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 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 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역량 결집을 위한 군민대화합 추진입니다. 먼저 질서 · 배려 운동은 기관 · 사회단체 맞춤형 실천과 제를 발굴 유도하고, 학교별 순회교육실시와 홍보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 니다. 특히 5 S 운동 캠페인을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추진은 장 · 단기적 인구증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작년 12월말 현재 21,323명으로 전년대비 20명이 증가했습니다. 참고 로 도내 인구증가 시 · 군은 8개 시 · 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계획은 타 시 · 군의 인구늘리기 추진사례 및 현황분석 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 제 · 개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공직선거법 선거일 1년전 행위제한 관 계로 상반기에 제정 후 실질적 지원은 7월1일 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추진은 주둔 군장병과 군민 자매결연을 분기별로 추진 하고 군장병 만남의 집 운영, 군장병이 뽑은 모범업소 선정, 군부대 지원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정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군간부 초청 군정설명회, 모범 준 · 부사관 현장연수, 모범 군간부 결혼기념일 지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 추진은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각종재난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BTL 사업추진은 미보상 토지 3필지를 2월까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2 월까지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와 토지교환 및 소유권이전을 3월까지 마치고, 사업착공은 5월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참여행정을 실현하 고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 선거 추진일정은 3월4일까지 공무원 등의 입후보를 위한 사직기간이고, 5월 13. 14일은 후보자 등록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군수 및 지방 의원은 3월21일부터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법정사무의 완벽한 준비 및 선거 를 지원하고, 공무원 선거법 준수 및 공명선거가 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 한 군정참여 역할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10회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는 매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개최가 되는데, 선거일 전 60일전 행위제한사항으로 개최일정은 별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금년도에 주민행복아카데미 운영을 계획 운영하고 읍 · 면 행정실적 심사도 계속 추진해서 우수부서 선정 및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의 효율적 관 리 및 운영입니다. 민선5기 군정에 대비한 조직유연성 확보를 위한 직무분석 을 실시해서 향후 조직개편 및 기구 · 정원관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 전행사 실무 매뉴얼은 지난 1월15일 제작해서 각 실 · 과소 읍 · 면에 기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즐거운 직장 만들기를 위해 공무원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직장동호 회 활동 활성화 지원, 친절공무원 포상,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한마음 체육 대회 및 부서별 체육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은 상시학습운영을 통한 공무원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직무관련 해외 연수 및 배 낭여행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군정의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는 전국에 양구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국 뉴스소재감 발굴을 해 서 홍보기회를 확대하고, 양구이미지 CF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뉴스와 인터넷매체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 보도지원을 통한 보도 율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민홍보도 확대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휴대폰 문자메세지, 통화대기음 홍보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 · 행정 정보화 기반조성 추진입니 다. USB 등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은 65,000천원 사업비로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서버 교체와 주민 정보화교육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종보 오지지역 디지털공부방 1개 마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3개마을 홈페이지도 계속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PC 교체는 6월까 지 약 50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업무추진에 대한 사안보다도 작년에 우리군에 서 직원들 시간외 수당 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상당히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사안이 타산지석으로 삼기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 과장님께서 재발방지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를 예 방하기 위해서 관리방한이나 운영방한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관계가 언론에 보도돼 서 양구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18개 시 · 군에 제도가 양구군 같이 카드로 활용하는 곳이 5개 시 · 군이 있고, 춘 천시는 옛날식으로 수기로 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12개 시 · 군이 지문 인식 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2월1일부터 운영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조치결과에 따라서 문책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체크인의 방법보다도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의 사고가 정립되는 소양교육, 정 신교육에 염두 해 두시고 체크인의 방법은 조금 비인간적인 면도 있으니까, 정 신무장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길 당 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올해도 힘든 한해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들이 계획하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시길 당부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본의원 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추진과 관련해 서 추진계획을 보면 전입 후 일정기간 1년 이상 정착 확인 시 정착지원금 지 원검토라고 보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 조례가 5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통폐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 리 양구로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 안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입 후 일정기간, 전입한 다음에 우리가 지 원을 했을 때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예를 들어 전출을 간다면, 그런 사항들 을 얘기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는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그 내용에 이 부분이 들어간 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 의원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전입을 하면... 군인 정착기금, 귀농 부분인데, 그런 게 아닌 더 포괄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본 의원은 포괄적 으로 넣었다, 라고 하면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아 닌 것 같고 단순히 기존에 있던 조례들, 5개를 통합해서 그 부분에 예를 들어 서 군인정착 지원금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시책을 도입해서 실 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1년 이상 있다가, 지원금을 받아서 갈 수도 있는 부 분들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하시고,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본 의원이 다니다 보니까 인구늘리기 운동을 해서 군인 늘리고, 공 무원 늘리고, 전입해서 인구늘리고 하는 형식보다는, 어제 아니면 오늘 신문에 서 양구군이 1명 늘었다고 보도가 된 것을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 자료에는 20명 증가로 돼 있는데, 강원일보 아니면 도민일보에 1명으로 나왔 습니다.

