망우역광장에는 분수 내지 백천,
이병호위원
분수 만들어서?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망우역에다가 분수 만들고 조명 이렇게 해서 경관도 만들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현재 그럴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주민들 실개천에 이렇게 만들면 좀 불편한 그런 건 없을까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개천은 망우로 보도 폭이 한 5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 실개천 폭을 한 0.6에서 넓은 데는 한 1m 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넓은 데는 1m? 하면, 예를 들어서 가다보면 인도도 있어야 되고 차도도 있고 한데 그쪽은 덮고 이런 시설입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네, 차도가 진입하는 부분은 아마 덮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지나가고 차도가 아닌 부분은 실개천, 물이 흐르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사업기획단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승 유치사업팀장입니다. 김갑중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지난 한 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김윤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사업기획단은 유치사업팀, 개발사업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단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신내동·청량리간 경전철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철도 노선이 있고 대중교통서비스가 취약한 면목동, 망우동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8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검토가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구 등 경전철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망우복합역사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 및 경춘선복선전철사업으로 인한 망우역 인근 주변에 철도 소음 등 민원해결과 교통생활권 단절을 해소하고 문화시설, 공공시설, 쇼핑몰 등 다기능을 갖춘 복합역사건립을 위해서 한국철도공사와 사업타당성 공동용역 실시 등 망우역복합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망우묘지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장묘시설인 망우묘지공원 내 묘지를 이전하여 자연친화적인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해에 추진실적은 묘지이전 안내문 발송, 한식 기간, 윤달 기간에 홍보센터 설치 운영 등으로 총 655개의 묘지를 이전하였습니다. 2007년 사업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355개의 묘지를 이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속적으로 묘지이전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무연고묘지에 대하여 서울시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묘지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기숙공립고 기숙사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말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취약지역 기숙공립학교 시범학교로 면목고등학교를 선정하였으며 기숙사는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11년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기숙사 건립을 통해서 단체생활과 상시학습이 가능한 열람실 제공 등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자녀교육 때문에 떠나는 지역에서 돌아오는 지역으로 바꾸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율형사립고 유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모교다양화 프로젝트사업으로서 2009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에 의해서 자율형사립고 설립희망 학원인 세방학원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학교부지 매입과 학교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를 포함한 정책사업기획단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망우복합역사 여기에 보면 지난 12월 달에 망우복합역사에 대한 타당성용역 공동시행을 철도공사측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정확하게 밑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그다음에 망우복합역사 그다음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이 포함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고 그것을 작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언론에.
김동율위원
작년에 발표 했는데 이후에 보금자리주택이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섯 개동인가 되지요, 보금자리주택 동수가?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나중에 수정 변경해서 우리 쪽에서 올린 게 몇 개 동이지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6개동 1,196호로 되어 있었으나 설계 현상공모 한 결과 2개 동이 되겠습니다. 2개 동으로 해가지고 호수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자체가 6개 동에서 두 개 동으로 줄었습니다.
김동율위원
호수가 1,196세대, 그러니까 6개동.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2개동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2개동을 똑같이 같은 세대수는 똑같다는 결론적으로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네요, 그렇지요? 층수가, 높이가 그만큼 세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세대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높이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는 똑같은데 한 동에 자체가 커지니까,
김동율위원
면적이 커진다?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면적이 커지면 당초 6개 동에 면적하고 지금 두 개 동에 면적이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차지하는 면적이?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안 쪽에 있는 말하자면 건영아파트라든가 우정아파트 쪽에서 조망권 침해가 좀 심할 것 같은데?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당초 6개 동에서 2개 동으로 줄인 이유가 조망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나고 이해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세대수가 똑같고 면적이 6개 동을 배치하는 면적하고 지금 2대동 배치하는 면적이 결론적으로 같은 바닥면적을 차지해 버리니까 조망권 치면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그쪽 현상공모한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망권을 위에서 두 개 동을 축소를 했고 건축 바닥면적은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평수들이 그만큼 줄어들었겠네요, 그러니까 세대간 평수들이?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그 평수는 원래 처음 계획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평 몇 가구 이런 식으로. 그 자체는 변하지 않고 동 자체를 6개를 배치하는 것은 인근 아파트들의 조망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두 개를 줄이면서 조망권을 위에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망권 때문에 두 개 동으로 축소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세대수가 같이 나와버리니까 면적을 그만큼 차지하면서 건물이 바닥면적 높이가 올라갈 때 높이에도 같은 높이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조망권에는 6개 동 설치하는 부분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동선간 거리를 따져놓고 봤을 때는 면적이 좀 여섯 개 동 배치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동선거리를 따지니까. 그게 변경된 혹시 시설 설계도면 용역조감도 도면 있습니까? 