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김호중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힘찬 백호의 포효소리와 함께 시작된 2010년도 경인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바랍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세무과장 한상엽, 징수과장 박흥열, 회계과장 이정희,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정지원과장 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경인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행정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역동적인 시정운영을 추진한 결과 국가예산을 전년대비 15% 증가한 822억원 확보하였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94억 8,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국비 공모사업에 문해교육 지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틀을 굳게 마련하였으며, 전북 최초의 민원콜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인터넷·신용카드·자동이체·가상계좌 등의 납부방법 다양화로 납세편의를 도모하여 자진납부율이 전년대비 44% 증가한 195억 8,600만원이었으며 자동차번호판 주·야간 영치,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고액체납 징수 특별기동징수팀 운영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 발생액 343억원 중 132억원을 징수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행정국은 선진행정 실현으로 일류시정 선도를 비전으로 6개과 19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조적인 시책개발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국가정책 방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시책을 발굴함으로써 중앙부처 사업에 우리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정치권 및 중앙부처, 전라북도 관계자와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엔딩10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금년도 조기집행대상 3801억원 중 60%인 2,280억원 이상 집행을 목표로 상반기에 90% 이상 사업을 발주하고 2,000만원이상 공사는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지사, 시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광역·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8명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민원콜센터 활성화와 익산시민대학 운영, 제1회 익산평생학습축제 개최, 전북과학교육원 건립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주재원 확충, 공정한 세원관리로 공평과세와 납세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정착과 우리지역 생산품의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금년 한 해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에는 큰 영광과 함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전종순, 예산담당 황병규, 법무통계담당 송인규, 성과관리담당 강은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입니다. 2010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시가 2010년도에 세종시 문제 때문에 함열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나 삼기·낭산 일반산업단지, 식품클러스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올해 가장 크게 닥친 문제가 저희가 조성중인 삼기 일반산업단지와 함열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일 것 같은데요, 저희 시 자체에서 산업단지별로 특성에 따른 분양계획을 전 공무원이 노력해서 세종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가 특성을 가진 분양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에 동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도 공단을 조성해 놓고 초기분양이 최하로 안 될 때가 17%, 25% 이렇게 된대요. 제가 누구한테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구시보다 더 조건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광역시보다 우리는 조그마한 도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데 우리시의 산업단지나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식품클러스터 문제도 그래요. 그 문제도 우리가 관장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시의 가장 핵심인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같지만 연대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정부가 이 세종시를 원안대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흐름의 변화는 올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지방선거가 어떻게 끝나는가에 따라서 세종시 수정안이 바뀔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정부가 단호하게 이 수정안을 밀고 나간다면 우리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MOU 체결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잘 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분들의 현 상황을. 아무래도 MOU를 체결한 기업들은 우리 공단에 올 수 있다는 서로 교감이 가는 기업들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이라도 우리가 관심 있게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조기집행 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과장님이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올해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예산 전반을 대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이자수입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많은 문제점을 보완 수정을 해서 작년에는 예산 전반이었지만 올해는 예산의 통계목 중에 일부 36개 항목에 대해서만 하고.

그 예산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삼천 몇 백억이라고 했죠?

예.