그저께 신문에 1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늘었다고 얘기를 해야 할지, 감소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 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의원은 어떤 조례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아이템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요새 신 혼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하려고 해도 정부에서 신혼부부 보금자리라든 지,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원을 못 받아서 나가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다 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어제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런 쪽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 이전보다 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 지원을 해줘서 주거를 마련하면 2세들이 생기면서 자연적으로 증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구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것 보다는 아이템을 구상하셔서, 예를 들어 신혼부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조례에도 같이 포함을 하면, 인구가 저절로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원되는 타 시 · 군 사례들을 저희들이 발주해서 우리군에 맞게 해서, 물 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타 시 · 군 사례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좋은 시책을 발취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 · 군의 시책도 좋지만 우리자체적인 시책발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쪽에 의전행사 실무 매뉴얼 제작해서 본 의원이 한번 보도 자료를 봤는데,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제작을 하셔서 보급이 된 것 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행정 효율적 관리운영 부 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읍 · 면에 직원이 많 이 결원된 것을 아십니까?

지금 읍 · 면에 부족하고,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409명인데, 현원이 410명입니 다. 실제로 정원자체는 1명이 많습니다.

정원은 넘는데 읍 · 면에서 결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업무나,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읍 · 면에서 (통합조사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업무도 군에서 일괄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 사 회복지 팀들 일부... 작년 년 말에도 두 사람을 배치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물론 그렇지만, 보건소 쪽에도 지금 의사는 두명인데, 관리 하는 직원이 1명이어서 내과진료 갔다가, 또 민원이 기다리고, 여러 곳에 갔다 왔다 하다보니까, 행정이 엉망이 돼서... 직원 1명을 더 배치한다든지 하는 부 분으로... 본 의원이 정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정원이 넘는 상태에서도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나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을 말씀드리면 남면 같은 경우는 총무계장님 이 가서 주민등록 등본 · 초본 발급해주고, 출산휴가 들어가고, 도청에 파견근무 들어가고, 지금 계장님 5명중에 직원 있는 곳은 산업계 한곳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도 지금 어차피 통합된 상태도 아니고, 6월까지 조사단계에 서 직원을 파견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남면 사무소는 민원들이 많이 밀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뜩이나 기초수급자 조사 신청 받고 일을 해야 될 시기인데, 정말 본 의원이 가서 일을 도와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른 곳은 복지계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면은 사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면에서 파견근무를 나가니까, 계장님 혼자서 감당을 못합니다. 민원인은 많 고,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정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군에서 맞추어져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과장 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만, 직원들을 적절히 배치해서 정말 그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 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읍 · 면별로 보면 실지로 인원이 담당 빼고 직원없는 부분도 있고, 실지로 읍 · 면에 일선 행정 하는데 상당히 지원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 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하는데 전체 100%로 반영은 안 되겠지만, 가능한 검토 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특히 읍 · 면에서는 민원인,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민원인이 발생돼서 나가면 그 자리는 또 다시 공석이 돼서 다른 행정적인 업 무를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인사에 골고루 반영이 되서 결원이 될 수 있으면 안 되도록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16쪽에 효율적인 군정 홍보활동 전개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양구 이미지 제고 를 위해서 홍보비로 기존 예산보다 2억8천만원을 별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나갈 수 있게, CF 를 공모 받아서 양구를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행정광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행정광고는 지향을 하고 우리 양구군 시책, 농특산물 홍보, 이런 쪽 으로 광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 백토를 마시고, 백토로 요리도하고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무언 가 했더니 백토를 산에서 캐서 거르고, 끌이고 차로 마시는데 팩으로도 사용을 하고 본 의원이 봤을 때 많이 특히 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 방산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보시 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직원관련 돼서 보건지소 부분인데, 그 부분은 물론 보건소장님께서 적절하게 인원을 배치하겠습니다만, 다른 읍 · 면에서 다른 곳으로 진료를 나가면 직원분이 같이 나가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은 공석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타 시 · 군에 비해서 양구가 수당이 다른 시 · 군은 10만원씩인가 그런데 양구는 1만5천원으로, 본 의원이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 좀 파악하셔서 형평성 있는 시 · 군에 형평성 있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 을까?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당 관계는 저희가 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의원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운영과장 윤진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년 반 동안 5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재정운영과 업무를 지도해 주심에 대해 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김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부터 2010년도 재정운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목표와 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및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목표입니다. 총 목표금액 167,862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190 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 외수입은 25,77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229백만원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는 지방세에서는 2억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수입인 이자수입과 전입 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5,962백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수입은 533백만원이 증가 하여 전년대비 5,42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142,087백만원으로 서 전년대비 1,03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국비보조금 4,847백 만원과 일시차익금 1,6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 1,156백만원과 도비보조금 1,252백만원이 감소했지만, 전체 금액으로서는 증가했습니다. 따라 서 2010년도 예산운영에 차질 없도록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 니다. 지방세 부과 · 징수입니다. 