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월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임동주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효영 경리팀장입니다. 이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경제난 해소를 위해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조기집행에 따른 계약에 따른 지원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역으로는 예산 배정 전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입찰기간 현행 7일에서 40일을 5일로 단축하는 긴급입찰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선급금 지급제도 개선사항으로 선급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계약 금액의 30-40%를 10-20% 상향항 70% 범위 내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기간이 60일 이내 또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라도 선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활성화입니다. 예전에는 업체에서 하청 식으로 해서 지급했는데 하도급사항도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 대금 지급으로 현행 7일 이내를 5일 이내로 단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 등 계약시 관내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추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신속한 추진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경서동 국유지내 방치폐기물 처리입니다. 이 건은 작년도 말에 위원님들이 추경을 통과시켜 줘가지고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서동 486-1로서 폐기물 적치사항으로는 혼합폐기물이 약 3,500톤이 적치돼 있습니다. 적치자는 신화환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그린스코와 케이비텍과 계약을 맺어서 계약금액이 4천 9백만원 정도입니다. 원래 예산이 6억인데 4천 9백으로 계약을 맺어서 국비 50%, 구비 50%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월 말일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거의 다 치워서 약 80% 이상을 치우고 있고 남은 것은 이달 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 치우게 되면 거기의 오염된 토양을 다 치우고 깨끗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 추진사항으로는 신화환경 대표자에 대해서 재산조회 의뢰 상태이고 행정대집행 계고 발송을 등기의뢰 했으나 반송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담당실무자가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현재 살고있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주민등록도 말소돼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그 부지 활용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매입해서 양묘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연말에 기 보고드린 사항과 같아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재무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배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조영백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취득세팀장입니다. 최창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윤경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2010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세원관리와 총체적인 징수노력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0년 지방세 목표액을 말씀드리면 구세 총 622억 5백만 원으로 2009년 목표액보다 80억 9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은 철저한 세원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현년도 체납액 발생 사전억제와 납세자 만족지향 징수방안을 추진하며 지방소득세 일제조사 등 효율과 성과 중심의 세정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세수목표액을 달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납세자 편의시책의 지속 발굴 추진입니다.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의무를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한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전국 모든 금융망을 온라인 연계하여 모든 은행해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게 하며 이메일 송달제도 및 자동이체 납부제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모든 신용카드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개선노력을 강화하여 세수입 체납액 정리율 증대를 강력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중점관리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을 강화하고 징수대책 종합보고회와 체납액정리 종합평가를 연2회 개최하며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취.등록세 징수율 제고 및 조사 확행입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및 원거리 신고자를 위한 우편 펙스 신고 안내로 납세자의 성실 신고 안내로 납세자의 성실신고 이행에 따른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서면조사와 비상장법인의 주식변동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조사, 비과세 감면 조사 등의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자동차세 징수율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하고 자동차세 연납 및 정기분 홍보를 적극 강화하여 현년도 징수율 1% 증대노력 강화로 2010년도 목표징수율 89% 달성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쪽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체납액 발생 원인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체납징수기법 및 관리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는 징수기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책임징수제 운영을 추진하여 부서 전체에 징수책임을 부여하고 지방세 체납 유형 및 납부 유형에 맞는 체납처분을 통하여 대응성 있는 체납처분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 수시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신속한 압류처분으로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실익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공매처분을 확행 하겠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관외 체납자 실태조사 당초 계획보다 당겨 3-4월 중 적극 실시하며 체납세 고지서 일제 발송을 통하여 체납체계를 구축하며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매원 1월 1일 및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결정, 공시함으로써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가격수요에 적기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했듯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좀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남명호입니다. 2010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노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명섭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손미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고객만족도 ARS 설문조사 실시 사항입니다. 고객만족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객의 만족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 수준을 파악해서 행정서비스 업무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조사 방법은 ARS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며 우리 서구를 이용한 각 부서별 민원인으로 하여금 친절도와 신속성, 만족도, 공정성, 기타 개선사항으로 이는 접수 시 전화 설문 응대 동의서를 징구하여 상. 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고객감동 친절교육 사항입니다. 날로 높아가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감성과 친근감을 접목하며 고객만족도 향상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개발은 물론 우리 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민원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응대과정과 민원행정실무 교육 및 신규임용공무원과 작년도 신규임용공무원 중 교육불참자, 공익요원 등으로 나누어 총 8회 이상 외부강사 및 타 기관 자체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친절도 모니터링 결과에 의거해서 직무분야별 맞춤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재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인별 모니터링 및 집중관리를 통해 고객응대 서비스의 표준화를 정착시키고 변화된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시기는 금년 3월 초순경부터 40여일에 걸쳐 구 본청과 소, 동 등을 대상으로 전화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적정기준에 의거 점검하며 전화의 경우는 수신의 신속성과 최초 인사, 발음의 정확성 등을 모니터링 하고 현장모니터링의 경우에는 맞이 인사와 경청 및 설명, 응대와 배웅 태도, 용모, 복장, 상담 자세, 사무실 환경 등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결과에 의거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과 함께 하반기 친절봉사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결과에 의거 맞춤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여권교부 여권택배제 운영입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본인신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생업종사자들이 발급된 여권 수령을 위해 구청을 재방문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이 자택이나 직장 등 원하는 곳에서 여권을 수령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하는 이용인은 여권발급 신청 시 창구에서 신청하면 서인천우체국과 우리 구와의 프리미엄 계약에 의거 민원인이 원하는 배송지로 등기우편으로 배송하게 되며 송달료는 여권1매 기준으로 3천원이며 중량에 따라 차등 요금이 적용되고 송달료는 여권을 수령한 장소에서 집배원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여권등기 송달시 분실에 대비해서 본인수령 확인을 실시하며 여권수령자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반송되는 여권에 대해서는 반송요금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신청 접수시 반송에 대한 유의사항 사전안내와 여권 배송에 대한 사전 문자서비스를 함께 하여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월 26일 현재 전체 여권 접수건수가 1,046건 중 34건이 여권택배로 배달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민원편의 위한 전자여권 발급업무 추진입니다. 여권발급신청에 있어 본인신청제로 변환됨에 따라 기재사항 및 절차 등의 어려움 해소를 통한 민원편의 증진과 여권의 위조, 변조, 오용 등의 여권의 보안성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2월부터 여권안내도우미를 배치하 기재사항, 절차 안내 등 여권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여권케이스를 배부함으로써 여권보관 및 관리도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금년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권접수시 만18세 이상 되는 신청인의 지문을 청취해서 경찰청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며 채취된 지문은 여권 교부시 삭제하는 등 여권발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중요기록물 정리 및 기록관 DB 구축 사업입니다. 문서고 및 기록관리 보관중인 구 종이기록물 중 중요 기록물에 대하여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자료관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우리 구는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5억 8천 6백여만 원을 들여서 문서 35만면과 도면 80만면을 수록하였고 금년도에는 2억 3천 4백만 원의 예산으로 문서 34만면의 각종 도면을 재편철하여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구민의 국민의 출생과 본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에 따라 진정한 신분관계가 일치하도록 등록부 기록 착오나 누락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민등록번호 오류, 누락, 친권종료 등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 프로그램을 활용 1,000여건의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처리결과를 SMS 문자전송 및 동주민센터에 통보, 주민등록 정정조치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와 동시에 등록사항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혼인신고 증가 추세에 맞춰 국적 취득 후 절차 안내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각종 문화센터 교육내용 등을 소개하는 리후렛을 제작, 국제 혼인신고 접수 시 다문화가정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노파심에서 여쭤보는데 고객감동친절교육을 실시하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죠?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거죠?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직원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도 시키나요?

