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그러면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먼저 지난 2009년 한해동안 우리 구정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인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5개과, 1TF추진반, 1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65명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희망근로TF추진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광진구 지역사회복지 수립시행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내실화와 수요자 입장에서의 복지기반 체계적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4개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실시로 우리구 중장기 복지행정 발전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겠습니다. 8쪽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국가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보훈단체에 예산지원과 주요행사시 의전상 예우 및 모범 보훈대상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의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중곡종합, 광장종합, 자양 사회복지관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 및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의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추진입니다.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정기적 소득이 있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170명에 대하여 3년 동안 매월해당자의 불입액만큼 월 단위로 매칭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의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입니다. 1998년부터 매년 연말, 연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웃돕기 운동을 광범위 하게 전개하여 2009년 보다 1억 많은 11억원 상당의 성금 및 성품 모금하겠으며, 마련된 재원은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2쪽의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최대 단축하여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가정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의 통합조사 관리운영 개선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복지상담실 상시운영, 주말․야간 방문상담 실시, 주1회 사례검토 회의실시, 관련공무원 전문성 향상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의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학교․기업․종교단체․직능 및 시민봉사단체 등자원봉사자 3,000여명 추가로 모집하여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 발굴과 신규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로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광진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5쪽의 맞춤형 전문봉사단 운영입니다. 기업, 학교, 종교단체, 대학생 등 자원봉사 단체 특성에 맞는 전문봉사단 지원모델 개발로 자원봉사의 효율성 및 만족도을 증진시켜 운영하고자 합니다. 16쪽의 자원봉사 상담가 및 캠프운영입니다. 총 113명으로 구성된 15개 자원봉사 동캠프를 권역별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를 통해 맞춤형 봉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생필품 구입비, 중․고등학생의 수업료․교복비, 수급자 사망 장제비 및 자녀 출산비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보호자에게 안정적인 의료급여가 지원 될수 있도록 이용자의 의료기관 이용실태를 수시 확인하여 과다사용자 등 불건전 이용자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기금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자활 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취업․창업 등 경제적 자립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술습득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역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 센터를 통해 물탱크 청소업, 전산품 도소매업, 재활용사업, 장애인 자립도우미 분야 등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및 빈곤탈출을 유도하겠습니다. 23쪽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업해소 차원으로 18세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공공 생산성 및 서비스분야, 환경정화, 복지도우미 등의 분야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하겠습니다. 24쪽의 도시빈곤층 주민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의 상승에 따른 빈곤층들의 주거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사업 시행기관에 입주대상 적합자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추천함으로써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의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배 범위이며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 세입자에 대해 보증금의 70%이내에서 년리 2%로 자금을 지원 하여 전세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의 저소득시민 임대료보조금 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자 약 250세대에게 1억 2,0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의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중․고생 자녀학비 지급,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의 장애인이동 및 시설이용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보철용 차량정비 특별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공공시설이용 시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의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증축입니다. 중곡3동에 있는 광진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 확충입니다. 안심보육, 맞춤보육을 위한 환경개선과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관리 시스템 운영 및 클린카드 사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을 전시설의 50%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4쪽의 영유아플라자 운영입니다.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육아상담, 우수프로그램개발․보급 등을 통한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과 부모의 육아지원 기능제고를 위해 건립한 영유아플라자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학부모의 육아고민 해소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35쪽 광진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31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인 광진사회복지 복합시설에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운영함으로써 3세대가 누릴수 있는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6쪽의 장수어르신 축하금 지급 및 위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9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년 3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노인의날 전후로 2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37쪽의 여성주간 행사개최입니다. 여성주간을 기념하여 7월 나루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와 광진여성 나의주장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광진을 실현하겠습니다. 38쪽의 광진 여성․가족 백일장 개최입니다. 9월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여성 및 가족이 참여 하는 백일장 개최를 통해 여성의 문화적 잠재력 개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39쪽의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아동을 파악한 후 1식당 3,500원을 지원하여 이 나라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의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교통 접근성과 환경성 등이 좋은 광진광장, 아차산공원, 능동로 분수공원 등에서 문화공연, 전통 문화체험, 동아리 발표회 등을 년중 개최하고 9월에는 광진구민체육센터 및 어린이대공원에서 광진 청소년 유스페스티벌을 실시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1쪽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992세대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고교생 입학금․수업료, 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기여 및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내 위치하고 있는 사회 복지법인 사랑의 집에 우리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가정문제 예방과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로 가정의 건강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의 공중화장실 관리방법 개선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주민 관리인 운영체제에서 화장실 관리경험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8명을 선발배치 함으로써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감 고취로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를 유지하겠습니다. 