그중에서 60%를 조기집행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2009년도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들이 예산을 적절하게 잘 못했다는 반성의 의미로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작년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정부가 조기에 집행하라고 하니까 우리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쓰고 장에 가니까 뭐 가지고 장에 가더라고. 중앙정부가 계속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뚜렷한 목적도 근거도 없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 그런 부분들이 작년의 성과나 반성의 의미가 올 예산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공감이 가는 예산집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중앙정부나 도에서 우리시에 하라고 하면 우리는 허겁지겁……. 이제 지방자치가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우리도 뚜렷한 소신이 있어야 되고 철학도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막 끌려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앞으로 우리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의 큰 확고한 의지 내지는 소신 이런 철학이 가미된 행정이 필요하지 중앙정부에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이런 것은 이제는 반성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가 제가 의회에 와서 느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고, 그래서 항상 업무보고도 제일 먼저 하잖아요. 과장님이 힘들고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획예산과가 우리시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 시민들과의 모든 관계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올해 시정구호가 ‘시민이 먼저입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머리가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표어들을 많이 발굴해 내서 쓰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시민이 먼저입니다.’ 거기에 함축된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알 것 같고, ‘시민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좀 더 노력하는 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시정이나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광역화되면 시·군 통합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 문제가 붉어짐으로써 익산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우려……. 행정은 분명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시켜 주는 책임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KTX가 오고 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으로 지정돼서 앞으로 기대를 갖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말을 않고 있어요. 시민들에게 말을 않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옳은 행정행위인가 하는 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보다는 우리 행정이 정보나 모든 부분에서 분석해 볼 때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가 아주 솔직하게 어떠한 점이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응방법이 있다 이런 것을 시민에게 밝혀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 문제는 정부 방침이 자율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통합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서로 원하는 통합만 추진하고 있고, 차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세종시에 대한 저희 시가 영향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거론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각 시·군 별로 문제점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합되면 대응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빠르게 바꿔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제혜택이라든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익산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속히 분석하고, 우리 익산시 분명 어려운 점 많겠죠.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가 아닌 과학비지니스 찾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 익산시 식품클러스터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의료산단에 대한 영향, 일반산단에 대한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익산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침을 만들어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홍보 전략을 세워서라도 시민들에게 예측되는 부분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홍보해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익산시는 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되면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 같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이 문제는 저희 기획행정국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아니, 우리 국장님의 견해라도 말 해 주세요. 개인적 사견이라도.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 단위로 해 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재오씨가 오신다면서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계시거든요. 예상을 뒤엎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인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는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을 초청했어요?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이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의 현안 민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궁 특수지역이라든지 평화동에 있는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각종 민원현장에서 나는 소리를 청취해서 그것을 권익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방문한 것인데 해당 이해당사자들로 초청돼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가 기획해서 사람들을 동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원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알지 못해서도 못 오죠.

자발적으로 오는 분도 있습니다.

있겠죠. 분명히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인원이 시청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시가 이런 분이 오니까 선정해서 동이면 동, 면이면 면 단위에 몇 분씩 민원 해결책으로 와서 이야기하면 국정에 반영돼서 민원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줌으로 해서 오셨다고 보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과연 MB 정권에 대해서 그런 우호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이재오씨가 온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재오씨가 오니까 여기 와서 이야기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면으로부터 통지받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올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게 우리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MB 정권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골치 아픈 익산시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 시점에서 세종시 반대라고 하는 현수막 하나도 붙이지 못하는 자세를 보여서 되겠느냐는 말이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는 당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익산시장이 현재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되신 분이고 전라북도 도지사 역시 민주당 공천에 의해서 당선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호적이냐, 우호적이란 말을 저는 쓰기가 참 아까운 말입니다. 사실 그보다 더한 소리를 하고 싶지만 우호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익산시는 뭐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할 부분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 그것이 정상적인 세상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 익산시가 처해져 있는 현실은 합리적인 그런 방법보다는 저항이 더 필요한 것이다 난 이렇게 판단해요. 우리가 얻어내는 것은 합리적 관계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우리는 항명하고 저항하고 투쟁해서라도 익산시 발전에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익산시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 생각에는 오늘 같은 날 망성면 끝에서부터 이재오씨가 들어오는 길가에 그런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우리 익산시민의 정서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안 해요. 그리고 그분 오니까 다 연락해서 “오시라고 해, 대접해” 너무 우호적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속상하다는 말이죠. 과연 그렇게 해서 얻어낼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우리 익산시가 시민들의 정서를 담아서 중앙에 항의하고 건의하고 때로는 항명하는 자세, 그래서 정체성도 확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밖에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자진해서 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이 속상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일부 신문에서 보면 클러스터 불확실하다 별 이야기가 다 나오죠. 산단 문제 불확실하다…….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하다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계획을 바뀌든지 예산 투자를 조정하든지 뭔가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분석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세종시 문제로 익산시가 어떠한 처지에 빠는지를 솔직하게, 입법예고가 오늘 된다고 했죠?

예.