예, 공익요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과와 협조해서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공무원 친절교육을 시킬 때 민원봉사과는 구청의 얼굴이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 얼마나 친절하냐에 따라서 구청 전체 공무원의 전체 친절도가 평가되고 있다고 보는데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친절교육이 잘 돼 있고 잘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공익요원들한테서 생긴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절교육 시킬 때 공익요원들 꼭 참석해서 철저하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공석으로 주무팀장이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 서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구형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사업 1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는 인천화력, 서인천화력, 신인천화력, 포스코파워, 에코에너지 등 5개 발전소에서 21억 3천 4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지원사업비는 작년 10월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좌완충녹지에 3억 3천 7백만원, 검암근린공원 조성에 6억 7천 6백만원, 원신근린공원 조성에 10억 8천 6백만원 그리고 검단황화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3천 5백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정동 502번지 일대의 중앙시장에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3월, 약 5개월동안 25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아케이트 설치, 소방, 전기, 통신시설 등을 개선한 사업으로 현재 기초시설작업이 완료되었고 철공 시공도면을 작성해서 철골공사 자재 가공이 들어가 있으나 폭설과 강추위 등으로 인해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약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구간 중 미동의 부분의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이 돼 있는데가 있는데 1심에서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결정 돼서 구가 승소하였고 2심에서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120쪽 중소기업 경영혁신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상품 홍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 10개사에 대해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해외바이어와 원자재 공급선 기초정보, 해외동향조사 등 해외시장조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은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의 회사 소개와 더불어 사업분야 주생산품과 서구 안내 등 서구 중소기업 정보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500부를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반으로 삭감된 부분으로 500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년에는 5억원을 추가 출연해서 51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기금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협약해서 3%의 이자 차액을 보존하고 3년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총 50억원을 융자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1월에 은행과 협약 체결되면 2월 중에 융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의 상한선 폐지와 융자금 확대 추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과 자금융자에 편리함을 도모하도록 제도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해외 판로 개척사업입니다.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10월중에 해외무역단을 동남아지역에 1회 파견할 예정이며...