46쪽의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주민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중곡동 한마음공원내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민간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구 149개소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물품지원 품목수를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확대하고, 정화조 청소비 등을 추가 지원을 통한 개방화장실 확대 운영으로 도심 내 화장실 부족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8쪽의 미화원 휴게실 환경정비입니다. 가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노후 콘테이너형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쾌적한 건물로 이전하거나, 기존시설의 내부환경 개선으로 환경미화원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49쪽의 먼지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입니다. 노면 및 살수차 14대를 활용하여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 뒷골목, 보도까지 물청소를 확대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0쪽의 상습 무단투기지역 관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무인감시 CCTV 설치와 무단투기 방지 꽃묘식재 등을 통해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깨끗하고 살기좋은 청정광진을 구현하겠습니다. 51쪽의 재활용자원의 수거처리입니다. 재활용품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시 단계별 작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용그물망 보급, 광진구 전용마대 사용, 거점지역 1차 분류작업 등을 통한 성상 개선으로 폐기물감량화 및 재활용율 제고로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의 음식폐기물 안정적처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탁업체 선정과 종량제형 전용용기제 시행,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강화를 통한 음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3쪽의 청소차량 전산관리 시스템운영입니다. 차량 운행일지 수기작성에 따른 운행기록 누락방지와 정비물품, 유류사용 등의 차량소모품 사용내역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소차량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54쪽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조회시스템 구축입니다. 휴일 및 야간에 조회할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이사 시 정화조 청소일자, 청소요금 등에 대한 문의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청소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의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경세미나 개최, 환경캠페인 실시, 환경 글짓기 대회 등을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구민 인식전환으로 그린광진을 구현하겠습니다. 58쪽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및 차량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부과징수로 과세누락 및 체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환경개선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59쪽의 지정 및 의료 폐기물관리입니다. 인체에 위해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자율 및 현장지도 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방법을 숙지토록 함으로써 사고발생 방지에 적극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60쪽의 맑은물 보전입니다. 수질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190개소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한강과 중랑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감시반 2개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및 폐수 무단방류 사례방지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61쪽의 자동차 공회전 단속강화입니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장소에서 경유자동차는 5분 이상,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이상 공회전를 실시하고 있는 차량의 단속강화로 온실가스 없는 쾌적한 광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의 소음․먼지없는 청정광진 만들기 추진입니다. 비산먼지 발생관리 대상사업장 37개소에 대하여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 억제 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으로 청정광진을 실현하겠습니다. 63쪽의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위원회운영입니다. 실천위원회와 환경정책분과위원회 회의를 연 6회 실시하여 우리구 환경정책에 대한 비전제시 및 발전방향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64쪽의 기후변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29억 6,000만원을 투자해 201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광장동 190-21번지 일대에 기후변화 체험관을 건립함으로써 시민의 기후변화 학습 및 체험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메카로 자리잡겠습니다. 65쪽의 광진환경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구 5개년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오염원별 문제점 및 대책, 온실가스 줄이기, 기후변화 대책 방안 등을 강구하여 예기치 못한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66쪽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자양4동 주민센터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 등 5개 시설에 총 3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태양광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운영비 절감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T/F추진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2010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동안 총사업비 42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친서민 분야 4개 사업 및 생산적 분야 6개 사업에 대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앞장 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내용과 함께 소관 부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광나루역 출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승주차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 출구가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메트로하고 서울시에서 이 비용을 서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 협의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올해는 희박한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 받은 사항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환승주차장 그거 건립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 받은 거는. 그러니까 사유지가 2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섹터는 환승주차당 그걸로 이미 받은 거는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안을 지금 강구하느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차산역 사거리는 작년에 서울시비 받은 게 40억이 있는데 그 40억 받은 걸로 천호대로변 측에 시도로 그 예산으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우선 보상 추진을 하고 금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구비, 6 대 4 비율로 해서 예산편성을 추경에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예산을 금년에 다 확보가 아니라 2011년까지,

현재 우선 한전 지중화 공사를 위해서 지중화 사업이 아마 1월달이면 능동로 측은 완료가 되고 그 건너편 정도 봄에 완료가 되면 금년 6월까지는 능동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한전주도 지하화를 할 겁니다.