입법예고가 되는 것을 봐가지고 정말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책자를 만들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달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구하고 이런 방법을 꼭 선택해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해서 시민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흥분했고 오늘 속상하고 거북하게 말을 한 것이 있다면 이해 해 주십시오. 현수막 하나 없는 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 전라북도가.

이재오 위원장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정치적인 사항이 아니고 엄연히 정부 편재 상에 되어 있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준비한 것이고, 저희 고질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호적 관계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만 현 상황은 우호적 관계보다는 항명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시각차이가 있는 거고, 또 익산시가 익산시민의 정서를 담아서 적나라하게 그분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오씨가 누구입니까. MB 정부의 최고 실세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국에 가서 있다 온 것 아닙니까. 최고의 실세기 때문에 익산시민의 정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저도 신영철 위원님의 말씀에 동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쭉 보니까 전라북도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강원도보다도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180만명이 무너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체성이 없습니다. 전남이나 충청도나 경상도나 다 자기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나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끔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권도 아니고 전남권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자기 색깔도 없고 중앙정부에서 볼 때도 가치 있게 보지 않는 형국을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끌고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남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해도 가서 망월동 묘지를 참배해야 만이 되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광주나 전남이 크는 거예요. 오늘 국민권익위원장이 온다는데 거기에 시장님 참석해요?

예, 참석하십니다.

그러면 세종시 이야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익산시 난리 났다고 그런 이야기는 안하려고 하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야죠. 지금 입법전쟁이 벌어졌어요. 오늘인가 내일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야당하고 친박계와 친이계 전선이 형성돼서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 형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 정권의 1인자라고 하는 이재오 위원장이 오면 그쪽에 전달을 해야죠. 지역정서를 전달해서 세종시 수정안 같은 경우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전달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 전달 않습니까?

기업인들이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돼 있구만요?

예.

그래서 어차피 깔린 마당이라고 한다라면 이쪽정서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전라북도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라는 것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백호의 해입니다. 정초에 눈이 많이 내려서 호랑이의 용맹함과 서슬이 우리 익산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중앙정부가 조기집행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다보니까 조기집행을 저희들도 많이 한 편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점수는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좀 죄송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서 어물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집행을 했으면 뭐라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절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크게 없었는데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전이 됐습니까?

예.

어느 정도 보전이 됐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조기집행을 하고 교부세 감소 때문에 지방채 차입을 했는데 지방채 차입이자 반절을.

20억 정도 됩니까?

이자부담 중에 한 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절?

예, 이자의 반절.

그런 것은 좀 보전이 됐다……. 그래도 손실이 많이 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희는 손실보다는 작년에 60% 달성을 해야 하는데 56% 달성해서 실적은 좀 미흡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지방재정 조기집행보다는 엔딩10 제도 자체가 정착되는데 조기집행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더 했을 거예요. 올해도 역시 조기집행과 엔딩10을 연계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려돼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실적을 따진단 말예요. 윗분들은 왜 자꾸 않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우선 설계해서 발주하려고 하다 보면 주민의 의견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불만이 높아졌어요. 작년에 일한 것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그게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윗분들이 너무나 조기발주 문제에 대해서 지역정서를 듣지 않고 실적위주로 가다보니까 직원들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집행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사가 일시에 발주되다 보면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공사를 맡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 업체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맡다보면 부족하니까 약간 떨어지는 업체들이 맡아요. 그러다보면 부실의 원인이 되더라 이런 것이 본 위원은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올해 조기발주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지적해 주신 공사 부분은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니까 현장조사를 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 일시에 발주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섞어서 해야지 건축을 한번에 해 버리면 건축업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일은 밀리지 두세 개 맡다보면 그 공기 내에 완료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적당히 하고 그런 면이 작년에 여실히 드러났어요.