그거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타당성 세 가지가 공동용역 실시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심의의결 그다음에 사업주관자 선정 및 착공, 그런데 어쨌든 용역을 실시하고 심의하는 그게 지금 현재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이나 될 것이지 또 궁금하잖아요, 어떤 추진계획이 일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실시를 만약에 이번 달에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은 개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그렇게 되면 올 한 8월 정도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수립하고 심의의결하는 것은 철도공사 측에서 하게 되는데 9, 10월 그때쯤에 하게 되고 사업주관자 선정은 올 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주관자가 철도공사입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주관자가 철도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기에 보면 소외된 예산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냥 이렇게 가서 또 시간만 보내면서 그냥 구호로 지나고 말 것인지 이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용역이 발주를 한다면 언제쯤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적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호로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주관자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정확한 적시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냥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 보니까 금방 개발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만 하고 우리 구청장은 각종 행사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뭔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사업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눈과 귀를 그냥 속이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거창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고 대규모 이야기만 무성할뿐이지 그래서 책임 있는 자는 그렇게 말을 함부로 쉽게 할 수 있는가, 이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적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그냥 기분만 부풀리게 만들어놓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보고서에 있듯이 12월 달에 공동타당성용역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했고 거기에 예산은 저희들 문화체육의 2009년도 예산으로 5,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도공사 측에서는 철도공사에 작년도 예산을 3,000만 원을 확보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공공용역을 올 초에 시행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길어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업 자체가 복합역사가 주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문화예술회관보다도. 그런데 그 복합역사라는 것은 사업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경제위기나 그럴 때는 그쪽에서 우리 아파트 하듯이 분양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기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가 힘든 걸로 그렇게 알고 그런 이유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작년, 전년도에 문체과에서 망우복합역사 개발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거기에 하겠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말하자면 가결을 시켜 줬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시켰는데 작년에 뭔가 이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추진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것이 금년으로 또 넘어왔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나서, 확보를 해 놓고 나서.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또 예산도 제대로 편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만 앞세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복합역사가 주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사업성이 안 맞다보니까 철도청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꾸준히 복합역사 개발을 하자, 망우역사를 어떻게든 재개발을 하는 쪽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계속 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냐하면 협의를 들어왔고 또 마침 국토해양부에서도 전국에 17개 지역인가요, 역세권 쪽에?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17개소입니다.
김동율위원
네, 17개 지역에서 우리 망우역하고 어디입니까? 파주 쪽에 있는 그쪽에?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행신역입니다.
김동율위원
행신역, 이렇게 우선시범지역이 두 개 지역입니까, 세 개 지역입니까? 이렇게 해 놓고 금방 될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지수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다 보니까 물론 정부에 각종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사업이 좀 진척도 늦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럴 바에는 주민들한테 곧 시행이 될 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사업진행 상태를 예측을 해서 앞으로 5년 후에 할 것인지, 3년 후에 할 것인지, 10년 후에 할 것인지를 예측을 하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금년에 금방 시행할 것 같은 식 이야기를 해 놓고는 그냥 오리무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망우복합역사 언제 적부터 이야기가 나온 내용입니까? 뭔가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그 부분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작년 12월에 철도공사에서 이미 사업적격성 자문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는 2009년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보금자리주택 그 사업에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이 조금 변경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년 정도 늦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금년에 이 사업이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시행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용역은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 정도 발주를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걸려서 나오고,
김동율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발주가 될 것이라고 확인하시냐고요, 용역이?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그것은 보고에도 나온 대로 작년 12월에 올 초에 하기로 공동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철도공사 측하고.
김동율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공동시행 협약체결을 했는데 이제 금년에 추진계획을 보면 기한이 적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미지수 아니냐 이 얘기지. 이게 어느 세월에 될 것이냐 이거지.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략적인 일정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1월 말이 내일모레잖아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김동율위원
내일모레 용역발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김동율위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경전철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사업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는 포스코건설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민간사업자가 확정적으로 선정된 게 아니고 최초제안자가 포스코건설이라서 포스코건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병호위원
그 외에 다른 데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이병호위원
그런데 지금 노선을 보면 장안교 사거리 거기에 지금 면서역 해서 역이 하나 생기죠? 그럼 거기서 바로 면목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전철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만 사가정역이냐 면목역이냐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면목역 쪽으로 가는 이유 첫째 하나가 뭐였었냐 하면 면목2동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이렇게 우리 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랬는데 사실 면목2동 사거리에 역이 안 생기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고 또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에 두 번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또 제3자 공고안 나올 때 다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장안교 사거리 면서역에서 면목2동 사거리까지 거기가 몇 미터나 되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1㎞ 조금 넘고 정확하게 1,025m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역과 역 사이 최저거리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법적인 건 아니고 최저가 지금 저희들이 다른 경전철 역이나 그걸 검토했을 때 최소가 한 600～700 정도 그게 제일 작은 거리입니다.