2010년도 목표액은 10,513백만원으로 군세 5,921백만원과, 도세 4,592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5%와 10.73%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세목별 특이사항은 군세중 주민세가 전년대비 1,05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목이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감소되지 않았고, 또한 도세 445백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취득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정림리에 신축중인 석미아파트의 신규 취득에 기인한 것 등 입니다. 다음 신용카드 납부 확대 추 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장징수가 증가하고 있고, 현금취급에 따른 사고 예 방과 납부편의 제공 등을 위해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 읍 · 면까지 확대보급 해서 징수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서 보신바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실적과 현장징수 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대실시 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납세자 절세 시책입니다. 먼저 자동차세 연납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징수 하는 것을 일시에 징수해서 세수를 조기 확보함은 물론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에게 는 세금을 경감시키는 시책으로서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두 번째 신축건물 간편 신고 제도입니다.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 시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 취득세에 대해서 사용승인서 교 부시 자진신고서 고지서를 동봉함으로서 성실신고와 자진납부를 유도하여서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고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불익처분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납세자 편의 시책입니다. 먼저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납 부방법을 제공함으로서 선택의 기회 폭을 확대하고 납기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기 시행중인 신용카드, 자동이체, 전자신고, 텔레뱅킹, 무통장 입 금 등의 방법과 Wetax 를 적극 활용하고 이메일 고시서 발송시책을 추진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안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선지 세정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세민원 조기 해소입니다. 공부와 실제현황이 다른 과세물건에 대해서 민원제기 및 민 원이 발생되면 현장에서 즉시 확인처리 하려는 시책으로서 건물의 면적이나, 지번 불일치되는 토지, 현황이 불일치되는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등의 과 세 물건에 대해서는 PDA 단말기 활용으로 현장 확인즉시 처리함으로서 민원서 비스 향상과 정확한 과세로 신뢰세정 실현을 노력 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16개 법인과 외지인 토지 취득자 57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방문, 면접 조사 등을 연중 실시해서 세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2009년말 현재 체납액이 1,245,924천원 체납돼 있는데,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강제 징수해서 납세 인식을 제고하고, 생계 곤란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담 세능력을 회복해주고 납부발판을 마련토록 하고, 체납프로그램 등을 지속운영 해서 체납자에게는 보조금 결정, 인허가 등에 대한 제한, 또는 완납 후에 처리 할 수 있도록 납세분위기 확산과 강력징수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별 주택 가결 결정 및 공시입니다. 결정 및 공시 4,350호를 대상으로 4월30일까 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해서 전국 주택가격 열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 겠습니다. 11쪽 세외수입 부과 · 징수입니다. 목표액 6,74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81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에서 2,379 백만원이 감소했고, 그 밖의 세목에서 사용료와 재산매각수입은 737백만원이 증가했고, 그 밖의 사업수입 등에서 177백만원이 증가했고, 잡수입에서 15백 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적기 부과 징수한 누수예방을 위한 지도, 고질체 납자 강력징수, 담당부서 책임제 시행, 독촉장 발굴 연3회 등을 해서 강력 징 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 및 자금운용입니다. 미 수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해서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 하고, 자주세입증대를 위해서 특별징수 기간을 3회 이상 설정운영 하겠으며, 지방교부세, 국 · 도비 보조금 조 기수령노력,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효율적인 자금 배정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세입증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사기진작과 지방 재정 확충노력과 해마다 현장징수에 힘입어서 포상지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14쪽 회계관리입니다. 2009년도 회계결산은 재정 운영 성과분석으로 예산집행 절감으로 책임성 인식, 투명성 확보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이 환류 되도록 하겠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관련규정에 따 라서 적기에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입 니다. 조기집행을 위한 회계업무 추진은 긴급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신속 한 대가지급으로 시공자의 자금해소 도모와 선금의 의무 지급대상을 확대실시 하고, 체불 노임 없는 건설현장 만들기에는 기성 또는 준공 검사시 체불임금 유무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체불임금 업체 입찰참가를 제안하고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계약혜지가 가능토록 하는 등 특수조건을 명시하고 대 금지급 예고제 실시 등으로 건설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물품의 취득사용처분과 관련한 이력을 전사화로 해서 관리함으로서 정확성, 효율성, 투명성을 극대화 해서 물품통제와 재활용에 적극 활용하고, 본청 및 읍 · 면 보유물품 약 8,500여 점에 대해서 전자태그 발행 부착은 6월까지 완료하고 재물조사와 연동시스템 가동은 하반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원가심사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는 46건에 대해서 과다설계, 설계기준 착오점 등을 철저히 심사해서 2,922백 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일반공사는 4억원이상을 3억원이상으로, 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을 2 억원이상으로 확대실시해서 약 426백만원이 추가 절감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국 ·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보건소 신축부지 등 8개사업 토지 115필지 262,197㎡ 는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매입하고, 내각 건물 1동 및 토 지 17필지 3,357 ㎡ 는 민원해결 등 국 · 공유지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일제갱신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면서, 점 사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읍 · 면으 로 출장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에 필요한 석현리 선박 중대 토지 와 군부대 건물 등은 소유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군청사 등 주요시설물 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적정한 사무실 배 치 등으로 효율적인 공간 이용과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에 노력을 다 하겠고, 임대 또는 위탁 관리건물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 상태 등을 점검해서 향후 처 리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양구읍 하리 72번지외 7필지에 5,428 ㎡ 규모로 6,500백만원의 예산으로 2011년 6월 에 준공목표로 발주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신축할 건물을 설계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시공업체를 선정한 결과 평창군소재 천광산업개 발(주)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3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센터 구축공사는 문화복지센터 3층을 리모델링해서 강의실과 요리 강습실, 유아놀이방으로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수자원공사 지원 금 300백만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반절차를 모두 마치고 2월초 공 사착공해서 3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구백토 소지화 시설추 진입니다. 