일시 발주의 문제는 감사담당관에서 시민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러니까 건축만 몰아서 하지 말고 섞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업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조기발주와 엔딩10에 대한 문제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직원에게 실적 따지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24쪽에 보면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호 방문 쪽으로만 지금까지는 진행됐고 작년에 첫 걸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축사절단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올 때 우리가 절충을 해서 뭔가 지역의 공업, 산업과 연관성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왕에 오셨으니까 우리 익산의 우수한 식품이라든지 또는 생산제품, 귀금속을 보여드려서 그분들과 민간인이 교류할 수 있도록, 민간 대 민간 교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에 오시는 거니까 사절단을 수준 있는 분들로 모셔서 연관성 있도록 교류가 연결되어야 쉽지 우리가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찾아갈 때 수준 있는 분들,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가셔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쪽에 오시는 분들도 책임 있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의 식품이라든지 귀금속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민간인과 연결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올해는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고문변호사 두 분을 추가로 위촉하신다고 했구만요.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분이죠?

현재 세 분입니다.

전주, 익산, 군산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두 분을 더 위촉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소송사건이 많이 늘어났죠?

예, 소송도 증가되고 있지만 내용 자체가 전문화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소송사건도 늘어나고 특히 소송사건이 까다로워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들도 수준 있는 분들이 많이 대응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만 대처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익산 분으로 하시려고 해요?

지금 여러 군데 접촉해서 추천을 받고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분 중의 한 분은 환경 분야 쪽의 전문가를 생각하고, 또 한 분은 저희 시에 많은 시설들이 증가되면서 시설을 위·수탁 관리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수탁 관리 분야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규명해 줄 수 있는 분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꼭 필요하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근청원경이라는 말을 과장님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근청원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은 가까이서 많이 듣고 시야는 좀 널리 봐서 우리 익산시의 미래지향적인 것이 과연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교부세가 덜 내려와서 지방채를 140억 발행했잖아요?

136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죠?

예.

언제까지 해 줘요? 마무리 될 때까지 해 줘요?

예, 그렇죠.

지방채를 전부 다 갚을 때까지 이자보전을 해 줍니까?

예.

올해 교부세가 지금 현재 2009년 대비 얼마 줄었죠?

176억 줄어들었습니다.

176억이 2009년도 당초 본예산 대비 했을 때요?

예.

그러면 작년에 136억은 그것도 본예산 대비 136억이 줄어든 거잖아요?

작년에 줄어든 것은 더 줄었죠.

그때도 170억 정도 돼 가지고 일부는 우리가 해결하고 일부는 지방채 얻었죠?

예.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보면 본예산 대비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교부세가 줄어들었다고 봐야겠네요?

예.

교부세가 현재 축소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냥 교부된 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

그 관련돼서 각 지방정부에 있는 예산 관련 담당자들이 중앙정부와 논의나 항의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동안 시·도지사, 시장·군수협의회, 그 다음에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됐었고요, 새로 도입되는 세액에 대한 배분도 계속 증액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생기려고 하는 세목이 지방소비세와 한 가지가 또 뭐 있죠?

지방소득세.

어차피 세무과에서 알겠지만 그 두 가지 세목이 생겼을 때 실제 하나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바꾸는 거고, 하나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명목만 바꾸는 건데 그것은 별로 세원에 대한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세 관련된 것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방소비세를 시·군에 직접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도에 배분하는데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시·군에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축소분에 대한 국세 감소에 의한 교부세 비율이 감소되는 부분과 어차피 부가가치세가 국세기 때문에 내국세 아니에요. 내국세에 대해서 현재 19.24%인가 교부세로 배분되잖아요. 그 감소된 부분과 지방소비세가 신설돼서 지방교부세 교부되는 것과 얼마 정도 차이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는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세목을 신설했다고 해도 저희 지방에 돌아오는 세입 분야의 증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무과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50억 정도 플러스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방소비세를 저희 시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 주기 때문에 그 배분비율을 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50억 정도는 추가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교부세를 정부에서 축소해서 배분했습니까? 주요원인이 뭐예요?

정부에서도 국세 항목 자체에서 잘 아시다시피 감세정책을 편 것과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각종 국세 징수현황이 부진한 사항도 큰 영향이라고 봅니다.

아니요. 경기침체라고 하지만 전에 재정 결산을 해 보니까 계획 대비 8,000억인가 더 목표달성 했던데요?