봄에 다 끝납니다. 봄 이전에.

알겠습니다. 독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늘어나는 면적이 전용면적은 30% 늘어나고 그 외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은 예외로 얼마든지 인정해 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법제처에서 그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전용면적과 부대시설을 합쳐서 30%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법제처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되면 리로델링 활성화가 힘들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고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국토해양부에서 리모델링 관련되는 법규를 빨리 수정을 가해 가지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준비를 시급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비가 되면 그때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걸로,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리모델링 행위 허가가 나간 것은 유효하고 지금부터 행위 허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지금 법제처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정적으로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또 국토해양부에 알아볼 건 더 알아보고 그래서 저쪽에 답변서 보내게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또 -청취불능- 다시 검토하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 그쪽에 내년말인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보금자리 주택은 들어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보금자리주택이.

분양가는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분양가를 할 적에는 저희들 생각에도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땅을 살 적에 워낙 비싸게 사가지고, 분양가에는 땅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합쳐 가지고 분양가를 정하는데 땅을 갖다가 좀 많이 비싸게 사가지고 분양가가 올라간 걸로,

그럼 저희들이 마지막에 할 적에, 저희들이 또 앞으로 그 사람들 요구가 있으면 서로 협의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참석하시도록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위원님! 그걸 갖다가 우리가 민원분쟁조정위원회도 몇차례 열었고 또 그 사람들 요구한 대로 처음에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추천한 감정사들이 평가한 금액, 그 금액보다도 훨씬더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자 측에 너희들이 와서 이득을 보고 있으면 옆에 사는 주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다음에 회의할 적에 위원님한테 연락드려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그러면 사업승인부터 다시 다 내가지고 변경취소 밟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이고 보상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고마우신데요, 지금 업무보고인 만큼 민원성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서철호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철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일반현황과 5개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에는 5개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63명에 현원 1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공공용지 관리 현황은 도로, 하천, 구거 등 총 2,758필지에 면적은 4.82㎢이며, 금년 도로사용료는 1,401건의 29억 9,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9페이지 우리구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은 241업체에 335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3년 주기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갱신 신고를 받고 있으며 금년에는 49업체 59업종이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10페이지 하늘가꾸기 사업(불량공중선)은 그동안 주요간선도로변은 완료하였고, 지난해부터는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중곡지역을 정비하고 금년에는 구의, 자양동 지역 이면도로와 신발생 불량공중선을 정비하여 주민보행과 환경개선으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길알리미(사설안내표지) 가꾸기 사업은 무분별한 설치 및 노후, 훼손 등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총 369개 중 지난해 123개소 표준디자인으로 교체정비하고 금년에는 동주민센터 안내표지 47개를 철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공용지 무단점유 실태조사는 국공유지의 점용실태 등를 조사 측량하여 무단점용자에게 원상회복 및 탈루세원 발굴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손실보상 추진업무는 10개 사업으로 37억원입니다. 이중 구비는 5개 사업으로 84억 600만원이며 시비는 2개 사업으로 84억 2,800만원이고 구·시비는 3개 사업으로 20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기간을 최대 단축하여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 15, 16, 17, 18, 19페이지 노점상정비 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규격화를 지속 추진하며 운영자 등록증 비치 실명표시제로 체계적 관리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며, 우리구 노점상은 총 435개소 중, 규격화 114개소, 기업형 21개소, 생계형 300개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편승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신발생 및 생계형노점은 기간제근무자를 활용 계도위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생활정보지 개별 배포대를 통합배포대로 300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서민생활 안정지원으로 설치한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총 89개소(가로판매대 49, 구수수선대 40)로 매년 갱신 허가하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23페이지 제설대책 추진사업은 2009.11.15～2010.3.15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설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근무체계를 3단계로 구분,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제설차, 제설장비 9개종 132대의 장비를 확보, 설해 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00년만의 폭설이 있어 현재까지 강설량을 보고 드리면 현재 5회에 걸쳐 총 30.8㎝의 눈이 내렸고 염화칼슘 21,964포, 소금 3,640포(25kg)를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건강테마 보행벨트 조성사업은 우리구 문화자산인 한강시민공원, 능동로(어린이대공원) 천호대로(가구의 거리) 아차산(고구려유적지)등 총 연장 6.6㎞ 연결하는 “건강테마 보행벨트” 조성을 위하여 1단계 사업구간인 군자교~아차산사거리(능동측) 간의 보도정비 사업은 2009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단계 사업구간인 건너편 천호대로 중곡동측에 대하여 시비 지원받아 금년 10월까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능동 369-2～320-74호 간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여 