우리군의 유일한 부존자원인 고령토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방산자기 박물관 체험 및 제품생산에 재료를 공급하고 잉여물을 판매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는 지난해 시공자가 선정됐고, 기계설비 는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지난 1차 입찰에서는 1명이 응찰했고, 어제 개찰했습 니다만 어제도 역시 1개 업체만 응찰해서 응찰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심사해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2월부터 기계제작에 들어가고 해빙과 동시에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등 연계추진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시설이 완공 되서 정상 가동되면 연간 백토를 120톤 가량 생산해서 방산자기 박물관에 20 톤 정도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판매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올해도 재정운영과에 주요업무인 세입 · 세출업무에 충실하시 길 당부 드리고, 근래 재정운영과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국 · 공유지 매각업 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 로도 이와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에 있어서 일부 사유지가 지금 완전히 매 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설 계 및 사업자까지 선정이 다돼서 곳 사업이 진행되는데, 차후에 지금 우리군에 서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법정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 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께서 복안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나, 차후 에 토지 매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문 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복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는 김동윤씨로 알고 있는데, 김동윤씨 부분에 대해서는 본 사용 승 낙까지는 다 받았고, 공사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이주를 안 했는데, 협조가 되면 공사착공하기 전 이사하는 것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래서 직접적으로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문제없고 해결이 다 됐다고 말씀드 리고, 향후에 추가 확보해야 될 1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는 본인 하고 소유자 하고 일단 의견을 나눈 상태에서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소유주는 정명섭 비서 실장인데 본인도 동의를 해 줬고, 이 집은 공사하는데 직접적인으로 편입되지 는 않는데, 앞으로 향후에 건물이 다 지었을 때 이 집에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 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재정운영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또 계획하신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관련 되서 본 의 원이 사전설명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원래 목적대로, 보건소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실, 또 문화체육과, 어떤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에 들어갈 배치 안을 내놓으신 겁니까?

향후 건립이 다 됐을 때 사무실 배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쪽... 이런 부분들이 본 의원이 우려를 했던 게, 보건소 원래 목적대로 만 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양구가 제일 취약 된 게 교육과 의료였습니다. 교육은 외고유치와 학교 개교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감소, 미흡하 나마 인구유출에 어떤 감소대상에서 해결이 됐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양구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보건소 신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건소 신축을 함으로서 의료장비를 더 구축하고 우리가 급할 때 춘천 으로 가다가 중간에 잘못 되는 경우, 이런 일들이 생기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보건소다운, 정말 우리가 종합병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 주셨 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무실도 필요하고 지금 정원도 410명에서... 예전과 똑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사무실도 협소하겠지만 유효공간이 있다, 라고 하면 사무실 배치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의견은 정말 보건소다운, 종합병원형식으로 그런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리 계획됐던 부분도 감 안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주 목적이 보건소 기능에 훼손이 가면서 타 용도의 사 무실을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없고, 말씀해 주신거와 같이 보건소에서 필요한, 보건소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그 기능의 역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충 분히 보건소의 공간을 배치한 후에, 그래도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사무실 배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구에 종합병원은 인애병원, 성심병원이 있는데, 성심병원도 이제 노인전문용양병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더더욱 우리의 의료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갖습니다. 이 시기에 맞게 보건 소를 신축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보건소에 다른 의료기구 같은 충분 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구입을 하셔서, 양구주민이 정말 마음 놓고 의료해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 니다. 본 의원이 설계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시행이 되고 정말 필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명심을 하 셔서 올해 사무실 배치도 중요하겠지만, 의료부분에 있어서 다시 거듭나는 양 구가 되길, 의료의 사각지대가 양구가 아닌 정말 지자체에서 보건소를 운영하 는 종합병원다운 보건소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을 갖으시 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기능에 흠이 없도록 최대한 최신시설과 공간이 부족함이 없도록 보건소 기능이 100%이상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공간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이석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 서 본 의원이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유지에 집을 짓고 살고 계시는 분들, 옛날서부터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실태가 파악됐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민원이 생기냐면, 우리가 터를 잡고 있는 땅만큼이 라도 우리한테 매입을 하게 해 달라, 라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혹시 양구군 군유지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없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 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규모, 오래 전서부터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각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으 니, 계속 파악을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것, 다른 전수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두무리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 의원이 5대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 해결도 많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산재해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 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 의 의향을 들어서 알지만 말 못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민원인들의 편리, 내 땅에서 집을 짓고 평생 살아가시는 분들의 한 가지 소원, 희망사항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두무리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두무리는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고, 본인에게도 지난주에 얘기를 해서 내부 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지면 팔겠다는 통지를 본 인에게 해 줬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철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 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의 운영활성 화입니다. 박수근 미술관 운영은 기획전 개최와 스튜디오 5기 작가 모집을 하 겠으며, 작가공방관리 운영은 박수근마을 작가스튜디오 참여작가 모집, 그리고 작가공방 창작활동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사박물관 · 향토사료관 운 영은 사회프로그램 운영과 해안선사유적 발굴 등을 추진하겠으며, 방산자기박 물관 및 체험장 운영은 기획전 개최, 도자벽화 설치, 장작가마 소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산양증식 복원센터 운영은 산양보호협회 위탁 운영토록 하겠 으며,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돌산령지게놀이 계승발전을 위해 전승보존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축제의 공개행사를 시연토록 하겠으며,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과, 문화예술 및 동아리 창작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작은 길거리 음악회 운영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토요콘 서트 운영과, 국토정중앙 영화관 운영도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자기가마터 발굴입니다. 