팀장님, 연속사업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안암도 임시선착장 건과 한 두가지 정도만 하시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해외판로개척사업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대로 개별 참가로 하는 것을 10개 사업에 대해 연중 업체당 4백만원 범위 내에서 실소요경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안암도 임시선착장 설치사업입니다. 세어도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선박 운행에 대한 과도한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오류동 시계에서 45미터 전방에 설치하는 안암도 임시선착장은 8억 5천 9백만원의 예산으로 보행도료 240미터와 부잔교 20미터 그리고 입출항 통제사무소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작년 12월 22일에 공사를 착수해서 관급자재를 구입완료 하였으나 현재 동절기 공사로 인해 2개월 정도 시설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3월 정도부터 본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부대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2월 중에 입출항 통제사무소가 주차장 CCTV, 신호등 설치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공사는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7월 준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사업입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녹색성장정책을 실현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고효율 LED 형광등 교체 사업과 대기전력 차단용 무선절전제어장치 설치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건축물 단열사업으로 유리창 내의 비닐형 차단막 정도를 필름같은 것을 바르는 작업으로 창호단열필름을 활용해서 건축물 단열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을 금년도에 1억을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설치공사자에게 설치비 70% 범위 내에서 시에너지사업기금에서 연3.5% 저리로 융자하고 있고 도시가스 신규사용 시설설치작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건물주에 대해서 가구당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약 3년동안 자부담 2%와 구지원 5%의 저리로 서구도시가스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 것으로는 창호단열필름이 있는데 단가를 계산하면 평방미터당 5만원이네요?

에너지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여기 돼 있는대로 필름을 유리창에 붙이는거죠?

차량 구매하면 썬팅하듯이 그대신 투명으로 해서 단열이 되게끔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햇볕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안나가게끔. 여기 보온보냉이라고 했는데 차단하면 햇볕이 안들어오면...

햇볕은 들어오는데 들어온 햇볕에 대해서 나가지는 않는겁니다.

일반 주민들이 지금 보니까 국비 50%, 시비 25%인데 주민들이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이것은 지역에너지사업입니다.

현재는 안되는거지만 국고보조가 확정이 됐으니까 안되겠지만 에너지공단이라든가 이런데에 주민들이 신청하면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린홈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도 된다?

에너지관리공단...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퍼센트일까요?

그것은 국비보조금 50% 정도...

시비 보조는 아직 모르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요?

네.

그 다음 농수산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예년에 없던 폭설이 내려서 비닐하우스가 혹시 파손됐다던가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는 없나요?

한 두 동이 약간 무너졌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재해시설로 잡으려면 규격 시설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규격 시설이 아니어서 조금만 와도 무너지니까, 규격 시설이 아니면 저희가 집계를 잡을수가 없어서 저희가 현장 복구 지원하고 들어왔습니다.

보조금은 안되고 현장 복구만 지원해주고 왔다 이거죠?

예.

얼마 정도가 그런게 있었나요?

한 군데는 80여평 되고...

다행이네요.

반파됐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됐었거든요.