소방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통행 및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26, 27페이지 포장도로유지보수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노후 포장파손 및 파손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 정비하여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 29, 30페이지 자양사거리~KT주변도로정비공사, 중곡동 긴고랑길 보도정비공사, 자양중앙길 도로정비공사는 노후도로를 재정비하여 주민불편 사항해소 및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미가로 도로정비공사는 구의동 미가로(먹자골목)의 특성을 널리 알리고자 도로정비를 통한 지역명소화로 볼거리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이며, 32페이지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맨홀중 도로면과 일치하지 않는 불량맨홀에 대해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33, 34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는 도심 및 주택가의 도로조명의 조도를 개선하여 야간 교통소통과 주민통행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37페이지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지구온난화 등 최근 기상변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항구적 수해예방 system을 구축하고자 자양4동 지역을 중심으로 자양1·3동과 화양동 일부지역 일대의 노후 하수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572억 6,000만원으로 연차적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시행하여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뻥튀기골 저류조 설치사업은 중곡동 저지대 지역의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뻥튀기골 주차장에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하여 수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평상시 저류된 물을 활용 평강폭포 등 친수시설 설치로 주민휴식공간을 조성 지역을 명소화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22억 9,000만원이며 금년 5월 완공예정입니다. 39페이지 한강접근로(구의나들목, 신자양나들목) 설치사업은 우리구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에서 한강공원 진·출입 나들목을 추가 신설하여, 우리구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41억원이며 금년 6월 완공예정입니다. 40페이지 미가로 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는 콘크리트 열화, 철근노출 등 구조적결함 및 파손도가 심하여 정비가 시급한 하수암거를 보수·보강하여 시설물의 적정한 기능성 및 내구성을 확보코자 시행하는 공사로서, 금년 사업비는 10억원이며, 6월 완료예정입니다. 41페이지 능동로(건대측) 실개천 조성사업은 군자역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되는 지하방류수를 이용하여 실개천 및 벽천폭포를 조성함으로써 사람·물·도시가 공생하는 물 순환형 도시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는 18억 4,000만원이며 금년 10월 완공예정입니다. 42페이지 자양배수문 외 5개소 보수·보강공사는 배수문의 콘크리트 열화, 철근노출 등 구조적 결함이 있는 암거를 보수·보강하여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코자 시행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4억원이며 금년 5월 완공예정입니다. 43페이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는 우기 전 민·관 합동점검과 우기 후 자체점검 시행 등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보수를 통하여 강우시 신속히 빗물을 배수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연중 시행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44페이지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동부지사) 및 한국열관리시공협회(광진지부)에서 전기·보일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을 개·보수함으로써 구민생활의 안전을 도모코자 연중 시행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는 2,500만원 입니다. 45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우리구 안전관리계획과 위기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상반기 중에 시행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49페이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지속적인 주민요구응대에 따른 교통약자와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어린이대공원역, 건대입구역, 구의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완료되어 이용주민의 편익을 제공 하게 됩니다. 50, 57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자전거 편의시설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므로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자전거도로 신설(테크노마트길 1.1Km구간),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보관구역 유지·관리 및 보관대내 자전거 주차질서를 정비하여 구민의 레저·여가 활용도를 높여 국민건강증진 및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인터넷등록민원처리를 위한 등록번호판 일제정비 사업은 6월부터 실시되는 무방문 인터넷 자동차등록 업무에 대비하여 현재 혼용사용중인 녹색지역번호판과 전국번호판을 흰색전국번호판으로 일제 정비하여 인터넷등록 사용환경을 만들고자 하며, 대상은 녹색지역번호판 소유자 2만 5,399건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특별교통대책은 대중교통 파업, 명절 귀성·귀경객 수송대책 및 대학수학능력 시험일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비상대책으로서 공무원 인력지원, 대체교통수단제공, 증차운행, 수험생 무료운행 등으로 년중 비상시에 항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추진사항으로 고유가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주중 1일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이며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5%, 혼잡 통행료 50%를 감면하고, 공영주차장 사용 시 20%할인 등의 혜택이 있으며, 우리구 참여 실적은 2만 9,880대로 참여율 40% 정도입니다. 앞으로 4만 5,000대 참여 유도하여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54페이지 업무택시제 이용활성화 사업은 교통정책 완화와 기업체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공 등 다방면에 효과 있는 업무택시를 활용하여 자가용 출·퇴근시 교통소통에 기여, 차량감축운행으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 택시산업 활성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민간기업체의 참여유도와 구 및 산하기관에 홍보·교육하여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운수업체 활용 광진 브랜드 홍보 추진사업은 광진구 브랜드 마크를 홍보코자 차량 부착용 브랜드스티커를 제작하여 2008년 7월에 관내 차량 2,159대에 부착 운행하여 많은 홍보효과를 올리고 있으며, 지난해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스티거를 제작하여 훼손되거나 변색된 것을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는 신규 부착대상 차량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 자동차등록 처리민원 3S실현 서비스는 Satifaction(구민만족), Speed(신속정확), Simple(창의효율)이라는 취지하에 교통민원실에서 처리 완료한 자동차등록민원에 