보호각 설치 및 강화처리를 금년 5월말까지 완 료하겠으며, 방산자기관련 도예촌 개발 구상도 검토하겠습니다. 공예공방 및 전시 · 판매장 조성은 동수르 농업 · 농촌테마공원 내, 또는 박수근 미술관 부근에 1동에 100평 규모로, 공예공방, 공예체험장, 전시판매장 등을 건립토록 추진하 겠으며, 대암,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용역은 금년도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 겠습니다. 용역성과는 천연보호구역 제척협의와 대우산 가칠봉 전망대 및 관찰 데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성과를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인 문학관 건립은 양구읍 동수리 내에 사업 대상부지를 현재 매입추진 중 에 있으며, 매입 후 문학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지 발간은 1984년 이후 변화된 자료를 수록하여 발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축제를 통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제14회 동계민속예술 축제, 제11회 국토정중앙 달맞이 축제, 2010 곰취축제, 제13회 도솔산전적문 화제, 제3회 국토정중앙 양구배꼽축제, 그리고 제7회 청정양구 DMZ 마라톤대 회와 제27회 양록제 및 지상군 페스티벌 축제를 추진하되 지금까지 드러난 문 제점을 심층 분석 보완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증가 될 수 있도록 축제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양구군립 무용단 창단은 2월 중순까지 모집을 통해서 5월곰취축제 시에 창단을 하고 공연토록 준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 육성입니다. 상급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는 경제 효과가 큰 대회 위주로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2부 종합우승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양구군청 실업팀 육성은 정상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상급대회 유치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 정 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면지역 체육 시설 확충은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4개면에 체육시설을 정비보완토록 하 겠습니다. 그 다음 야외운동시설물 설치와 야외골프퍼팅장 설치, 체육창고 선 반설치, 테니스장 전동롤러 구입지원, 그 다음 유휴부지활용 생활체육공원화 사업도 금년도에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청소년 육 성으로 방산면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은 2년차 사업인 금년에 6월까지 완공토 록 하겠으며, 펀치볼 청소년 수련관 조성은 진입로 개설과 중형관정 1기를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개보수 사업도 5월까지 마 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프 로그램 개발과 관내투어를 정례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도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올해 많은 기획을 문화체육과에서 세웠는데, 과장님을 비 롯한 직원여러분들에 많은 노고가 있어야 이 부분들이 잘 추진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올해도 이해인 문학관 건립 등 많은 부분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누수 없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모든 일이 처음하려면 많이 부딪히고, 또 어려운 장애들이 있는데 문화체육과가 사실 업무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많이 컨트롤 해 나가시고 또 추 진해 나가시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추진해 나가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각오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 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지난해 도예촌 건립관련해서 군정질문을 서면질의로 대처 해서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적극검토하고 추진하겠다, 라 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또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 답변을 무색 하게 할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도 예촌 건립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방산 자기박물관 자문위원회, 생산위원회 에서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지만, 그 당시도 도예촌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놨었고,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었 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금년에 계획은 개발구상에 중점을 뒀고, 예산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 자기박물관 쪽은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보호각이라 든가 강화처리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폭넓은 여론이라든가, 타 지역 사례 를 벤치마킹 한 후에 저희가 기본 구상을 해서 내년도부터 중점 추진할 계획 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기에 앞당겨 진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 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를 보면 방산자기 생산위원회 운영을 보면 다양한 문화상품 개 발, 생산 및 판매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로 이 부분을 감당한다면 다양한 상품이 나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충 이 돼야 되겠고, 문제는 도예촌 건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활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작가들로 인해서 양구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작품들도 많이 연기가 돼야 그 지역이 자기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 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도예촌 건립, 또는 방산지역이 정말로 자기의 고장으 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 부분인데, 예산 확보에 만전을, 주무부서 과장님으로 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인력난에서는 자기박물관 운영에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그 남아 운영이 되고 있지만, 생산위원회 쪽은 물레대장 1명이 혼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를 1명 정도 추가 로 확보할 안을 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 를 하겠고, 그 외에 우리 방산에 맺을 이어갈 수 있고, 생활도자기 위주가 아 닌 작품성 위주의 도자기를 생산하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 박물관 및 체험장과 자기가마터 발굴은 별개로 보고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 테마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 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인력을 쓰면 혹시 마이너스 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서 현재 사람을 많이 쓰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생산에서 판매하는 것은 적게 들어오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본다면 지금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그것이 언젠가는 반전이 되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인력을 쓰면 돈은 많이 들어가고 나 오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본 의원 이 볼 때, 어떤 목적사업에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멀리 보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구가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산령 지 게놀이에 있어서 전수자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답볍 드리겠습니다. 돌산령 지게놀이 공연은 저희가 맥을 이어가지 위해서 현 재 전수조교를 금년에 3명을 추가로 확보 했습니다. 매월 그 분들한테 40만원 씩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평생 동안 나가는 금액입니다. 전수조교를 3명씩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방짜수저 부분도 금년 1/4분기에 전수조교를 지정 받 도록 도와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돌산령 지게놀이 만큼은 맥을 이어가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 왜냐하면 전수조교가 3 명, 고순복 전수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전수학생이 있습니다. 