이번 눈은 무거운 눈이 아니고 가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20센티 이상이면 예년같으면 많이 무너졌는데 이번 눈이 날려서 가벼워서 피해가 덜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스컴을 보면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일부는... 우리 관내는 구제역 발생 없나요?

포천에 발생했고 의심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다 음성으로 판정돼서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은 안되고요. 저희는 지금 발생 시점부터 생석회하고 소독약 구매해서 농가 공동방역 하고 매일 전화 예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천 관내에는 구제역 발생이 안됐다 하는 얘기죠?

네.

그래도 대비하기 위해서 농가에 방역은 했다 이거죠?

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 좀 여쭤볼께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 법무부 보호복지공단이 있는 것 아시죠?

예, 있습니다.

옛날에 갱생보호라고. 거기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돼서 보호시설 대상자들이 상당히 올해 추운 날씨 혹한에 상당히 떨고 있고 춥게 지내고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라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봤습니까?

조금은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데 과장님이 안계시는데 팀장님이 거기에 대충 공무원 연수원인가 그 쪽으로 다 그 옆에 복지공단 바로 옆에도 다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만 유독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는 공급하려면 예산 얼마 안들잖아요? 바로 관로가 있으니까?

일단 도시가스 공급사가 있거든요. 문의해서요...

그래가지고 구에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얼마 안 들텐데요? 한 4-5백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지원해서 좀 도시가스 공급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타당성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찾아서 될 수 있으면 공급할 수 있게끔 결과를 조만간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사회봉사분야 사회복지시설에 121명의 공익근무요원을 파견하고 있죠?

예.

파견이라기보다는 배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처음 배치할 때 공익요원에 대한 신상이라고 할까 이력을 해당 시설에 어느 정도로만 알려줍니까? 예를 들면 이름, 연령 정도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통보를 해주냐 이 얘기죠.

훈련소에서 본인들이 신청할 때 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싶다 해서 배치되는겁니다.

배치가 되는데 공익요원을 배치받으면 구에 신상정보, 이력이랄까 이런 것을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의 과거 경력, 과거의 행적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간단히 받고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을 전부 시설에 통보 해줍니다.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한겁니다. 예를 들면 연령이라든가 간단한 사항만 알려주지 이 사람에 대한 소개서라든지 이런 사항을 안해주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안하고 잘 근무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종종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요새도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거기에서 이 요원에 대해서 알고있어야,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에 각종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것에 관리하는데 그런 것이 유출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안줬기 때문에 무방비한 상태로 이름 정도만 알고 받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담당자한테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인원이라든가 동에 말썽을 피워가지고 사법기관에 구속된다든가 이런 인원들도 종종 있고 그 다음에 근무를 충실히 안해서 고발한 인원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근무하는 인원 몇 명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금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의 속을 썩이지 않는 인원들이 대부분 거기 가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안 이런것도 취약할 수는 있겠는데 그 부분을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좀 돼 있어가지고 카드도 좀 많이 없어지고 이런 걱정이 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쪽 시설에서 원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원할 때는 공익요원에 대한 소개서라든가 이런 것을 정보공개 때문에 안된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알려줘서 사전에 예방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주에 문제가 좀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갑작스럽게 폭설이 와서 그 대처능력이 이번에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텐데요. 저희는 눈이 오자마자 비상을 걸어서 대처를 열심히 했는데 일반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치웠다고 생각을 않는데 특히 서구는 시에서도 나왔다가 갔고 저희들도 다른 구도 돌아다녀봤는데요. 진짜 열심히 많이 치웠거든요. 예산도 부평구나 계양구보다도 제설작업 하는데 비용이 좀 덜 들어갔는데도 대로라든가 각 동별로 포크레인 계속 지원해서 열심히 치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고생 하셨는데 가좌동 쪽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구청장실에 전화를 걸어서 눈 안치운다고 해서 말썽이 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다른 곳에는 아침에 가보면 치우고 있는데 서구만 그렇게 제설작업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한 나머지 민원제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 또 다른 데보다 물론 많이 치웠다고 하지만 좀 미흡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들이 고생 안했다는 게 아니라 고생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좀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리 서구에 지금 공사장들이 많은데 굴착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좀 나와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서구의 공사하는 부분 이쪽 도시철도나 이런데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본부로 전화하셔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치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