결과를 보고 나니까 결손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세청을 통한 국세 수입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방교부세가 176억이 줄었느냐라는 이유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히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침체라고 하는 이유를 달겠지만 국가에서 목표 대비 실제 징수실적이 8,000억 플러스됐단 말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수입이 더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 감세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지방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시민들이 인지를 해야죠. 그래서 다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나 심판을 할 때 분명히 그것을 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시정평가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짧게 이야기할게요. 시정평가단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편한 방법보다는 정확히 익산시정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인지되고 있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환경 분야, 복지 분야, 그리고 여성 분야 등 다양한 장르로 나누고 거기에 맞게 남녀 비율도 맞추어야 되고 연령대도 맞추어야 되고 지역별 안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까 오기주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항상 시에서 행사하는 것 보면 오는 사람이 또 오고 그분들도 귀찮을 것 같은데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맴돌아요. 제가 어제도 비전홍보담당관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학교급식을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익산시에서 예산 투자해서 하는 것을 잘 모르더란 말예요, 돈은 엄청나게 쓰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항상 알고 있는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민자치위원, 통·리장, 그 외의 깊이까지 못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정평가 부분도 생각을 바꿔서 그 사람들이 평가했던 내용이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게끔 통계나 이런 것을 분석하는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분야별로 연령별로 지역별로 남녀 비율별로 나눠가지고 평가단을 모집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이번에 운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야까지 생각을 해서 계속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리 분석 관련돼서 재정분석 및 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재정분석은 얼마 만에 한번씩 해요?

저희가 재정분석이 큰 틀이나 토대를 명확하게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도에서 하고 있는 예산 성과분석 제도 자체를 시·군에 도입하게 되니까 그런 틀을 가지고 좀 더 앞으로는 세밀한 분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했는데 최소 분기 단위라도 아니면 반기 단위라도 익산시 재정 흐름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집행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안 되는 사유가 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엔딩10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예산은 앞으로 그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 보면 실제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집행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불용되는 게 수두룩하단 말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고 예산집행도 시기 자체가 하반기인 예산은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제 시기에 사용하고 못하고 있는 해당과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분석에 넣어서 거기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시민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했나요?

지난주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시를 했고 이제 각 부서를 통해서 통보가 나갈 겁니다.

시민사회단체보조금을 카드화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예.

몇 %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거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전액을 사용할 수 권장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카드사용 의무화는 정착됐다고 봅니다.

카드는 대표카드를 활용해요, 아니면 시에서 카드를 교부해 줘요?

저희 시에서 발행한 보조금 전용카드가 있습니다.

체크카드 같이요?

예.

그리고 일몰제 해야죠? 3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예. 보조금 지원하는 부서에 검토한 결과 내력을 해서 3년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더 틀을 가꿔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일몰제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당 담당직원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 임의적 판단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그렇겠죠. 그런데 거의 점수를 후하게 주더라고요.

예, 그런 점도 이번 심의위원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정산을 안 내면 일몰제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일몰제 도입 건수는 100% 없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하시려면 정확히 일몰제 관련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만들든지 평가단에 해당 평가지표를 줘서 맞게끔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뭔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시에 민간경상보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산을 받기가 무척 편한 데가 익산시라고 생각해요. 달라는 대로 다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민간보조금 받으려면 되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고민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야기하면 다 줘버려요. 이런 부분도 카드화하고 있나요?

그것은 보조금 관리 지침으로 명확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자체에서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가 됐든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도 카드화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카드화를 통해서 포인트를 모으죠?

예.

지금 어디까지 모으고 있어요?

정산이 되면 최종.

아니요. 전 예산 중에 몇 %나 하고 있냐고요. 사업보조 부분을 봤을 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목표가 얼마예요? 포인트 현금화 목표가 얼마예요? 포인트를 나중에 현금으로 바꿔주잖아요. 얼마나 됩니까?

올해 아직 그것은…….