전수학생이 4명 구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맥을 이어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 축제에 돌산령 지게놀이 시연을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맥을 이어갈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성단체 쪽은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문화 예술 활동에 폭을 넓혀서 많이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에는 여러 가지 축제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예를 들어 외국처럼 보여줄 수 있는 축제가 멋 있고 좋아보였습니다. 저희들도 축제가 있을 때 무언가 보여줄 수 있고 함께 축제를 즐기고 축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로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 오방풀이 춤과 돌산령 지게놀이를 접목시 켜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 민속예술축제 경연에도 참가할 계획이고, 현 재 두 가지 돌산령 지게놀이는 계속 맥을 이어나가고 새롭게 또 민속놀이를 한 가지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맥을 이었으면 하는 생각 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넓게 홍보를 하고, 축제마다 성의를 다해서 무언가 를 보여주는 양구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30분 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 홍성철입니다.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2010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 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환경의 정착 · 관광자원화입니다. 생태 식물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09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피크닉광장, 어린이 과 학 · 체험자, 초화류 수목식재를 일부 7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도 추진계 획입니다. 식물원 보완사업을 지속추진하고, 과학체험놀이설치 외 5가지 사업 에 대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생태식 물원 학생현장체험 학습지정기관을 강원도 교육청에 신청, 멸종위기 2등급식 물 포획책취 및 인공증식기관 신청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단지 시범포 위탁관리도 협의 추진해 나가고, 생태 식물원을 강원도 및 서울, 경기지역에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유해조 수 구제단 및 포획틀 설치를 연중 추진하고, 농작물 피해예방 전기방책기를 67백만원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의 실질적 보상과,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순환수렵장을 금년도에 지정 · 신청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향토수종 및 희귀식물 증식포 운영입니다. 증식대상식물은 대암산주목, 산 작약, 층층둥굴레, 고삼, 적곰취, 홀애비쑥, 솜다리 등이 되겠습니다. 생태식물 원 및 민간단체 지정 증식포 2개소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증식포 운영은 정중앙생태보존연구회로 하여금 민간단체 지원에서 추진토록하 고, 멸종위기 보존식물 체취 및 유통허가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신청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의 천국 실시간 상영,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본 사항 은 CCTV 를 민통선 지역에 주로 야생동물 출연지역에 연중 설치해서 동식물 을 주요관광지에다가 실시간 모니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설 치 장소 및 대상 야생동물은 양구서천변 수달, 두타연 및 도솔산 지역에 고라 니, 여우, 산양 등을 촬영토록 하고, CCTV 운영은 정중앙생태보존연구회와 강 원환경감시대 인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태탐방로 및 숲 조성 계획입니다. 소양강 옛 향수 꼬부랑 길과 한국의 나폴리 생태탐방로는 금년도 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2011년도에 환경부와 산림청에 국비 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무룡리 이승만 별장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산 림서비스 등산로 사업으로 일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 · 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해안면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금 년도 1,600백만원입니다. 다만 2월 중에 중앙정부에서 추가사업으로 1,100백 만원 정도 배부가 예상됩니다. 사업내용은 과수작목 전환사업과 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사면복원, 돌망태옹벽, 식생옹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을 금월에 확정하고 2월에 설계용역 발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과수전환 신청현황은 현재 26농가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업소 정기지도 · 점검을 54개소 추진 하고, 유류관련사업장 및 수해복구 현장을 갈수기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하천수 정기 수질측정은 10개소에 대해서 월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 양구서천 어류폐사 조사결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은행나 무 외피에서 아연 및 칼륨독성 성분이 함유 유출수에 의해서 어류폐사 확인을 제시한바 있기 때문에 하천 세척금지를 대주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매연차량 배출가스 지도점검, 오수처리시설 철저관리와 축수폐수시설 지도 · 감독 등을 연 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절약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설시사업입 니다. 본 사업은 전기전략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 가정에서 전기를 전략 하는 사업으로서 양구군이 10%부담과 참여회사가 90%로 부담해서 총 100,500천원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아파트단지 300세대, 일반가정 100세대, 총 400가구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 초에 MOU 를 체결해서 본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 장실 가꾸기입니다. 총 137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배치 및 소규모 정비,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설치, 도로변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현재 3 개조 8명을 금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 활동계획은 환경오염 단속과, 봄 철 · 겨울철 산불방지, 불법산림훼손 및 행락철 쓰레기 수거활동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용비행장 ·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조사 모니터링입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사전조 치 계획으로서 군부대 및 관련유관기관 협조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대상 지역 소음도 조사를 2월부터 6월까지 군관계자 입회하에 11개리에 대해서 실 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 환경적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첫 번째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수 7 ha, 유휴토지 10 ha 총 17 ha 를 4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식재 헛개나무와 백합나무가 되겠습니다. 유휴토지조림은 현재 30ha 를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는 1,150ha 로서 2,196백만원 사업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조림지 풀 베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등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을 일자 리 사업으로 총 60명을 선발해서 날씨를 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양구군 산림조합에서 대행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 환경 임도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임도보수 4 km, 임도관리원 1명을 배치해서 작마철에 대비해서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치자연휴양림 관리 · 운 영입니다. 금년도에 시설보광사업으로 지하수 낙뢰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휴양 림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객실용 침구세트 구입과, 4륜 오토바이 구입, 숲 해설가를 배치해서 이용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 스 등산로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 199백만원으로서남면 도촌리 국토정중앙 점 에서 광치 휴양림 광치령까지 경유하는 6 km 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무룡리와 파서탕 구간 생태등산로 2 km 를 포함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용 역은 3월까지 마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입니다. 