이병호위원
600～700m 그러면 큰 문제가 없네요, 하는 것은?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그 사이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거리상으로는 반으로 나누면 500 정도 조금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아, 면목역까지 1,025m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면목2동 사거리 하나은행 거기까지가 몇 미터냐는 얘기예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대략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역이 안 정해졌으니까 그런데 500m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500m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네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거리상으로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역사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250억이요.
이병호위원
250억, 이게 사실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책사업기획단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저희들도 버스라든지 또 그 옆에 있는 중랑역하고 거리 그런 것하고 다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서울시나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조기건설 문제도 있습니다, 경전철이라는 게. 우선 지금 아시다시피 7개 노선 중에서 빨리 착공하는 노선에 속해야 되고 그래서 두 번 건의를 했는데 가장 적정한 시기에 다시 한 번 또 기관장 면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착공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당초 포스코에서 제안했을 때 그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이병호위원
5년이면 올해하면 2016년이나 2017년 이쯤,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짧게 잡아야 그렇게 됩니다.
이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빠진 것, 망우역사 보금자리주택을 1,000여 세대 짓는데 2개 동으로 36층까지 올라가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계획상으로 3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주택 크기가 제일 적은 것 제일 큰 것 해서 몇 평방미터에서 몇 평방미터입니까? 그런 계획까지 나왔습니까?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작년에 언론에 발표된 데는 나와 있습니다. 최소 14평에서 32평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마 적은 평수를 많이 짓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결국은 주택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우리 중랑구에 어떻게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특별하게 그 사업을 준 것 같은데 이왕에 하려면 그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그쪽 망우역사와 같이 개발되면서 잘 개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전년도에 우리가 사업게획에 보면 용마랜드가 사업계획에 들어있었는데 여기에는 용마랜드 사업계획이 빠졌네요? 그 이유가 뭐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용마랜드 사업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 확보가 전제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그 부지를 서울시비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서울시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올 2010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올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용마랜드 관련해서 할 일은 서울시에 아마 9월 달에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사업비 부지매입비가 확보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추경에 만약에 그 사업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에 그게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와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유야무야 됐다는 내용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투심자료까지 시 공원조성과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저희들이 투심자료를 올릴 때는 시에서 올려도 좋다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냥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
김동율위원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걸 검토한 결과 서울시 답변이 어떤 답변이었냐고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저희들이 투심자료를 올린 게 작년 10월 말쯤이었고 그때는 이미 서울시 본예산을 위한 투심이 종료된 상태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내년 추경을 앞 둔, 투심이라는 게 예산편성이 있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해 보겠다고 마지막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라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용마랜드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서울시에서는 용마랜드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저희들하고 뜻이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비로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당연히 그 사업을 하려면 부지확보를 해야 되겠죠. 보상을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하죠.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전년도에 사업 설계회사들 있죠? 공모를 했었죠? 그 공모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어보지도 않았고 말도 안 했습니다. 공모 제안서를 작성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율위원
그렇죠. 우리 구에서 들어간 예산 없었어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저희들은 신문 공고료하고 그 정도밖에 들어간 게 없습니다.
김동율위원
우리 구에서는 공고료 외에는 다른 예산 집행된 게 없다 이거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없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저희들이 작년 4월 달에 제안한 공모지침서를 봐도 그렇고 그쪽에서 다 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고비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김동율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서울시에서 답변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앞두고 투자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일단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게 1차 목표이고 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는 선결요건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투자심사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자료만 서울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서울시에 자료만 올라갔지 투자심사도 안 했네요, 그러니까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김동율위원
투자심사를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투자심사를 서울시 추경 전에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그때 올려서.
김동율위원
아니, 이미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해 놨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알아서 한다는 게 언제쯤 할지 기한이 없잖아요.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보통 투심이라는 게 서울시에서는 정기투심이라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하면 3월, 6월, 9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한 6월이나 그쯤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율위원
작년에 10월말 경에 제출했다 그랬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네, 10월 말에 제출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12월 달 분기가,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10월 말에 한 것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투심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서울시 2009년도 마지막 투심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투심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것을 알면서 왜 끝날 무렵에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제출을 했어야죠.
호현
손호현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말씀을 드리자면 좀 긴데 그 앞에 또 타당성조사를 선행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어서 그 절차를 밟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간사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제158회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