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재무과)

수고하십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유인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담당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통근버스 45인승을 교체를 올해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구입연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96년도에 통근버스를 구입해서 약 7년 경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의원님들도 야유회 때 한번 타 보셨습니다마는 멀리 나갈 적에는 계속 찐빠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고장이 잦습니까?

엔진부위라든지 전체적으로 노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필요한 것이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금액이 한 2억 정도 듭니까, 45인승 버스 구입비가?

예.

’96년도 같으면 한 14년 되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49페이지에 보충질의를, 사실은 전자 수의계약도 앞으로 확대한다 했습니다. 사실은 용역이 나오면 거의 8십 몇 퍼센트에서 90% 이하로 거의 계약이 되는 걸로, 입찰하거나 수의계약하거나 거의 그렇지요?

낙찰률이 87.74,

그 선에서 안 합니까? 거의 수의계약하든지 입찰하든지 거의 그 선에서 하니까 그것을 홍보할 적에 우리 구 내에 있는 업체들한테도 앞으로 수의계약도 전자수의계약도 된다는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하는 방법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그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계약한 업체가 일단, 우리가 전체 업체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팸플릿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G2B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홍보해서 많은 우리 북구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도 안 와도 되고 인지대도 안 내도 되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구청에서 저 업체에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하면 다른 업체에 하나 더 받아보고 하면 서로 좋으니까 그렇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현안사항 업무보고 시 55페이지에 LED 형광등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375등을 교체하면 비용이 7500만 원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4년간 해서 2013년까지 교체를 하면 소요예산이 3억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예산절감 부분을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 4년간 걸쳐서 전기료 예산절감이 1932만 4400원이 예산절감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지금 현재 LED 형광등 하나 2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3억 들고 4년 동안 예산절감이 1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절감에 들어갑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잠깐만요. 아직까지 제 질의 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물론 저탄소 녹색운동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탄소 녹색운동에 기여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예산과 절감을 비교해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앞으로 형광등을 2013년이면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정부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청사는 전부 다 LED등으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한 등에 20만 원인데 왜 예산절감이 안 되노’ 하는데 그 예산은 들지만 지금 현재 이 형광등보다 LED등을 썼을 때는 전기가 1/3밖에 안 듭니다. 그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이 설치비용은 별개로 쳐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래 가지고 형광등은 지금 수명이 한정되어 있는데 LED등은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13년까지는 전부 다 관공서에서 점진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들지만 우리가 형광등을 켰을 때보다 LED등을 켜면 1/3만 전기료를 내면 된다는 그 뜻입니다.

과장님, 물론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녹색성장운동에도 기여하고 절감도 한다하지만 아직까지 3년이라면 기간이 있고 지금 쓸 수 있는 형광등을 폐형광등으로 만드는 이것도 자원이 하나의 그겁니다. 아직까지 쓸 수 있는 것을 왜 교체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LED등 하나에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그리고 세월이 가면 1년 뒤와 지금과 또 가격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정부청사는 전부 다 LED등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무슨 명시가 됐습니까? 공문이 나왔습니까?

국무총리 에너지절약 규정에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내려 왔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한 부 보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구청도 이 LED등이 계속 발전 추세에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업무계획을 할 때 한 업체를 불러서 하니까 3억 드는데 지금 업체를 에스코 등록업체에 얼마 전에 견적을 다시 뽑았습니다. 진단을 다시 하니까 약 1억 8000으로 그만큼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을 한꺼번에 안 하고 좌우간 2013년까지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 안 하고, 또 그 방법 말고 LED등을 에스코 업체에서 설치해 주고-우리 구 예산을 안 들이고-그러면 자기들이 우리 구청의 전기 절약되는 분만큼 전기료를 빼가는 거라요. 그런 방법도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앞으로 이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정에도 이런 등으로 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운동에도 기여하는데 이 가격이 지금 뭐든지 가전제품도 그렇고 첫 출시와 중간과 끝의 가격차이가 몇 배가 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을 지금, LED가 이제 뜨는 시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뜨는 시기니까 조금 더 있다가 올해 하지 말고 내년 2012년이나 해서 반을 교체한다든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이래 하십시오. 이것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정부청사에 LED등으로 교체하라고 정부에서 공문이 왔다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이 하나의 계획이지 이것을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입니다. 51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 지금 과장님, 전에 보니까 국유재산을 많이 우리가 못 찾아내는 유휴재산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구포역 주변으로 해서 일본사람 명의로 된 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명의만 돼 있고 사실상 누군지 모르겠고 지금 우리 북구에는 국유지가 자산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유주가 불명확하다든지 이런 땅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유재산이 애매할 적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 재산이 공중에 떠 있는 재산이 더러 있을 적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점유한다든지 또 거기에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든지 이것만 우리 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국유지 나대지라든지 또 임야라든지 불명확한 땅은 전부 다 자산관리공사, 지금은 조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초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작년 8월 달부터 전부 다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넘어갔습니까?

예.

국유재산이?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북구민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나대지라든지 임야 이런 땅은 다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 애매한 게 있던데 우리 구가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임대료를 사실은 지가 평가해서 우리는 받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임대할 경우도 있다고. 그럴 적에는 현 시세에 맞춰서 우리는 임대료를 주고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게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적당한 가격인 것 같으면 그것을, 구포의 요지땅 같은 데는 공시지가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법에 지가를 공시지가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법적으로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안 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의 주관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더 한번 찾아보면 되지. 절대 안 됩니까, 신계장님?

법에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