비봉 산과 봉화산, 사명산 3개소에 대해서 등산로 및 시설물 사후관리를 정기적으 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과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희망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500백만원으로서 2월 중에 대상지 조 사 확정 및 자체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11월까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테마구상 데이트코스길, 추억의 길, 산소 길, 호수 길 등 테마구상을 해서 숲 조성 예정지는 고방산, 교통섬조성 등 현재 4 ~5 개 소 정도 확인하고 있고, 추가로 대상지를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박수근 미술관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 업으로서 금년도에 300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기 작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0,000 ㎡ 로서 금년도 사업은 기반시설 및 소공원 조성 사업을 하겠습니다. 2011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 다.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내년도 박수근 산림공원 국비를 2,500백만원 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 업입니다. 양묘장운영과 꽃묘식재 120만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화단, 소공원 등을 추진하고, 양묘장 운영을 4개소에 튤립외 10종을 직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가로화단 및 꽃길, 소공 원 사후관리, 제초, 급수, 시비, 병충해 방제도 연중 추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양구읍 송청 리 ~ 하리구간 서천변 외곽도로 왕벚나무 700본이 되겠습니다. 생육환경개선사 업으로 토양개량, 배수시설, 조형전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0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월 ~2 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0 백만원으로서 양구여자 중 · 공등학교입니다. 수목식재 2,500본을 교화, 관목류, 초화류를 식재추진하고 실시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4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화, 군목 확대보급사업입니다. 관내 신축주택, 학교, 군 부대에 살구나무, 주목 100본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테마 벽면녹 화 경관조성사업으로 관내 도로옹벽, 쉼터 등 5개소에 대해서 담쟁이덩굴 등 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 미루나무 숲길조성입니다. 대상지는 방산면 두타연 진입로변으로서 1개소 1 km 를 시범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 로는 작년도에 토종 미루나무 양묘장 조성 10만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 예정지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착공에 식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부 대에는 미루나무 식재지에 지뢰탐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3대 재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대책 추진은 봄철은 2월1일부터 5월15일 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 책상활실 운영과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산불예방 및 진 화태세 확립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이장자율감시활동 참여로 보 조금을 지급하겠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권역별 헬기 임차는 철원, 양 구, 화천이 공동임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 해충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총 870 ha 에 솔잎혹파리 790, 일반병해충 80 ha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5백만원이 투자되는데 본 사항도 참나무시들음병 방 제와 소나무 고사목, 솔잎혹파리 등 방제장비 구입은 조기집행추진하고, 이에 따른 산림병해충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본 사업에 예방활동을 지속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숨골 피톤치드 소나무숲 육성은 비봉산, 동면 팔랑리, 해안 이현리 대상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 숲가꾸기 사업으로 병행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사방댐 준설입니다. 사방댐 준설은 6개소에 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방산면 금 악리 외 5개소가 되겠는데, 우기전 후 토사 퇴적시 댐 준설을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활용 주민소득 향상입니다. 첫 번째 산림농업 육성입 니다. 1개소 5 ha 에 25백만원을 투자해서, 산약초, 산양삼, 산채 등 집약적 재 배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원계획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은 곰취 46천매, 고로쇠 15천매를 대암산채작목반, 양구2리 곰취작목반, 방산곰취 작목반에 지 원하고, 고뢰쇠는 두무리 영농조합과 백석산 고로쇠 작목반에 지원 되겠습니 다. 2월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보조 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농가주택 나무이용가공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으로 펠릿보일러 2대가 되겠 습니다. 2월1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산림작물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8백만원인데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산약초 생산단지 조성 8 ha 월명리, 두무리, 송이산 생산단지 가꾸기 사업은 남면 두무리 15 ha 가 되겠습니다. 다 섯 번째 생태산촌마을 조성입니다. 대상마을은 남면 가오작2리 조성2년차 사 업과, 방산면 오미리 조성1년차 사업, 남면 두무리 사전설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23백만원이 투자되는데, 가오작2리는 광치공원조성, 저온저장고, 급 냉저장고, 산촌문화관을 건축토록 하고, 오미리 1년차 조성사업으로 토종밀원 수 조성과 산채발효시설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두무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사 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새로운 산림소 득원 생산포지조성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5백만원으로 안대리 양묘장 포장사업에 접골목으로 이용되는 딱총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 년도에 포지조성, 묘목종자 및 삽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와 산림청 2010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양구 만대천에 토사유 출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사방댐 6개소를 추진하고, 국유림 사업소는 보고서 로 갈음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립수목원은 해안면 만대리에 DMZ 자생식물원 을 금년도 4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군용 비행장 사 격장 소음대책 지원이 국회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리라고 하는 것이 측정치를 얘기할 때 데시벨이라 고 하는데, 웨클 이라고 하는 것과 데시벨하고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웨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부한 것으로는 24시간 최고 소음을 측정해서 시간대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반영 후에 평균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가중치라고 생각하면 아침, 또 야간, 심야 때를 가증치를 해서 24시간 풀로 시간대별로 환 산하는 게 웨클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법률 안이 제정되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을 정보 입수해서 사전에 조치하기 때 문에, 세부적으로 기술과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청이나 설명회가 없 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주변에 소음도를 일단 조치하고 대상이 이주대상, 방음 설치 이런 것들이 보상이나 설치 보강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모니 터링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대처할 때 우리군이 알아야 될 게, 법안에 비행장의 종류, 군용 비행장에 종류가 있을 거고, 군용 비행장들이 활주로가 활공용이나, 헬기용이나 그런 명칭이 있고, 지금 양구에 있는 것은 공영 비상 활주로 명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에 기종이 이륙과 착륙을 하고 있고, 또 법안 내용 중에 활주로가 1년에 80일에 서 100일정도 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등하시 하는 법률이나 불합리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미연에 파악해서 활 주로의 종류나 여러 가지... 365일 중에서 과반이상이 활주로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견을 달리한다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대처할 수 있게끔 사전에 관계 부처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대응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비행장만이 아니고 사격장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사항에 계류가 되고, 고시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고기간에 우리주민들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반영 하겠습니다.

