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청정산업녹지과, 자원봉사코디팀)

반갑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 고용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연구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과 김형민 간사님, 그 외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정산업녹지과 담당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고용석 청정산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청정산업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196페이지 역점시책에 보면 금곡청소년수련관 태양열 시설 설치에,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에 태양열 온수 공급시설을 보급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통한 보급 확대에 기여함이라고 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복지관이나 관련단체에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신청을 해도 정부에서 사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욕구대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기 설치된 복지관도 아주 성과가 좋다고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빙상장에 태양광발전소가 있고 화명동에 홍보관-태양광발전-을 만들어서 한다 했는데 장선복지관에도 보면 태양열 시설물이 온탕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탄소제로에 대한 많은 기대치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부분을 자료를 만드시든지 해서 학교 교육청장과 연계를 해서 반드시 학생들한테도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지역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태양열 이런 쪽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 태양광발전소도 두 개가 곧 우리 지역에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기 준공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만 해놨지 아무런 홍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사용하는 사람 업자만 알 수 있는 것인지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자연적인 이런 쪽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학교와 그런 관계를 맺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업무보고에 보시면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산행 취약자들인데 산행 취약자들을 보면 노인, 어린이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장애인도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 산행 취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진입로가 어떻게 됩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무장애 숲길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문용역 발주를 해야 됩니다. 발주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도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진입로 부분하고 그리고 그냥 숲길 자체의 운동시설 그리고 조경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장애인들이 과연 왔을 때 이 명품 무장애 숲길을 자기가 가고 싶은 데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입로에 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내려서 본인은 가는데 그 차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소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단속에 걸릴 염려가 있고 다른 곳에 한 시간 이후나 두 시간 이후에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장애인들에 대한 주차시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CI사업 추진에서, 조금 전 보고에서 22개 공공기관하고 결정됐다 하는데 22개 공공기관은 주로 어떤 기관입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2개 기관은 우선 기관은 북부교육청이 참가하고 있고 그 외에 각급 복지관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시설들 이런 부분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모금목표가 있습니까?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초기년도 금년도 사업을 약 500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은 어떤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테마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꿈을 꾸는 마을사업, 그 다음에 꿈을 가꾸는 마을사업, 꿈을 이루는 마을사업,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꿈을 꾸는 마을사업 속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꿈꾸는 울타리사업이라든지 진로페스티벌이라든지 명사와의 만남, 꿈상담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꿈을 가꾸는 마을사업에는 꿈꾸는 학교운영, 재능공동체 구축, 꿈상담센터 운영 이런 사업들, 그리고 꿈을 이루는 마을사업에는 각종 대회 참가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롤모델과의 만남 등 롤모델 되기 사업, 그리고 일반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축제 이런 사업들을 수행기관과 함께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할 때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와 저희들 간의 업무 협약체결 이유는 이런 재원을 저희들이 일반 구민으로부터 재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은 어떤 형태로든 모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금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산복지공동모금회만 갖고 있기 때문에 모금의 재원마련과 그 다음에 배분 그리고 공동모금회 재원 중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더 사업 재원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필요로 해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모금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지만 기탁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탁을 받되 그 기탁을 접수하는 기관은 부산공동모금회만 됩니다.

구청에서는 기탁을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월 말까지 하는 이웃돕기성금 모금도 명의는 부산복지공동모금회로,

그러면 지역에서 쌀 기탁한다든지 연탄을 기탁한다든지, 쌀 같은 것도 받는 것은 모금회 명의로 받습니까?

예, 모금회 명의로 받는 부분도 있고 모금회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수혜자한테 바로 지정기탁을 할 경우에는 공동모금회로 안 들어가도,

지정기탁은 가능하다는 거죠?

지정기탁은 가능하고.

지정기탁을 했을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접수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걸로,

예, 바로 배분됩니다.

그러면 이게 꿈이 있는 마을만들 기니까 특정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니죠?

우리 북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부여 및 참여 분위기 확산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포인트가 얼마 됐을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업체는 우선 1차적으로 병·의원, 장례식장 등 해서 저희가 지금 20여개 업체, 업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한다든지 병·의원을 이용할 때 실비에서 30%까지 할인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시책입니다.

연간 4시간만 자원봉사를 하신 분은 통장마일리지를 가지고 최대는 30%까지 할인이 된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인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4시간 이상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2000명 정도 통장이 발급돼 있는 상태입니까?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일리지통장 발급자는 2000여 명 됩니다.

올해는 1만 명 정도 하시겠다?

예, 그것은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4시간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고급식당이나 많은 곳에 활용하기 좋게끔 해서 업소에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대상사업체를 좀 더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미용업소라든지 대형음식점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더 확대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쪽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진 팀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위기가정 안정적 지원이라 해서 세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고등학교 이상 학자금 등 적기 지원으로 자립의지 고취 했는데 앞으로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할 생각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대상은 조례로써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명시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라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출실적이 없는 이유는 우선 대출금액이 소액이고 또 대출금액이 소액에 비해서 대출조건 자체가 보증인을 입보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까다롭게 돼 있어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액도 2000만 원으로 상향조치하고 이자도 3%에서 2%로 낮추는 등 해서 이래서 일단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금년도부터 홍보를 좀 열심히 하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수립은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희망북구 신문을 통해서 게재해서, 벌써 개정되고 나서 지난 연말부터 조례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렸고 매월 현장민원실을 운영합니다. 토지정보과 주관으로 해서. 그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용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취지를 잘 살려서 어려운 위기가정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