대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처리 직원의 친절도 및 민원처리 중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개선시키는 등 행정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5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금년에는 유치원 6개소에 342만원으로 도로시설 및 교통시설을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교통사고 없는 광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은 우리구 전역의 교통체계를 종합 검토하여 신호체계개선, 노약자 보행편의시설 설치, 교통사고예방시설 설치 등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함으로서 구민 만족도를 향상 시키며, 금년에는 영동대교 북단사거리와 성수사거리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광진구 차없는 날” 행사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교통혼잡, 에너지문제의 심각성을 시민과 함께 인식 하고자 금년에도 차없는 거리에서 구민들과 함께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 친환경 광진의 이미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자동차 무상점검 및 여성운전자 교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여성운전자에게 년 2회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차량관리능력 배양 등 구민생활 안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65페이지 그린파킹 조성사업은 주택가 골목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부족한 주차공간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담장허물기 250동 400면 조성을 목표로 현재 그린파킹 대상지역의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일부 지역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200동 444면을 그린파킹 조성하여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66페이지 학교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차량을 대형건축물 및 학교 주차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야간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 시설지원, 주차 수익금 전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간 우리구에서는 학교장 및 대형건축물 건물주의 협조로 2009년 12월말 현재 학교 13개소와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12개소를 야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의 경우 학부모 등의 반대로 개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2개소(학교1, 대형건축물 1개소)를 추진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정비사항은 인·허가된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무단 용도변경으로 타용도에 사용하거나 기능 미유지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위반 건물주에 시정촉구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토록 조치하여 이면도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쾌적한 교통질서문화 정착 추진사항은 무인단속 CCTV 운영은 총 24대로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무인단속시스템의 상시 단속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통행권 확보에 주력하고, 관내 간․지선 및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와 주택가 부정주차 단속, 사업용 차량에 대한 법규위반 및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쾌적한 교통질서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정서 및 생계수단 등을 감안 가급적 현장계도 위주의 지도단속 활동을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추진사항은 금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목표는 34억 4,000만원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홍보로 납부의식 고취와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 구의2동 주택가 주차장건설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자체예산으로는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2010년 4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2010년 서울시 추경에 반영토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광나루역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도심지 차량 진입을 억제하여 도심 주차난 및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말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손실보상계획공고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 8월부터 토지수용개시를 하여 2011년부터 건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 자투리땅 주차장 개방사업은 관내 유휴 자투리땅 활용한 소형주차장 조성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개방 사업으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유휴 자투리땅 중 면당 200만원 이하의 공사비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대상지를 적극 물색하여 소유주를 설득한 후 소형주차장을 조성하고 수익금 전액을 소유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민에게는 주차장을, 토지소유주에게는 수익금 제공이라는 민·관 협력행정 실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73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 예고 음악방송 실시 사업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적을 위한 단속이라는 민원의 오해와 잦은 민원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음악방송을 활용한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주정차 질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음악방송을 통한 자율적 차량이동으로 항의 민원 해소와 광진구 로고송 보급을 통한 구 이미지 홍보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금년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광진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설명에 대하여 부족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때 빠진 부분이나 초과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인 자리인만큼 민원성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바와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내용과 함께 소관 부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관 과에서 계획만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업무 예산이나 그런 건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주관과하고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업무파악은 안 되었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연간단가 업체가 새로 발주하면서 계약이 돼야,

그 회사는 지금 마무리 되고 갔고요, 우리 연간단가 보수업체가 계약이 되면 바로 시킬 겁니다.

네. 그건 곧바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