작년에 얼마였어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분석하셔가지고 익산시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카드화 됐을 때 마일리지나 포인트화 돼서 현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주시가 이것을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참 머리가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 인근도시와 어떻게 하면 동시 발전할 것인가 주변지역 도시에 대한 연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는 문화적인 부분으로 엮으려고 하고 부안도 엮으려고 하고 전주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수에게 용역을 줘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단 말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새롭게 바뀐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주지 않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문화적인 부분은 백제문화권과 관련된 지역, 또 교통 관련된 문제는 저희도 똑같이 전주, 군산, 김제 이렇게 KTX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구축, 그리고 저희 시를 통과하는 각종 국도에 연결된 분야, 그리고 저희는 특히 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식품단지와 관련된 내용 등 전주는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거의 대부분 전라북도를 방문하면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한옥마을과 보석박물관, 미륵사지를 연계한 관광벨트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고 KTX를 통한 벨트화도 고민해 볼 수 있고, 전라북도가 작은 땅덩어리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구축 방안을 고민해야잖아요. 우리 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BSC 성과관리 분석을 하셔서 뭘로 활용합니까?

각 부서의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내용 측정입니다. 부서 단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목표관리제도 있을 것이고 자체평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과관리 분석을 해서 제대로 목표나 이런 부분을 달성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요?

지금은 정착화 되는 과정이니까 각 부서에서 정하는 성과지표 달성도를 지금 현재 상태는 각 부서의 목표달성도 측정과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있는 상태고, 부진한 것은 저희가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이나 확인, 보고회를 통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 조치는 하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 상으로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성과금을 부여한다든지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해당 과장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안 그래요?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반영하고 내용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무평가를 해서 해당 과장이 목표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성과를 못 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에 대한 성과금 배분을 축소시킨다든지 아니면 과장에 대해서 뭔가 인사적인 부분이나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이것을 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예. 올해 그런 것도 도입해서 적극적인 제도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26쪽, 올해 계속사업 중에서 반영이 안 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세밀하게 자료로 뽑아야 되는데요.

많이 안 되었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 때 보면 항상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추진한다고 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계속사업은 신규사업 때문에 밀리고 그런 게 되풀이된단 말이죠. 자꾸 반복되는 행위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작년과 올 예산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크게 위축되다보니까 그 점이 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특히 민선4기도 마무리 될 때인데 신규사업을 자꾸 늘려서 계속사업은 뒤로 밀리고, 이런 게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예.

앞으로 업무보고처럼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국제교류, 저도 여기에 참여해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 쪽은 어느 정도 교류가 되고 사절단도 행사 때 왕래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아까도 민간교류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어요.

예, 올해 그 점을 특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그전과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명예국제협력위원 제도, 그러니까 현지에 나가있는 교포나 유력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제교류가 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단이나 문화교류 이런 것은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 온 것이니까 경제교류가 돼 가지고 자매도시 간에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그러면서 교류도 더 확대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현재 우리 채무가 1,365억인데 지금 우리 재정규모로 봐서 이 정도 채무라고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요?

지방채를 할 때 차입한도 금액을 행안부에서 정해 주거든요. 저희는 아직도 이 정도의 채무라고 할지라도 등급은 최고 등급입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워지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더라도 할 수가 없죠? 가용자산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를 가장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고 우리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은 기획과 예산이 함께 가는 것인데 현재 많은 일들을 벌이다보니까 중장기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이런 용역관리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는데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도 일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치밀하게 세워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마무리해 나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지역의 골목도로 하나 내는 데도 지금 2010년이 됐는데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규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속사업은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에 앞서 그 사업을 끝내고 신규사업을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도로 하나 내겠다고 만들어놓은 사업이 2010년이 됐는데도 마무리 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 사업이 적어도 한 3년은 더 걸리지 않겠느냐, 이럴 때 우리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도 항상 예산편성 때마다 신규사업 억제를 외치고 진행됐던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민원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재정적으로 많은 위축이 되다보니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될 금액이 적어진 것이 가장 큰 영향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 때 시민참여예산제 운영도 있지만 우선 중장기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얻어낸 자료에 의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지 제가 보니까 민선 4기에 와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요인이 있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더 이상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나왔을 때 가용자산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 예산을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을 자제해 주어야 한다, 계속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신규사업을 발굴해야지 일은 많이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추경에라도 계속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세담당 유희권, 재산세담당 박인곤, 과표담당 한학수, 세정담당은 병가중이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보다도 과장님, 이번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시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시민의 편에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