사전 지식습득을 상당히 합리화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그 동안 양구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숲과 나무를 가꾸시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신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 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구군에 주목, 살구나무들을 자랑할 수 있는 데,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군목인 주목이나 살구나무를 잘 가꿔서 푸른 양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인원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최대한 동참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 록, 여운이 남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화, 군목인 살구나무, 주목은 매년 저희가 신축 주택, 군부대, 학교에는 예산을 확 보해서 공급해 주고 있고, 금년도에서 공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 로 꽃길 조성이나, 기타 가로화단에도 이 사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식도 하 고 식재도 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숲 가꾸기는 금 년도, 과거에 국유림사업소에서 숲 가꾸기가 금년도부터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되서 국유림사업소에서는 숲 가꾸기를 하지 않고, 우리군만 하는데 저희가 금 년도에 숲 가꾸기를 60명을 선발하는데 60명을 합격시키고 83명을 탈락시켰 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채용하는 사람들의 기간 을 짧게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짧게 하면 일하시는 분들에 고용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60명만 선발했기 때문에 83명의 탈락자가 발생됐기 때문 에 저희한테도 문의나 질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 설명해드리고 안 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돼지 풀 같 은 번식이 빠른 풀들이 여름이면 굉장히 울창해 집니다. 이런 풀들이 자라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번식이 안 되도 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래종에 대해서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 관기관 단체에서 협조회의도 하고, 담당구역도 지정을 해서 할 입장입니다.

마을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속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 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 및 2010년 도 사업추진, 목표와 방 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2010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로 군도와 농어촌도로정 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준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군도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사지구 소규 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구읍 도사리에 저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5 쪽입니다. 네 번째 독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계속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가 준공이지만 작년에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올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평야부 도수로 작업을 추진해서 6월말 준 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은 해안면 성황지구와 동면 지석지구 경지정리 지구내에 농로포장을 하는 사 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6월안으로 준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여섯 번째 운천지구 밭기반정비 사업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대리에 밭기반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해빙과 동시에 배수 로와 포장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입 니다. 소양강댐 주변사업비 198백만원 외 3개 지원사업 총 사업비는 1,033백 만원입니다. 2월에 사업을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덟 번째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정림교부터 남면 청리 ~ 송우 리 구간에 하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0백만원입니다. 내 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태하천 조성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 니다. 아홉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고대리 고대천과 청리 봉당골 천, 송우리 이장골천 3개하천 2,879 m 에 1,878백만원을 투자해서 축제와 호안 을 설치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우기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월명천과 군량천인데 군량천을 축제와 호안 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사업비가 미확정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부터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구암지구 사업입니다. 올해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해서 우기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청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해빙과 동시 에 지장물을 철거하고 토공과 구조물 설치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고대지구입니다. 고대지구는 고 대리에 31가구 계획으로 해서 내년까지 추진완료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 계획안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조성과 마을기 반 시설 공사를 3월에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청리지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 다시피 작년에 추진했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착공토 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남면, 동면, 방 산면, 해안면 일원에 마을안길과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와 현지 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2월말까지 설계 를 마치고 3월에 공사를 모두 착공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은 작 년까지 오지 정주권으로 불리던 사업인데 명칭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과 군부대 및 인접마을 주변환경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서 사업비는 253백만원입니다. 앞으로 도 지침 하달 후에 2사단, 21사단과 협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추진목표 는 주민 스스로 안전주체가 되는 선진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안전 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 외 4개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관리기금 운용입니다. 본 기금은 법정 적립금액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 산 평균 금액의 1%로를 적립하여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29,377 천원을 적립해서 총 539,389천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 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 전반적인 업무가 사업예산 배정이 얼마인가 에 따라서 당해연도 사업이 평가되는, 예산대비 사업성과라는 특별 부서인 관 계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굳이 질의할 내용은 없지만, 5쪽에 있는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확보는 아마 우리 군민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사지구 소규모 용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작 년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올해 양구 1건이 사업이 확정돼서 현 재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고, 기본설계 조사는 끝났고, 주민 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도사리 주민들이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물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좋다, 라고 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 계획만 수 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도 사업에 당위성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보려고 몇 번 만나서 설 득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도 이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관 련 직원분께서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이 사업이 꼭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월28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70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